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안심의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규칙안 2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의견 청취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의안이 많은 만큼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를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인 2,275천원으로 조정하며, 안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 중 현지 교통비를 동해시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인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부터 적용할 의정비 결정사항을 2007년 10월 31일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부분에 많은 심의 위원회에서 통보된 안이 현 실정과 지역의 어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안이라는 주민의 여론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출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문화, 또 의원들의 어떤 직능에 따른 어떤 전문화가 필요한 시대에 의정활동비 등이 충분한 그러한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준비는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어떤 반발이나 여론에 저항을 받겠지만 다음 시대에 들어올 어떤 전문직 의원을 위해서는 적정선의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삼척시가 삼척시 의회에서 결정한 년간 3,900만원 정도의 선, 그 부분을 우리의 의정활동비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소 이 부분이 인상율이 높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했던 2,526만원이라는 선이 워낙 적은 수준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상되면서 인상율만 높아진 것이지 실질적인 타 시·군과의 어떤 비교, 분석에 있어서는 3,900만원선이 적정선이다, 또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의회가 전문화, 직능화 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이런 부분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앞으로는 지급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어떤 전체 여론에 몰매를 맞더라도 3,900만원선 정도를 지금 현재로서 자리잡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서 3,900만원선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월액이 지금 정낙진 의원님 설명한 대로하면 지금 의회에서 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 월액으로 정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월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월액을 나누면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액을 나누면 월 2,275천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월정수당 말씀이죠. 이것이 월 215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가지면 맞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지.

맞습니다. 거기 2항 주요골자에 월정수당을 지금가지는 1,005천원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한개 안은 2,275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215만원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되는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있을 수 없는거죠?

네.

그럼, 수정이 되어야 되겠구만.

다 끝나셨습니까?

네. 월정수당 금액을 월 2,275천원으로 지금 정해 져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말이죠. 이것을 215만원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의정활동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제3조2항에 보면 김원오 의원님께서 2,27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으로 해서 215만원, 그래서 합계금액은 총괄 본 조항까지 해 가지고 3,900만원 선을 동의를 하는 선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총 제3조제2항 본문 중 105만원을 215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원오 의원외 1인 발의)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범위가 늘어나게 됨에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 일수를 현실에 맞게 연장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법조문을 수정하고, 2006년과 2007년도 총 회기일수가 80일을 초과하는 등 회의일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안 제2조의 년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10일간 연장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년 2회 40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50일 이내로 10일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 및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현행보다 각각 10일씩 늘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원오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회의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외 1인 발의) 4. 동해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5. 동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외 1인 발의) 6.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7.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외 1인 발의) 8. 동해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원오 의원외 1인 발의) 9. 동해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10. 동해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 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 6건과 규칙개정안 2건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통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6건과 규칙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님께서 자리에 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된 상정안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리차원의 조례 개정안이라 원안가결함이 마땅하다 생각하여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동의안에 제청하겠습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 및 규칙안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 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는 동해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 모색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브랜드화 및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며, 현행 축제시기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축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함으로서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전문화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제9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축제의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팀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에서 축제관련 계획의 수립 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어 회계감사를 실시토록하고, 안 제13조에서 축제 종료 30일 이내에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축제예산의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사무국 관계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동해시 홈페이지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붙임과 같이 한 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출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자는 동해문화원 사무국장 조연섭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전국 52개의 시·군·구에서 59개의 축제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금까지 축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던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별로 전문성을 높이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는 그 축제의 성격에 맞도록 개별 민간단체들이 추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의 축제가 대부분 자리잡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게 시 형편이 열악하고 이런 축제를 관 주도형으로 이끌 수 밖에 없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굳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에 의하여 잘 추진되어 왔는데 또 다시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되면 왠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관 주도화로 바꾸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각종 예산을 절감하려는 안을 자꾸 제시하는데 축제 추진위원회를 추진하게되면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그 사무국에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비용 연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시의 축제 추진위원회는 크게 나누어서 서너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자세히 지켜보고 들여다보면 문제의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축제가 민간의 어떤 자율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우리시에 있는 각종 단체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러한 어떤 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더 발전시킬 그러한 발전적 활동이 안 이루어진다, 본인의 판단 내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 이런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또 이 부분야 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축제 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을 좀 담았고, 또 모든 시·군에 축제 개최상황을 봤습니다. 우리시하고 관이 주도해도 이렇게 안합니다. 관이 주도해도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가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축제의 활발한 추진, 또 진행을 위한 그런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갖고 그렇게 가더라. 우리시 처럼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어떤 행사를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가지 않더라. 전체적인 시·군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대한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축제사업비는 이러한 사무국 운영에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제, 이 부분이 장기화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행사에 총 예산범위를 90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축제 준비기간, 또 연구기간 이런 기간으로 나누어 놓아서 일비 수당만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다른 큰 예산이 필요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원오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답변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 드린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산안이 아직 없고, 그리고 그 예산이 상설기구화 되어 있다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장래적으로 어떤 상설기구화로 추진하게되고, 그러면 우리시에 어떤 축제 추진위원회라는 명분하에 군사를 더 붙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축제 추진위원회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의견이 들어왔는 것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무국 설치를 지금 조례 조항에는 90일 이내로 하신다고 해 놓으셨죠?

네.

그런데 여기 의견 들어오신 것은 365일 상설 운영으로 전반적인 축제 내실을 기하는 길이라는 의견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축제의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무국이 1년 365일 상설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예산사정상, 또 이런 부분은 90일 동안에 전체 우리 크게 나누어서 행사가 3개 정도가 이래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떤 그것이 자리잡고, 또 이 부분이 확대 발전할 의미가 있다 이럴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0일 정도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상설 할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때가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때……

그럼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개채용으로……

공개채용, 그 채용방안도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축제, 집행부에서 그 안을 마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든가 그렇게 가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평선 축제라든가 오징어 축제, 무릉제 축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네.

그럼 그 위원회들은……

전체 통합을 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위원들은 그때가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추진을 새로 선정을 해야죠.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있던 위원회들은 임기가 행사가 종료되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다 끝나잖습니까.

임기가 보통 2년이 아닌가요?

2년으로 되어있나, 어떻게 되어있나?

