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0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면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6건의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학4동 청사신축 명시이월비 10억2,300만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사항이며 도서통합시스템 구축비 9,430만원은 시스템 프로그램 선정 지연 그리고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9,000만원은 계약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비 40억5,858만7,000원과 둘리공원 조성비 14억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175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부 수정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인 둘리공원조성 사업을 둘리테마존 조성공사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명시이월사업에 빠져있던 방학2동 경로당 건립비 2억6,600만원을 적정부지 확보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상에서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1번 200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20.8% 증가된 2,090억7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1.09% 증가된 2,037억5,7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718억6,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808억600만원, 국·시비보조금 510억8,3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변경된 사업예산에 맞추어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224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4억9,100만원이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로 15억2,500만원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2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총 76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는 총 762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는 총 62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2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50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59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분야에 23억원이 편성되어 예측하지 못한 재해나 긴급한 사유에 사용토록 계상되었으며 기타분야에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5.54%인 724억2,300만원이 편성되어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10.63% 증가된 52억5,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총 7억6,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 노인·청소년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33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부문에 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주차단속직원의 인력운영비로서 8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봉구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에 대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제출되었으며, 총 9개 기금의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88억4,9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총 증감규모는 34건에 70억546만1,000원의 일부 또는 전액삭감과 36건에 70억9,772만7,000원의 일부 또는 신규증액으로 그 차액인 9,226만6,000원이 예비비에서 감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사업 중 신문구독료 698만4,000원 외 7건에 대하여 4,817만6,000원이 일부 증액되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사업 중 영상 및 음향장비 구매 설치비 1억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친절교육 활성화 사업 중 방문고객 대여용 우산구입비 100만원 외 1건에 대하여 52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 방학1동 청사 개보수비 3,7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동청사 개보수 유지비 5,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중 신문구독료 374만4,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구의회에 변경 편성하고, 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 중 관장 인건비 1,180만1,000원 외 1건에 대하여 1,236만1,000원이 각각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전개 중 구.동직원 한마음 동전모으기 우수부서 인센티브 220만원 외 2건에 대하여 2억420만원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의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3,694만8,000원 외 3건에 대하여 1억7,755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 중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66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사업 중 도봉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 600만원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사업 중 음식물중간처리장 식당지원비 876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업 중 청소차량 이전 예정지 측량비 400만원 외 1건에 대하여 1,166만5,000원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홍보물 제작사업 중 도봉구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상금 200만원 외 1건에 대하여 4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1억 1,114만4,000원 외 6건에 대하여 62억1,815만원이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이체 삭감되었습니다. 창의혁신추진반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9억9,963만8,000원 외 3건에 대하여 60억1,027만8,000원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중 부서국내여비 312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사업 중 도시계획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일부 증액되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중 현수막게시대 교체 2,400만원 외 4건에 대하여 2억8,656만5,000원이 일부 삭감 또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이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인력운영비 외 4건 3억15만5,000원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지적도면 작성 및 관내도 작성 사업의 행정관내도 작성 1,000만원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 5,000만원 외 1건에 대하여 7,000만원이 일부 또는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기본경비 중 급량비 120만원 외 2건에 대하여 1억4,220만8,000원이 일부 또는 전액 증액되었으며, 포장도로 정비사업의 측량수수료, 공사감독여비 등 90만원 외 5건에 대하여 5,439만2,000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토목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사업 1억5,000만원이 일부 증액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 1억원 외 1건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기본경비중 급량비 480만원 외 1건에 대하여 1,728만원이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증액과 삭감액의 차액 분 9,226만6,000원이 예비비에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그린파킹조성사업 7억원을 행정기구개편으로 이체 삭감하고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사업 중 부과징수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외 1건에 대하여 2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및 개량비 250만원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저희 위원회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미정비된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의 창의적인 구정경영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존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창의혁신추진반을 과로 전환하고, 안 제8조 도시관리국에 도시경관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 본청 도시경관과 신설 등 도봉구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제2조 및 안제3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중 구본청의 정원 “761명”을 “752명”으로 동사무소의 정원 “201명”을 “210명”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10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재교부 절차를 규정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도봉구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11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 1월 1일 준공예정으로 창4동 808번지 1호에 건립중인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도봉구 문화정보센터의 시설 종류에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를 추가하고, 안제6조 제1항에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의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 겸직가능 조항을 두었으며, 안제8조 관련 별표2에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부대시설인 다목적강당의 사용료를 1회 3시간 기준 5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페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용봉투를 매월 1인당 20ℓ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수수료 부과기준이 28개품목 50종으로 한정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76개품목 147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특수규격봉투 종류를 세분화하고, 음식물용 봉투중 대형용량을 삭제하였으며 매립용 봉투를 신규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