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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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이종화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님.

조성대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직무대행

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종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3～22)에 실음)

먼저 총무기획국장의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거친 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2008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 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6,111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4,570억 원, 특별회계가 1,5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428억 원, 세외수입 429억 원, 지방교부세 704억 원, 재정보전금 439억 원, 국고보조금 732억 원, 도비보조금 538억 원, 지방채 300억 원으로 4,5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41%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82억 원, 기본경비 54억 원, 재무활동비 146억 원, 보조사업 2,029억 원, 자체사업 1,659억 원 등으로 편성하여 경상적인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성장기반을 위한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시책 분야별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편리한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부문에 2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철도 복선전철화사업 55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138억 원, 교통행정개선 47억 원, 대중교통 안전확보 38억 원 등입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부문은 8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100억 원, 수석~호평 민자도로 및 지방도 개설 541억 원, 도시계획도로 86억 원, 도로시설 관리 89억 원 등을 집중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계획 후개발의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재정비 및 개발부문에도 2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30억 원, 뉴타운사업 37억 원, 도시정비 10억 원, 공원조성 및 관리 42억 원, 기반조성 124억 원, 건축 및 지적관리에 1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고 늘 푸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부문으로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하수도 수질개선 68억 원, 폐기물관리 171억 원, 대기오염관리 115억 원, 자연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 37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사회복지 부문은 1,1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232억 원, 취약계층지원 115억 원, 보육 및 가족지원 404억 원, 노인복지증진 277억 원, 청소년보호육성 95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3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공중보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부문으로 총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업으로는 공공보건기능 강화 21억 원, 시민건강증진 및 식품의약안전 50억 원 등이며 총예산의 26%인 1,239억 원을 사회보장비에 확보하였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문화 추진입니다. 선진화된 교육 창출을 위한 교육부문 기능강화를 위해 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협력 및 교육복지사업 9억 원, 교육프로그램 강화 4억 원, 교육환경개선 30억 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예술 부문으로 총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진흥 38억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70억 원,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6억 원, 문화재관리 15억 원 등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부문에 총 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육성 11억 원, 전문체육 육성 27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 23억 원, 체육문화센터관리 위탁비용 27억 원 등입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분야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업과 임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23억 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32억 원, 농촌인력육성 29억 원, 농업기술개발 21억 원, 산림보호 및 육성 3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동 및 기업활동지원 부문으로 산업금융지원 19억 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사업 15억 원 등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명쾌한 행정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0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8억 원 등 1,107억 원을 편성하여 행정의 명쾌함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5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23억 원보다 41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0억 원으로 영업수입 327억 원, 이월금 및 자본잉여금 등 18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180억 원, 병합계량 후속사업 50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20억 원, 월문리 배수관로 신설 30억 원, 팔야 산업단지 상수도관로 설치 17억 원, 행정운영경비 43억 원, 재무활동비 6억 원 등으로 상수도관로 신설 및 교체 등의 사업에 중점 확보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72억 원으로 영업수입 88억 원, 이자수입 및 자본잉여금 등 38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진건 하수처리장 운영비 50억 원,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23억 원,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35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173억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원 등으로 하수도 관리 및 운영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9억 원, 국․도비보조금 23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소득증대사업 10억 원, 복지증진사업 29억 원, 직접지원사업 22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56억 원, 재무활동비 125억 원 등으로 수질개선 관련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총 176억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7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99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호평동 청사신축 39억 원, 화도읍 청사신축 12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총 47억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한강시민공원 조성 4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7개 특별회계도 설립목적 대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10억9,811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773억9,854만9,000원보다 28%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19억7,252만6,000원이 증액된 4,570억4,904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7억2,704만1,000원이 증액된 1,540억4,907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83억3,294만3,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공사에 3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51억8,838만6,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4,570억490만3,000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428억 원, 세외수입이 429억2,995만5,000원으로 자주재원이 40.6%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9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6,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703억9,179만7,000원, 재정보전금이 438억9,445만 원, 보조금이 1,270억3,284만1,000원, 지방채가 300억 원 등 총 2,713억1,90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36억7,940만3,000원, 정책사업비에 80.7%인 3,687억8,415만4,000원, 재무활동에 145억8,548만6,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6.6%인 45억6,214만4,000원이 증가된 736억7,94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9.8%인 15억7,746만8,000원이 감소된 145억8,54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5%인 955억4,647만8,000원이 증가된 3,687억8,41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총액배분제도(top-down) 및 새로운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부단위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2006년도 결산결과와 2007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 및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2006년도 불용액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단위 및 세부사업별 예산요구액이 적정한지, 동일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위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총무기획국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명자료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정홍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쪽 총무과 명품도시 포럼 및 세미나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명품사업 관련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 전문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포럼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 직원들의 내부적 행정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접목시켜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추진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명품도시 남양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88쪽에 사업스피드 추진제도 운영에 대한 소명입니다. 본 사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예측하지 못한 민원의 발생, 천재지변 등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정책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사전타당성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요하는 사업을 위한 준비적 성격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예산 제도로 전환이 되면 해당 사업 내에 정확한 비목 구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시에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꼭 세워 주셔야 될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미흡했던 사안에 대하여는 반듯이 보완하여 시행토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정홍보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유지 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은 포토갤러리 서버 및 시스템 전반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필름이나 사진 자료의 망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오니 반드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기획국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삭감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등 서류명과 페이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명품도시 포럼 및 세미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명품도시 포럼 및 세미나 그게 보면 연 5회에 걸쳐 세미나를 하시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1회에 1,000만 원씩.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품포럼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큰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포럼이나 그다음에 또 희망케어, 그다음에 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창조와 스피드 행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을 추진해서 직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해서 타 지자체 공무원과 같이 하는 그런 그룹과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지금 각 국별로 포럼이나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이 차원은 시 전체적인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시 전체적인, 금년에도 도시 이미지 경관 포럼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여기 지금 연 5회로 돼 있는데요. 삭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최소 단위가 몇 회가 요구되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는 분야별로 생태도시 같은 경우에는 포럼을 소그룹으로 한 50명 단위로 그런 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총 10회 정도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아, 10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전체적인 거는 5회로 해서 총괄적으로 5,000만 원을 잡았지만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케어 같은 경우에는 1회 대대적인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그런 거는 1회 세부적으로 저희가 포럼별로 직무별로 구분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럼 포럼별로 단위가 큰 포럼도 있고 소규모 포럼도 있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세미나 형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2007년도에도 분야별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는 5번 했습니다.

네.

예산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분야별로는 5회로 해 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로 하는 거를 포함할 때,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한 10회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에서.

네, 다산홀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산홀에서 자체적으로 2번 했고요. 그다음에 색채연구소에 위탁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참여해서.

색채연구소라고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했고요.

네, 가서 했습니다.

도시이미지는 저희가 여기서 했습니다. 다산홀에서.

2번 했습니다.

색채연구소가 이번에 도시이미지 포럼한 거고요. 다산홀에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희망케어는 대명콘도 연수시설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도시 포럼은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푸름이방에서 했고요. 한 40명 정도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는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네.

희망케어 포럼 했을 때에는 576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 도시이미지는 1,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집행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고양시에 있는 건설연구원에 40명이 출발했는데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여섯 번째.

네, 출발했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상 부기상에 표기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이의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저희가 위원회 심의에서는 분명히 5회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보통 포럼 및 세미나 개최가 주로 다산홀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다산홀에서 한 거는 몇 번 하셨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 2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번 하셨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희망케어 포럼은 이 명품포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케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하는 포럼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명품포럼회.

철우

이철우위원

명품포럼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명품포럼에 같이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명품포럼으로 세미나를 한 겁니까, 워크숍을 한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워크숍 형태로.

철우

이철우위원

이 비용으로 한 거란 말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니까 보통 다산홀에서 하는 경우에 보니까 좀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그때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주로 다산홀에서 할 경우 강사료, 그다음에 주로 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는데 또 선물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위탁료가 1,000만 원 중에 한 거의 400만 원 이상이 위탁료로 지급이 된 사항을 보니까 굳이 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이 강사 섭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선물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80% 이상이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직원들한테 선물까지 주면서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한 1회에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지금 도시경관 포럼은 일본에서 강사를 한 번 초빙을 하셔 가지고 비행기 삯이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강사에 대해서 몇 백 만 원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정확하게 당초 계획은 5번인데 이 예산을 좀 삭감한 걸 살리려고 하시는 측면에서 10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5회라고 한 것은 분야별로 큰 단위로 저희가 1회씩 하는 것으로 답변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산홀에서 했을 때에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좀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횟수를 저희가 좀 그룹단위로 전문화된 그런 포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소명할 때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10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회에 한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일관되게 좀 주장하는 건데요. 사업에 따른 성과분석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다면 얼마만큼 효과가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증액을 시키든지 더 강화시켜야죠.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기시키든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런데 이런 성과분석 결과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일관되게 통용되는 지적을 말씀드리겠고요. 명품도시 포럼 및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해 5회를 실시했으면 각 포럼별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참석을 했고 그 분야에 인식이 어느 정도 제고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몇 번 들어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게 올해는 첫 번째 해로 돼서 예산을 조건 없이 승인해 줬는데, 승인해 주고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저도 한번 참석해 보니까 1만 원짜리인가? 이런 걸 나눠 주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막 외부 손님,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달라면 다 줘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왜 위탁을 합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누군지 그 분야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왜 위탁해요? 이거 안 하려고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강사 섭외하고 개발하고 알아보고 하면 다 섭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알뜰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거는 전체 모든 부서에 요구하는 거고요. 각 국장님께서도 이런 건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님.

조성대위원

예산서 91페이지요. LED전광판 전기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삭감이 돼서 왔어요. 누가 이거 설명할 겁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시정홍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도농 교통섬이라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설치가 되면 내년도에 운영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 1년 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직영은 저희가 하기에 한계가 있기, 전문 분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다시 운영을 변경하게 됐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6개월 치만 하고 6개월 치는 삭감하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조성대위원

당초에 그러면 6개월 치만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1년 치를 올려 가지고 깍인 거군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됐습니까?