발의는 1년으로 되어있고……

위원회 임기가 지금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모르시나요? 그 위원회 임기, 과장님 아시나요?

제가 답을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의원님 발의인데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용범입니다. 지금 무릉제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오징어 위원회나 수평선은 한시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 큰 무리없이 나머지는 한시적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다시 위촉을 하고, 무릉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되면 그 부분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글쎄,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묶어서 정리 차원에서 정돈된 것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추진위원회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의 과목마다 조례별로 삽입을 시켜야 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10분간 토론을 다시 정회를 해서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이 사항과 또 두 번째 사안이있죠. 축제위원회 사안까지 같이 정회를 해서 약 10분간 토론을 마친 뒤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 15분 동안 토의를 거쳤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제의를 하셨는데 다수 의원님들은 원안의결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원오 의원님 검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다른 반론 없으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가 관리 운영하는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기업, 단체 사업자의 이벤트를 활성화하여 피서객 유치를 도모하는 한편, 이벤트 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 사전확보 및 유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벤트 유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해수욕장 개장전에 미리 이벤트 장소를 확보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이벤트 참가자 모집 및 제안서 제출규정을, 안 제17조에서는 방재법 규정이나 조례상에 참가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이나 사용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을 시의회 홈페이지 및 동해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일부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우리시 망상해수욕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이벤트 유치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대한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9일 정낙진의원외 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며 동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어 원 발의의원님의 요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성수기 우리시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의 유치 촉진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벤트유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국에 유사조례가 없고 일반적인 상위법규상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는 사안과는 달라 자치법규로서 갖추어야 할 실효성, 공평성, 적법성은 물론 시행상의 마찰예방 등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양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적 측면 즉, 순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벤트 구역을 사전 확보하여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탄력적으로 공급을 원할히 하고자 하는 점, 그 다음에 이벤트유치업체의 이벤트 참가 조건이나 협찬등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점, 망상해수욕장의 관광객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차원에서 건전한 업체를 심의를 통해 유치할 수 있다는 점등은 긍정적 측면이며 내용적으로도 관련법규에 크게 상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부의 망상해수욕장관리부서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간 매너리즘에 빠져 이벤트 장소 사전확보가 필요함에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로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함이 또 다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의 역기능을 판단해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이벤트 참가 희망자에 대하여 기존의 해수욕장 관리부서에 참가신청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행정절차에서 이벤트유치심의 의결이란 하나의 행정절차가 부가됨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시간적 소요나 위원회 위원을 섭외하려는 노력등의 수고가 예견됨으로 인해 자칫 이벤트 촉진이란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이벤트 참가를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며, 이벤트참가 희망업체의 경합의 빈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찰과 경합시 선정의 뚜렷한 기준등이 필요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량의 한계를 줄이기 위하여 공평성, 객관성,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두는 것이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집행기관에 주어진 고유권한을 과대하게 침해하는 내용까지 위원회에서 조례로 의결토록 할 때에는 다양한 업태의 이벤트 수요나 이의신청 및 하자의 치유시 조례라고 하는 자기 기속에 얽매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내에서 이벤트를 허용한다는 행위를 통상적인 집행기관의 권한 및 재량의 범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재량의 한계를 줄 것인가가 심의판단의 주된 사항이며 입법적용을 거치지 않고도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의 여부와 조례제정과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검토의견 다시 한번 제시할 일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은 기 서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드리겠다고요? 그것으로 갈음하겠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한테 질문보다도 과장님 이벤트 행사 유치 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금년에?

금년에는 신청하는 시기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7월달에 개장을 하는데 따른 한달 전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때 보면 개장하고 난 다음 이후에 신청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었습니다.

대여섯개?

네.

그런데 이것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익성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네.

공익성 차원이라 그랬는데 결코 볼 때는 이 이벤트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공익적인 차원을 떠나 가지고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홍보, 수익적인 것도 연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우리 심의 위원회가 아주 잘 구성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고 활력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동의를 청하는 바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영창 의원님 동의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영창 부의장님 말씀에 대답을 하시기를 공익보다는 개인적인 영리라든가 그런데 목적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들어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홍보차원이죠.

홍보?

네.

홍보이고 개인 영리는 목적으로 하는데는 없습니까?

그 홍보라는 자체가 크게 보면 개인영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 심의위원회 같으면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것은 좀 개인 사적인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영리에 목적도 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좀 검토를 좀 해 봐야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조례화 해야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피서기간 중에 이벤트를 한 실적자료를, 뒤에 첨부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 보다 어떤데는 배 이상도 이러한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상행위, 영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영리라는 포괄적 차원에서의 영리나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어떤 목적을 소극적 목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영리가 아닙니다. 그 기업의 홍보, 기업의 판촉활동 이런 부분을 하고 거기서 상품을 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한카드가 와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자사의 신한카드 소지자에 대한 포인트나 이러한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부분에 망상해수욕장에 와라. 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어떤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노래나 이런 시설도 할 것이고, 또 다른 그런것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영리가 되기는 되겠죠. 어떤 신한카드를 홍보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이벤트를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시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하자라는 조례 제정에 목적이 있는겁니다. 여기서 왜 내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느냐. 다른 시·군에는 이미 어떠한 상가 번영회나 시의 담당부서와의 원활한 협조아래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유치를 다 받아들인다고. 누가와서 하겠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시는 사전에 어떠한 이런 구역설정이나 또 집행부의 각 부서간 그러니까 해수과하고, 해수과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부분, 또 관광과의 어떤 운영 이런 측면에서 두 부서가 엇박자를 자꾸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벤트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도 할 장소가 없어서 타 시·군 다른데로 가는거야. 강릉이나 삼척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조례로 확정을 시켜서 일정한 구역, 이런 부분을 정해 놓고 오는 이벤트를 하겠다는 회사가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그렇다고 여기서 조례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경합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경합되기는 뭘 경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합되는 것 봤어요? 전문위원님 봤어요?

정낙진 의원님 설명만 해 주세요.

