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후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항상 강서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히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사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송구스런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제일 앞에 표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 규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2942억 3974만 5000원과 특별회계 141억 9733만 1000원, 그래서 총 규모가 3084억 3707만 6000원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과 규모가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14억 1998만 5000원에 대해서 전액 사업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반영된 사업비는 편성당시 재원부족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또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14억 1998만 5000원에 대해서 전액 사업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반영된 사업비는 편성당시 재원부족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주신 생활편익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총 8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하수분야가 총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4억 9000만 원은 저희가 화곡동 지역의 하수관이 상당히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리고 개화동의 또 수로부분이 재난관리지역으로써 하수분야가 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보조사업인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편성하면 1억의 5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지역인 개화동같은 데는 1억을 편성하면 저희가 4억을 국·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수분야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저희 관내에 각종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 100여개 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돈을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분야에 1억 1000여만 원을 편성을 하고 기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유지보수 관리 등에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문화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연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1000만 원은 구민이 만들어가는 공연에 1000만 원을 보조를 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가지고 각종 문화공연 기획공연비를 저희가 7000여 만원 있었는데 그걸 삭감을 해서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질높은 이러한 공연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은 또 이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러한 공연 횟수라든지 질이 좀 저하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와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한번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을 재원이 꼭 같은 재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월대보름 행사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등을 감안해서 여기에 문화공연비로 5000만 원을 해서 외국의 공연단 초청공연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분야에 2220만 원을 각 계층별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분야에 노인분야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00만 원은 경로당 개·보수에 열악한 그러한 부분을 시설개선을 하기위해서 2000만 원과 저희 노인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부족으로 기금을 이번에 한푼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서관 타당성조사용역비는 현재 등촌3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용부지,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농협직판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현재 등촌3동에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서관이 타당성이 있을는지 조사를 해보면은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그러한 용처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용역비를 2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 치과용의자 이게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분야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2억 965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3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보건지도과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잠깐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인데, 보건지도과 예산중에서 영유아건강검진사업과 암건강검진사업 등 이거는 사업비의 증감없이 이게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에 대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민생활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을 통해서 저희구가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특히 2008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나은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