조성대위원

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포토갤러리라는 동영상 자료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 1억2,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동영상만 지금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동영상만이 아니고 사진, 우리 사진 자료를 입력하고 또 보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거를 외부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 당초에 1억2,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이거를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유지․보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제가 포토갤러리 잠깐 들어와 봤는데 잠깐만 봐도 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 보면 문화관광 이렇게 들어오면 문화 쪽에 7번 수종사를 누르면, 아, 수종사가 아니라 평내동 궁집이든, 봉선사든 이런 걸 누르면 거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좀 뜨고 아니면 여기 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봉선사를 알려 주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쪽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게끔, 이건 링크만 걸어 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그런데 보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매달 한 150만 원씩 주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뭔가 이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유지․보수는 단순히 그 기능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내용이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가 전반적으로 되면 아마 시민들께서 접속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 진 거죠? 이 포토갤러리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04년도에 만들어졌으면 매년 초기 개발한 회사가 계속 유지․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계속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제 와서 2~3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거를 보완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 보완이 됐단 얘기인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보완을 수시로 했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보완을 했는데 보면 저는 글쎄, 어떤 거 보면 이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그만큼 전문가들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다고 한다라면 이건 요구만 하면 되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 이게 11월 시정 보면 농협 시지부 장학기금 전달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달랑 2줄의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시정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라면 이걸 클릭을 하면 링크 걸어 가지고 그쪽 시정에 관한 내용들이 한번 다시 화면이 바뀌는 내용 정도로 가면 그거는 그냥 아무 기능 아니거든요. 링크만 걸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못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공돈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최초 이걸 개발해 놓고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잠깐 잠깐 바꾸는 정도의 기능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능이. 매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매번,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 기능 추가해 주세요. 이 기능 추가해 주세요.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뭐 안 하더라도, 화면 전체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이거 보고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직원들에 의해서 아. 이거는 지금 보더라도 이 내용 들어가면 ‘아, 여기 추가된 내용이 뭐지? 이거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클릭을 딱 해 보면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걸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매월 유지․관리비용을 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됐던 그런 우리가 전혀 퀄리티를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됐던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까지 그 시스템개발업체가 소극적으로 좀 저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소극적으로 했는데도 계속 돈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널티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 계약내용에 그런 건 없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또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업체까지 한번 개발업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변경해서까지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동영상이나 또 포토갤러리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보통신과장께서 더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원천 소스내용은 남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민병범입니다. 소스는 저희 거로 되어 있고요. 이걸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4년도에 시정홍보과에서 본 사업을 할 때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목적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사진자료,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필름자료 이러한 모든 이미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목적으로다가 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여 주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의자료 중에 일부를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한 창구로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갤러리 그 단편만 보고서 저희가 유지 관리비가 세워진 건 아니고요. 당초에 1억2,000을 주고서는 본 사업을 할 때 하드웨어와 거기 오라클이라든가 각종 소프트웨어 들어온 부분 그 부분을 유지 관리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초기개발비용은 1억2,00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서버구입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상당히 1억2,000만 원의 서버구입비용이면 용량이 적겠네요? 그렇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일단은 홈페이지 부분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정홍보.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총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하드용량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지금··· (자료를 살펴보며) 80기가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0기가? 80기가 정도 되고 이게 정보교환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나요? 정보교환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서버관리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이다, 그런데 어쨌든 보여 지는 모습들은 이게 화면상에서 보여 지는 모습들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이게 내용들이 올라갔나? 차라리 어디 홈페이지에 자료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편집해 가지고 내용을 올려놓는 게 낫지, 전혀 이게 새로 포토갤러리로서, 그러니까 포토갤러리지만 이게 다른 거랑 좀 연결시키는 기능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내용만 보관하는 정도라면 뭐 하러 이렇게 해서 하나라는 의아심이 들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당초의 이 시스템구축 목적에서는 이미지와 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보관 측면 그 부분이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좋은 임의자료가 있으면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개발 당시에 포토갤러리의 일부분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남양주넷을 관리하면서 포토갤러리라는 그 화상정보관리시스템에 있는 임의자료를 많이 추출을 해서 콘텐츠화 시켜서 남양주시넷에 있는 이미지들을 거기에서 많이 추출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갤러리에 있는 부분은 단지 그냥 이미지만 보여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사진들은 누가 올립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시정홍보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정홍보과에서요? 그런데 사진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네요. 우리 시 문화재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내용들이 안 떠요. 내용들이 지금 전혀 안 뜨고 있고, 그럼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도 안 뜨는 거 보면 전문가에 의해서 서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정홍보과 직원들이 여기에서 내용들을 계속 충실하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시정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뭐 여기서 남양주시의 좋은 사진이라든가 좋은 경관을 알려내야 되겠다 한다라면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들어와도 내용 없고 아까 보니까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찾아봐도 내용이 없고 그냥 단순히 시정내용들 몇 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글쎄, 좀 답답합니다, 이거 보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아무튼 지금까지 부실하게 운영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시정홍보과와 협조를 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남양주넷 개편이나 보완 시 포토갤러리를 포함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죠? 운영만 시정홍보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하드웨어나 서버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운영하는 거만 시정홍보과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왜 위탁업체에다가 줘야 되느냐 그런 게 의문사항이 듭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저장장치, 그다음에 이미지 자료와 동영상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다 구입한 거 남양주 거 아닙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드웨어만 관리해 주면 되는 건데.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라고 세워 놓은 부분은 장비에 대한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계속적으로 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히 서비스받기 위해서 유지 관리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 장비에 대한 모든 부품을 동일하게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그 소소한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장애 나는 부분을 위탁관리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후년에도 그걸 통합관리하기가 힘들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게 2004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차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다면 발생이 되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남양주넷으로 흡수를 해서 통합관리하는 그러한 체계로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4년도에 이거 도입됐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2009년도, 5년 지나면 내구연한 되는 거네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때 가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시정홍보과에 아까도 김학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행사사진밖에 없어요. 관광명소 찾아들어가는 것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벌써 2004년이면 3년이나 지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한 게 행사사진 올린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시정 뭐 와부 이렇게 읍․면․동 가 보면 맨 행사사진이에요. 그리고 행사사진도 거의 시장님 시찰한 거 이런 내용 위주예요. 이게 시장님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을 홍보하는 겁니까? 시정홍보과에서 좀 운영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지금 1,800만 원의 예산은 유지 관리비로 지금 한 거고요.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접속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사진동호회라든가 또 우리 직장에 있는 사진동호회 또 우리 남양주시의 사진협회 등과 이렇게 홍보를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단체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진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좋은 사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번에는 회계과에 관련된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좀 궁금해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몇 페이지죠?

학서

김학서위원

네, 103페이지 별내면 청사 관련된 겁니다. 답변했던 내용들은 잘 읽어 봤습니다. 12월 7일 날인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 보셔 가지고 잘 읽어 봤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54억 전체 예산이 청사 신축에 관련된 예산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그 신축되는 청사에 어떻게 접근하죠? 거기 지금 보면 포장도 안 돼 있고, 진창길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인도도 없는 곳도 있거든요. 인도도 없고 뭐 차로도 가기도 좀 애매하고 지금 이런 곳인데 그 54억의 예산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거기에는 순수하게 청사건립비용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현장 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계획이 다, 도로조성계획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아마 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청사 조성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회도로를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에코랜드 관련.

학서

김학서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슨 근거로 극소수의 주민이라고 하십니까? 뭐 거기 투표라도 해 보셨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길을 막고 있는 주민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잠시만요. 투표라도 해 보셨나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투표는 안 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럼 근거자료도 없이 무슨 극소수의 주민이라고 하십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전체 별내면에 있는.

학서

김학서위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별내면 및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소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회계과장님 개인 판단 아닙니까? 개인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회의실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거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몇 %의 주민, 거기 별내면 2만5,000의 주민 중에 몇 %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다, 근거자료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거는 그런 자료는 확보하기 어렵죠.

학서

김학서위원

없으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별내면 청사가 지어졌다 이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당연히 도로가 나야 되겠죠.

학서

김학서위원

도로가 어떻게 날 계획입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나야 되겠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날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현재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청사조성계획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계획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지금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관련되어 있지 않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서

김학서위원

교통도로국이나 뭐 이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건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 계통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청사만, 지금 그래서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 논의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 관련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도로접근성이라든가 뭐 이후에 공사차량들 지나가는 부분들은 우회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 이후에 남겨진 과제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럼 그 청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관한 문제까지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저기 심산 골짜기에다가 청사 지어 놓고 그러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그 진입하기 위한 도로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 그럼 그 부분들이 명확히 해명이 되어야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일부 소수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이 부분들이 얘기가 됐을 때 본 위원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이의신청 발언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잠시만요! 아, 진짜 담당공무원들 태도가 왜 그럽니까? 위원이 물어본 것만 대답하십시오! 왜 자꾸 이런저런 부연설명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용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문서상의 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61명이.

학서

김학서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161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 문서로 진행하겠다, 이거 정도의 내용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내용이 주된 것이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반대.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제시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대안제시가 있는 거, 없는 거는 그 문서만 보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인 적은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수렴할 수가 있었죠. 기류 같은 것을 파악은 하고 있었죠.

학서

김학서위원

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렴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특정인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왜 그게 수렴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됐던 문제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러면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눠야 그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학서

김학서위원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지역 160여 분이 넘는 분들이 문서상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거기 대표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외 몇 인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다 답을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냐 이거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직접 대화는.

학서

김학서위원

없었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직접 대화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분들과 이게 합의점을 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자꾸 다른 식으로 변명하시려고 드시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발언들을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닌 이상 묻는 것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도로에 관한 부분들은 교통도로국 소관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지어 놓고 그냥 말게 아니라 결국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기까지 접근하는 문제까지 같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교통도로국 협조도 받고 소관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그럼 이후의 주민들은 ‘어느 어느 길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사실 계획이 없다든지, 의지가 없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물리적으로 자꾸 방해를 하고 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같이 면민 여러분들하고 저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고민하고 대화하고 계속 하실 겁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한 적이 없다면서 고민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니,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야만 고민을 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출한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우리는 모든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반대해서 사업진행 안 된 거 있습니까? 별내면 청사 관련해 가지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가 안 되고 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본 설계.

학서

김학서위원

실시 설계하는 걸 방해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어제 측량팀이 진입하고자 했는데 3명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제지하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철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어제, 어제 한 번?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어제 한 번이고 그전에도 진입했었는데 뜻을 못 이뤘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경찰력 동원할 건가요? 진입하기 위해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모든 가능성을 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속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공권력 동원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학서

김학서위원

합리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대했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합리적인 대화입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글쎄, 제가 자꾸 답을 드리면 왜 묻는 거만 답을 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게끔 자꾸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묻지 않는 것을 자꾸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한 일이.

종화

이종화위원장

잠깐, 잠깐. 우리 답변하시는 회계과장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김학서 위원도 그렇고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는 거 이전에도 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지금 저는 봤을 때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저도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대화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얘기 자꾸 하십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니, 글쎄, 누구하고 대화를 안 했다는 건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기 때문에, 수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반대했던 주민들과 대화를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회계과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종화

이종화위원장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페이지 88페이지 사업스피드 추진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그러면 올해죠.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우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산건위 쪽 그런 사업이 전부죠? 그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이걸 또 산건위 쪽만 볼 게 아니고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 이분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하도 요새는 변화가 심하니까요.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아니면 또 소규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아니면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 이 사업스피드 예산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거를 지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6개월 단위로 본예산에서 한 1억 세워서 전반기에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6개월 단위로 해서 뭐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해서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좀 저희가 내년도에 2억 원을 계획했던 부분은요. 3페이지에 소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다수 시민들의 예측치 못한 건의사업이 상당히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7억4,000이라는 소규모 편익사업비와 그다음에 시에 7억 원, 그다음에 8272반에 3억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수시 발생하는 불편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그게 품목별 예산에서 시설비에서 그런 간단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로 되면서 세분화를 다 했습니다. 비목별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간단한 도로포장이나 뭐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설계를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조물이 수반되고 어떤 사유지가 편입되고 이런 소교량이나 암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한 1,000여만 원,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측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원을 그런 부분에 최우선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별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상이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기를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운영을 내년부터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물어본 적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왜 이렇게 2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까?’라고 여쭤 봤더니 “내년 가을에 쓸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지금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꼭,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나 우리 동료 의원 열네 분이 예산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문제도 정확하게 100% 다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스피드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후반기를 좀 이렇게 나누셔서 1억을 전반기에 한번 세워 보시고 그다음에 전반기에 큰 필요성이 없다 하면 그걸 또 후반기로 해서 1억 갖고도 1년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취지와 목적은 겨울에 공사하기 힘들 때 미리 설계를 실시를 해서 행정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예산은 자치행정위에서 계속 지적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도로개설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스피드 추진제도가 오용․남용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한 1,000만 원 내외로 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도로사업비를 하면 몇 십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가 보통 되면 아니, 기본설계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몇 십억 짜리 사업이 이 스피드 추진제도로 인해서 아무런 의회의 검토와 심의 없이 세워 질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오용․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건 과감하게 좀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방법으로 보면 주민생활불편 건의사업, 이거는 8272반의 소규모사업에 예산이 성립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 이런 거는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예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현재로서는 부적정하다. 본래 취지대로 사용한다면 혹한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굳이 행정절차를 단축시켜서 하여야 한다면 2차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저기 그 부분에 답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광호

이광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편익사업비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몫이 다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조물이 수반되고 어떤 사유지가 편입되는, 또 예를 들어서 소교량이라든지 암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십 개 사업을 집행·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간단한 설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어떤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일부 금액은 반드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같이 그렇게 뭐 도로 개설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아, 그런 부분은 의회의 어떤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한번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도로공사 중에 뭐 암거가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도로를, 또 뭐 교량을 급히 세워야 된다든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 소규모.

