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보현
윤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1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12월6일에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10일에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둘째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셋째, 실국장의 제안설명은 각 실과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설명이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장고한 끝에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10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보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회의장 내에서는 회의규칙상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관광공보실
다음은 위원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제안설명의 순서는 신청하신대로 관광공보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구본우입니다. 계속되는 본회의와 예산심의, 구정질문,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관광, 홍보, 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공보실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관광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유성축제를 이팝꽃 축제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장소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올해는 갑천둔치에서 하다보니까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어서 금년에는 온천광로일원과 그 뒤에 스파텔 뒤의 5차선 로를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뒷도로에도 이팝꽃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일부요. 거기는 25m 도로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시경계에 홍보물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정비할 곳이 어디고 새로 만들 곳이 어딥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정비할 곳은 입식으로 해서 논산선, 부여선하고 연기선이 있습니다. 현재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새롭게 정비도 하고 또 거기에 관광홍보 마케팅에 맞게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모두 뜯어 내고 다시하는 거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기존에 시설은 기존 시설대로 이용하고요. 새로운 모델로 용역을 거쳐서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축제 3억6천인데 이팝꽃 축제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팝꽃 축제를 할 때도 큰 무대가 설치 됐었고, 또 YES축제도 큰 무대가 설치 되었었는데 그러면 같이하면 무대를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메인부대는 대형무대로 설치하고요. 부수적인 행사…….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지금까지 큰 무대가 연예인 초빙해서 했던 그 무대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하나만 설치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나만 설치하고, 또 5월이면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자주오는 시기이고, 또 5월이면 한참 농번기로 농민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이고 그런데 같이 한다는 것이 뜻이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10월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10월에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팝꽃 축제를 봄에 하고 또 가을에 유성축제를 하다보니까 이원화 된 면이 있어서 통합해서 5월에 타 지역과 차별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10월에 했던 행사를 5월로 당겨서 지장이 없이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은 이번에 YES축제 때 했던 그 프로그램으로 그냥 진행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좀 더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깊히 생각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10월에 YES축제라는 것은 유성의 특산물이 수확이 끝나고 한적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축제분위기로 갔지만 5월에는 한참 날씨도 덥지만 농번기에 한참 바쁜데, 유성하면 대전시 전체에서 농민의 수와 경지면적도 과반수가 넘는데 도농이 복합된 구인데도 불구하고 5월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5월에 하면 보통 이팝꽃이 5월초에 개화가 되기 때문에 농번기…….
건우
이건우위원
굉장히 바쁘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농번기를 피해서 일기를 봐 가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이게 축제라는 건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시기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지 그 때를 피해 가지고 한적하게 5월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거든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220쪽에 쌈지축제지원은 시비가 선 것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저희 예산을 계상을 한 중에 시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아직 삭감조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누가 세운 건데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시문화관광실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세웠지만 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이 선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말씀이 맞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확보가 안된 예산을 여기다 넣어 놓고 우리가 구비가 붙여서 하는 형태로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었으면 예결위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도 일단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재
이권재위원
22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관광유치를 위해 해외수학여행단 유치가 있는데 작년에도 서 있었던 부분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백제문화권 벨트화사업 단체하고 유성관광진흥협의회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국내 마케팅도 하고 해외여행업체를 방문해서 소개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일단은 싱가폴이라든지 일본의 현지법인들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윤보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기반으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설명하셨던 제안설명이 아니라 예비심사안에서 심의된 내용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 쪽으로 제안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지금 말씀 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9쪽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제작 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 재활용은 불가능한 겁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일부 재활용품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를 않고 현재 제품은 재활용이 어렵고 내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8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견적을 받아서 나온 거에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견적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안내도우미 용역 2천만원이 올라 왔죠? 지금도 2천만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2천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방문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서비스제공이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분이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하세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미흡하다면 앞으로 안내도우미 근무요령을 교육하고 친절도도 강화를 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각 동도 관장을 하죠? 각 동별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가 일부 책정되어 있죠? 천만원인가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천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천만원인가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천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이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동에는 본청에 있는 재량사업비를 투입을 하든지, 크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 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만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좀 더 줘야지 천만원 가지고 뭐를 하냐고요. 그런 걸 꼭 구청에서 다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동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상황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줘야지 천만원 줘 놓고 뭐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이 4구좌가 더 올라 왔는데 지금 구청직원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만큼 적정수준이 되려면 회원권이 몇 개 정도가 있으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9개 구좌고요. 이번에 4개 구좌를 추가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4개구좌만 확보된다고 하면 현재 1박에서 2박3일 정도를 쓸 수 있고 또 성수기에도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회원권만 확보가 된다면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기관장용 승용차 있죠? 6,500이 올라왔는데 대전시 구청장들의 승용차가 XG3.0 이상은 없고 대게 그 수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XG3.0 같은면 약 4천만원 정도 수준인데 6,500만원을 올린 것에 대해 구민들이 알았을 때, 언론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께서 어느 구청장보다 현장행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종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거 대전시장은 업무외 시간은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였는데 지금 청장님은 업무외 시간 밤 늦게까지도 관용차를 쓰고 계시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애경사 이런 곳까지 인사를 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업무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업무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규정이 있죠? 