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저희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33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307-02 이 관계하고, 3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리원전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자금 지원금 1억2,900만원의 삭감내용은 고리 1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반납금액 1억2,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고리 1, 2호기가 가동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기본지원 사업금으로 지원을 받은 게 1,2호기가 가동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1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납을 하기위한 삭감금액이고, 또한 신고리원전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지원금 6억7,43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민간환경감시기구 건축비 1억5,000만원하고 장비구입비에 3억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또한 환경감시기구 삭감내용을 보면 당초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2007년에는 센터직원을 7명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모든 확보를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감시기구에 5명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대학에서 각종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어느 정도 금액을 내시 받아서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렇게 삭감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1억6,64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올해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첫 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을 계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액에 사실상 못 미쳤습니다. 당초에는 4억5,000만원 정도를 수입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거기에 사실상 못 미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2007년도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삭감액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시설비 자체사업 있잖아요. 401-01 시설비 서생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가 9,870만2,000원 그냥 불용처리 했네, 서생 대송마을 농로 포장하고 왜 이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고리 1호기를 저희들은 발전을 하는 걸로 보고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했는데 고리원전 1호기가 발전이 중단됨으로 해서 1억2,9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다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생마을회관하고 대송마을회관 농로포장 공사가 올해 사업을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을 함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삭감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수입을 잡은 1억2,90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지원금 53억원을 내년에 받았을 때 사업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증을 해줄 겁니다. 해주고 54억 가지고 마을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올해 사업을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월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예상도 못하고 예산편성 했다 이렇게 되는데 미리 지원금사업 54억에 대해서 예상을 했더라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금액만큼 고리 1호기가 가동중단이 저렇게 오래 될 줄 예상을 못하고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는데 사실상 중단된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1억2,9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서생마을회관하고 대송 농로포장은 하게 됩니까?

예, 하게 됩니다.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2008년도에 한다.

예, 내년에 다시 그대로 살려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 3억을 그대로 불용처리 했어요? 이것도 2008년도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요, 불용처리 합니다.

불용처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장비 구입되어 있습니까?

장비구입은 지금 현재 다른 예산가지고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장비구입 3억에 대해 더 이상 장비구입비가 내려오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차에 탑재를 해가지고…….

장비라 하면 꼭 차량뿐 아니잖아요.

차량 이동하는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3억은 불용처리 되고 더 이상 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에 장비를 탑재해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차량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장비라 그러면…….

3억이 차량에 대한 것만 입니까? 차가 어떤 차인데 3억이나 듭니까?

차에 장비를 탑재해서 차량이 가면서 여러 가지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다 구입했어요, 장비를 구입하고, 이제는 더 이상, 3억은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차는 언제 샀는데 예산편성 된 거 그대로 불용처리 됩니까?

장비구입비는 잔액입니다. 우리가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추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장비구입하고, 이제 3억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차량에 탑재한 감지기입니다.

예산편성이 잔액이 아닌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 부기상이나 여러 가지 보면 기정예산이 3억인데 3억을 그대로 불용처리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고라고 합니까?

더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예산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로 안하고, 저희들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가겠고요, 그 다음 밑에 331쪽에 보면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건물신축 해놨거든요. 이것도 1억5,000만원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제 한참 부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것 입찰…….

입찰잔액이 아니고요, 저희들 당초 예상은 6억 정도를 계상해서 잘 지으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국비지원은 4억5,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1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불용처리 돼야 되고, 내년에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4억5,000만원을 가지고 환경감시기구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이런 걸보니까 도시과 기술직도 있고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교통과나 도시과나 전문요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결산추경 때 보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일부러 6억 정도 예산편성 해놓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전국환경감시기구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산자부에서 4억5,000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6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겁니다.

328쪽하고 327쪽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세외수입에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예정했는데 막상 1년 동안 보니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외수입은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감입니까?

이것 말고 감된 게 이자수입은 다 증이 됐고요, 고리환경감시기구 소득증대수입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원전감시기구 지원사업 지원금 이게 왜 감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감시기구 1억5,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6억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많이 따오려고 편성했고요, 그 다음 1억2,900만원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호기가 가동이 저렇게 중단이 오래 될 줄 몰라서 우리는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1호기가 가동중단이 오래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받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오 났지, 하여튼 중앙이나 원전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관계로 인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착오가 났습니다.