광호

이광호위원

교량도 정식교량 같은 건 다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진짜 그런 일반적인 사업 예산 말고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어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존재원 확보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다수민원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수민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일반사업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일반적으로 봄에 추경이 있고 가을에 한 번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1년에 계절별로 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민원사항 같은 건 8272반에 예산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그쪽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진짜 이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약속 해 줄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저희가 149회 제2차 임시회 때 2차 추경 심의 시에 충분히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를 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풀예산은 민선시대에는 잘 안 쓰는 예산제도거든요. 예전에 관선시나 관선시장이 있을 때는 풀예산을 많이 썼는데, 이게 풀예산은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그 당시에 계속 우려를 했는데도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편법적으로 이용한 데에 대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입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는데 또 설계용역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방법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소규모 주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상치 못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반드시 사전, 어떤 교감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전설계라든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절차상 상급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가 된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님.

조성대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디 계시나?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조 위원님, 지금 총무기획국입니다.

조성대위원

안 끝났어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스피드 제도 그 운영에 대해서 올해 한 거에 대해서 그거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모든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는요. 본예산에다 올렸다 하더라도 그 예산, 그 연도에 집행 못 하는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왜? 설계하고 용역보고 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업 못 합니다. 그렇죠? 집행도 못 해요. 설계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뿐이지 거의 못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운영한, 올해인가? 이거 운영한 스피드 이 건에 대해서 뭐 불법, 뭐 탈법 이런 표현들을 동료 위원 분들이 하시는데 어떤 데 쓰셨길래 불법, 탈법이 난무하다 그러고 우려한 게 현실적으로 발생됐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종산

김종산위원

자, 지역주민이 가스통을 들고 시장님 방을 찾아오고 해당 지역 시의원 방을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진건에 도시계획도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분명히 탈법이 아닙니다. 편법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계속 예의주시해서 지금 이걸 듣고 있는데요. 분명히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님께도 분명히 상의를 했지만 차후에 민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다 알고 계신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같은 지역구고,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4개 읍․면․동이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안을 놓고 봤을 때는 남양주시의원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선거구로 돌아가 갖고 읍․면․동으로 구분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하여튼 건전하게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개선·보완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아, 11시 50분입니다. 식사 시간이 좀 빠르긴 한데, 쉬었다가 오후에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네, 조성대 위원님?

조성대위원

주민생활지원국까지만 하고 하시죠.

종화

이종화위원장

지금 시간이,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분간 휴식을 하고 또 하려면 12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게 낫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등 2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요구액 6억2,345만6,000원 중에 삭감내역은 9,000만 원이 되겠고 세입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정착․확산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호스피스 전문교육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대축제 1,000만 원은 한 해 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총결산하고 수고하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인증서 수여 및 시상을 함으로써 격려와 인증감을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족 체육대회 3,000만 원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 학생 수요처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는 총 84개 단체에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이들은 15개 읍․면․동에 고루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역할을 아주 사회발전에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자원봉사에 솔선 참여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한 자원봉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위한 동기 부여책으로 몇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확대 지원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에 좀 혜량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착실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성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종합운동장 부지를 시민들의 체육공간,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함에 있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테니스장 건립을 검토하여 체육경기의 유치를 통한 지역이미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2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 문제로 인해서 체육문화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전국대회를 큰 대회를 한 장소에서 소화할 만한 규모가 큰 테니스장이 현재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청사를 포함한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또 2청사를 포함한 테니스장은 지금 지금동 도시관리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거는 또 없어져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대비차원에서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증설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3년에 걸쳐서 5면씩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테니스가 이렇게 각 사회 저변에 확산된 운동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골프 다음으로 소수의 상류층이 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시설투자자 부족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해도 또 이미 설계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세워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또한 2청사 테니스장은 어차피 없어져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열 체육청소년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181쪽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김포나 강화 이런 데 여름에 캠프 이런 거 맞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다음에 성균관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원봉사 운영 그쪽 시스템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하는 거를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 1,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그동안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한 모든 분들의 축제장이고 그다음에 또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차원으로 연중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중행사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한 것을 1년 동안 결산해서 마일리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가 축적된 거를 인증서를 주고 해서 매년 연말에 실시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족 체육대회 3,000만 원 이거는 내년에 처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처음 계획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수요처, 복지기관 이런 데가 같이 체육대회를 한 번 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서 좀 더 화합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대축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만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단합, 그다음에 1년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로 보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가족체육대회는 자원봉사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협력을 해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의 체육대회라고 보면 되지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다고 그러면 후년에는 이거할 겁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 욕심은 매년 했으면 좋겠지만 체육대회라는 게 가을에 하다가 보니까 행사가 중복되고 이러는 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이런 거를 함으로써 같이 행사도 형평성을 맞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다핵도시다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엄청나게 많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축소시키고 이왕 축제도 좀 줄여서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한번에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족체육대회를 내년에 한번 유치를 한다고 하시면 후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욕심은 하고 싶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격년제로 자원봉사 가족체육대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남양주 50만 자원봉사센터가 됐던 어디가 됐던 다같이 한꺼번에 화합의 장이 되고 그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단합의 장이 되는 그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후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지양하시고 해서 격년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산

김종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임송 캠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국장님께서 좀.

종산

김종산위원

네, 임송 캠프장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임송 캠프장을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국대회 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코트를 지금 신설하고자 용역 발주된 상태 아닙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발주된 거는 아니고요. 먼저 번에 저희가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일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쭉 검토를 했는데요. 면적도 없고 할 수 있는 면적도 좀 부족할 뿐더러 거기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다른 계획으로다가 공원계획이 들어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우리 지금 2청사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 우리 2청사가 주차장 공간도 무척 협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2청사 앞에 있는 그 운동장을 지금 우리 전․의경들의 훈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양주군 시절 때부터 2청사에 있는 테니스장이 남양주에 거주자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 되고 거기를 이용하다가 구리시로 이사 갔던 아니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구리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자체를 2청사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꾸미고 그러다가 보면 테니스장이 없어지니까 또 부족하고 하니까 그 일환으로 대체로 종합운동장에다가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바운더리 내로 다 하려고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이거.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동기는 테니스동호인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사실상 테니스장이 제일 많은 데가 남양주에는 2청사에 5면인가 이렇게 있고 아니, 4면이고 또 2청사에는 5면, 저쪽 체육문화센터에 5면 이렇게 해서 먼저 저희가 다산배 전국 테니스대회를 해 봤는데요. 저희 시설, 2청사, 부영아파트, 구리시 이렇게 네 군데로 분산을 해서 한 군데에서 못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지난 10월 달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9월 달인가요. 그래서 적어도 남양주시에 15면 정도는 있으면 또 기존에 저쪽에 4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또 마침 거기 공간이 좀 있고 또 왜냐 하면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쪽 체육문화센터는 월 1인당 3만 원씩 받고 있고 또 2청사는 무료로 사실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2청사 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인데 그게 지금동 도시관리계획지역, 도시관리계획지구에 포함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2009년이 됐던 2010년이 됐던 그거는 2청사를 포함해서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1년에 한 5면씩만이라도 확보를 해 나가면 나중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동호인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한 필요성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하천부지를 이용한 테니스코트는 없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1면, 2면 이렇게 있습니다, 있기는. 그거 얼마 전에 한 화도에도 3면, 2면 반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그렇게 몇 면씩은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다산배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올해 몇 팀이 참가했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50팀인가, 60팀인가?

종산

김종산위원

전국적으로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네.

종산

김종산위원

생활체육 일환으로 50개 팀?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전국적으로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가 보니까 운동장이 여기 저기 산재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주 관리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이래서 사실 좀 저기가 있거든요.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모든 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뿐만 아니라 각 동호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 그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거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구리시처럼 이렇게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시라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권역별로 나눌 수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체육시설만큼은 체육공원 내로 다 흡수해서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른 동호인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거 본 위원이 여기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속기록 이런 거 보고 또 테니스동호회에서 아, 김종산 위원이 걸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호인도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도 형평성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전국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산배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또 신규로 체육시설 늘어난 데가 더 있지요? 테니스장 올해 신규로 늘어난 데도 있고 또 새로 건립될 예정인 데도 있잖아요. 올해 월문천도 4면인가 새로 설립.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호인들끼리 지역단위 동호인들끼리 치는 시설이고요. 시가 그래도 우리 시의 시세나 이런 규모로 봐서 적어도 전국대회를 한번 하면 구리 같은 데는 저쪽 하천변 쪽에 상당히 한 20면 가까이 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경기를 치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 아까 보고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네 군데에서 분산해 갖고 행사를 치르는 이런 아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업비가 이종화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에 5면씩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르게 되면 보통 한 장소에서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떤 경기든지 축구든 하루에 동시에 10개 경기가 개최된다면 분산해서 하지 한 군데에서 열 군데 축구장 있는 데가 없거든요. 어떤 거든지 다 분산해서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대회는.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때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때 사용하고자 15개 면을 한꺼번에 구축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산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게 다른 생활체육시설들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도 100% 풀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사용목적으로 15개 면을 한꺼번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다른 생활체육동호회나 이런 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특히 테니스장은 동호인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으면 축구 외에 여러 종목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테니스장은 테니스 목적으로 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동호인들밖에, 극히 제한적인 시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린 거고 그 공간을 좀 더 시민 다수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테니스코트를 전국대회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다 같이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개방을 할 그런 상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인들밖에 못 쓰잖아요, 그 공간을.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동호인들이 쓰죠. 쓰는데 전국대회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평소에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기간 외에도 하드코트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사실 2청사나 또 저쪽에 체육문화센터도 하드코트가 2코트밖에 못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드코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약이 폭주하는 걸로 서울 예를 들어 봐도 강남구 테니스코트도 8면인데 매일 신청 이 매진되어 가지고 추첨을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흙코트라는 게 하드코트로 하면 상당히 동호인도 늘어날 뿐더러 그런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경영사업도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올해 현재 추가로 설립된 게 몇 면이죠? 남양주시 전체.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올해 총 8면 증설됐습니다. 화도에 3면, 진접에 3면, 호평에 2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쪽에 와부 월문천변도 있는데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물론 그것도 시설을 했는데 그거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하면 12면이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전국대회는 남양주시 관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또 추가로 또 설립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한 쪽에다 이렇게 몰아넣는 것이 다른 생활체육 분야도 충분히 형평성 있게 맞추어 줘야 되고 또 대중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굳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겠지요. 여기 저기 나누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군데 분산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도 있을뿐더러.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편하죠. 어느 체육대회를 다 보면 예선은 다 각 분산해서 치르고 예를 들어서 준결승, 결승전 이런 것만 개최장소에서 하는 것이지 한 군데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남양주시 시세로 볼 때도 저희가 항상 경기도민 체전 같은 데 나가보면 수원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실지 그만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단단히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거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 가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만약에 고양시에서 전국 경기도체전을 했다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공간도 충분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충분치 못 하니까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5,000만 원 된다고 했는데 아까 김종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선정이 어떻게 되고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육성은 우리 관내에는 자원봉사단체가 84개 단체가 있습니다. 84개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이거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철우

