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내무위원회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나.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복지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복지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75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경정되면서 국·시비는 감되는데 군비는 왜 감이 없습니까? 50대 25대 25대 했는데 나머지는 감을 시키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비율이.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계획은 증개축비로 132㎡ 증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최종 변경내시 내려온 것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 계획할 때는 1억 정도 들여서 증개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돈이 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규모를 최소 132㎡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3㎡로 최소한 줄이다보니까 최소 금액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설비 부분에 국비가 안내 려와서 그렇습니까,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국비가 당초에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줄어들어 내려왔고 저희 군에도 원칙은 비율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건립하다보니까 최소 경비로.
송정문위원
어디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청량어린이집입니다.
송정문위원
증축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조리실이 협소해서 조리실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조리실도 같이 옆으로 확장하면서 보육시설 공간도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80명에서 정원변동이 없는데도 132㎡나 늘였다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32㎡ 늘이려고 했습니마는 돈이 적게 내려와서 63㎡로 해서 조리실 일부 모퉁이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송정문위원
조리실만 확장되었지 보육시설 자체는 확장된 면적이 별로 없겠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조리실에 들어가려면 보육시설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옆으로 돌리면서 기존 조리실공간만큼 일부 늘어났습니다.
송정문위원
176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추경에 편성되었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국공립 중에 언양, 범서어린이집, 구영어린이집, 남창어린이집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4개 시설에 대해서 각종 기자재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구영하고 범서는 최근에 했는데 거기에 또 기자재를 새롭게 구입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기자재 구입을 실제 6,7월경에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1회 추경이 5월에 되고 그 이후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시비 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6,7월경에.
송정문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구입하면 되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아서, 사업 같으면 부득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기자재구입이라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4개 어린이집에 기자재구입이 1억6,000만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노후장비 및 교재 현대화사업에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19개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육시설 노후장비 교재 현대화 사업은 민간하고 국·공립 포함된 시설입니다. 민간에는 100만원씩 지원되어집니다.
송정문위원
민간은 100만원주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얼마나 인원수가 많기에 40배가 차이가 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침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같은 현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지침에 100만원 이상은 못줍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침에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비 지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군비로 별도로 부담해서 지원한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서 책자에 보면 국·공립은 예산편성할 때마다 개소당 평균 3,000만원, 2,000만원 정도 해마다 계속 편성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119개 있으면서 보육시설 노후장비 및 교재 현대화사업에 국·공립이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교재 교구비는 당초예산에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은 각종 기자재입니다. 냉장고, 전자제품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현대화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면서 비교해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도 보육사업인데 너무 영세 내지 낡은 기자재 또 운영자체가 어려우니까 국·공립에 비해서 그분들은 개인이 투자해서 하면서도 같은 보육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번 감사기간에 다녀보고 민간어린이집도 다녀보고 똑같은 보육사업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국·공립도 물론 계속 해 주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책을 세워서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공립의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 기자재를 사실상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만하는 것이지 시설은 우리 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은 모두 개인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수요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으면 간단한데 국·공립 혜택을 보는 어린이들은 좋은 시설 좋은 기자재를 쓰면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정원에 들어가지 못한 어린이는 개인 민간어린이집에 자부담으로 가야 되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고 교재교구를 구입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민간시설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최소한 기자재 시설이나 교재 현대화사업이 국·공립의 80% 정도는 따라올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100% 맞춰주지는 못하더라도 교재 현대화사업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162페이지 붕우복지재단관련해서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운영비로 2억 얼마까지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모두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붕우복지재단은 온산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복지시설에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내시 내려오면서 잘못되어져서 복지시설 전체 운영비에 포함되었는데 이것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민간위탁금관련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6,400만원 삭감하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자부담 일부도 있고 65세 이상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즉 집에 가서 말벗도 해 주고 집안청소, 목욕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20명 정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기에 노인분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60명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금액이 삭감되어지는 것이고 재활복지사업할 수 있는 위탁은 재가복지센터 2군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종사자들이 충분히 수급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60명에 대한 종사자 수는 맞게끔 이 60명 바우처사업할 수 있는 사람만큼 종사자들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한때는 지원도 열악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계로 해서 꺼리던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금액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가복지사업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인식위원
노인들이 숫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았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이 120명 앞으로 추가로 많이 된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2개 시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탁시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군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 받아서 군민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운영만 잘하고 군에서 신경만 쓰면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돈을 반납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인데, 홍보를 잘하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아까운 돈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5%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5%이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월 2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고 자녀들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가입하도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돈은 내려오는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군비가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법문제가 될 수도 있고,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시비이지만 159페이지 빛둘레, 수연재활원 개보수비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빛둘레는 웅촌에 있고 수연재활원도 웅촌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이어서 옹벽 치는 부분 빛둘레 수연 마찬가지 그 부분 추가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수연재활원 옹벽 칠 데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수연재활원은 산자락 밑입니다. 뒤쪽으로 높이가 4,5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옹벽을 치고 앞쪽으로는 상당히 위치가 높기 때문에 앞 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1억8,000만원 정도 빛둘레는 뒤쪽에만 일부 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송정문위원
공사를 다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빛둘레는 거의 준공되었고 수연재활원은 곧 사용승인 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공사는 끝났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172페이지 삭감조서에 전체가 다 기정 2,420여만원에서 보육아동 어린이날 행사는 시·군비로 약 2,400만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처음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선거법 상시제한과 관련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린이날행사도 상시제한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보육아동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날행사는 어린이에게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행사 경비로 주는 것이고.
