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2008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애 쓰시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5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은 27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도시개발, 지역계획관리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계획도시로 선정돼서 5억원의 사업비가 국비로부터 내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에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 예산을 1천원 증액하고 이에 따른 군 예산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야립간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능동천 배수펌프장에 설치 예정인 야립간판에 대해서 규모와 그리고 야간을 위해서 라이트를 설치하는 이유로 해서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기차여행객들에게 영월을 알리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예산 중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와 재단설립 발기인대회 또 재단설립 허가로 인해서 246개 지자체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시, 홍보, 판매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장기간의 정례회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지적관리 경상예산 도로 주출입구 조사 및 건물현황 조사요원 인건비 1866만원을 감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2815만원을 감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 2520만원을 증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6백만원을 감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2924만원을 증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산취득비 109만원을 감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경상예산 부동산특별조치법 전산입력 보조 인건비 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에 건설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로서 군도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9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2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관리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41억 75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관리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보조사업에 2억 2213만 6천원을 경정해서 2억 168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도비 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1683만 6천원이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7490만 7천원 경정예산으로 증감 29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구입비가 보조금으로 도에서 지원됐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릉 저수지 및 도로변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재 합전침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성이 내포돼서 양쪽 측면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자체사업으로 정양~하동간 도로변 가로수 이식비를 67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8국지도 정양선 개설 구간 중에서 이식비를 저희 군에 보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이월해서 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복구지원에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수해 때 쌍용5리 상습수해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기 군비를 세워서 시행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지원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내시가 있어서 도비 50%, 군비 50%를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하고 당초 2회 추경에 세웠던 군비 1억은 불용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199쪽에 기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13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 장릉저수지 및 도로변 안전시설 설치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연못 낙차 되는 그 밑 부분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예. 예.

건너가는 교량이 개인이 놓은 있는 교량이 있는데 양쪽으로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도로통행이 있고 주민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목책으로 안전시설물을 양쪽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서요, 38국도 지나는 교가 교각과 인도가 만나는 부분에서 인도 밑에 홈이 많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쪽은 어디 조치를 치한

그것은 능동천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도 수해피해물량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복구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건설교통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1억 6천만원과 특별회계 감액 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종합상가 주변 노점상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상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노점상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재정비하여 시장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별입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지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히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에 기업유치 개별입지부지매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용역비로서 태양광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비 3억원은 사전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제2회 추경 시 자체사업비 5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였으나 도비로 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춰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자체사업 태양광발전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영월군 태양광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서 현재 에너지 경제연구원과 지난 11월 16일 계약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소재산업 기술센터 조성을 위해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법인 등기 시 필요한 기본재산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2008년도 2월 중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7억 9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부분입니다.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시설비 7억 5268만 2천원과 감리비 4131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폐수종말처리사업의 완공에 따라 예산잔액 발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03쪽에 종합상가 주변 노점상 정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노점상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네.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비가림시설 비닐로 된 비가림시설을 없애고 노점상이라도 시장답게 외형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맨 종합상가 주변이 되는 건가요?

네. 주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에서 영월농협을 통해서 종합상가로 들어오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 공터하고 영월농협에서 농협을 건립하면서 뒤쪽에 주차장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과 도로와 합해서 비가림 위쪽 지붕을 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노점상들과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화가 되어 있나요? 노점상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다 끝나서 그분들도 다 찬성하셨구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일부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군데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월읍 그 다음에 남면, 서면, 주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자면 교통망도 그렇고 또 서울과 좀 가까운 쪽 그런 쪽을 요구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교통량이 좋은 쪽으로 또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별입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입지는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팔괴농공단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 3,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소규모의 단지를 만들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기업유치단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처럼 대규모 그러니까 3만평 이상 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완공까지는 4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상 기업을 하고자 해도, 와도 유치를 해도 사실상 공장을 유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게 할 수 있는 그 규모, 소규모의 기업유치단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관내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쇄도 지원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곡은 지금 다 풀되어 있는 건가요?

예. 다 차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그럼 지금 이 개별유치 부지매입도 지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걸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앞으로 들어온다고 전제 하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아니고 앞으로 유치하기 위한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지에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

전제 하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한 건 아니네요?

급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에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이러다보면 그런 절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개별입지를 유치하는 데도 1년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보건행정 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과목경정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과 200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영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21만 4천원이 감액된 41억 951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보조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587만 8천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933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 210만원, 산전검진비 지원 160만원을 감하였으며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는 도비 추가확보로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을 위해서 한방지역보건사업비 278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위탁금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한방기능 보강사업비 278만 5천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과목경정을 위해서 덕포 보건지소 및 노인쉼터 신축공사비 8319만 6천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1315만 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74만원과 모자보건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 1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의 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사난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3일날 농기계은행이 준공되어서 당초예산에 난방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생활과학 실습실 조성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기계 격납고가 농기계은행으로 다 기계 운반되고 농기계 격납고에 지금 생활과학 실습실 기반공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싱크대라든가 조리기계 이런 것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84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2006년도 20대 지원하고 이번에 2차로 20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FTA 기금 조성 과원 폐업지원사업에 14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동면 예밀2리 주성규씨 복숭아 과원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7천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5만 8천원 포함 186만 5천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금 중 230쪽에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에 104만 4천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 당초 7월부터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문사 선정 관계로 해서 10월부터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을 공급하지 못한 것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민간대행으로 하는 것하고 민간자본으로 보조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보세요.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농가에 돈을 농가에서 구입을 완료하면 저희들이 농가로 돈을 보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은 어떤 농협이든가 이런 대형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바로 그 농가를 직접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 직접 예산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다 이거죠?

예.

당초에는 왜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활용하셨어요?

그때 당초 과목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이 된 겁니다.

과목편성을 잘못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했었는데 어떻게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잘못된 걸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4754만원이 감액된 15억 701만 7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2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2500만원과 부대비 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당초에 1단계 매립장에 마지막 단이 있습니다. 단에는 제방축조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올 안으로 나머지 단이 전부 용량이 차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1단계 축조사업을 축조를 쌓으려고 했었는데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반환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놨고 그 다음에 당초 이 예산은 시설비하고 부대비 6천만원 세워놨는데 3446만원은 우리가 경정한 것은 2단계 매립지를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당초에는 1억 3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효율이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한다고 3446만원을 경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구요,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