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도 11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가지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히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 새로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자료 요청하여 적정성과 효율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62억 9,900만원이 증액된 5,342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애향장학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2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은 세수의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세수 확대방안 및 체납액 회수 대책방안 등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출 부분은 총 5,342억 1,405만 8,000원 중 일반회계 49억 7,79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은 통합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금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기금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금융기관, 금융상품 선택 등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간 민간위탁 인건비의 산출기초가 일정한 기준 없이 정해져 서로 상이한 바, 통일된 임금 기준을 부서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시흥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정수물품 취득시 회계과로부터 정수 승인 등의 심사절차를 받로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 향후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경우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즉흥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우리 시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속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각 부서별 유사한 홍보기능과 행사 내용의 경우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은 1회성 홍보에 불과하여 상당한 낭비이며, 폐기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과다한 제작은 지양하고, 대중매체, 전광판 이용 등 새로운 홍보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그 성격상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의 정확한 근거와 통계수치 등을 제시하여 국가재정 지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과 또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 등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이·월동지구 등의 도시개발을 계획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급성을 요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반영을 통한 좀 더 신중한 계획수립과 조성을 주문하며, 각 실과소별 운영경비의 경우 물가상승, 적용요율 상승 등에 따라 일정부분 상승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전체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요금, 사무용품, 기타 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집행을 함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