송정문위원
보육아동행사비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한 사람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보육시설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1인당 5,000원씩 해서 어린이집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각자 어린이행사를 하면 되지 그게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에서 검토한바 그렇게 결정되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군비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복지과에 당초예산할 때 국·시비가 내시되고 군비가 분담분이 있어서 그냥 당초예산 심의할 때 원안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보면 당초예산이 50%, 30% 심지어 60%, 70% 까지 감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인원을 잘못 체크한 것입니까? 내시가 얼마 된다고 하니까 잡았다가 또 실제 확정되는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당초에 이 예산은 전체 정원에 비해서 70% 정도 충족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55% 정도 나머지 15% 정도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결산까지 넘어가서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금년에 지적도 있고 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고 금년도 예산 내년도 집행잔액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도에도 의회 감사 지적과 같이 1회 추경 때 아니면 2회 추경 때라도 한다면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시비 감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법인 장애아동 보육시설 시간연장 아동보육료도 당초에 7,080만원 잡았다가 1,080만원, 6,000만원 감 된다거나 과장님 말처럼 15%에서 30% 선 같으면 인원이나, 시간예측을 잘못했다 치지만 감되는 부분이 80%에서 90% 차지하는 예산들은 당초에 편성할 때 편성지침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간연장관계는 시간연장을 하게 되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최대한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용하는 시설이 적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170페이지 보육시설에 관한 것입니까,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7억8,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소요되고 3억3,000만원이 감되는데 시비가 2억7,500만원 감되고 군비가 5,400만원 감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교육청 자료를 받고 읍·면별 조사를 보았는데 1,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에 1,300명에서 알파로 보고 당초예산에는 6억3,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에서 전체적인 추정을 잘못해서 구·군별로 추가 배정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예산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도 그래서 내년부터 바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확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결식아동 급식비에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나 무슨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어려운 세대는 다 포함되어지고 그 외에도 결식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학교와 읍·면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포함시켜서 1,3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급식비가 없어서 급식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은 3억3,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울주군에는 한 명도 없다고 봐집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서 없다고 보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시비가 이렇게 오면 읍·면도 그렇지만 학교마다 이런 예산이 있으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추가로 1회 추경 되고 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읍·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추가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학교마다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학교마다 보내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초·중·고를 포함해서 5,60개밖에 안 되는데 급식담당이나 행정실장에게 팩스를 보내거나 공문을 보내 다 안내가 될 것인데 교육청으로 거쳐오면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싶어서 위축되게 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행정에서 이런 제도가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내면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교육청도 거치지만 60여개 학교밖에 안되니까 홍보를 행정실장하고 급식담당에 내년부터 공문을 보내서 결식아동은 있는데 예산은 남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급식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급식비를 못내는 것인지 안내는 것인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나 기업체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저도 알아보려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면 거치지 말고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해보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물론 급식비는 금액이 크게 많지 않지만 충분히 재정적인 여건도 되어지고 생활이 괜찮은 부분에서도 급식비가 제때 납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급식을 해야 되는데 급식을 못하고 있는 아동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시·군비해서 7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1,300명 정도 대상 아동이 파악되고 있는데 거의 3억3,000만원 정도 반납이 되는 부분은 물론 실·과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부분은 어린학생들 청소년 시기에 결식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인력이 못 미치더라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송정문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범위를 확대시킨다거나 학교 측하고 대상자를 더 파악이 잘됨으로 해서 충분히 반납부분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하면 그렇지만 인력확보를 해서 전담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반납은 편성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실제 지원해야 될 아동들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 잘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최근에 예산심의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데 범서종합복지회관오늘 신문에도 경상일보에 났던데 읍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종합복지회관 자체를 읍 사무소 대행체계로 전환함으로 해서 최근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아파트연합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이에 대해서 방법이나 접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존 강의실 컴퓨터실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움직여서 면사무실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면사무소는 2층 강당이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사무실로 쓰고 각종 읍의 문서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벽은 없고 판넬로 벽을 막아서 거기에 모든 기자재를 보관하고 사무실은 강당이고 그 외에는 기존 쓰는 대로 하자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복지관 운영 자체 전체 올 스톱시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강의실 부분은 컴퓨터실 배선을 해놓았는데 다시 뜯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것을 움직이지 마라고 했습니다. 