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발의위원이신 성낙욱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우리 성낙욱 의원외 4분의, 총 5분 위원이 위원발의를 한 그런 조례안입니다만 우리가 요즘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주민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또 공동주택 내 각종 분쟁이 서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구청이 그냥 아파트공동주택의 집단분규를 그냥 팔짱만 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이 그러한 분쟁의 적극적 중재자 내지는 하나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이 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만 이게 문제는 우리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당사자들이 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강제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몇 가지 문제점,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조례상의 용어의 문제라든지 작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안 제8조에 보시면, 제8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8조가 아니라 7조인데 8조라고 했네. 안 제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간사 등 이래 가지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무를 둔다 그리고 간사는 2항에서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내 다른 위원회, 우리 구청 내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일반적으로 과장은 위원이 됩니다. 위원이 되고 간사는 그 업무담당 계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다른 조례와의 어떤 형평성문제라든지 또는 건축과장의 업무적 위상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의 위원으로,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되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장은 위원으로 되고 간사는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계장이 하는 그런 방안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 우리 법령위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는 우리 법령들이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써있다고 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라고 해서 말도 쉽게 풀어써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왜 자꾸 오타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안 제4조로 되어 있는데 제3조입니다. 제3조의 제명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모든 조례들이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뭐냐 하면, 어차피 위원회의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명을 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서 보시면 계속 밑에 4조를 3조로 되어 있는데 안 제3조제1항, 그 다음에 3조1항을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택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런 것이 주택법 67조의 규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조항에서 우리가 주택법 52조하고 주택법시행령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서 우리 입법에 의한 간결성이라든지 경제성원칙에 의해서 주택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하는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2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인, 그 다음에 관리주최가, 공동주택 관리주최가 추천한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2인, 주택관련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중에서 2인, 그 다음에 우리 구청공무원 소속 중에서 2인 이렇게 사람 대상자하고 사람 수를 딱 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10명이 됩니다. 10명이 되는데 그래서 밑에 2항하고의 관련을 볼 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2항하고의 조항의 관련성을 보면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구성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뭐냐 하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임명한다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민간인은 위촉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용어의 선택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제4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기능에 보면 주택법 제,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사항은 주택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서 뭐냐 하면 주택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그런 업무들을 사항들을 규정한 게 바로 주택법 제52조제2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략하게 제4조 기능해 가지고 간략하게 바로 우리 입법의 어떤 경제성원칙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념도 명확해 지고 말도 짧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7조, 제6조에 보시면 제3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적위원이라 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이라고 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말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회의는 재적위원 그리고 과반수이상이라 하면 과반수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과반수이상이 필요는 없고 과반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서는 위원회는 필요없고 위원장은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상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실무직원들이 해야 할 저희 실무직원들이 해야 할 용어상의 표현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측면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각 공동주택별로 자치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저도 이것을 지금 대행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는 법무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자치운영위원들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10년간 아니면 몇 년 간 이렇게 수리를 해 주기로 한 용역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기 위한 그런 분쟁위원회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 부산에도 전국적인 어떤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을 조정을 대신해 주는 그런 기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 보건데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업체와 운영위원회와 간의 어떤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어떤 담당자와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문제로.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구청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조정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만큼의 조정위원회의 효력이 법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치는지 그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는 약 50% 이상이 구청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속해 있는 건축심의에도 보면 간사가, 계장님이 간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점은 일부 수정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의한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계시면 제15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있지요, 비용부담?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을 다루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게 지금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한 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류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번 2007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이월액의 발생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의 교부, 과징금 수입증대 등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당초 확정된 2007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변경된 수입계획은 1억5,294만7,000원이며 세부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594만7,000원, 과징금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변동없이 3,000만원입니다. 2007년 변경된 지출계획은 1억5,294만7,000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표지판 종이타올 등에 1,640만원, 위생시설개선 지원자금 500만원, 식생활 문화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사업에 500만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중독예방사업에 50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26만원, 식품진흥기금 실무위원참석수당 21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50만원, 예비비 207만7,000원 등 총 과오납반납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