관광과장, 경합되는 것 봤어요? 봤어요, 안봤어요? 경합되는 것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실정도…… 이 발의를 하는 것은 망상 상가번영회 요청에 의해서 내가 하는겁니다. 상가번영회 간에도 자기들이 이벤트를 유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를,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해서 장사를 좀 잘되게 하려니 서로 싸움합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해수욕장 관광과 하고 배치 때문에 또 서로 다툼이 있다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위원들이 모여서 이벤트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들여놓고 이쪽 북쪽 상가에는 몇 개 이리로 가고, 남쪽 상가에는 어디가고, 중앙에는 어디가고, 이렇게 좀 해서 우리 해수욕장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뭐 경합?

됐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답변이 아마 되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건의한 내용에 답변의 이해가 도출이 되십니까, 아니면 검토가 더 필요하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각성을 하십시다. 이것이 회의가 개인의 어떤 회의가 아니고 동해시민 전체를 위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떤 개인에 국한된 어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도출이 되시더라도 좀 자제를 하셔 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좀 선진된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영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외 1명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사실 사계절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사실은 피서객이 몰리고 상가나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사계절을 관광지를 한다 그랬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상가 번영회에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서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도 어떤 이벤트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가에 손익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정한 어떤 배치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가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람직한것도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과 전영창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해수욕장 이벤트 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동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홍보감사담당관 최연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6월 25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 공직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1호 및 2호가 개정되며 공직자 윤리법 20조2항이 선설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들, 동해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시 산하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고, 제 2호에 동해시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을 동해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윤리법 20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동해시의회 2차 정례회때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자의 취업기간에 대한 년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 관할권이 조정되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동해시 및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동해시의회 의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왔으나, 동해시 및 동해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한하여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개정하고, 동해시의회 의원, 4급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는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며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년도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이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실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전입방법 및 절차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표창, 국내 선진지 시찰,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매월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모 및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죠?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시에서 동해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마일리지 업무를 자원봉사 인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64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인정해주는 단체입니까?

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일리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봉사자는 노후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가맹점……

아니, 그런 경제적인 것 말고 젊었을 때 봉사를 많이 해 가지고 마일리지가 많이 체크해 올라 가잖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봉사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젊었을 때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마일리지 많이 축적해 놓았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병들어서 노후에 어떤 다른분들 한테 우선적으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 혜택을 새로 만들어 줘야지,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앙 부처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랑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하고 중앙부처끼리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묘미를 살려 가지고 받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사회봉사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노후에 들어서 그런 봉사,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전혀없다, 이것은 허무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이 항상 이런일을 했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중의 하나인데 늦게나마 이것을 하게 되어서 정말 환영하고요. 일단은 자원봉사 하는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하고 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다가 가족단위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이 정말 대를 이어서 봉사한다든가 한 가족이 정말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이 봉사하는 것을 지난번에 봤는데 그 가족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 봐야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온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다 이렇게 참여했으면 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질의하신 의원님들 거의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동해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고객봉사과장님이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시,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 시설의 사업자 선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 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동해시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으로서 도로명 시설 설치후 3년이상 경과한 후 해당도로명 주소 사용자 3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후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협의 이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은 시행자가 준공일 90일 전에 주소를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 관계법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전국 표준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도로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23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표준조례안에 제시사항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여부를 심의 할 규정사항이라고 했고, 감면되었을때는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고지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상수도 사용료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분뇨 수거료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바, 감면분에 대한 예산 지원없이 시행될 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한 분뇨수거 기피현상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검토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상위법을 따르다 보니 그렇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고 지금 타 시·도에도 지금 현재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여기에 대한 규칙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발의한 대로 이것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23조?

네.

저도 그러면 23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제23조 감면등에 대해서 제1항1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혜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제23조 감면 등에 대해서 1항1호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말씀을 잠깐 올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준비가 약 10분간 스크랩을 준비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찬시간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시간은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두 번째고요, 의회 설명회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망상뜰 지구와 북평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 동해도시 기본계획과 2007년 12월 16일 강원도고시 제252호로 결정 고시된 동해 도시관리계획 중 북평동과 망상동 지역에 동해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상세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1월 1일 국도 체계개편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북평 이주택지 지구와 202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 또는 공공시설을 해제를 하여서 시가화 구역으로 신규 편입시키고자 하는 망상뜰 지구와 구 북평체육공원부지 등 3개소에 대하여 난개발방지는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와 관계법률에서 계획수립을 의무화 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입안을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면적은 망상뜰지구 356,770㎡, 북평동 구 체육공원지구 169,100㎡, 북평 이주택지지구 138,219㎡로서 망상뜰 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를 일반 상업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주요 기반시설로서는 도로 32개 노선, 노외주차장 1개소, 광장 2개소, 녹지시설 6개소, 근린공원 1개소와 방재 및 환경시설로서 하천 1개소, 유수지 1개소, 하수펌프장 1개소를 배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북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용도지역은 구 체육공원 부지를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주요 기반시설로서는 도로 65개노선, 노외주차장 1개소, 녹지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공지 2개소, 다목적 운동장 1개소, 유수지 1개소를 배치하여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북평 이주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은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며 주요 기반시설은 당초 조성 완료된 도로 32개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를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7일 시의회에 보고 드린바가 있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10월 19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1일과 11월 23일에는 북평지구와 망상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를 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를 해서 자문을 득하고 오늘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 도시계획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강원도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 2월중에 강원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 과업을 시행중에 있는 (주)OED의 박영무 상무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설명하실 (주)OED의 기술 상무님으로 계시는 박영무 상무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혹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출이 안되게 되면 보충설명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상무님 간략하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보다 각 의원님들이 의문나는 부분, 또 검토할 의견제시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지 이것 또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것은 너무 시간소요가 되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한 번……