결재가 올라왔는데 재검토하자고 저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강당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벽만 치도록 된 공간에 판넬로 막아서 비 안 맞게끔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읍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공간마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복지회관 자체를 1년간 스톱시킨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못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읍사무소가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강당은 안 써도 됩니다. 그 외 부분은 강의실, 체력단련실 부분은 운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지나 친 기우에 불과하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주민들 민원을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찬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충고와 좋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81페이지 제7회 돌고래 수영대회는 뭡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돌고래 수영은 그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송정문위원
돌고래수영하고 울산 수중 협회에서 하는 핀수영대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핀수영대회는 오리발을 착용해서 하는 것이고 돌고래 수영대회는 맨몸으로 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돌고래 수영할 때에는 몇 명정도 참여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재작년에는요? 7회니까 6회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안했고 내년에도 안하고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6회까지 잘 해오다가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송정문위원
혹시 예산이 적어서 안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대왕암 물축제하는데 그쪽에 집중되고 하다보니까…….
송정문위원
맨몸으로 와서 해수욕하듯이 하면 되는 건데 안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돌고래수영대회는 관광객 유치도 안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도 할 의향이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184페이지 외고산 옹기 축제 기정에는 시비 1억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경정이 되면서 시비는 6,000만원을 주고 군비는 1억5,000만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시비만 9,000만원 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회 추경할때에 시하고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시에도 1억5,000만원 요구하고 군에도 1억5,000만원 하자고 해서 같이 요구를 했는데 군에는 먼저 추경을 해 버렸고 시에는 추경을 늦게 했거든요. 시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시에서 추경하면서 6,000만원만 살고 9,0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바뤄달라고 하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우리가 시하고 군하고 비율을 맞춰서 내년 1회 추경할 때, 시하고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에서 1억 했으면 한 1억 더 해라 우리도 2억 할게 해 놓고는 올해우리 감된 부분만 감하면 안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외고산옹기축제가 3년 연속 예비축제로 되어있었다가 내년에는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하려고 상당히 힘을 썼고 잘 된 줄 알고 있는데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올라가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유망축제 내지 우수축제가 안되겠나 싶고, 국비보조는 나옵니다. 국비보조금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 1억5,000만원이 확보된다고 해서 우리도 50대50으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으니까 시에서는 6,000만원 확보해서 6,000만원만 됐으면 우리도 1억5,000만원 중에 6,000만원만 쓰고 9,000만원은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게 꼭 시에 얼마했다고 부담률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봐서는 옹기축제를 키워 달라 하면 예산을 그 정도로 투입 안하면 안 되는 형편이고, 무대설치비만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할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만큼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정상적인 행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18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도 있는데 성립전예산에 5억 교부세 자연과학고에 인조잔디 설치한 겁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조잔디 설치이고, 거기가 언양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편의, 국비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를 보면 학교에 지원이 안되니까 편의사업을 학교내에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다가 트랙에 또 주민편의시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같은 학교에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을 한군데 집중하지 말고 학교가 산재해 있으면 한쪽에는 인조잔디구장 해서 운동하고 뛰어 노는 시설이 있으면 또 언양지역 부근에 다른 학교에다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한 곳에 집중이 돼 있네요. 체육관 시설은 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부기에 맞춰서 5억을 넣어 놓은 상태라서, 한 곳에 한 학교에 주민편의시설이 집중됐을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자연과학고등학교를 많이 이용합니다. 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체육관을 집중하면 활용면에서도 같이 이용하는 게 안 낫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안 짓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지어졌습니다.