이철우위원

몇 개 단체에다가 시상을 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84개 단체가 있는데요. 84개 단체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20여 개 단체를, 20여 개 프로그램 정도를 선발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금년에 환자케어를 위한 호스피스 전문교육이라든가 해병전우회에서 해병대 청소년봉사단을 육성해서 해병대 극기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금년에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1개 단체에 얼마씩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신청을 할 때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면서 사업비를 얼마를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방향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단체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사업비를 심사를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통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거 같은데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만 원이요? 그 선정하는 과정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심의위원들은 아직은 없고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일회성 심의위원회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일회성?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항시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사업별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을 심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요?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올해.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금년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의원님이 참여를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의원이 참여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가.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84개 단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거고, 당초에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전체로 묶여서.

철우

이철우위원

풀예산으로 계상됐던.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고요.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 대축제하고 가족체육대회가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활성화 지원내역에 보면 좀 중복성 행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박람회가 3,600만 원 잡혀 있고, 자원봉사 대축제가 1,000만 원, 워크숍이 1,100만 원, 체육대회가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기부여,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행사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행사들이, 박람회도 작년에 가서 보니까 박람회 개최와 더불어서 공연도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그래서 그 박람회 자체로서도 충분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몇 개의 행사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동기부여를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워크숍도 보면 가서 세미나와 더불어서 단합․화합의 시간을 도모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행사임은 틀림없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행사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박람회와 대축제를 비교한다면 자원봉사박람회는 봄이나 가을에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동기라든가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고요. 자원봉사 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결산하면서.

철우

이철우위원

잠깐만요. 박람회를 봄에 개최합니까, 가을에 개최합니까? 올해는 가을에 했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시기적으로?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대축제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대축제는 연말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박람회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는 연말이 아닌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봄․가을, 대축제는 연말에.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12월 달에 하는 게.

철우

이철우위원

시상식을 겸한.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상식뿐이 아니고 1년 동안 자원봉사한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거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워크숍은 어떻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은 꼭 그 시기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이나 가을에 체육대회도 역시 바람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박람회와 더불어서 대축제를 같이 한다든가, 또 워크숍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는 유사한 것 같지만 행사의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체육대회를 박람회하고 같이 한다면 박람회도 아니고 체육대회도 아니고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따로 따로 행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참여동기도 부여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몇 가지 행사가 결국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또 고생하신 보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결국엔 그런 측면에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분들의 고생을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2일 날 출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년?

그거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전에도.

그렇지 않고요. 우수프로그램을 그전에도 자원봉사단체에 나눠 준 게 아니고 선정이 되면 그거를 자원봉사센터, 그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해병대 청소년봉사단을 육성한다 그러면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없던 게 아니고 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비스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입니다. 평소 시민서비스본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서비스본부는 9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새롭게 편성된 조직으로 주로 시민들과의 최저점에서 민원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민원시책을 추진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참여율을 제고시켜 시민편의사업이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을 전체 1,33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총 1,330만 원 삭감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S고객만족팀의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은 대통령령 제70호로서‘93년 6월 30일 발령되어 전체 중앙부처 등 전국 행정기관이 법령의 준수사항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해 절차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포하여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사항으로서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에 의거 309개 부서별 약속실현 결과를 바탕으로 헌장운영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시상은 7일 이상 유기한 246종 민원사무에 대해 50% 이상 민원단축을 시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본 제도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8272반의 효율적 운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과 접점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8272전담자의 의식전환 및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처리결과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경쟁심리를 유발시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꼭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서비스본부 2008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1개 부서만 할 겁니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은 최우수부서를 한 부서 선정하고, 또 우수부서 한 부서 선정하고, 또 장려로 해 가지고 두 부서를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3S 여기도 집행부서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집행부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성격이 맞습니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다가 총괄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또 총괄부서에서 시상하는 방법도 우리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포상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본부장님이 직전에 감사담당관을 하셨죠?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수부서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는 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죠?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평가할 수 있는 부서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되지, 집행부서에서 업무협조 잘하는 데 이렇게 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심사 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거에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는 게 성격에 맞지 않다. 마치 당근을 제시하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상이라는 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야지, 집행부서에서 포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에 예비심사 때 삭감한 거거든요. 더 소명할 성격이 있습니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음서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시상을 좀 해서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성격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는 동의를 하시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인정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시상, 8272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8272가 뭐죠?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8272팀장 신왕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금 460만 원 계상한 부분은요.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8272가 뭐냐고요.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저희 8272는 지금 생활불편 민원을 빨리 처리한다는, 8272개념이 그겁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다음에 3S는 뭐예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3S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명칭이 3S고객만족팀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나타내는 것이, 3S가 나타내는 것이 스마일(Smile)하고 심플(Simple)하고 스피드(Speed) 그거를 나타내는 말로써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자, 3S부서가 본부가 그 본부로서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본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3S본부는 8272든, 3S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국 거기 협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러니까 민원부서로서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각 부서가 협조를 해 줘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갖다가 실현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그렇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시장님 의중이나 생각대로 한다면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장님이 조직개편안을 하시고 한 의미가 뭡니까? 행정서비스 빨리 빨리 처리해 주고, 그렇죠? 뭐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출동해서 관련부서 협조 받아서 즉각 즉각 출동해서 민원을 해소해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단시간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그러기 위해서는 3S만이 혼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필요한 거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꼭 필요하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그런데 설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8272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은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근을 주시려면 시장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3S본부에서 줄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명칭만 틀리지 다 똑같아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8272민원처리 우수부서 다 똑같아요. 명칭으로 봤을 때에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런데 포상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월례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주시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시장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모든 시상은 각 국이나 이런 데서 줄 수는 없는 거죠. 다 시장님이 주시는 거죠.