정낙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동해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몇 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정낙진 의원님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이고 기술상무님께서 우선 간략하게 하시기 전에 인사말씀 하실 일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죠.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의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무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블럭 자체를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는 블럭으로 아주 그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다목적 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금 했습니다.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북평지구도 지금 현재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개발 될 시에 침수라든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성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토는 약 40만㎡ 정도가 흙이 필요한데 최소한 0.8m에서 최대한 2.3m 정도의 성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평 이주택지 지구입니다. 북평 이주택지 지구는 지금 택지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여기 계획의 기본방향은 반드시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의 목적과 내용을 유지하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기본구상은 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내용을 수정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토지이용을 조금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설정을 보면 현재 북평이주택지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참조해서 현황인구를 반영해 가지고 북평이주택지는 1,840인을 수정인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들은 현재 다 설치가 되어있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입니다. 북평이주택지도 용도지역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현재 여기 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외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단독주택지역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똑같은 용도로 지금 가면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기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54.7%, 준주거용지가 2.4%, 일반시설용지가 42.9%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택지규모는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건축물 등에관한 계획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지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과외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분양을 할 때 건축물 용도제한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점포주택을 지을 때 주거용은 60%이상, 상가는 40% 이하를 짓게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제약조건이 되어 가지고 이번 지구단위에서는 그 비율을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준주거용지도 준주거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분야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야인데 망상뜰 지구는 망상 여기 뜰 지구하고 망상 관광지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차도라든지 다 교통망을 연결해서 검토를 해서 평가분야를 했습니다. 망상뜰지구는 관광상업지 기능이다 보니까 도로규모가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예를 들자면 주 메인도로가 23m로 했습니다. 23m로 한 목적은 차도가 왕복 4차선에다가 양측에 가로수가 있고, 그 외에 또 양측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규모를 설정을 했습니다. 북평지구입니다. 북평산업단지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가로망 체계를 구상을 했습니다. 도로폭원입니다. 여기도 21m도로는 왕복 4차선, 그리고 옆에 가로수를 심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북평이주택지는 현재 개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넓힐 수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여기 도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노상주차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같은 경우는 약 170대, 야간 같은 경우는 250대 정도가 노상주차가 되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 노상주차가 되다 보니까 교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단기 안에서는 일방통행으로 회수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노상주차는 다 나중에 건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 안으로 주차토록 하고 일방통행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사전영향성 검토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가 망상뜰 지구입니다. 망상뜰 지구에 배수유역은 금입니다. 이 부분에 기존에 망상 지금 취약지구이고요, 북평 지구는 여기가 북평지구이고, 여기가 북평 이주택지지구입니다. 북평지구는 단봉천이 지금 사업지를 관류 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망상지구의 문제점은 지반과 낮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는 지금 현재 침수가 되고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침수 대책방안으로서 성토도 하지만 또 주변지역을 고려해서 유수지를 1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용량을 규모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4,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0㎡ 규모의 유수지를 계획을 해서 여기에서 직접 마상천으로 또 유입을 시키면 마상천에 문제가 발생될 걸 우려해서 마상천으로 합류시키지 않고 향후에는 개발시점에는 바로 바다로 빼낼 수 있는 관로를 설치를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빼는 방법으로 통하면 이 지역에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평지구입니다. 북평지구는 지금 현재 북평 이주택지하고 지금 여기 북평지구는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되어 있는 구간은 더 이상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가 없고 이 부분에도 북평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북평지구도 집중 호우시에는 북평지구가 조금 유수역할을 하는데 이 지역도 유수지가 하나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수지 검토를 해 보니까 1,600㎡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류부에 유수역을 설치하고 여기서도 집중 호우시에 주변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펌핑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하류에 개구 구간이 있습니다. 개구 구간도 지금 현재 하폭이 13m에서 15.5m정도 됩니다. 여기도 장래적으로 이 지역들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폭을 20m 정도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입니다. 망상뜰 지구와 북평이주택지 북평지구는 동해시 주요 녹지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망상뜰 지구에 스크라인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망상뜰 지구는 최고 건축물 높이가 7층인데 7층 높이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 상가건물 같은 경우 25m 정도가 건축물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망상해수욕장에서 사람 눈높이 그러니까 1.5m의 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망상해수욕장편에 송림이 있고, 그리고 영동선 철도가 있고, 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5m 도로가 있고 저희 지구내에 또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해수욕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차단이 된다는 예시도를 그려 놓은겁니다.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는 망상뜰 지구에는 마상천이 있습니다. 마상천 같은 경우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상천은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 처리계획으로 보도블럭을 하다가 장비블럭을 시공을 한다든지 마사토장을 시공한다든지 그런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희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난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죠? 감사합니다. 기술상무님 간략한 요점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이나, 이것이 아마 최종 마지막 심의가 수립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마지막이, 과장님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상부분 말이죠. 주차공간이 법정 제한은 0.6%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0.7%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여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아마 이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침범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할겁니다. 여기 주변에.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것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안나타나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완충녹지라든지 주차공간을 두는 부분인데 그것은 개발 시행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결정사항에서는 안나타 납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단계로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가 먼저 됩니다. 그때 그런 것은 감안하게됩니다.

세부적으로 하실 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1480호 정도의 주택 호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시장기능은 없는겁니까?

저기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아니, 상업지역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래시장과 같은 그런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래시장은 염두에 안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가시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거도 같이 하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그 기능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그 부분은 지금 건물 내에 있는 경우이고 예를 들어서 북평 5일장처럼 그런 것을 말씀을 염두를 두시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종려나무를 몇 그루를 갖다 심어놓았습니다. 지금 추세를 이렇게 보고있고요. 그것이 아마 식생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맞는다고 보면 그것을 확대를 해서 좀 이국적인 정취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종 자체를 종려나무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성장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할 것인가, 또 다른 수종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적인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서 망상이라는 고유적인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해서 저는 다른 해당화라든가 이런 수종을 좀 생각해 보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하고 전영창 의원님 아까 발의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 하신겁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주차공간 부분이 법적으로는 0.6%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설계도 보면 0.7%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0.6% 이상……

일단 부의장님의 의견을……

과장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시라고. 여기가 회의장인데 1문 1답 형식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안되고, 다 설명을 들은 뒤에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구가 아직 여기 약 4천명 정도 된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기존 상주를 하는 인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망상지구내에 앞으로 개발될 때, 여기는 거의 상업용으로 대부분 해야되기 때문에 거주를 하고싶은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상복합 건축물을 허용을 했습니다.