송정문위원
실내체육관이 집중적으로 돼있고 우리 군실내 체육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도 직선거리로 한 5,6km 내에 체육이 한 곳에 집중되는 느낌이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상 나머지 쪽에도 하나 해 줍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관은 지은지가 오래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보수하기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울주종합운동장시설을 넣으면 군민체육관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합니다.
송정문위원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구입비 지원,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이 됐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9월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당초 종량제 봉투가격을 5월 정도 인상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가 9월1일자로 지연 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구입이 됐고 9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가격만큼 차이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봉투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봉투로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인당 한달에 몇 ℓ 몇 개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0ℓ짜리 3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인당 3개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인당 3개입니다.
송정문위원
4인 가족되면 12개 됩니까? 이럴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20ℓ말고 작은 것도 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0ℓ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0ℓ 3개만 종량제봉투를 최소 평균 내면 열흘간 집에 방치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를 치우자면, 1개월에 30일이지요. 그럼 3개 쓰려고 하면 그 봉투로만 이용하려면 열흘을, 열흘마다 한 개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종량제봉투에 각종 담은 내용물이 가뜩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로 집의 구조가 조금 열악하다 할까 이런데 종량제봉투까지 집에 열흘동안 놔둬서 되겠습니까? ℓ를 줄이더라도 갯수를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ℓ가 나오거나 5ℓ가 나오면 20ℓ씩 3개 주는 것보다 10ℓ를 6개 준다든지 5ℓ를 12개 준다든지 이렇게 줘야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자주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ℓ를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이 열흘간 그 봉투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방식이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종량제봉투 자체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며칠 있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열흘 정도 방치를 한다면 지저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ℓ를 늘려줄 수 없으면 소형봉투로 해서 갯수를 늘려가지고 자주 버릴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작은 ℓ도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0ℓ짜리도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배포되는 것은 20ℓ만 배포되고…….
송정문위원
5ℓ를 기초생활수급자가 혼자 단독 세대 같으면 5ℓ를 아까 60ℓ 준다고 했지요, 5ℓ를 12개 주면 평균 사흘에 한번 씩 버릴 수 있고 10ℓ를 6개 주면 5일에 한 번씩, 최소한 10ℓ나 5ℓ를 조정해 주세요. 그래야 쓰레기 버리는데 원활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최고 밑에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수해쓰레기 수집 운반비 1,800만원, 폐목재, 폐가구류 위탁처리비 1,000만원, 그 뒷장에 주유원지 집중폐기물 수집 운반비 600만원, 당초에 예산편성만 하고 손도 안댔거든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태풍같은게 몇 차례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수해쓰레기 비용을 확보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이 했고요, 폐목재 무단투기 같은 것도 쓰파라 치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교롭게도 공식적으로 접수된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비에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에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역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재활용 분리를 했습니다. 그쪽에 기간제라든지 인건비로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관계로 감소가 됐습니다. 인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지적으로 남은 것은 집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원지 청소 이런 경우에는 울주군간에 유명한 유원지 내에 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집중적인 시기에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58명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매월 유원지를 돌아보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한테 일종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자가용이나 자체 1톤 트럭 같은 걸 이용해서 적치장까지 운반을 하고 거기에 운반된 것은 다시 수거업체를 통해가지고 분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매립장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실지적으로 유원지에서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46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킹 성립전예산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액국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사업을 해보겠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뜻은 미래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 사회,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가능발전법이 ’08년 3월에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모든 시책사업하고 네트워킹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비 5,000만원인데 네트워크 구축 후에 본업에 들어 갈 때는 국비가 지원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5,000만원 그 사업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송정문위원
구축만 하면 뭐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산할 때는 모든 것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킹구축 5,000만원인데 5,000만원 하면 끝납니까? 5,000만원 투자하면 지속발전가능 교육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해서 매뉴얼 제작할 것이고 강사양성을 하는데 울주군에 있는 사람과 동구에 있는 동구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양성을…….