관용차량 이용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관리규정 좀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신 이외의 것에서도 질의를 하셔도 무방하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행정정보과장 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보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행정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7년도 6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의회청사는 시급히 건립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의회와 협의를 붙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때까지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서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충분하게 의회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의회 청사 짓는 거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 청사 지으면 어디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의회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타 단체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의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물론 청사 내에 건립하는 건물이 직원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간과할 수도 없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청사 밖에 지으세요. 다른 부지를 만들어서. 그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원만하게 해결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대전시나 타구도 어린이집을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는 데가 있어요. 대덕구 같은 데는 돈을 주고 위탁을 주는데도 있고 우리처럼 직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 집이 직영을 안하고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간다면 어린이집이 안 들어가면 층수가 몇 층이 필요 한가요?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당초계획은 3개 층을 의회에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하는 주차시설이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예 지하는 주차시설로 확보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3층만 지으면 되겠네?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3층이면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층수는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린이집만 해결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 되었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위치나 기본계획이 현재는 없는 거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아직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현재로는 백지상태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백지상태인데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용역비도 아니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옳은 것이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건립도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반영을 하면 그 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재
이권재위원
136페이지 전화녹취 시스템 구축에서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하도 험악한 소리를 해서 녹취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들한테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지금부터 녹취를 하겠습니다 하고 녹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녹취를 하나요?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일단은 언어폭력 때문에 실시를 하는건데 일단 녹음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멘트가 ‘지금부터 녹취를 합니다’라고 나가기 때문에 본인도 녹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에 질의할 때는 보턴만 누르면 녹취가 되도록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거든요.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보턴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멘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도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할 말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135페이지 전화컬러링 시스템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지금 기본전화 멘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금융기관이나 타 기관에서도 멘트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료가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주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멘트가 나가고 있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대표전화만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의회청사요. 우리 과장님이 보육비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도 있다라고만 끝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행정 총책임자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이 사항은 주민복지서비스과에 보육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쪽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보육동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사를 짓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 방법대로 갈 것인지, 두루뭉술 해 가지고.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그러면은…….
건우
이건우위원
공유재산계획안을 그런 방법대로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아니 해결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청사건립은 바로…….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방법도 있다라고만 했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그런 방법이 해결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계획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그건 넌센스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아까 위원님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협의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
영진
권영진위원
이러한 안도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그것은 추진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승전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윤보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책 축제는 시나리오가 대략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해외 선진지견학도 하고 출판사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성지역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선진지견학은 어느 나라에 가서 보고 계획을 한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청장님께서도 가서 보시고 우리나라 남이섬에서 세계책나라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우리 구에서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디서 보고 오셨다고 하셨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접 보고 오신 것은 청장님께서 보시고 오셨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어느 책 축제를 보고 오셨다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서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세계어린이 책을 전시를 하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전시를 해서 하게 되면 구민들이 정보도 얻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청장님께서 보고 오셨고,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를 않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짜겠다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효과는 당장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행사를 해서 이런 정보를 드리게 되고 또 전국에 있는 도서관 관계자를 초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보여 드리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할 업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국내에 있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출판사에서 남이섬 세계 책나라축제 같은 데에서 파주나 어린책잔치 같은 것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은 또 세계 책 축제하는데 가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 준비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출판사나 이런 곳에서 한다고 하면 출판사에서도 출연을 합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에 있는 책을 유성구에 다가 세계의 각종 책을 전시 시키고 각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책을 전부 전시시키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시하고 판매합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출판사니까 일부는 판매도 할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1억2천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가 구민에게 전달되든가 얻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국에 있는 축제를 하니까 관광객들이 유성에 와서 주무시고 먹기도 하니까 경제적 효과도 있을 거고, 미래적으로 보면 유성구를 홍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못 보더라도 미래를 보고서 하는 것이니까요.