당연히 시장님이 주시겠죠. 각 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시상을 줄 때는 시장님 앞에서 시장님이 주시겠죠. 그렇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그럼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잘못 비쳐지면요. 3S본부장 5급 과장님이 5급 과를 ‘너네 잘 했다.’ 그래 갖고 시상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데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추가질의.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1년 동안 쭉 사업실적을 놓고 평가를 해서 시상하실 거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대부분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8272도 상․하반기고 민원처리단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이 예산을 상․하반기 나눠서?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포상이 있었습니까? 계속 전년도에도, 아니, 올해, 올해.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올해에도 했고, 언제부터 이거 시상을 했던 거죠? 8272반은 올해 처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금년도에 다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하는,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포상금이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평가할 부서에서 평가를 하든가, 포상도 포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 시스템이 갖춰 진다라고 치면 그 방법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장님이 가장 우수한 부서를 갖다가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은 포상금,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보면 너무 포상금이 좀 과별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포상, 총무과에서 또 하는 포상,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도 포상이 있고, 세무과, 또 정보통신과, 3S고객만족팀, 생활불편 8272반 이렇게 포상금이 과에서 너무 일원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전에부터 자체평가에 대한 지표개발이 중요하다. 자체평가를 해서 그 성과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계속 시정질문이나 여러 사항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감사담당관실에 자체평가가 각 부서에 업무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평가에 의한 분야별로 좀 정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상제도가 일원화 돼야 되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총무과에도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라든가 창조부서 및 직원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협조관계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준 거고요. 총무기획국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일원화해서 분야별로 포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좀.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어떻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추진부서에서 일단 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 1년 기간에 적립을 해서 내후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서비스본부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8년도 본 예산안의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본 예산 편성요구액 중 총 10건의 사업, 3억1,2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469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및 순회서비스를 위한 차량구입 건으로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취약지역 이동순회를 통한 소비자피해상담 확대 운영 및 피해접수 건에 대한 현장 확인 시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기에 소비자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470페이지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2,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기술 및 경영의 핵심이 필요하므로 시의 지원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경영의 혁신은 물론이거니와 산업재산권의 확보와 과학적 공정관리 및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영세기업과 종업원들의 경영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기업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산업디자인개발비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5,9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업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지원요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 3개 기업을 5개 기업으로 늘려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 CI개발비 1,500만 원 증액 및 공예품 디자인 개발비용 2,000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5,9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기업지원시책 수요조사에서 19개 기업이 디자인개발 지원을 희망하였으나 삭감된 예산으로는 6개 기업밖에 지원할 수 없으며 고비용을 요하는 디자인산업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디자인개발을 촉진시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비 4,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4,000만 원을 출연하면 경기도에서 1,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어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 등 모두 11개 분야에 걸쳐 산·학·연·관 협력 중심으로 기업에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재산권 출원, 디자인개발, 국내 박람회 등 3개 분야에만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으며 우리 시가 출연하여야만 예산 편성한 3개 분야 사업 이외에도 8개 분야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 생산현장 애로맞춤형교육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는 CEO아카데미 경영전략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역의 사업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요청한 사항으로 소규모사업장은 자체 재정으로 직원에 대한 별도 교육기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명품기업으로 육성하는 취지로 기업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여 주시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기업세미나 및 명품포럼 운영으로 1,3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 우수한 기업지원시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해 내수판매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향상과 마케팅 중요성 인식 및 영업능력 강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공장등록패 달아 주기 사업비로 2,16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3년간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기업지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등록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체를 방문한 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업체에 수혜를 주는 효과적인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소명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로 9,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4,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21 추진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남양주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준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반딧불이 보전사업으로 6,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반딧불이는 환경지표종으로서 수동면, 조안면에 서식 중인 반딧불이를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반딧불이 보전활동 전개와 농가에 생명농업 농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 기반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사업에 대하여 삭감 시 경제환경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를 감안하시어 모두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삭감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경제환경국에서 나눠 드린 자료와 같이 금년도 산업자원부 평가 기업 분야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어제 경기도로부터도 기업지원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로 평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환경국은 내년도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금년, 내년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된 예산이 모두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산건위 위원으로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7건입니다. 7건 이거 예산 얼마, 전체 그 과에 전체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실정에서 넉넉지도 못한 그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많은 데 7건을 삭감조서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과를 없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걸랑요.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질의했을 때 답변 자체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소명자료 이렇게만 그때 해 주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시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수상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거 왜 했냐?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 다 들으세요. 왜 이렇게 했냐?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 과나 국에 가시면 업무파악 하시는데 2~3개월 갖고도 모자란대요. 그러면 한 개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가 뭔지, 그다음에 예산은 부족함이 없었는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평가·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그다음 해에 후임자가 누가 오셨다 하더라도 바로 바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한 앞으로 진행사항도 아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과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자 저희가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 뭐 세탁소, 세탁물 드라이와 관련된 소비자고발의 경우는 세탁물의 부피가 커서 한 달에 5~6회씩 남대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불편함이 많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따지시고 짚으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그러면 한 달에 5번, 6번 갈 것 같으면 용달차로 해서 하면 1년에 50번 갖다 오면 1번 가는데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명자료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소명자료, 내년도 마찬가지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안 다룰 때 아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왜 계획을 했고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나오셔서 항상 예산안도 보시고 하는데 시간, 집행부도 시간 절약되고요. 저희도 시간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첫 번째, 소비자고발센터 순회서비스를 위한 차량구입을 요청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고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불만을 해소해 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주부교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네. 주부교실 회원님들이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주부교실에서 거기도 보조금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나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운영비 1,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이거 차량을 구입하면 또 그 운영예산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해서 그 운영과, 차량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주부교실하고 협의하기를 그간에 지원돼왔던 1,500만 원의 예산, 내년도 예산에도 1,500만 원이 편성 요구돼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로 자동차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차는 구입을 해서 그쪽에 위탁할 겁니까? 주부교실센터에다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보조예산으로 편성이 돼서요. 주부교실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주부교실로 아주 사 주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부교실에 사 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민간이전 할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비는 기존 편성된 운영예산으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운영예산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관련되어서 좀 묻겠는데요. 그 이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도 좀 물어봤던 거 같은데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이 차원 아닙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이런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사실은 기업을 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컨설팅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민간컨설팅전문가들이 이러한 기업의 이런 성장조건이라든가 앞으로 시장개척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자구노력이 같이 결합이 돼야 이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자구노력도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기업이 평균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나 이런 중간관리층이 경영이나 기술에서 자기가 현재 그 기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해 봐 가지고 1년, 내년에 해 보면 기업에서의 반응도 나올 거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물론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다 이렇게 소명자료에 올라왔는데, 기업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이렇게 갖춰 준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자신들의 노력들이 같이 결부돼야 되는데.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냥 컨설팅이라든가, 산업디자인개발이라든가 뭐 생산의 애로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기업 세미나 및 명품포럼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에 그러한 모임들이 사실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하는 형태에서 지원이 들어가야지. 지금 보면 다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디자인, 이 기업은 자기가 산업디자인을 좀, 우리가 디자인 능력이 좀 부족한데 언제까지 산업디자인, 이 부분을 시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만들어 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내용들로 보면 예전에 산건위 위원들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이 개별적인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원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약화시키는 거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디자인개발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산업디자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자기 독자적으로 영세한 기업이라서 혼자 디자인 파트를 개발을 못 한다라면 기업들 10개든, 20개든 모여서 그런 디자인 파트를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지 개발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은 약간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개별기업지원 내지는 일방적인 지원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퍼주기 식의 지원이 아닌 그야말로 자구노력이 강구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나은 방법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런 분야는 상공회의소에서도 역할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풀 지원 사업도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구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디자인은 풀로다 가는 방향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 일들은 상공회의소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상공회의소가 이런 역할들을 해 내고 상공회의소가 그러한 역할들을 원활히 잘 해 내기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는 저쪽 가 있고 남양주시가 이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어떤 거를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을 하고 소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소명자료 올린 거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상공회의소가 아직 한 3년차밖에 안 돼 가지고 그쪽도 인력이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아직도 저희가 올해 사무실도 또 하나 사 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커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서를 늘릴 수 있으면서 자기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죠. 아직은 그쪽도 좀 약합니다, 상공회의소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이거에 대한 편성예산 중에 디자이너뱅크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산은 디자이너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디자이너를 확보하고 지원을 줄여 나가는 이러한 하나의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도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게 아까 기업컨설턴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우리 이쪽 지역 경기 동부상공회의소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각 기업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가 지원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업들이, 각각 개별 기업들이 내가 돈을 얼마 내고 출연을 해서 이만큼의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 이게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에다 손 내미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부 사업 중에는 산․관․학 협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편성 요구된 사업 중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도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많은 전문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저희 시가 4,000만 원 출연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인력들을 활용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 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기업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예산편성이 되면, 성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시에서 직접 경영컨설팅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컨설턴트는 어떻게 의뢰를 하나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맞춤형 경영컨설팅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청에 이런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공회의소에다가 비용을 대 주면 거기서 신청을 개인기업별로 받아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대행을 해 주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중소기업청이나 상공회의소 본부에는 아주 인력 풀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술파트도 있고 경영파트도 있고 그러면 일단 경영파트가 먼저 진단을 해 보면 이 파트는 기술의 문제가 있는 회사다, 보면 기술 쪽에 전문, 선반이면 선반 쪽에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봐 주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그런 협약은 돼 있나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럼요. 우리 산·관·학 협의에 다 돼 있잖아요.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산·관·학협회에서 위탁해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해 줄 수 있게 다 돼 있죠.

광호

이광호위원

컨설턴트.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다 돼 있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소명자료에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개발원과 우리 시 기업사랑방 자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대진대학교 하는 부분도 있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산·관·학에 대진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업들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대진대학에 필요한 교수들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업들은 상공회의소에 위탁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직접, 저희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진대학교나 상공회의소, 또 우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기업사랑방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소명자료에 나와 있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소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준비가 철저히 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준비가 철저히 돼야 계획수립이 철저히 돼야 이런 컨설팅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히 컨설팅 계획 세워 놓고 컨설팅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아, 이 부분은 대진대학교에 산학능력개발원에 인력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도 쓰고 산·관·학이 협력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또 상공회의소 부분에 인력이 맞으면 거기 인력 쓰고 이러는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두 군데 기관을 다 혼용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다 쓸 수 있어요.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자원을 다 쓰는 거죠. 좋은 자원을.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신청을 받아야죠.

광호

이광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예산에 서면.

광호

이광호위원

한 50개 업체를 5일씩 1일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계획이 정확히 수립이 돼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때 되면 분기별로.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컨설팅해 본 경험이 없나요? 사례가 없어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하게 되면 처음 실시하게 되는 시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해 본 게 없고 다만, 우리가 사랑방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비예산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해야 어느 정도 깊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거.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좀 더 확실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원래는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기업이나 뭐가 좀 운영이 안 되거나 뭐가 좀 막히거나 이러면 외부 전문가를 자기가 자비를 당연히 들여서 그거를 극복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한 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쪽 기업이 비용 부담하는 건 뭐가 있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삭감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편성 요구된 예산사업 중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 디자인 개발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지원이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나 뭐 애로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게 있나요? 이런 개별사업이라도?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 두 가지 사업은 뭐 특별히 기업이 자부담하는 사업은 없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자구노력이나 자기가 자기네의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닌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교육을 신청해서 해 주는 거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들이 좀 너무 쉽게 얻어지는 뭔가 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이러한 지원들이 실제 그 기업에게 도움이 얼마만큼 될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고생해서 얻는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 내가 정말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건 시에다 신청하니까 그냥 와서 컨설팅 해 주는 정도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전자가 기업한테 그런 컨설팅이 더 소중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러한 현재적 방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남양주시의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방식들을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 달라는 얘기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 주기식의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업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요구된 예산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을 해 봐서 나름대로 효과가 높고 그런가 하면 기업들이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또 개선된 시책사업을 펼치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부속서류 31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삭감엔 없는 겁니다. 수출상담소 운영 신규사업으로.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산서 몇 페이지죠?

광호

이광호위원

부속서류 3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그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전문요원을 배치시키겠다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업의 애로가 접수가 되면 그 접수 유형별로 전문가를 불러서 수출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상공회의소 자체 인력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다른 인력풀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그 자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내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라기보다도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그러한 다양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교육사업입니까, 그럼?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상담사업이죠.

광호

이광호위원

상담사업이에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소요예산 부속서류 내용을 보면 15만 원 곱하기 4명 4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4명을 쓰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상담인력을 확보를 해서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뭐 상근하면서 상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나름대로 변칙 운영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러한 방식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지금까지 수출상담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지금까지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처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상공회의소 운영방침에 의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지금까지 수출상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었나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없었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없었어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지도에 의한 운영은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상주인원을 두겠다는 건 아니고?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인력풀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에 50개 업체에 5일 동안, 그러니까 1개 업체당 한 5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구체적인 경영컨설팅으로 기업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겠습니까? 좀 의문이 가는데요. 비용, 한 기업체에 50만 원 갖고 이런 경영컨설팅이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저기까지는 답은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분이 뭐가 들어가냐 하면, 어떤 제품의 경우 이것은 그 기업에 ISO9001을 받는 게 좋겠다. 또 어떤 다른 품질 관련 뭐를 받는 게 좋겠다. 이래야지 매출에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의 답을 주면 그 뒤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개인회사들이 돈을 내서 별도로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작게는 500만 원서부터 크게는 또 한 2,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초적인 컨설팅을 한 후에.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문제점에 따른 세부적인 컨설팅은 별도로 그 기업에서 하도록.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그 기업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학서 위원께서도 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산업디자인 개발비 중에서 이게 50%는 기업에서 자부담을 하고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고요. 이 산업디자인 개발예산 사업은 수년 전부터 지원해 오던 예산사업이고요. 그간에 적용해 온 기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디자인 개발의 경우 제품디자인의 경우도 그렇고 포장디자인의 경우도 그렇고 그간의 사례를 보면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보통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제품디자인의 경우는 700만 원, 포장디자인의 경우는 500만 원 뭐 이 정도를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디자인 업체는 그 기업에서 직접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업체에 따라서 디자인 개발비용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물론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거에 대한 나중에 감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감독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자료 보면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디자인 업체 선정을 기업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업체에 따라서 개발비용이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훨씬 더 드는 경우가 많죠.

철우

이철우위원

네, 더 드는 경우가 많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관리·감독은 뭐 충분히 하고 계신지?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럼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과장하면서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라든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하고 외부인, 다른 직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낭비적인 요인을 가지고 접근하는 기업인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3개월 근무하면서 저의 느낌입니다. 아무튼.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시는 바처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공예디자인 4개 품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 1개 기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 공예품과 관련해 가지고 포장박스라든지 보석함, 명함통, 필통과 관련된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사업개요에 보면 4개 품목이라고만 돼 있는데 업체 수가 몇 개 업체가 되는 건지? 1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 건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업체 수라기보다도요. 포장박스 이러면 공예품,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관련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예품디자인에 보면 그렇죠! 포장박스, 보석함, 뭐 명함통, 필통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품명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의 회사에 몇 개 업체를 지원을 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이 공예품디자인은 어느 1개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예품협회에 공예품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협회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서 472쪽이요 삭감내용은 없는 건데.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서 국외여비 1,80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이 국제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국외여비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이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뭐 좀 실적이 있습니까? 같이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제안설명, 보충자료에도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수출실적은 신장세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과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청강기업은 18%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뭐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지난 11월 달인가요? 수출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그때 PPT자료로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분들이 보고한 내용 가지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재무제표 분석했습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수출과 관련해서는 무역협회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면 수출실적이 다 나옵니다. 해서 무역협회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광호

이광호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18%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18%로 달성을 했는지.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저번에 이정애 위원님이 달라고 그래서 실적을 드렸어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시장개척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행사가 아닌지, 그런 여비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광호

이광호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이게 해외여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박람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자리에 가서 일주일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장소에 있다가 그 지역에서 돌아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주 힘든 역할을 하고 오는 겁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광호

이광호위원

박람회 참석, 그 밑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부스 하나 계약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부스마다 가격이 다르죠. 유럽 같은 데는 비싸고 또 후진국은 싸고 뭐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평균 600만 원 정도?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뭐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부스 자체는 200만 원이면 되는데 기타 거기 숙박료, 여행비.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 600만 원은 박람회에 필요한 필요경비인데요. 그 중에 항공비만 저희 시에서 50% 지원하고 나머지가 아니, 50%만 기업에서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가 다 지원하는.