송정문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잡으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법에 따라 바로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제정을 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되면 운영위원회 수당도 들어가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차후에 그것은 그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이 사업은 시행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 과연 이루어질지 여기에 구축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차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빙을 최대한 수당은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가유공 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효정 건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충효정을 건립하며 건립되고 난 뒤에 사후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04년12월에 기존부모묘역이 있는 밑에 168평을 매입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해서 행사장 위령제 지내는 행사장으로 부지 매입하다보니까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의 교육장소로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충효정신 자녀를 5명 낳아서 4명을 국가에 바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충효정에서 제도 지내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국가유공자분들의 충효사상 또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울산대공원 내에 현충탑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유공자들이 전체가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충탑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서 기리면 안 됩니까? 별도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6월6일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이동해서 제를 모십니다. 유일하게 네 아들을 국가에 바친 훌륭한 부모이며 그래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산교육장을 만들고.
송정문위원
4형제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영천, 서울국립묘지, 실종된 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대공원에 있는 것은 왜 대공원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충혼탑에 묵념 올리고 헌배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뜻을 기리고 충효사상을 기리기 위해서는 더 접근이 쉬운 무공수훈자회 기념탑을 건립하고 있는 식으로 접근가능하고 별도의 주차부지가 필요 없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이고 울주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모이고 뜻을 기릴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추모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한 분이 자제분이 살아있습니다. 이분도 연로하시고 향후 그 부모님 제를 지내줄 수 있는 여건이 힘이 든다. 그래서 아들 네 명 국가에 바쳤고 하니까 옆에서 있는 분들 기리면서 제를 지내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따라 하다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모임을 가지게 되고 제를 지내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자식이 없는 분들도 친척들이 제를 지내주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4형제의 뜻을 기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모까지 이런 식으로 제를 지내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 4형제만 별도로 기념탑 내지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이 자리에도 충혼탑 쪽으로 가면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충효정 말그대로 정각을 지어서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곳인데 약 25평 정도 그랬을 때 여기가 관람료 받을 곳도 못 될 것이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립할 때는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4형제분이 울주군민이 아닌 울산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본적이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충효탑 같은 것은 많이 왕래가 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울주군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다이용할 수 있고 가서 기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두동이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그것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바로 도로에서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가보았지만 들어가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건물을 지어서 유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당초에 결산추경 설명할 때도 조언을 해 주셔서 향후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설계나 향후 다리라든지 대비를 해서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 내에 4형제 묘지가 있다고 해서 지역의원이지만 상당히 자랑스러웠고 또 4형제 묘역자체가 상당히 다른 지역이나 다른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애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본 위원도 오늘까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자체 현지에 실질적으로 묘지가 형성되어 있고 안에 네 분이 안장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었지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천, 국립묘지에도 있고 실종자도 있고 그런 내용을.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4형제 충효정 관계 제 지낼 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국장님도 알았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최인식위원
의원들 10명 중에 거의 다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예산서도 보면 제목자체도 국가유공자 4형제 전사자 부모 충효정 건립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표현이지 부모 충효정 건립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난 추모제할 때 지역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단체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추모 참석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유공 4형제 묘가 현지에 아니고 부모 묘 같으면 그렇게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4형제 훌륭한 유공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지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아무리 훌륭하고 추종자들 국립묘지에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이 훌륭하고 어떻다 해서 자기 부모 묘지에 찾아가는 것 보았습니까?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고 추종하는 국민들이 많아도 부모 묘에는 안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언론에 나오면 울산시내가 시끄럽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저도 실망스러운 감을 가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추모제 바로 추진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5형제 중에서 4남만 살아있고 위에 형님은 세 사람이 6.25에 돌아가시고 동생은 월남전에 가서 전사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모 묘역을 찾는 분이 4남이 연세도 많이 들고 몸이 안 좋고 해서 이분도 찾아뵙지 못하고 국립묘지나 영천 국립묘지에도 형제가 없으니까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부모 앞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뒤에는 부모 봉분을 해서 지금 추모제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4남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자녀분들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분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삼촌들은 모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분의 자녀들이 찾아뵙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모하는 자체는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묘 자체가 4형제 묘가 아니고 부모님의 묘라는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묘는 부모 묘이지만 비석은 4형제들 비가 다 와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중점은 묘역이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연세가 많아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자녀분들도 계실 것이고 현재 4형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지.
