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푸른 에코시티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용호 청장직무대행님, 1,200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칭찬한 그린파킹사업이 올해에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니 기쁘고 축하드리며 교통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초 600년 만의 황금 복 돼지해라고 모두들 좋아 하였는데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있는데 강동구청은 그러지를 못한 것같습니다. 구청장의 사직으로 공무원 등 관계되는 강동구 모든 분들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이 올해 행정감사에서 느낀 안타까운 일들이 몇 번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이란 만능 엔터테이먼트 마냥 모든 분야에 다 잘할 수는 없어 매년 자료를 요청하여 그 자료에 의한 근거와 평소 의정생활에 느낀 점 또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행정감사 7일 기간 동안에 4일전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발언대에 올라온 부서장의 자료에 대해 물어본즉 즉석에서 부서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찢어 주었고 또 다른 의원한테도 그때서야 직원을 시켜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일괄성이 없으며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고 요청만 한 상태인데 채 10분도 안돼 자료 요구한 단체 회장한테 전화가 오고 구의장실까지 찾아와 항의하며 심지어 더 심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감사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저 개인 의원보다 상임위 간사로서 통탄할 일이며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지 걱정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며 청장직무대행도 알고 있는지, 모든 공무원들이 결재할 때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분 발언은 사전 예고제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구정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나 민원에 의한 잘못을 시정하고자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인 부서장은 5분발언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한귀로 듣고 흘러버리는지 아직까지 그 해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배의원들이 말했듯이 5분발언이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고 들었는데 정말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제155회 임시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제156회 행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완화 하는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의 행위이며 하루를 근무해도 정확한 근거와 신뢰도가 있어야 함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동(동)장이 나는 “모른다” 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만약 일반인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장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일류행정 일류강동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이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입니다. 명확히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묵묵히 일하시는 수많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시고 올해의 문제점을 행정에 반영하여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자기 자리에 충실히 근무하며 더욱 발전하는 강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종전에 없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등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을 그대로 심사하기에는 시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구의 보육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실행 가능한 보육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