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겠지만 예산편성이 마무리 정리고,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보고서라든가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듣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위원님들의 생각은 뭐냐, 인건비가 남았는데 이게 사실 변칙적으로 유류대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버리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유가상승분에 대한 보전이다. 지금 그말이죠? ○

과장님, 그것 확실히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

그러니까요. ○

세목이라도 인건비는 승인받아야죠? 인건비 전용은,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삭감내역에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없고, 제가 지금까지 9년 간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건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의회원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그동안, 9년 동안 이 서석공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당시에는 좀 인원이 방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 5%,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3대, 4대 의회를 거치면서 당시에 동료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3%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낮췄고 또 인건비도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언쟁을 하면서까지 사람이 퇴직을 하면 신규채용을 못하도록 최대한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과 과장님 예산때 말씀하신 것 보면 5개 구청에서 광산구만 시스템이 틀리고 나머지 4개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시스템이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북구, 동구, 서구, 이런 데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4%에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만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삭감을 해서 현재 3%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마치 이것을 운반하는 업자가 커다란 특혜나 보고 여기에서 큰 예산낭비나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에 저는 찬성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도 20억, 30억 이상의 자기 개인재산을 털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자기들도 고생하고 운전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겨우 이자나 따먹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꼭 삭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인건비부터 우리가 신규채용을 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그대로 다 구청에서 신규채용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을 줄이자고 그러면 그것이 맞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삭감안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처리 일반관리비 삭감안 8,415만원을 찬성하는데 조건은 추경때 아까 우리 설준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보전해 준다는 조건으로 찬성하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이윤 건도 8,752만6,000원 삭감했는데 그 건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조건부로 추경때 다시 세워줘서 쓰레기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아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생활폐기물 건과 관련해서 설준수 과장님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말은 동의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삭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설준수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들어간 이유는 위원장님이 추경때 세워준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예) 분명히 설준수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대로 삭감이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분명히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통과한 것을 분명히 속기로 남겨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