4형제가 국립묘지, 영천에 다 안장되어 있지만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여건들도 어렵고 하니까 이 분들 비석을 세워두고 또 부모묘소는 두 분을 모셔서 총 6기 안장하고 비석 세우고…….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지어서 차후에 관리를 그 분이 연세가 들어서 묘를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에게 추모사업단에 있는 총무님도 오시고 해서 향후 충효정을 지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앞으로 당신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대신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의회에서도 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다음 것은 너희 몫으로, 군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업단에서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묘를 잘 살려서 하겠다. 절대 군에 의지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훈청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최인식위원
현지에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 봉분이 2개 있고 앞에는 비석만 4개 비석 내용은 뭐가 적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몇 남, 누구, 어디에서 전사했다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추모에 울산지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비석이 4개 세워져 있는데 유공자들 안에 결국은 유골이라도 안장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 기관 단체장님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97년도에 발기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제도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묘가 있을 것이다. 시체가 안장되어 있다.
최인식위원
유골 내지 유품이라도 안장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새길 수 있는 추모 근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추모제에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역에 학생들이나 관람하는 추모하는 대상자들 기만하는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보훈청에서.
최인식위원
국가보훈청에서 이런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등재되어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가 4형제 국가유공자 추모라고 해서 부모묘 2기, 묘역 비석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국비도 어렵게 땄고 시비도 부담분만큼 보조가 되고 군비도 비율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 충효정을 짓고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몇 억짜리 충효정을 지어서 누가 거기서 기거를 안한다거나 관리인이 없다거나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금방 몇 억짜리 건물이 완전 황폐화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 지원 앞으로 운영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재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리 다 해야 됩니다. 보수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보된 예산이지만 민간이전 형태로 보조형태로 이전하면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쪽으로 줘서 해야 예산이 확보되면 추모사업단으로 주어서 사업을 시키는 것이 낫겠느냐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하느냐 저희들은 법인체가 아니고 조직이 되어 발기인은 되어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추모회 멤버가 몇 분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제사는 150명 정도오셨지만 정확하게 그 안에 추모단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사단법인 형태는 추모회가 쉬울 것인데요. 돈이 3억 정도 지원되면 그분들에게 제단을 건립하라고 하면 당장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이전해 주고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이상의 차후에 우리 군에서 발을 떼자는 이야기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묘역에 추모정을 건립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추모사업단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어서 넘겨줄 때는 조건을 달겠습니다. 모든 관리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하고 일단은 충효정을 짓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갖고 있지만 그분에게 못을 박아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난감합니다. 어떤 식으로 근거를 두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다면 보훈처가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 관리번호도 달아놓고 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보훈지청 자체가 그런 관리나 지원 운영 그런 것도 보훈청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훈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훈청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기존 체육관은 노후가 되어서 올해 청소년 전국대회를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를 해보니까 에어컨 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해서 아마 이게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되고 노후 된 것은.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체육관 지어진 지가 몇 년에 지어졌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3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지은 것은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도에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양 자연과학 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났고 국비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확보가 다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 군에서 5억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대형투자도 좋지만 한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80년도 후반 내지 90년도 초, 80년도 후반에 건립이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에어컨시설이 안 되었으면 냉난방시설 보강하면 되지 에어컨시설 안 되었다고 해서 새로 짓는 것, 이 건물에 더우면 냉방기를 넣고 추우면 난방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에어컨시설이 안 되었다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구매를 늘립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에어컨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군민학생체육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체육관은 70년도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 언양농고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송정문위원
70년도에 있었으면 한 30년 이상 되었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3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리고는 그 학교를 가 본 일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뜯고 다시 지어야 될 정도입니까, 수리만하면 될 정도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오고 하다보니까 군비 대응투자이다 보니까 군에서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이 좀 산재해 있어야 하는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또 인조구장도 이런 몫으로 보고를 받아서 5억을 받아서 예산서에 성립전예산하면서 2회 추경예산서에 있고 또 2회 추경에 이월조서에 있지요? 이렇게 급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군비…….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군비 대응 투자가 되어야만.
송정문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좀 더 앞에 되었고 이것은 결산추경이라 뒤에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송정문위원
결산추경에 편성해야 될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대응 투자 안 되어도 벌써 시비는 확보되었다면서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 요구액 196억1,912만7,000원중 생활지원과소관 시설비 국가유공 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 외 2건에 대하여 5,114만5,000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당초예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공유재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회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