의욕적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너무 세외수입에 과다하게 잡아 놔놓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승인은 얼마 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보름 정도 됐죠, 발전정지는 올해 6월9일부터 발전정지가 됐고요, 지금 승인이 얼마 전에, 보름 정도 됐을 겁니다. 정확한 공문을 저희들이 못 봤는데요, 한 15일전에는 자기들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발전을 해도 좋다는 의결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정식적인 공문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이 있다, 안전하기 때문에 발전해도 좋다는 것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6월9일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못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미리 발전을 한 걸로 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1억2,9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요?

예.

우리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두 사람입니까?

예, 두 분입니다.

의원을 포함한 전체가 민간인입니까?

환경감시구 직원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법률로 정해놨다고 해도 사실 한수원이 영어마을 등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어기고 또 불협조적인데 구태여 우리가, 상대가 협조를 우리 군에 별로 안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한수원을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수원을 견제랄까요 모든 방사성유출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1호기 3,4호기 등등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거나 영어마을이 표류하게 된 부분 책임은 한수원에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책임전가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딸려 다니고 우리만 손해보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329쪽에 보면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방문, 델라웨어주립대학교 관계자 초청 이 부분에서 전액 예산은 편성돼도 집행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델라웨어 방문하고 관계자 초청하고는 사실상 기획실에서 영어마을과 연계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은 이쪽으로 해놓고.

예, 도시과에서, 모든 기획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갑주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이종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224쪽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보상금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이 12월18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발적으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한 10며칠 만에 건축사 대행보상금을 줄 수 있나요?

예, 지급할 수 있는 기간…….

미리 지급하고 지금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준 것은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산해서 다 줄 수 있습니다.왜냐 하면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허가 등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은 걸 허가업무에 소요되는 것은 건축사한테 확인검사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불은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업무는 건축사들이 이렇게 대행검사업무를 했다…….

한 것을 지금 다 지급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편성이 되면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부족금액을 반영한겁니다. 8월말까지 600만원, 9월에서 12월까지 부족금액을 지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하면 4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증가된 사유는 허가건수가 10월말 현재65% 늘어났고, 지난해 건축조례 개정할 때 2007년5월10일 수수료가 30% 정도 인상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금액의 일부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겨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예산편성 된 기정예산 60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결산추경에 와서 4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다,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못했든지 1회 추경에 잘못됐다든지 어디 에라도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400만원 올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측을 못했는데 건축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되다보니까 당초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상을 해서 결산추경에 이런 돈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401-01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균특, 시비, 군비 이런 데도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돈이 있어도 모자라고 하는 사업인데 10억을 삭감하고 어디로 어떻게 돌렸어요.

2008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불용처리 했습니까?

예, 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조정으로 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제반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 한다고 해도 내년도 1월부터 편성됐으면 1월부터 예산사업 편성해서 시설비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할 겁니다. 2008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쓰려고 합니다. 시설비로 물품 구입할 수 없어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면 10억을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불용처리하고 2008년도에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시설비 10억에 대한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금액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지적한 231쪽 420-01하고 232쪽에 301-10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국고반환금 부분은 저희들 지난 2005년도 재해복구비로써 축수산과에서 대송항하고 송정항 방파제 복구잔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당해연도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익년도로 넘어와서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집행잔액은 이후에 반납하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작년 에위니아 이후의 복구금액을 올해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아직 끝이 안 난 부분들은 익년도 넘어가서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시점에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도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각 부서 별로 다 다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공사비 내려오는 부분들은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분야입니다. 현재 저희들 2005년도 에위니아 이후에 올해 반납하는 부서가 농산과에서 일부 올라온 것이 4,800만원 정도 올라오고, 그 외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이런 데 2006년도 재해복구비 반환금은 과장님께서 상수도 부분 과다했다고 설명하셨지요?

예.

지금 상수도 부분은 몇 곳에 공사했습니까?

현재 저희들 보고서에는 5개가 보고됐는데 간이상수도 부분들이 피해액과 복구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100m 있다고 하면 복구비 산정할 때는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복구비가 과다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관로도 새로 해야 되고 터파기라든지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되 메우면 되는 쪽으로 복구가 되다보니까 아마 상수도 부분 5개 사업 쪽에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재해복구비는 아직 반환금에 측정이 안됐고, 내년도에 반환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현재 올해는 농산과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건설과라든지 도로교통과에서는 반환 안 되고 내년에 사업종료시점 이후에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이야기한 232페이지 을지연습 참관인은 아까 남북회담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간인 참여를 축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참관 안하고 보상금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