안홍문 과장님 이 주차공간을 지금 현재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조정은 안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과 이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또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도 지방도시위원회에다가 우리 시에서 의견청취결과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상정을 하게되죠. 최종적인 결론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망상 지구단위계획은 배수관계, 지금 가장 관건인데 지금 고속도로 이쪽을 전체 우수량을 조사를 해 봤어요?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이 유역 말입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는 지침상에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준은 50년 빈도로 합니다만 우리가 마상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하폭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가 이전에 보고 때 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철로를 통과해서 지하로 통과를 해서 배수관로를 묻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철도청하고의 어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이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지금은 개인땅이고 개인은 지구 내에만 계획을 하잖습니까? 개발할 시점에는 바깥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를 통과하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철도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어떤 행위, 이러할 때는 철도공사와 사전 협의를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도 했습니다만, 저것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 철도 성토지를 관통을 안하고 교량 하단쪽으로 간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오래동안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산 증인이고 마상천 하구가 늘상 하수범람, 또 바닷물의 역류 이런 문제 때문에 침수되고 이래서 빠르면 3일, 늦으면 1주일간 잠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하고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배수관계에서도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되고 만약 이것을 시행 그대로 했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면치를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 (주)OED 기술상무 박영무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업시행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다 안거치면 인가가 안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관로 박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때 다 나옵니다. 유수율이라든가 저희들 지금 검토한 것 보다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견서를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질의 응답으로 의견서를 대체를 할까요?

의견서는 여기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 갖고 제출해 주는 것이……

그러면 의견서는 지금 질의 응답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총괄 집계를 해서 주무부서에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는 별다른 의견 제시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일 본회의장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결서가 채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홍봉식 혁신정책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에 앞서 행사준비에 대한 방향과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NGVA 이사회에서의 만장일치로 제3회 ANGVA 2009 EXPO 개최지가 동해시로 확정된 데는 우리시 의회는 물론 환경부, 국정원,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를 비롯한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지원에 힘입어서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10만 시민이 합심하여 얻어낸 값진 승리이며 동해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쾌거였다고 여겨집니다. 2009년 10월중 우리시에서 5일간 개최될 제3회 ANGVA EXPO는 아시아 태평양의 60개국에서 5,000여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시를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정부정책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외 바이어와 관련기업인의 래방 등 행사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부양효과는 물론 외투기업인 (주)NGVI의 동해 현지사무실 개소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희망 등 동해항과 묵호항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조기 활성화에 대한 기여와 한국가스공사의 동해, 강릉지역에 L/CNG 복합 충전소 건설 등으로 지역내 천연가스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시발점이 되는 등 친환경 천연가스와 관련된 산업의 국내선도 사업지로 급부상하게 될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5일 직원 2명과 어제 17일자로 행정6급 1명을 혁신정책단으로 기동배치함은 물론, 지난주 13, 14 양일간 충남 예산에서 환경부 주최로 개최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워크샵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ANGVA 2009 EXPO 동해 유치경과를 보고한 후 환경부, 강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관계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ANGVA 2009 EXPO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행사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무총리실의 국제행사 심사승인,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는 물론 행사관련 인프라 구축과 천연가스의 지역 내 조기도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 행사 운영준비 및 2009년 EXPO 참가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함께 향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여러 분야의 기능을 고루 갖춘 컨벤션센터 신축을 위하여 환경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등에 동해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동해항 컨테이너선 운항 및 일본과 러시아를 잇는 항로개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비 등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중점 부각,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로 행사 개최 전까지 다용도의 컨벤션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신축 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국내 타 컨벤션센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사 종료 후 애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으며, 오늘은 개최지 확정 후 EXPO의 성격과 준비과정 등의 초동단계를 보고 드리고 향후 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승인 및 투·융자심사, 재원 확보대책 등 진행과정에 따라 전체적인 행사 준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 의원님의 고견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개월 남은 행사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ANGVA 2009 동해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전 행정력을 집주 할 것입니다. 10만 시민은 물론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혁신정책단장님 구체적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단장 홍봉식입니다. 이번 유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제3회 ANGVA 2009 동해EXPO 개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최배경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므로 제3쪽에 행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제3회 ANGVA 2009 동해EXPO, 기간은 2009년 10월 10일 전후한 5일간으로 잡으며, 장소는 동해시 일원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 자동차 신기술 개발 및 동향 발표와 천연가스 자동차 정보 고용 및 시장개척의 방안 모색과 무·저공해 대체에너지 차량인 천연가스 자동차 관련 부품 전시와 천연가스 자동차 NGV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참여국가는 현재 60개국 5천여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방콕개회 참가분위기를 감안해서 천연자동차 가스 관련사업의 확산으로 지금 60개국 5천명 이상으로 참가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체는 강원도와 동해시가 되며 주관은 조직별 2009년 아테네 천연가스자동차 EXPO 조직 위원회에서 하고 후원기관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대한무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천연가스자동차협회 등이 있으며 국정원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팀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회, 2회의 배경설명을 드리면 1회에 ANGVA 컴퍼런스 전시회는 2005년 7월 26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태평양 연료선택이라는 주제로 3천여명 27개국 400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회 ANGVA 컴퍼런스 전시회는 11월 26일과 11월 30일 5일 동안 태국 방콕에 인터내셔널 무역전시관 즉, 바이텍 컨벤션홀에서 있었습니다. 59개국에 5천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개인별 참가비용은 개인 600＄, 단체 375＄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4쪽에 추진경과는 8월 31일 강원도가 ANGVA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발송했고, 그 다음 9월 18일 유치 제안서를 강원도와 동해시가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9월 27일 이사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에서 5개국 6개도시, 한국의 동해시와 이란의 테헤란, 인도의 유델리, 필리핀의 마닐라, 파키스탄의 나오르와 아스라와 이렇게 5개국 6개도시에서 서면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 동해시와 테헤란, 유델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 지사님께서 ANGVA 회장을 면담해서 EXPO 유치를 당부하셨고, 10월 23일은 그린하이웨이 프로젝트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11월 15일 ANGVA 개최지 선정 5인 화상회의에서 동해시를 3개도시 중에 제1 후보도시로 이사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저희 대표단이 방콕 현지에서 각 협력기관과 합류를 해서 유치활동을 벌였으며, 10월 28일 저녁 ANGVA 이사회 최종개최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행사 내용은 전야제와 총회, 분과회의, EXPO등으로 방콕회의는 개최되었는데 저희 2009 ANGVA 동해대회는 부대 행사로 관광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행사를 첨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행사준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담팀을 구성, 운영했고 앞으로 물론 국제행사 심사승인후 조직 확대하겠지만 컨벤션센터와 충전소, 숙박시설 등 행사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직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환경부와 강원도, 동해시,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함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준비대책은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우선 회의시설 확보입니다. 컨벤션 센터의 신축, 즉 말하면 지금 저희들은 3만평 부지에 연건평 1만평의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세미나의 분야별 하는 소회의실은 제외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예술회관, 망상컨벤션, 여성회관, 한중대학교 강당,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등으로 세미나 시설을 활용하고 연회장 및 공연장은 우리 함상 연회장을 해군과 협조해서 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도 함께 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의 숙박대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호텔과 리조트, 모텔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홈스테이도 특수시책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망상 현진에버빌 리조트의 추진도 박차를 가해서 이 기간내에 준공이 되면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은 인천공항과 영동고속도를 이용한 동해의 빠른 거리에 근접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와 협력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양양공항으로 동해에 연결되는 항공편도 준비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프로그램도 관광버스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동해시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소요예산 개략적인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많은 변동이 예상되는 예산대책은 운영비를 70억원으로, 부대시설 25억원, 홍보 조직위원회 운영, 체제비 교통투어 등의 운영비와 마스터플랜의 용역, 대회 총회 출연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잡고 수입면에는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30억원, 그 다음 참가자 등록비, 후원금, 전시 부스 대여료로 해서 70억의 운영비를 잡고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시설비에 1천억 계상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컨벤션센터의 신축 이 부분은 동해안권에 컨벤션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이 대회를 유치하지만 동해권에 컨벤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부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신축에 대한 건축비는 700억원을 잡고, 1만평에 평당 700만원씩 해서 700억원, 부지매입비, 기존 실시설계비, 조경 등 부대시설 100억원, 도시계획도로에 옆으로 지나가는 100억원, 기타 감정평가, 문화재 발굴비 등으로 해서 40억원으로 해서 1천억원의 예산으로 환경부와 강원도,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관광공사, 무역진흥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3일과 14일 충남 예산군에서 있은 환경 워크샵에 여러 가지 이분들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행사가 치루어 지면 기대효과는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인프라 활성화 전기를 마련함과 정부 지정 환경 시범도시에 맞는 천연환경 천연가스 관련 행사 개최로 국내에 선도 사업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컨벤션 산업의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우선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컨벤션센터의 건립 등 앞으로의 관련산업이 촉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동해안권에 전략적인 산업으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단체와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대책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축으로 한 컨벤션센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모든 워크샵 등이 1박2일, 2박 3일 코스로 컨벤션문화로 직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이용 가능한 시설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이 대회를 치룸으로 해서 지역적인 파급효과는 지금 늘 보도해온 바와 같이 1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1인당 내국인에 70만원, 외국인에 2,366＄,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0억원으로 이익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은 후에 ANGVA EXPO 추진단 한시 규모를 행자부에 신청을 하겠고, 총무처에 국제대회 총리실에 국제대회 개최 정부승인 요청을 하겠으며,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등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고,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2008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되는 세계EXPO에 참가를 해서 우리 동해의 유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보고는 초등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ANGVA 2009 동해 EXPO 준비에 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장부터는 제2회 방콕 EXPO 대회 관련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를 위한 행사유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 절차의 미 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고 행사준비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 확보대책에 의하면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컨벤션센터 신축비를 확보함에 있어 환경부, 강원도, 한국가스공사 등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하는바,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계 시공상의 절대 공기 등을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종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 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동해시 지방재정운영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 자료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시설의 활용도가 낮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사후의 시설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이 부분이 행정절차, 지방자치법에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으나 내가 오늘 묻고싶은 것은 오늘의 이 보고가 의회에 추인 과정, 즉, 동의에 갈음하는 추인 과정을 밟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 이 보고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의회 의결에 관한 개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의회의 동의, 사후 동의,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보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이 부분에 의회에 사후 동의, 이것을 감지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을 위배를 하고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국무총리훈령 제459호에 보면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는 심사요구당시 국제기구 등에 의해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행사 이런 모든 부분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심의를 받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가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070억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1,070억원 정도 된다면 국고 지원금이 10억원 이상인 행사는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에 무엇을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회에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받고 심사를 받자면 무엇을 거쳐야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중앙부처에 타당성 관련.

