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입니다.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지방세법 및 도서관법 및 도서관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부부합산한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로 감면요건을 명시한게 제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보완함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조문개정으로 인용조문 수정안은 제11조가 되겠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현행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안은 제11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의 급격한 자동차세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한 것이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이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세법, 도서관법, 도서관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부부합산한 연간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감면요건을 명시하고,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보완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동차세가 예전에 과세율이 높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5년 동안 여기에 대한 세를 처음부터 2%, 3%, 3.5%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세를 감면을 해주자 그러니까 5년을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인데 그 연도마다 자동차세를 감하는 비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은게 아니고 좀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차등 둔 부분을 2009년까지 자동차세의 16/100을 경감한다는 내용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감면은 저희들이 5년 동안 해왔는데 마지막 끝나는 해가 2009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태백시 전국지자체가 똑같습니다만 시군 감면조례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통보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제정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요?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연간 지방세수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지방세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 감소는 있다고 보는데요. 단, 저희들이 매년 세무조사계를 통해서 세원조사를 합니다. 세원조사 하는 것은 특별사업이나 이러한 사업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심도있게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을 하고 세무조사는 별개로 하고 이렇게 별개로 해서 분리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의결사유는 시청 주변 시민 공원구역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향후 시청사 증축 및 시민공원 조성 등 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은 토지 4필지에 5,933㎡가 되겠습니다. 공시금액으로는 4억8,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로 황지동 242-3번지 지목은 전이고 지적이 23㎡에 재산평가액은 1,0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황지동 산70-2 지목은 도로이고 397㎡에 1억8,9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동 산69-2에 임야로 1,634㎡에 8,1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동 산69 임야에 3,879㎡에 2억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시청주변 시민공원구역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시청사 증축, 시민공원조성 부지 등 미래 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는 아직 감정을 안했는데 약 다 사면 50억 정도

아니, 잘못 되었는데 한 15억 됩니다.

조금전에 50억까지 얘기한 것은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 토지 매입하는 것은 15억

내년도에 이것은 우리가

자금 확보는

그래서 공사금액은 지금 내년도에 아직 확보는 못하고 그 다음 땅은 우선 시간이 흐르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땅을 구매하는 것은 내년도에

안 섰지요. 이것은 안 세웠는데 이것을 의결하고 여기 자금 확보는 나중에 추경에 그러니까 (구)보건소 여기 삼성의원을 임대해 준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매각하면 여기 사는 부지는 자금확보가 되지 않나 그래서

대토할 부지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서로가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분할 측량을 해서 그 땅의 감정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평수가 그것은 불가 몇십㎡ 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여기에 넣을 그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사고 팔게 하는게 아니니까요.

예, 그것은 내년도에 지가가 자꾸 갈수록 오르니까 우선 땅을 매입을 해놓고 공사계획은 나중에 자금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태백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새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편의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본문 구장 32조와 부칙 제3조로 구성되었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다가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제1장은 1조부터 2조까지인데 총칙이며 제2장에서는 도로명 변경 절차로 안 제3조와 4조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3장에서는 자체 제작하는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등에 대한 안으로 제6조와 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의 도로명 시설, 설치 방법 등으로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장에서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으로 해서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로 되어 있고 제6장에서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장에서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8장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와 23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4조부터 31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부칙 1조에 시행일을 표시했고 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태백시가로명에대한조례는 자동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새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 소유주 표시하는 것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앞으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상 규모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상 규모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자치입법의 근거,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상 규모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