광호

이광호위원

1개 업체만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항공비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항공비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항봉기라뇨?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항공비. 비행기.

광호

이광호위원

항공비! 항공비.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항공비. 항공비와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5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스임차료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은 저희 시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가 가는데 항공료 50%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전체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600만 원의 예산이 항공비와 관련된 경비 50%만 기업이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경비다 이런 얘기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지원받아서,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식은 지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업종이 그쪽에서 수출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우리가 그쪽에 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 물건이 오면 팔리겠다 하는 부분만 오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코트라 쪽에서 못 오게 하면 신청을 해도 우리가 안 보내요. 가서 안 팔릴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릅니다. 자체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이것도 퍼 주기성 아니냐, 자부담이 너무 극히 미미한 거 아니에요? 항공료만 자부담 50%만 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들여서 좀 자부담을 늘린다면 여러 업체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숙박비 부분 50대 50이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숙박비도 그런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숙박비 50대 50. 부스료하고 운송비 짐 같은 거 가져가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저기 하는 거거든요. 한 업체에. 뭐 극히 소기업인데 아주 이게 유망업종이라든지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사례별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취지도 좋은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서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자부담 업체에 부담을 높이면 솔직히 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나갈 생각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가급적 우리가 신규업체가 많이 나가도록 이런 점수배분을 해 가지고 나갔던 업체에 대한 점수를 깎고 신규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심사표는 그렇게 돼 있어서 신청업체 중에서는 신규업체가 가급적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낭비적이고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측면을 좀 깊이 생각해 주셔서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의 확대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고 이해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우수 중견바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좀 전략적 제휴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뭐 사례가 있었나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이게 해외마케팅 지원이 코트라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코트라에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코트라하고 결합해서 해외에 박람회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나갔다가 거기서 바이어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언어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약하니까 언어가 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남양주시하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지 좀 실력 있는 바이어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하고 좀 전략적 제휴를 해서 그쪽 업체에서 남양주시 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제휴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제휴를 했던 사례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인터넷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는 2021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바이어 뭐 이런 부분들은 그 2021이라는 에이전시사에서 확보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듣기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나 김학서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서로 상의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저기 환경보호과.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지역경제과만.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 그쪽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환경보호과까지는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개인적으로 의제21의 예산과 반딧불이보전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걸 밝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 같은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반딧불이가 보전되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아, 그런 사업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반딧불이가 사라지고 있다. 어떤 청정지역에서 요즘 막 난개발로 인해서 반딧불이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면 참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럼 반딧불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인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한 고민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반딧불이가 보전되는 사업하면 좋아 보이지만 정작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고통들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이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통해서 수동면과 조안면 일대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무슨 재앙만 받는다라면 사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별로 보전하고 싶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분들의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분들에게 갈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이런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안면과 수동면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반딧불이를 지역발전 아이템으로다가 하고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딧불이보전사업의 성과를 단편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올해 성과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시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반딧불이 보전과 관련해서 반디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우리, 진중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감자나 쌀 이런 부분들을 YMCA에서 서울에 있는 단체시민들하고 직거래를 한 거래 실적이 있는데요. 감자 같은 경우엔 400상자 그래서 600만 원 상당이고요, 쌀은 100가마 1,800만 원 상당의, 그래서 2,400만 원의 직거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수동면에서 이제 펜션 단지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반딧불이가 사라지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서는 지금 우리 시에도 3개 초등학교에서 인공사육을 하는 걸로다가 관심 표명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거기에 반디 인공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사육을 하고 또 거기 인공사육 하는 데를 갖다가 벤치마킹도 해 왔고 그래서 그 부분도 성공을 하리라고 저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줄어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사를 해서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가 소득을 좀 증대를 할 수 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판로를 확대해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실질적인 그 개선효과가 얼마 정도 있죠? 수치상으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개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증대가 됐는지 개별, 전체 농가 세대는 총 몇 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이러한 판로 확대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효과가 얼마큼 이루어진 게 있는지 뭐 이런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직거래가 올해서부터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농가소득과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맞습니까? 판로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얼마 정도 있죠?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증대가 됐는지, 개별, 전체 농가세대가 총 몇 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이러한 판로확대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효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진 게 있는지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직거래가 올해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수동이나 조안에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환을 해서 생명농업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이 부분도 농가소득 증대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혹시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 반딧불이의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쪽 지역 전체의 그러니까 물론 이게 관광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반딧불이나 기초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나 반딧불이나 이런 기초생물들을 지켜내 가면서 이런 그 지역에 관광수익을 증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는 이 반딧불이 보전사업에서 같이 고민 안 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조안면 진중리 생태마을을 도비 25억 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생태마을을 가꾸는 이유도 반딧불이와 연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 진중리 조곡계곡이 반딧불이 서식지로 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가 도에서 생태마을로다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요. 거기에 생태적으로 진짜 옛날 길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생태마을 행자부에 신청한 그 부분도 수동면 지역도 반딧불이가 출현되는 지역이고 조안면 진중리 그 부분도 반딧불이가 출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두 곳을 행자부에 신청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만 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확 와 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을 보전한다는 거와 그쪽 지역에 발전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대립의 의미로 지금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그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을 살린다 하는 거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개선이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져야만 그런 인식이 퍼지는 거거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 의제21도 지금 이게 마찬가지인데 의제21의 정신이 지속가능한 발전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환경들을 지켜 나가면서도 실질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플랜이 제시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이 사업 내용들 보면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거나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반딧불이 보전사업이 지금 YMCA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철우

이철우위원

3년간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2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의 급속한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피부로 와 닿는 환경의 오염에 대한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환경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반딧불이는 환경오염의 지표종입니다. 반딧불이 유충이 1급수 이상 수질오염이 된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반딧불이가 출현한다고 하면 서울이나 그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동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장, 농협장,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기관단체장이 모여서 반딧불이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가칭 수동면 생태보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여쭤 볼 거를 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수동에서 올해 처음 실시를 한 거지요? 올해. 그동안에 진중리 시우리에서 하다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동면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한 거는 올 수동면이 처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삭감한 내용이 제가 회의록을 좀 보니까 지금 김학서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하신 게 환경보전운동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대안제시가 분명치 않다라고 지적을 좀 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동면에 반딧불이 보전위원회인가요, 생태보전위원회인가요? 그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동면 생태보전위원회입니다. 가칭입니다, 그거는요.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 차례 지금 모임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YMCA에서 지금 추진하는 반딧불이 보전사업이 올해 산돌학교에서 처음 개최가 됐는데 주민들께서 보시고 거기에 뭔가 지역에 어떤 지금 설명하신 거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고민을 좀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 특화적인 사업, 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좀 특화적인 사업으로 좀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제들을 보면 친환경적, 환경친화적인 축제들이 좀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면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사례로 뽑히는데 지금 소명을 하시는 게 먼저 충분히 소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 소명하실 때 소명이 좀 되셨 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지금 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생각은 제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장단 협의회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내방리 이장님, 수산리 이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이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런 YMCA에서 환경보전운동을 하시고 지역주민들은 그거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동에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좀 보시려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수동이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비교적 청정지역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는 또 청정지역에서 사는 그런 곤충이다 이렇게 그거를 결합을 시켜서 지금 YMCA에서 주관하는 그런 반딧불이 행사 중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YMCA는 보전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그걸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이루겠다 그래서 축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준비하고 추진하고 집행하고 평가까지 적극적으로 관여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설명을 좀 상임위원회 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는 시인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이철우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보전사업 이 자체를 과장님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잘 아셨어요? 이거를.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2년도에 제가 이거 처음 시작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수동 생태보전위원회 언제부터 아셨어요? 이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요?

종산

김종산위원

어저께 아셨어요, 그저께 아셨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전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산돌학교에서 축제할 때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종산

김종산위원

아, 그러면 산건위 때 왜 그런 설명 왜 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종산

김종산위원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처음에, 2002년도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갑자기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반딧불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 지역에 마을 주민 간에 공동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그죠? 지역경제는 나중 문제고, 공동체를 엮어 내고 이루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도 보전하고 일거양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 YMCA나 이런 데에서 어디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두 번째고 의제21이 뭡니까? 의제21이,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의제21 이런 데다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수동 내방리만 문제입니까? 이게. 조안면에 진중리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진중리하고 내방리하고 같이 엮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내방리는 수동 생태보전연구회인지 위원회가 있고 진중리는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진중리도 이 부분을 갖고 진중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과장님, 6,000만 원 진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무주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6,000만 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네, 그죠? 남양주를 홍보하고 청정지역, 수동만 청정지역입니까? 조안이 더 청정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들어가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 해서 의제21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든가 지금처럼 이철우 동료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거기처럼 수동 생태보전위원회 이런 거를 협의회장이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조합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갖고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런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의제와.

종산

김종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명하시고 그런 거는 좋은데 그러면 산건위 위원회에서는 왜 안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그때 그런 질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종산

김종산위원

질의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반디와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소명을 했는데 수동면에 주민 이 부분만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아요.

종산

김종산위원

자꾸 톤 올라가지 마시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주민 그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같고요. 의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그 부분은 제가 반디를 2002년도에 제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다가 지금 다른 데에 갖다 와서 또 이걸 맡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YMCA에서 노하우가 그동안에 축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 그거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연계가 되다가 보면 또 학부형들이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제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종산

김종산위원

과장님! 우리요, 아주 직설적으로 하자고요. 자꾸 빙빙, 서로 다 빙빙 돌리지 마시고 자꾸 뭔가 이렇게 엮어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냐 하면 내년에 두 번째죠? 몇 번째입니까? 이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2년도부터.

종산

김종산위원

2002년도부터 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했다고 그러면 YMCA에서 했다고 그러면 진중리하고 내방리하고 자, YMCA에서 맨 처음에 모태가 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5년,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그 내방리하고 진중리하고 그분들을 점점 이리로 끌어들여서 같이 이거를 반딧불이 축제에 참여시키고 해서 그쪽에서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거를 YMCA가 아닌 진중리나 내방리나 이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야기가 안 될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저희는 YMCA에서 이 사업을 하던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종산

김종산위원

잘못 들으면 YMCA에서 해서 한다고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YMCA가 하든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하던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제에서 이거를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종산

김종산위원

그래서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반대가 나왔는데 급살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다 찬성한다. 저도 찬성 전화 받았습니다, 오전에. 거기에 모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거 예산 6,000만 원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좀.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김종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는데 제가 아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급하게 구성된 거는 아니고요. 올해 산돌학교에서 그 반딧불이 관련 축제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장을 향해서) 그때 몇 월 달입니까? 여름인 거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8월.