그렇죠. 물론 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인 대 경제정책 연구원에 의한 이 행사의 유치에 대해서 연구를 받아서 거기에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하고 용역을 주는 결과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의 타당성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맡아서 일단 우리가 타당성 관계를 첨부서류로 해서 그렇게 총리실에 제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출을 하는데 500억원 이상의 해외행사를 할 때는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물은 겁니다. 적어도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그것이 지금 춘천이 세계대회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3개월 보고있습니다.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걸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요청서를 우리 국무총리실에 올려 보낼 때는 행사개최 전년도에 3월말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전년도 3월말이면 내년 3월말입니다.

그렇죠.

2008년 3월말.

네.

그러면 지금 12월달입니다.

네.

이제 남은 기간이 우리 혁신단장님 말씀 대로라면 3개월 기간에 용역 결과보고가 나온다면 딱 해야 1, 2, 3. 딱 맞아 떨어져서 겨우 제출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만약 6개월이 걸린다면 이 부분은 벌써 안 맞아 가는 겁니다. 적어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6개월이 이루어진다면 행사개최 전년도 3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과연 어떤 우리가 행사일정을 순기표를 만든다, 거꾸로. D-100일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과연 이것이 행사일정에 맞아갈까. 이 부분은 또 차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는 지금 시설비를 1천억, 운영비를 70억원, 1,070억원을 갖고 이 행사를 하겠다. 여기에서 재원확보대책은 국·지방비를 30억원을 받아들이고 참가자 등록비를 22억원, 후원금을 11억원 그래서 총 하여튼 70억원 정도를……

그것은 운영비죠.