홍기
이홍기위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 관계자외에 민간인이 유성의 책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이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믄요. 왜냐하면 세계 어린이 책을 유성구에 전부 집합시켜서 하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외국에 있는 출판사까지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책 출판사협회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전국 세계 어린이책을 여기에다 전시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기는 벅차고해서 민간한테 남이섬 세계 책나라 그런 곳에서 하게 되면 유성에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팝꽃 축제와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면 큰 대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하하……. 아니 세계적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58쪽에 보시면 체육시설관리 8천만원은 체육관을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도 8천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체육관 여과기 활성탄 교체라고 해서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1회 수질개선을 위해서 활성탄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이 1천만원씩 2개소해서 2천만원하고 저희들이 12월에 사용한 공과금이 3천만원, 그리고 앞으로 체육관의 시설유지를 위한 예비비로 3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2월에 쓴 것이 내년에 나오니까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게 6천만원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3천만원, 상수도, 전기료, 도시가스, 열사용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달 사용료가 3천만원씩이나 나와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2월에 2,868만원 나왔는데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구즉체육관하고 진잠체육관하고 민간위탁 주었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활성탄여과기 교체를 우리 구에서 교체를 해 줘야 합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액이 2천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은 초기에는 업체에 손실부담을 안 해 주기 때문에 2천만원이상 들어가는 수선비 같은 것은 초기에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약상?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협약서에 대수선에 필요한 것은 구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담한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2천만원 이상의…….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대수선비요.
영진
권영진위원
대수선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요. 거기에 따르는 약품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과기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모래 활성탄 이런 것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도 여기서 대 주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천만원 짜리인데도 대 주는 거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천만원, 천만원 2개소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이상 대수선비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천만원짜리 들어 가는 것도 우리가 대 주는 거네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 한 건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업체에 손실보전을 안 해 주니까 이런 것까지 업체에 부담을 주면 이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용료를 안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 주고 수질개선을 1년마다 한번씩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해서 초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영진
권영진위원
처음 논의 되었던 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보조금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손실보전은 안 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말로는 손실보전이 없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면 보전해 주는 거나 똑 같은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5억이상 적자가 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업체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 협약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련 일체.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1시3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태복입니다. 유성구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윤보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소형화물차가 몇 년식입니까?
태복
이태복보건행정과장
98년식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몇 km 탔습니까?
태복
이태복보건행정과장
km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98년식이라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모델형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 지침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태복
이태복보건행정과장
그 지침은 2004년부터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 11월에…….
보현
윤보현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모델형으로 2008년 안에 바꾸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태복
이태복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기본형으로 운영을 하면 국비지원이 일절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형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4천만원을 다 세워야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까?