철우

이철우위원

네, 8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한 4, 5회에 걸쳐서 준비위원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회의록까지 다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오해가 있으시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참석한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오해가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YMCA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그것도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환경보전의 가치가 충분히 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명분이 있는 거고 또 진중리나 수동면은 우리 김종산 위원님께서 거시적인 남양주시 전체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동면은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YMCA에서도 그러면 그 축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동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동의 그런 이미지와 환경보전운동과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의제21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의제21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2007년 8월 3일 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거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법에도 지원근거가 있고요. 남양주시 환경기본법에.

광호

이광호위원

상위법에 명시된 꼭 필요한 사업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사업예산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의제21에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업예산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꼭 써야만 될, 해야만 될 경상비가 어느 정도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4,0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000만 원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5,000만 원이 사업예산이네요? 9,000만 원 중에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가 4,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빼고 나머지가 5,000만 원 아닙니까? 9,000만 원 중에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5,000만 원은 사업비로 봐도 되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분과별, 사업비는 분과별로다가 600만 원씩밖에 배정을 못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전에 사업실적을 중요한 거만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올해 했던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요. 환경정책포럼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줄이기에 대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시열섬현상 심화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 대응방안이 논의가 된 바 있고 그다음에 양정동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해질모루 십리길공원 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토론회를 2번 개최를 했고 국제토론회를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질모루 십리길공원 만들기는 푸른 경기21, 경기도 의제죠. 경기도 의제에서 제안사업 공모를 한 결과, 거기 가서 발표를 한 결과 우리 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한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적 마을비전세우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에 준공된 아파트, 7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덕소 코오롱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아파트를 꾸미면 생태적 비전이 되겠다라는 제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 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환경교육과 다산문화체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120명을 대상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술지원 및 환경교육을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다가 기술지원.

광호

이광호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중에서 경상비가 4,000만 원 빼면 3,0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 냈다는 얘기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계획에 없던 해질모루 십리길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 경기에서 최우수 공모작으로 선발된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토론회든지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부족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예산을 전액 세워 준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사업비에 비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담당과장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해질모루 십리길에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우리 시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요. 500만 원을 제안하는데 예산이 들어갔고요. 국제토론회나 시민토론회에 대한 소요예산, 환경그림 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 그거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의제21에 7,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한 푼도 지출된 게 없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의제21 예산 중에서 500이 지출이 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사업비 성격으로 500만 원밖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씩 배분을 해 가지고 5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폐철도 그거 갖고 활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럼 폐철도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다룬 문제인데 폐철도가 전혀 의제21과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의제에서는 그 사업을 주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시민단체, 의제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서 시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푸른 광주도 폐철도를 해서 공원화한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협조사항 보낸 거 협조 왔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제에서 아마 건설교통국에 이거를 제안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의제21에서 단독적으로 교통.

종산

김종산위원

근데 의제21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반응이 없고 별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종산

김종산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폐철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

종산

김종산위원

허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허수. 폐철도 부분이 활용방안이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목적을 두고 있는 범위가 없는데 의제21에서는 거기다 해질모루 십리길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어떤 예산이 됐든 2,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상사업비 그 부분은요. 2,000만 원 그 부분은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의제21 그 예산액이 9,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일단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마 그러면 5,000만 원에 필수적 경상비용이 4,000만 원이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4,000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비용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올해 필수적 경상비용 빼고 원래 5,000만 원 나머지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대학 운영을 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대학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것도 같은 맥락, 살기 좋은 마을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도 환경교육, 다산문화 체험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는 상수원 정화 및 캠페인, 왕숙천 탐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국도 46호선 친환경 도로 설계 및 제안을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시에 제안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 1,000만 원씩 예정돼 있었던 사업들인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건 500만 원씩 책정돼 있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포럼이나 그다음에 위원 워크숍, 그다음에 정기총회 비용, 그다음에 전국의제와 연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포럼이라든가 위원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전국의제21 회비 이런 것들이 총 한 3,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분과별로다가 사업비 책정한 거는 4개 분과니까 2,400만 원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500만 원씩 든다면서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아, 500만 원씩 드는 게 아니라 조금 초과하나 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니, 올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9,000으로 상향되면서.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안 올라온 거에서 사업비 내용 잡힌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업비 내용 잡힌 거는 2,400만 원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2,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업내용은.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동일하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나머지 2,600만 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 포럼이라든가 기타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의비, 연대사업 이런 거.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포럼인데,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던 사업들 말고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뭔가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라는 건가요? 그 2,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뭔가 해 보겠다는 건가요? 회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가 되겠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소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워킹그룹에 대한 워크숍을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남양주시 만들기를 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올해 10월 달에 회원을 모집해서 11월 19일 날 1차적으로 한 번 워크숍을 해 봤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 경관이라든지 우리 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그리고 전문가, 행정가가 함께하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워크숍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5회 정도를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회의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지를 직접 가 가지고 보면서 체험하면서 하는 이런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년도에 우리 시를 아름다운 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 원 다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현근 도시과장이 생태포럼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안 551쪽에 도시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11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11억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2025년을 목표로 한 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63만으로 인구가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2025년도에 인구를 한 100만 정도로 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 전체?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시 전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금곡이라든지 마석에 도시재정비 촉진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것은 뉴타운사업과에 10억이.

광호

이광호위원

몇 페이지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559쪽에 보시면, 559쪽에 진건 외 6개 지역 도시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해서 10억 세웠던 게 거기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진건 외 6개 지역이면 어디 어디에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지금하고 있는 사업지를 빼고 진건, 오남, 수동, 화도, 조안 이런 지역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금곡.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아, 금곡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 그 워킹그룹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명품교육이 있어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워킹그룹은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든 사항인데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우리 아름다운 남양주시 만들기 그래 가지고 10월 달부터 우리가 홈페이지상에 회원을 모집했는데 현재 일반시민은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이 한 25명 정도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 모여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아름다운 우리 자연경관도 잘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개발해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하나의 우리 논제를 가지고서 시민참여를 해서 앞으로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임.

광호

이광호위원

일반 대중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위원회식으로.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회원을 모집하는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회원을 모집을 해서?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서 했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시민들이 우리가.

광호

이광호위원

공고를 해서 했나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아니, 일단 본인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난 11월 19일 날 모임을 했었거든요. 1차 모임. 그래서 앞에 소명서 30쪽에 보시면 우리가 한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쪽, 31쪽에 보시면 이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날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눴던 그런 그룹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시민 선발을 어떻게 했냐니까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시민은 선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를 원하시면 다 참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우리가 홈페이지에, 29쪽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안내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의사를 밝히시면 우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모두 다 그러면?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됐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그거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 삭감 심의 된 예산 2건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극장홍보비 1,200만 원 전액이 홍보의 효과성이 미진하다고 하여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강창일 의원 등 24인이 국회의원 발의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10년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주소를 현대사회에 걸맞은 주소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물류비 절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재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새주소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극장홍보는 행정자치부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 시․군에 배부하여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전액 편성시켜 주시면 극장홍보뿐 아니라 경동케이블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사업비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이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은 와부읍민회관 주차장 등 33개소 1,420면으로 그중 약 40%인12개소가 노상주차장으로써 주차장 진․출입이 잦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주차계획선 노선의 도색이 수시로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외에 21개 노외 공영주차창도 노면 재도색을 비롯한 표지판 및 안전펜스 등 노후시설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을 성립하여 주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교통도로국 예산안 중 삭감 심의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소명자료에 보면 2007년 홍보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올해 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예상 자료입니까? 극장홍보 상영이 968만 원 정도 소요금액이 나오고 경동케이블 방송하면 1,400만 원 정도, 이게 예상치인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케이블 방송에 홍보한 내용은 2006년도에 9개월간 월평균 450회를 홍보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극장상영한 거는 금년에 홍보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1,200만 원으로 어쨌든 전액 다시 복구를 해 주시면 극장 홍보뿐만 아니라 경동케이블 방송까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1,2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저희 사업이 시설물 설치완료까지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향후에 새주소에 대한 고지라든지 공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훼손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향후 투자계획으로 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012년서부터는 기존 주소를 사용을 못 하고 새주소를 사용을 하게끔 법적 제도화됐기 때문에 현재 병용, 구 주소와 2012년도까지는 새주소를 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와부하고 조안하고 동지역 밖에 현재는 완료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예산을 더 들여서 하더라도 실익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은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이게 완료가 되는 거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9년도에 완료되게끔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의 홍보계획도 뭐 내년에는 그냥 단순히 극장홍보 정도에요. 왜냐 하면 홍보 동영상 필름을 제작해서 시․군․구에 배부를 했다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극장 상영 위주로 이걸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중앙정부에서는 30초짜리 홍보 동영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내 소재지에 있는 극장에 홍보하라고 공문상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언론이라든가 중앙방송 이런 광고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텔레비전 광고, 공중파 그렇게 해서 광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정부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각 극장에 홍보하기 보다는 사실은 이걸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률적으로 홍보해 주는 게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지, 중앙정부에서 쓰이는 주소체계하고 우리 남양주시 쓰이는 주소체계가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지금 홍보용 CD를 복사를 해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홍보 좀 해 달라고 저희 자체에서 지금 배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극장이나 이런 특정한 매체가 아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극장홍보용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항상 찜찜했던 것은 아니,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왜 시․군․구에서 이런 부분을 알리고 있나? 물론 시․군․구에서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알려야 되겠지만 이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리는 거라면 중앙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타당한데, 그러면 남양주시만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변경하는 거라면 당연히 중앙정부한테 그런 일을 맡기는 거고 시․군․구는 오히려 그렇다라면 지방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홍보지를 통해서 여기 남양주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봤습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 각 자치단체에서도 동시에 홍보를 하면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50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968만 원이 극장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왜 극장, 소수의 인원이 가는 극장에만 하느냐 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극장홍보를 계속하고 경동방송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동방송을 알아봤더니 하남이나 타 시에 경동방송이 같이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서 이거는 홍보를 할 계획을 경동방송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지금 54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다가 유관기관이나 초․중․고, 또 각 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을 제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 배부할 예정이고 여기에 1,200만 원 내년도 하는 거는 극장은 건교부 중앙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나머지 예산이 제가 판단한 거는 900 정도면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은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각 단체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1,2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도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소명자료 37쪽,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대전 행사비용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한 소명내용입니다. 농업기술대전은 미래산업으로서 비전 제시와 남양주시 농축산물에 대한 우수성 홍보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게 될 농업기술대전은 내년도에 처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센터로 1차 년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맞는 위상 정립과 기술농업 실현을 위해서 기술농업대전 중에 분야별 심포지엄을 내년에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서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를 처음 실시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 11월 달 농업의 날 행사 때 추진하는 기술농업대전에 필요한 농업기술기자재, 품종 전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농업체험교육장 조성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농업․농촌문화체험을 위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원래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BC카드와 제휴해서 BC카드사에서 2,000만 원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늦게 BC카드사와 협조하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가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늦게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마는 7,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앞의 부분에 기술심포지엄 부분과 BC카드와 제휴했던 그러한 소비자 김장축제에 대한 그러한 부분 2,000만 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2,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쪽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7,000만 원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알찬 그러한 농업기술대전이 되어서 금년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시범농업기술센터로서 체험하는 기술농업대전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농업·농촌문화체험과 우리 농․축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BC카드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이게 단기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금년도에 3,500 예산 가지고 큰 행사를 치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농업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BC카드에 지원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BC카드는 BC카드회원제를 갖다 이용해서 저희한테 2,000명에 대한 2,000만 원을 갖다 지원을 해서 자체로 5,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기술대전 해서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한 게 5,500 들어간 겁니까, 예산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00만 원만 갖고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죠. 금년에는 5,500만 원만 들어갔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예산 들어간 거는 3,500만 원 금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올해가 3,500 가지고 농업·농촌문화체험 이거를 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를 갖다가 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BC카드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 소비자를 갖다가 저희가 2,000명을 불러 가지고 2,000만 원을 갖다 지원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농업·농촌 이거 하는데 한 5,500 들어갔고 올해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행사를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금년의 행사하고 플러스시켜서 지금 현재 중앙기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갖다가 시험장하고 같이 해서 하는 행사를 추가해도 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500 플러스 2,000 해서 5,500으로 이것을 했고 내년에는 2,0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죠. 7,0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심포지엄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그런 예산 같은 걸 갖다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외래강사하고 저희가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전시, 품평회, 그다음에 도시소비자를 위한 김치축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신규로 지금 늘어나는 게 그 농업기술 심포지엄 토론회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도시소비자를 위한 사업이 지금 BC카드하고 저희가 해 보니까요. 결과 분석을 했을 때 서울에 사는 소비자를 위한 중심으로 했었고 관내 아파트라든가 뭐 도시 소비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서 불만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금년에 지금 내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게 별도 계획 아닙니까? 심포지엄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대전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전시장하고 문화체험, 농특산물 홍보하고 다 별도 사업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죠. 기술대전 속에요, 3일 정도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첫째 날을 갖다 봤을 때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를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 준비 있지 않습니까? 전시라든가 품평회라든가 그런 걸 좀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문화를 갖다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별개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BC카드사로부터 후원받을 수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후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BC카드 회원들이 대부분이 서울시내 사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0명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4,000명 이상 온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건 별도로 여기에 추가시켜 가지고 그분들은 BC카드가 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수증까지 저희가 첨부시켜 가지고 전부 다 보내 주거든요. 명단도 서울 사람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000만 원 가지고 하면 남양주 농업기술대전하고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BC카드 후원회가 2,000만 원으로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 BC카드랑 약속되어 있거나 뭐 그렇게 된 사업은 없습니까? 된 건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거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구두로다가는 도시소비자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금년에 사업이 좋았던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치르면서 가족끼리 오는 도시소비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농가하고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수시로 찾아와서 주말농장도 하겠다는 약속을 갖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홍보효과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거를 굳이 시비로 7,000만 원을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BC카드나 뭐 이런 데에서도 후원을 받아서, 물론 2,0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그것만큼의 행사는 BC카드랑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했던 사업들하고 약간 핀트가 좀 어긋나는 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예산의 절감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회성으로 BC카드 후원 받지 말고 뭐 이런 농업기술대전을 매년 해 나가면 매년 이렇게 후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그 예산에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금년에 처음 BC카드의 후원을 받았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다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소비자가 BC카드 회원들이 대부분이 서울 사람 주축으로 되다 보니까요. 남양주에 사는 소비자들에 대한 거를 갖다 배려를 할 수 없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시 소비자가 어떠한 면에서 접근하기 힘들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때 BC카드 그쪽 회원들과의 어떠한 차별성을 전제로 했던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당초 계획에 BC카드를 사용하되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의 고객을, 우수 고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명단이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학서