수입이. 재원확보대책입니다. 그러면 1,070억원 중에서 1천억원이라는 돈은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70억원은 시설비하고 조금 별개로 지방비 30억원에 대한 국비, 총리실에서 말하는 바로 이 부분에 운영비 부분에 15억원을 국비로 하고, 나머지 15억원은 7억 5천만원, 7억 5천만원은 도비, 지방비하는 운영비 부분이고,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원마련이 될 것이고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1천억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컨벤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에, 저희들 산자부가 이 컨벤션 산업에 주무부처인데, 저희들은 환경부를 축으로 한 중앙정부에 국비요청 부분이 인근 몇 개 군에 컨벤션센터의 설치사례를 보면 40% 정도에서 50%의 국비지원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또 가스공사, 물론 산자부에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도비, 시비를 일부 빼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 산자부, 무역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로 축으로 한 조성안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1천억원에 대한 시설비 중에서 4, 50%를 국비로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 4, 50% 한다 그러면 500억원은 시비를 대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무역진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거기서 일부를 하면서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아직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이 되어야 되지만 여기에 이 비율을 해서 시비가 또 일부 부담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재원조달의 불확실, 또 어떤 국무총리령에 의한 국무총리의 해외행사 유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엇박자를 거꾸로 가다보니 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되는 겁니다. 사실상 확정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해라든가, 말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재원조달 계획도 같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거꾸로 되다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나고, 지금 우리가 혁신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상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해줬으면. 이것은 어떤 재원조달의 확충적인 어떤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50%라 그러면 국비의 500억원을 지금 갖고 오고 나머지 500억원에 대해서 가스공사나 관광공사나 무역진흥공사 등 이런 것하고 시비 좀 집어넣고 이래서 500억원을 충당하겠다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국제행사에 있어서 5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해주는 행사가 있으면 얘기 해 보십시오. 대전세계EXPO 박람회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하나의 모멘트로 하는 ANGVA 2009에 우리 컨벤션 부분이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 저희들이 지난 12월 13일 충남 예산군에 환경부 추계 하반기 차량협회 EXPO에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 자료수집에 의해서 보면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지원을 해준 사례를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 과정에서 시장님이 이 관계를 설명을 쭉 하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환경부와 가스공사 측에서는 상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늘 처음 초등 보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오늘 의회를 보고 드린 연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받아드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재원확보에 어떤 불확실, 지금 확실한 어떤 충당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지금 집행부 안입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 다음은 건축부지로 해서 약 3천평의 부지……

3만평.

또 건축을 지하1층에서 3층까지해서 1만평규모?

네.

이런 규모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부지가 3만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3만평이 있어야 되는데 3만평에 지금 우리가 적당한 부지는 어디에 선정을 했는지 대충 우리가 잠정적으로 안을 갖고있는데는 어디인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몇 개 곳을 후보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최종 여기에 말씀드린 후보지는 전에 화약고를 넘어가서 대진 내려가는 환경사업소 들어가면서 대진 내려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 면적이 3만평이 나옵니까?

좀 더 이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구속력이나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처럼 내가 매수를 하겠다. 집행기관이 이 땅을 어떤 시설을 하겠다 이래서 강제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토지소유자의 어떤 동의나 이런 사전확보도 없이 이 부분을 또 가는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지에 소유자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땅부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겁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테 앙바대회를 10월 10일날 전후로 해서 5일간에 60개 국에 5천여명이 참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2012년에 천연가스 자동차 총회, 이것 앙바총회입니다. 하는데 여기 춘천시에는 약 6일간 합니다. 6일간에 참가하는데 참가인원을 춘천시 계획서를 내가 갖고 와 봤습니다. 춘천시 계획서에 의하면 우리보다 하루를 더 하고, 또 세계총회인데 참가자가 2,500명입니다. 그렇다면 아테 대회보다 세계대회가 규모가 더 클 것인데 아테 대회는 5천명이고 세계대회는 2,500명이다. 이 부분에도 과대 부풀리기적 그런 어떤 전시효과 이런 것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 어차피 이 대회를 사후 추인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 문제는 국제적인 어떤 신뢰나 우리 동해시의 위상, 또 공동주체측인 강원도의 위상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 1만평 규모의 컨벤션센터는 필요가 없다. 어떻튼 4일간의 행사를 치루는 부분을 임시 가설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된다. 그러면서 그 후에 컨벤션센터에 관리운영에 드는 어떤 우리가 비용부담을 그 부분을 배제를 해야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있고 이 컨벤션센터를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망상해수욕장에 컨벤션센터나 그 옆에 다목적구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가설건축물 내지 에어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지금 오늘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만평 규모의 컨벤션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그 관리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우리시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시도 그런 부분쪽으로 이 방향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시의 채무가 1,300억원에서 300억원 갚고 900억원이 남고 지금 환경청이 부담해야되는 부분 빼고 이러면 실질적인 채무가 30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이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에 재원적 확보없이 또 몇백억이 더 들어간다면 쉽게 말해서 500억원이라고 국고보조를 한다 그랬지만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1천억원을 그냥 안고 가야됩니까? 그럼, 1,300억원이란 다시 채무가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안고 가야된다. 생각을 다시 해보고 이 부분에 실과 득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컨벤션 짓는것도 좋고 좋은데 시간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그 기간을 년평균 1만평 정도의 어떤 규모인데, 지하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실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저희들도 재원확보 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예를들어 일정을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을 봐서 저희들이 만약에 컨벤션 건립이 되면 7월 1일 정도로 땅을 파야, 그 전에도 되면 되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스피드로 건축을 해서 최대한 컨벤션 관련한 부분만 조기 준공하는 그런……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지매입에서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최소한 2009년도 5월이나 6월에 준공이 되어야지 사실 EXPO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죠?

네.

그렇다 그러면 공기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연 저것을 부실공사로 해서 진짜 저것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깊이 생각을 사실은 해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나온 상황에서 어떤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사실 초래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체를 안해도 1, 2층하고 조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컨벤션만 가지고 향후 운영이 잘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TL로 옆에 다시 민자로 하나의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부분이……

단장님, 제가 상황파악을 하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적으로 과연 이것을 준공을 시켜서 EXPO를 유치해서 가능한지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해서 기간 내에……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빨리 조기에 어떤 준공을 시켜서 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없이……

토지매입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 10만원씩 했는데 그 땅이 30만원, 40만원 합니다, 지금……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계획을 순조롭게 해 놓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부분들은 제가 하여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안이 안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치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즉흥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유치계획은 언제 갖고 있었습니까?