태복
이태복보건행정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소형화물차 1톤 트럭이 있는데 이것은 방역차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방역을 민간위탁 주었는데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태복
이태복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더블캡 하나 밖에 없어서 필요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11시4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돈구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보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281쪽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6억7,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7억5천하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7억5천하고 법인전입금 1억5천은 따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은 수입금이고 법인전입금이 1억5천, 그럼 이게 토탈 얼마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예산은 16억2,619만4천원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보조는 7억5,300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과다한 것 같아요. 물론 잘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진잠체육관이나 구즉체육관 5억 몇 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까워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쏟아 부울 필요가 있겠어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문화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실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억 삭감을 했지만 이거는 반으로 깍아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지금……. 하여튼 알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인기입니다. 구정과 환경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해 주시는 윤보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박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의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보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서 조정 된 내용 중 4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가로등 보수형 고소작업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99년식이라고 하셨죠? 옛날에는 5년이면 쓰지 못했는데 요즘은 차량이 잘 나와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써야지 1억이면 고가인데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수리를 해마다 했고, 금년에도 수리를 했는데 오르막에서 포크레인 만큼도 못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3대가 있는데 기능이 각자 다릅니다. 봉고 1톤트럭에 탑재한 것은 단순한 가로등만 갈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고,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봇대를 빼서 차에 싣고, 들고, 당기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한대인데 지금 한대가 잦은 고장도 있고,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차를 세워 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6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식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보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에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서 조정 되었으나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을 534쪽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수당은 전국적으로 안 주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른 구에는 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4년부터 계속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우리구만 줍니까? 다른 곳은 왜 안 주는 거에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유성구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부터 지급해 오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데도 실비변상조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주지 않습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주는데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부분이 다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만 유일하게 주는 거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구는 안 주는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수당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2,500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1년치인가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계상된 내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나중에 부족된 부분은…….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500은 최소한의 그것인가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최소한이라기 보다 우리 구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840만원을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1년에 회의를 몇 번합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되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우선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산은 4번이지만 지금 회의는 12번하고 있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84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개인통장에다가 입급을 시켜 주는 것은 아니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요? 12번 회의를 해도 12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 할 때만 주고 나머지 일상적인 월례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보현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사업 소관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구청광장에 조형물설치에서 연못을 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물은 어디에서 끌어다 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수돗물로 해 가지고…….
홍기
이홍기위원
수돗물에서 고기가 삽니까? 정화해서? 그럼 정화기도 다 나요? 그럼 별도로 설계상에 연못의 넓이는 몇 평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 잔디면적이 288㎡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1/3 이하로 연못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88의 1/3이면 90 정도인데 30평이 못 되네요. 26평인데 물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1m 내외로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안전시설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한 수위인데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1m내외지만 물은 깊이 담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토피어리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토피어리할 수목은 뭐로 하실 예정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연산홍하고…….
용태
김용태위원
토피어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수종을 무엇으로 해서 모양을 낼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답변을 하세요. (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토피어리를 만들 수 있는 수종이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향나무인지 주목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는 향나무는 아니고요. 관목류…….
용태
김용태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요. 유성은 배나무 특화작물지역이기 때문에 향나무는 대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토피어리를 한다는 수종이 제한적입니다. 주목이나 향나무나 그런 수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소장님 지금 수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수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그러면 수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김용태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광장에 국산잔디가 아니고 수입잔디를 심어서 실패를 하고 황금돼지를 1년 가까이 먹이고 또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시민의 숲을 만들면서 주차장문제를 의원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성구의 재정이 긴축재정을 하면서 앞으로 동사무소,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 구청광장에 1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뭐를 또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하나의 멋만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차 6대 정도 되는 고 면적에다 1억씩 투자하면서 이게 진짜 구청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돈 같으면 1억씩 들여서 연못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하러 구민의 대변자로 와서 재정심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재정이 쓰여지는지 감시하러 왔는데, 그 조그만데다가 1억씩 들여서 혈세를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주차장이 좁아서 의원들이 차 한번 대려면 몇 바퀴씩 돌 형편인데, 공무원들은 두발로 데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면서 하다 못해 민원인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거기다 1억씩 들여서 뭐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생과
13시51분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식중독균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대형음식점이나 뷔페식당이나 여름철 냉면 취급업소,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가검물체취라든지, 종사자들 손에 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지를 가지고 나가서 손을 찍어서 대장균이나 황색모포도당 구균에 얼마 만큼 오염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의뢰를 하면 그게 사실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이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 주1회이상은 점검을 나가는데 인력이 점검반이 4명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기간상으로 1주일이 걸리는데 위탁 하였을 때에 검사를 의뢰를 했을 때 비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차이는 조금 있죠. 이 시스템이 1년에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배지라든지, 기타 검사기구, 또 채취병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차이는 5~6백만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그 만큼 신속하고…….
보현
윤보현위원장
연간 5~6백만원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차기 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의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회의는 12월20일 목요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사전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준비를 하셔서 계수조정 당시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방식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음에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