강외희 의원 발언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최상일입니다. 먼저 새주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수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10월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및 2007년4월5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 제17조에 의거 법률규정에 적합하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에서 9장까지 본문 30조와 부칙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주소사용자 2분의1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 하고 통장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8조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하는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와 10조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도로명 부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14조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5조 내지 17조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일제 조사로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 내지 제22조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23조 내지 28조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는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검토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3조제1호와 2호에서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법시행령에서도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주택법은.

3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주택법,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주택법시행령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법은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3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5년을 지금 3년으로 수정해도 이것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5년을 3년으로 수정해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로명표기에 관한 법률은 타법에, 법령상으로 타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없지요? 상위법에 위배 안 되지요, 지금 이렇게 해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안 제23조제2항 중 령 제26조제4호를 령 제26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낙욱의원외4인발의)

존경하는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12월28일 주택법 및 동법시행이 개정되어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심지 공동주택의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공동주택내 각종 분쟁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갈등으로 인한 법정소송도 계속 증대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형태는 집단적이며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분쟁들은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에서 입주자대표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분쟁,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성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분쟁 등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 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에서 분쟁의 조정신청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득이 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조정의 반려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등 몇 가지 조항을 두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제외하거나 상담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비용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신청건을 반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동주택의 분쟁 등을 윈만하게 조정함으로써 사회적인 주민갈등을 해소한다는 인식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발의위원이신 성낙욱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우리 성낙욱 의원외 4분의, 총 5분 위원이 위원발의를 한 그런 조례안입니다만 우리가 요즘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주민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또 공동주택 내 각종 분쟁이 서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구청이 그냥 아파트공동주택의 집단분규를 그냥 팔짱만 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이 그러한 분쟁의 적극적 중재자 내지는 하나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이 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만 이게 문제는 우리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당사자들이 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강제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몇 가지 문제점,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조례상의 용어의 문제라든지 작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안 제8조에 보시면, 제8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8조가 아니라 7조인데 8조라고 했네. 안 제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간사 등 이래 가지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무를 둔다 그리고 간사는 2항에서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내 다른 위원회, 우리 구청 내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일반적으로 과장은 위원이 됩니다. 위원이 되고 간사는 그 업무담당 계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다른 조례와의 어떤 형평성문제라든지 또는 건축과장의 업무적 위상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의 위원으로,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되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장은 위원으로 되고 간사는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계장이 하는 그런 방안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 우리 법령위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는 우리 법령들이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써있다고 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라고 해서 말도 쉽게 풀어써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왜 자꾸 오타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안 제4조로 되어 있는데 제3조입니다. 제3조의 제명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모든 조례들이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뭐냐 하면, 어차피 위원회의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명을 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서 보시면 계속 밑에 4조를 3조로 되어 있는데 안 제3조제1항, 그 다음에 3조1항을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택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런 것이 주택법 67조의 규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조항에서 우리가 주택법 52조하고 주택법시행령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서 우리 입법에 의한 간결성이라든지 경제성원칙에 의해서 주택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하는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2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인, 그 다음에 관리주최가, 공동주택 관리주최가 추천한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2인, 주택관련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중에서 2인, 그 다음에 우리 구청공무원 소속 중에서 2인 이렇게 사람 대상자하고 사람 수를 딱 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10명이 됩니다. 10명이 되는데 그래서 밑에 2항하고의 관련을 볼 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2항하고의 조항의 관련성을 보면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구성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뭐냐 하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임명한다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민간인은 위촉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용어의 선택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제4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기능에 보면 주택법 제,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사항은 주택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서 뭐냐 하면 주택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그런 업무들을 사항들을 규정한 게 바로 주택법 제52조제2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략하게 제4조 기능해 가지고 간략하게 바로 우리 입법의 어떤 경제성원칙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념도 명확해 지고 말도 짧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7조, 제6조에 보시면 제3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적위원이라 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이라고 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말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회의는 재적위원 그리고 과반수이상이라 하면 과반수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과반수이상이 필요는 없고 과반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서는 위원회는 필요없고 위원장은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상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실무직원들이 해야 할 저희 실무직원들이 해야 할 용어상의 표현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측면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각 공동주택별로 자치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금 대행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는 법무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자치운영위원들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10년간 아니면 몇 년 간 이렇게 수리를 해 주기로 한 용역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기 위한 그런 분쟁위원회입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 부산에도 전국적인 어떤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을 조정을 대신해 주는 그런 기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구요 현재 이것은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주민과 주민과의 집단간입니다. 간의 분쟁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 보건데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업체와 운영위원회와 간의 어떤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어떤 담당자와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문제로.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구청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조정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만큼의 조정위원회의 효력이 법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치는지 그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는 약 50% 이상이 구청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인지 있는가 봐요?

전국에 광역의회에도 있고 우리 부산시에도 광역단위에는 없습니다만 그 기초단위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분쟁을 위원회를 통해서 할 경우에 이것을 주민들이 수용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을 못할 때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법으로 넘어가겠지요. 그 앞 단계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단계 걸러주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한번 다룬다.

예.

참 좋은 법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속해 있는 건축심의에도 보면 간사가, 계장님이 간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점은 일부 수정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개발 등에 따라 주민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공동주택 내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구청이 공동주택의 집단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보구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발의한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면 제15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있지요, 비용부담?

예.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을 다루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게 지금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이런 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면 선언적 중재에 불과하다 효율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되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수정부분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우리 성낙욱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기 전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에게 이런 조례안을 한번 더 주셔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이런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한 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류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번 2007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이월액의 발생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의 교부, 과징금 수입증대 등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당초 확정된 2007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변경된 수입계획은 1억5,294만7,000원이며 세부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594만7,000원, 과징금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변동없이 3,000만원입니다. 2007년 변경된 지출계획은 1억5,294만7,000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표지판 종이타올 등에 1,640만원, 위생시설개선 지원자금 500만원, 식생활 문화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사업에 500만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중독예방사업에 50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26만원, 식품진흥기금 실무위원참석수당 21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50만원, 예비비 207만7,000원 등 총 과오납반납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돈이 150만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건과 건의사항 2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들의 전입금향상, 예산절감방안 강구외에 20건, 도시국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마무리 철저 외 13건 등 총 35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지급방법 개선검토 외 1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 건강지원센터 지금 불법 전용한 것이 지금 보니까 안 들어 와 있네요.

안 들어와 있습니까?

틀립니다. 이것은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불법전용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전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시설비에서 쓴 것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아니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건강지원센터. 작년에 우리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예산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을 목을 바꿔서.

이게 9번입니까?

9번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경로당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

각과 실과에 지금 자동차 부품값 또 부품교환시기가 난립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같이 한꺼번에 각 실과 부품하고 유류비하고 같이 지적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우리 상임위원회도 하고 저기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다시 체크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감10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감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당감동 714번지 동평초등학교 남측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9만7,860㎡이며 용적율 260% 이하, 층수는 31층 이하의 공동주택, 18개동 1,74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장은 최주식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8월24일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었고 2005년도9월27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의견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평초등학교 학습권 피해 관련사항으로 교육청 학습권 침해방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평현 성지 보존계획과 관련하여는 사업 시행시 별도로 부산시에서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재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22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결과 주민 194명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지정 반대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당감10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도시용역업체인 한진개발공사 김병관차장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당감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상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