유치 계획은 유치 부분은 처음에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천연가스 자동차의 대기권 보존차원에서 환경부에 대기 보존국에 천연가스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접근을 해서 다시 청정지대인 강원도로 넘어와서 강원도에서 3개 후보 도시를 원주, 평창, 동해 이래서 8월 31일……

길게 가지 맙시다.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말이죠, 8월 31일날 유치 의향서를 강원도에서 ANGVA로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달 후에 우리가 도하고 공동으로 유치 제안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유치 의향을 맨 처음 먼저 보냈고, 그 다음 우리가 보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강원도에서 우리 동해시를 지적해 가지고 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않고 있던 부분이 도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라하는 지목사항 이었습니까?

우리가 3개 도시를 갖고 강원도가 접근을 했죠. 접근을 했는데 원주는 의료기기, 평창은 2018, 그러다 보니까 동해가 행정시범도시 1호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물었죠.

그러니까 도에서 동해시에서 유치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동해시가 유치해라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 검토라든가 이런 것 전혀없이 3개월만에 지금 이것을 유치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 시에서는 다른 사업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의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러는데 이것만큼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이것이 유치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ANGVA에 컨벤션 관계도 저희들이 미리 알았습니다. 컨벤션에서 전시회를 하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는 행사……

좋은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이렇게 동해시를 유치해라 하는 그런 지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죠. 개최지를 동해시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재원이 1천억원이나 드는 재원을 조달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자꾸 도출 되는거에요. 사실 준비하지 않은 사항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생기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는 직접 유치단으로 참가한 의원으로서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전에는 교토의정서도 나왔었고, 또 얼마 전에는 발리 선언에서도 발리로드맵 이래가지고 친환경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점을 몇 가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일정이 너무 쫓긴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질책을 당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도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 동해시로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진선 도지사님으로 부터 어떤 재원확보에 대해서 약속받은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아직 그 당시에 유치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 없습니다. 그때 현안투어 오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일단 적극적인 유치로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곧 되면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유치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해서 어떤 약속받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충전소가 문제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가 문제인데 그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협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전국에 충전소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권에는 강릉 1개소하고, 동해에 우선 버스를 이용한 버스를 대상으로 한 충전소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대회에는 사실 그 가스가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에 충전소 설치 부지를 지금 2개곳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가스충전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들이 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연료가 필요한데 제가 듣기로는 가스 충전소 1개소를 건설하는데 30억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스공사에서는 이게 한 가스공사가 아니고 다른 사기업인데, 거기에서는 별 수요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왜 3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발주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기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시공도하고 있는데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버스나 대형차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대수로 해 보니까 자기네가 30억 더 듭니다. 50억에서 60억 듭니다. 드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국가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그런 군데를 대상으로 하면 전국에 한군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서울시청 안에 가스 충전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리가 있지만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에 가서 워크숍에서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래서 충전소를 그 회사에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방향이 한국가스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우선 지금 우리가 내부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고 그 다음에 정낙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 총리실에, 환경부에 타당성 그런 그것을 중앙부처에 붙여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1월 초까지 전부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초까지?

신청 의뢰를 합니다.

신청 의뢰하고 그 결과물은……

결과물은 지금 총리실은 조금 2월중, 투·융자 관계는 1월중 이렇게 지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은 부분이 우리가 컨벤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환경부가 가스공사에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보급에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고, 가스공사는 이 ANGVA 2009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한반도에 가스산업이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총 동원해서 우리 국책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밟아…… 그러면 상당하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글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산업이 천연가스 산업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다만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확보와 그 다음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난 후에 사후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제가 직접 참여해 봤을때도 그 규모라든가 참가인원이라든가 효과 같은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만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간에 아까 뜬구름 잡는식의 어떠한 행사유치가 아닌가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단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진짜 너무 바람직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낙진 의원님도 세계대회의 유치와 운영의 경험도 많으십니다. 2안까지 제안하신 부분도 인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혜숙 의원님도 직접 다녀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운영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70억을 가지고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한국형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있는데 컨벤션센터도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면 가방을 가지고, 지금 환경부나 가스공사에서는 동해시에서 가방을 가지고 빨리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다녀와서 다시 이 자리에서 좋은 결실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괄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저희들 ANGVA EXPO를 위해서 고견을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튼 주사위는 지금 던져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사님께서 2014년 동계올림픽에 실패를 하고 또 그런 여운이 계셨고 또 그런 여운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다녀오셔서 저보고 구체적인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에서 적극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좀 발벗고 나설 수 있느냐.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워낙 갑자기 경황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단, 저는 해낼 것입니다. 지난 13일날 예산에 가서 저희들 세미나 자리에서도 파이팅을 10번 이상 부르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지만 위기는 저는 호기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공기문제, 또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지를 말씀드리고 700억원에 가까운 컨벤션센터는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지정, 또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동해안권에 컨벤션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700억원 중에 예를 들면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785억원이 건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34억원, 또 제주도 컨벤션센터도 1,660억원에 국비가 450억원, 아까 홍단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일 모레 제가 서울로 달려갈겁니다. 가서 되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 오겠습니다. 오고, 700억원 중에서 50%는 국비로, 나머지는 무역협회라든가 가스공사, 또 환경부, 또 지사님께 오늘 기획관 실장님이 다녀갔습니다만, 대진 진입도로 10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또 오늘 건의 드렸고, 지사님이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이 부분에 올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제가 잘 면밀히 따져서 꼭 성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제가 이 일은 기필코 해 낼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저는 컨벤션센터가 된 다음에 활용하시는 활용도 문제도 국제행사라든가 문화예술행사를 같이 곁들이고 2단계 컨벤션센터 주변에는 컨벤션 BTL에 의한 컨벤션 호텔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저희들 컨벤션 홀 이런 정도로 2단계 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동해시의 부족된 자원을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지금 다소 걱정은 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꼭 우리 동해시민에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ANGVA EXPO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행사가 우리 동해시에서 두 번째 유치되는 국제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이 의견조율을 잠깐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3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