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호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심사관할 건 병외에 따른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 및 4급 이상 공직자를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영월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 영월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신설사항으로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례를 신설,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소관 사항을 환경수도과장이 제안 설명 드려야 하나 국외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요율체계 개선추진지침이 지난 8월에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산금을 정하고자 현행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당초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이유는 지금 전 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던 양적 성장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환경과 경제간 균형발전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소비, 생산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인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상품 활성화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적용받을 공공기관은 본청 및 의회사무과, 읍면·사업소로 정하였고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 내지 9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체,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에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책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2조에서는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 내지 14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기술개발, 유통판매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내 친환경상품생산 판매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꾀하고자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함으로서 지속적인 구매촉진기반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먼저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요율체계 개선추진지침 및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 타당하고 지역민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개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월군에서도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에 기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모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란 목적에 다소 부합되어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하고 이렇게 안 13조, 1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상품에 농산품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은 농산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품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은 물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개편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영월군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시내용입니다. 안 3 내지 5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고 있는 안 3 내지 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안내상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은 안 8조에서 6조에서 8조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안 6~7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을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규정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시설의 설치 방법 등은 안 9조에서 10조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시설의 설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9조입니다. 시행자가 도로명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확인 후 준공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일제 안 제11 내지 14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련 사업에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안 11조입니다. 도로명 관련 자료의 홍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구축사항 규정은 안 12 내지 13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1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15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합니다. 안 15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개선절차, 지도감독 규정입니다. 안 16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은 안 19조에서 2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정한 안 19조가 되겠습니다. 광고사업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 규정은 안 20에서 21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은 안 22에서 2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서 22 내지 23조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24조에서 3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주소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7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영월군 도로명 부여와 시설 제작, 설치, 관리 그리고 영월군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 조례로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에 기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모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에 다소 부합되어 간결한 조례 작성을 위해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은 바꿀 시에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할 적에 이 사항이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예. 도로명을 선정한 다음에 만일 도로명이 이상이 있으면

예. 그러면 3년 후에 이걸 또

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담당공무원과 또 부서장님, 전문위원과 같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중앙 행자부 지침이고 전국적으로 가는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호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도 행자부 공유재산관리기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첫째, 대부요율로서 안 제28조 4항 7호를 신설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대체산업단지 공장부지 입주하는 업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대부요율을 최하한인 10/1000 이상으로 정하여 투자를 유인, 촉진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지하와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준용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 제40조 제4항 4호에서는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범위 상한을 건물바닥면적 200이내이던 것을 200제곱미터로 정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함은 물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64조 제1호, 제2호에서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안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증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4월 5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영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지침 수립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목적대로 운영 시 대부요율 최하한인 10/1000 이상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익매각 범위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용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지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관계 법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보증에 따른 공제가입한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관계 법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개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병원, 약국 등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주민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세대 선정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세대 중에서 영월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 영월군 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제8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대한 입법선례 등도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조례로 영월군의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복지향상과 국민건강 등 증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 타당하고 관계 법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원범위 보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에 어느 정도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4백 한 70세대 정도.

470세대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필요한 물량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원 미만이니까

만원 미만이니까 천원도 있고 이천원도 있고 팔천원, 육천원

약 3백만원 정도요?

3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우리 사회에서 노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노인법에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일자리,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보통 만 60세가 넘으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몇 세대 정도나 될까요? 그건

60세 이상이면 그것의 몇 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몇 배 정도 되죠?

네.

정말 가난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의료를 보험을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조례안인데요, 그러면 월 3백만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연간 한 36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그러면 기금을 따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아니요.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해서요.

기금은 아닙니다.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확대는 글쎄 그건 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근거를 둬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둬서요?

아니,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이 노인이고,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근거를 뒀고 의료급여법에 근거를 둬서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목적에 보면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꼭 노인이라고 이 목적에는 지칭을 안했어요. 그렇죠?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례상으로 한다면 지금 노인복지법을 말씀을 하셨지만 꼭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만 지급해야 될 어떤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그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준을 정하기는

예.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 군 현재의 예산으로서 모든 가구에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어떤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기년도라든가 이렇게 되면 64세, 63세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실 생각은 좀 없으세요?

그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만 60세 이상 세대를 확인을 하시면 그 중에 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갖고 우리 군 예산이 허용하는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각고정려하고 계시는 김호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과 기관간의 행정교류가 다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주민과 영월군청 간 첫 만남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고객관리 등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고객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제2조에는 콜센터의 정의를 담았고, 제3조에는 콜센터 설치를 청사외부에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담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성실의 의무, 책임소재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는 중복을 폐기해서 근거조례인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콜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사용한 영월 고객상담 콜센터에 대한 약칭을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하였으나 조례 제정 시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조 위치조항은 콜센터는 영월군청 청사 내 설치하도록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조항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5조에 위탁운영조항은 콜센터 위탁운영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위탁운영이 어려울 시 자체심의 및 의결기구 구성을 위한 수정이 요구되어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콜센터 설치에 대해서 조금 계획 지금 내신 것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계획은 혹시 좀 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당초에 콜센터를 설치하려고 한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 반영 운영비 1억 2천만원 예산 계상하면서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3조 콜센터는 영월군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원칙적으로 콜센터는 여기 목적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군에 민원인과의 이 부분을 잘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군 청사 내에 있는 게 원칙이라는 하고 예외로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 청사 외부에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예외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콜센터를 영월군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문안을 짰는데 전문위원님 쪽에서 영월청사를 지번을 표시한 걸로 대신 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