김학서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명단이 남양주에 사는 사람보다는 외부에, 서울이라든가 일부 구리에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사는 사람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도가 안 됐을 때는 회원자격이 안 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서울이 되다 보니까 남양주에 사는 소비자들은 조금 저희가 지원을 갖다 하기가 좀 어려운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게 나와 가지고. 다만 앞으로도 BC카드하고는 연례적으로 만나서 행사 지원받을 건 받고요. 또 남양주 농산물 홍보도 BC카드가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연결을 갖다 시키면 상당히 도움을 갖다 받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 농업이 뭐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남양주시 농업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한테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업적으로 팔려고 그것들을 좀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일단 서울시에 살고 있는, 특히 고객들의 눈과 입을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남양주시민들한테 당연히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7,000만 원의 그 예산에 BC카드랑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죠, 그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BC카드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추진했는데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의 행사를 그대로 3,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0월 달쯤 돼서 억지로 섭외를 해서, 어렵게 섭외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집행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그 사람한테 있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그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의 당초 계획은 우리 남양주에 인구만 해도 지금 50만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 자체 내부고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을 수도권에 다 해도 물론 전체 2,200만인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농산물 소비도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내부고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책이라고 했는데 BC카드가 되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전체 산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우리 농산물 소비하는 거보다는 그냥 체험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낮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BC카드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서 수도권에 그거는 저희가 예산 외로 추진해 나가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체 시민을 상대로 한 그런 알찬 홍보를 위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그 내부고객에 대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김장축제라든지 아니면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농업기술 심포지엄 및 토론회가 지금 3,000만 원 예산 잡혀져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심포지엄 행사하는 건 이틀에 걸쳐서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 그 전문강사 초빙의뢰 및 기타 행사 진행에 관련된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 식사비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식사비용까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강사가 총 몇 분 정도 오게 되는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를 갖다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사업 분야라고 해서 진흥청 일반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시험장이라든가 과학원서부터 시작해서 연구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접목을 해 놓은 거는 시험연구기관하고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세미나를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발전방향으로는 저희가 내년서부터 시범기술센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근교농업에 대한 시범센터로서의 변화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지도 분야로 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해서 인원을 지금 현재 몇 명이라는 거보다는 두 가지 파트로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그냥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하거나 심포지엄을 열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전연구비나 뭐 이런 것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사전연구비를 갖다 저희가 지원을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된 게 없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서 주게 되는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연구비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된다, 좀 의아한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시험연구회에서 그 지역적응연락시험을 하는 거는 저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남양주 포장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토론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업인 한 2,000명, 소비자 1,000명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를 봤을 때는 농업체험교육장이 조성되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몇 명 정도로, 대상은 몇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냐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농업인들하고 해서 한 500명, 500명 정도 해서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500명, 500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그 500명 한꺼번에 일시에 수용해 놓고 실질적인 심포지엄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계획은 잡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희 사무실이 지금 현재 체험교육장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일부는 안내해서 밑으로 쭉 둘러보면서 그 안내 해서 체험도 하고 같이 겸해서 돌릴 인원을 갖다 잡고 있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한 명당 한 2만 원씩 소요되는 거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3,000명 계획이기 때문에요. 식사비용으로다가 1만 원,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과거와 같으면 축제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축제로 안 하고 이런 교육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식사비하고 간식비 해서 1만 원 잡아 가지고 그 비용만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같이 식사를 한다는 말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거기 안에 있는 행사도 지원을 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행사 치르고. 그 전시까지 전부 총 해서 7,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식사비만 해도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식사비용을 꼭 우리가 무상으로 와서 점심식사라든가 이렇게 대접을 안 하면 참석을 안 하나 보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3,000명은 저희가 계획된 초청대상인데 실제로 기술대전 기간 동안에 오신 분들, 일반인들은 한 5,000명 정도씩은 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식사대접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청대상,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 소비자들 저희가 초빙해서 현장체험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잔치라면 잔치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심포지엄이면 학술적인 성격이 좀 강한 거 아닙니까? 학술적인 성격도 있고 실제 기술시현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 굳이 식비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포지엄은 아까 1,000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분들은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1박 2일 내지는 또 이틀씩 해서 추진할 사업들이 그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분, 소비자들 중에서 서울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분이 초청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여기에 식비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비하고 현지 안내했을 때 현지 가서 체험하는 체험비까지 다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인당 1만 원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지역문화축제. 농정과에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주 먹골배 축제가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먹골배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건 별도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기술대전 개최 결과에 보면 4일간 한 약 6,000명 참여를 하신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3,250명을.

철우

이철우위원

아, 3,250명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계산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지금 기술대전을 개최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인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풍년농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1년 동안에 피로가 많이 있거든요. 노고를 갖다 치하하고 그다음에 또 축하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갖다 겸한 그런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평가하고 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농․축산물에 대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홍보도 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뭐 홍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도시소비자에 대한 남양주 농산물에 대한 체험.

철우

이철우위원

체험, 홍보 그런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저도 참여를 좀 해 봤는데 예산의 문제보다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 좀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홍보를 위한다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주차공간이라든가 먼저 산건위에서도 질의를 받았었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일반 시민이나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체육문화센터보다 좀 비좁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체육문화센터에서 축제만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축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면 지역문화센터에서 가능한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 세미나라든가 토론, 그다음에 체험교육장에 대한 조성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체험을 겸하고 또 4-H회원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갖다가 제공을 했을 때는 기간을 그래서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더라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장소를, 내년도에는 일정을 원래 3박 4일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4박 5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빈을 초청하는 메인행사 때 그 행사만은 약 한 5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날은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나 별도 교통이 주차가 용이한 지역을 하고 나머지 4일 정도는 우리 센터에서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몇 백 명씩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센터에서도 하고 체육문화센터에서도 좀 하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메인행사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이 그게 반영된 예산입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0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8,5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가 금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7,000만 원, 최소한 경비를 7,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메인행사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도권에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홍보만 많이 되면 참여도가 많이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장 오래 기다리신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820쪽에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 10억 원 중에서 3억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배․급수관 누수복구사업은 관내에 돌발적인 누수 발생 시 긴급복구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 예산입니다. 올해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비 7억을 편성해서 현재 98%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는 부식관로가 많아서 누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급수 및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삭감예산 3억 원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에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지금 7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98%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했다고 하는데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부정하는 위원들은 없을 거 같은데 문제는 이게 98% 진행된 면이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이게 작업이 중지가 돼서 내년으로 다시 이월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복구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서 사업비를 집행할 사항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은 없죠?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요구사항들이, 주민들 혹시 또 요구사항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걸 인지했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한 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뚜렷하게 지금 7억 원에서 지금 3억 원이 증액이 될 만한 특별한 사유라도 그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인상폭들이 좀 커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노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부분이 노후가 돼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많이 복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금년도에 984건의 누수복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정급수관의 노후관 복구가 약 40%~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수공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폭인데요. 가정급수 50mm 이하 급수관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이런 부분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3억을 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화

이종화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삭감 소명자료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급수가 내구연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구연수가 몇 년 됩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뭐 내구연수에 대한 소규모 급수관로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을 형성이 오래된 부분 중에서 노후된 급수관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3억을 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처리돼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 들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관로 재료가 뭐죠? 재질이?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뭐 SUS 부분도 있고요. PVC 부분도 있고 강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종의 관로로 매설이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기획국 소관 2억1,055만2,000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500만 원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2억6,550만2,000원, 경제환경국 소관 3,620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 3억 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3억3,620만 원 등 총 6억175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5~12)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당 위원회 금일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