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9월 2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되었고, 축산폐수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통합․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였으며 하수도법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동결하였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분뇨의 수집‧운반으로, 재래식화장실은 수거식화장실로,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수정하였으며 현행 제4조, 제5조제3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포괄적 규정의 개념인 제14조제1항 제4호, 제25조를 삭제하고, 제17조의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는 1999년 이후 8년 동안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상을 동결해 왔으나 청소물량 감소, 유류비, 인건비,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증가로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구에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원가계산 용역결과와 우리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최근에 수수료가 인상된 해운대구, 중구, 금정구의 수수료를 고려한 결과 분뇨수거수수료는영세민 부담경감을 위해 타구의 수수료보다 10원이 낮게 20원을 인상하는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요금은 타구보다 70원 높게 소폭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폐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과 제1조는 개정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조례안 제2조는 현행조례 제2조 중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1항에 통합하여 조문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조례 제3조 중 중복된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1항 조문을 변경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면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하수도법에 규정된 조례 제4조와 조례 제5조 중 하수도법에 규정된 제3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항 제3호를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면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4폐이지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조례 제6조, 조례안 제6조는 조례 제7조의 조항과 조문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조례 제8조와 제13조를 통합하고 조례안 제8조는 조례 제21조의 조항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5폐이지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조례 제14조 중 중복된 제1항의 제1호와 제3호를 통합하고, 포괄적 개념인 제4호를 삭제하면서 제3항을 제2항으로 조항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조례 제11조, 조례안 제11조는 조례 제12조 조례안 제12조는 조례 제16조의 조항과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는 조례 제15조 중 하수도법에 규정된 제2항을 삭제하면서 조항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6폐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조례 제24조의 조문과 조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5조는 조례 제17조에 가축사육제한 예외규정인 제2항을 신설하면서 조항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분뇨수집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ℓ당 300원에서 320원으로 20원 6.7% 인상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기본요금 0.75㎥ 이하 16,700원에서 17,980원으로 1,280원 인상된 7.7%를 인상하고, 초과요금 0.1㎥당 1,230원에서 1,320원으로 7.3% 인상된 9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생각한다면 수수료 동결이 최상의 방법이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수료조정으로 청소체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하수도법의 개정 조문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은 우리 수영구는 인상된 요인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지금 대다수가 분뇨수거 수수료라든가 정화조는 아무래도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안에 보면은 우리가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건 최고가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4월달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인상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을 해준 결과에 의하면은 저희 분뇨수거인 경우에 일반 재래식, 지금은 수거식 화장실인데 390원대 나왔고예, 그 다음에 기본요금 같은 경우에는 1만 7,500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초과요금 자체가 1,46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런데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타구하고 형평성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 주로 어디하고 비교를 하게 되졌느냐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해운대구하고, 위생처리사업소에 관한 거리도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해운대를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돼졌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1만 7,910원이었습니다. 기본요금이, 그리고 1,320원이 초과요금이었고, 그리고 일반분뇨 수거는 330원인데 저희들 300원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해운대는 2008년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요금인상요인이 있으니까 기본요금 자체를 한 70원 정도, 70원 내지 80원 정도 더 올려놔놓고 초과요금은 해운대하고 같이 해서 맞추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도 인접구고 연제구도 인접구인데 연제구와 우리구와 또 해운대와 우리구를 대비를 했을 때 수거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수영구가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타구보다 더 높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제구는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한 99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제도 인상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사실상 연제도 인근 동래 또 우리, 좀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해운대, 2005년도에 인상을 한 해운대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보면은 연제구라든가 우리구하고 대비했을 때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유류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구가 연제구보다 더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수영구가 한 8년 동안에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간다는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최고가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본요금에 대해 가지고 연제구에 대비해서 좀 높아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요금 1만 7,500원, 그리고 초과요금은 1,300원에 대해서 수정안의 동의를 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격보다도 우리 과장님 저는 금년 여름에 우리가 정화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식회사 광안환경에서 집회시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정말 피해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보다도 우리 수영구민들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약 한달도 넘었죠? 이런 앰프를 설치해 놓고 구청 앞에 그러면은 우리 구청이 우리 수영구 구민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 저희 구민뿐만 아니고 전체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6년도에 그때 당시는 금정정화만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하다가 지금 수영정화라는 정화조업체가 하나 더 생겨서 4개동, 6개동을 하다 보니까 채산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체가 업을 안하게 돼지면 구 직영으로 해야 되는 입장으로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동료위원 이순섭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해운대구, 연제구, 우리 수영구가 이렇게 비슷한 가격인데 그러면 해운대는 99년도, 연제구도 99년, 우리도 99년입니다. 이래 비슷하게 아직까지 인상을 안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타 구에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구에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우리구에서 올바른 시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예, 또 타 구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영도구를 한 번 보십시오. 2004년도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 부산시에서 영도구가 제일 어려운 환경일 겁니다. 분뇨수거하는데, 이러나 2004년도에 수정해도 우리구보다는 가격이 싼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뭐 싼 거는 보시면 알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명년부터는 조금 인상이 되면은 금년과 같이 저런 불상사는 없도록 하도록끔 무슨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재계약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본요금 자체를 1만 7,980원, 그 다음 초과요금은 1,320원에 했을 때에 즉 말해서 주민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한 번 보니까 연간 한 8,700만원 정도 돼지더라고요. 그래서 4개동하고 그렇게 많은 채산성이 확보되지는 건 아니고 그 전체의 물량을 가지고 해 보니까 2개 회사의 전체 물량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정도의 매출액이 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분뇨처리비주고 자기네들 인건비 주고, 감가삼각비하고 나면은 2개 회사가 그렇게 크게 채산성이 향상돼진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타구에 비해 가지고 또 차기에 또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업무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옥위원 재청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92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만 분리되어 있던 위생업소용 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가격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조정하고 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규칙에 위임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순서를 상위법령 인용 순서대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 2008년도 광역시 쓰레기봉투 가격 주민부담률 목표치가 90%인데 반해 우리구는 현재 주민부담률은 69%로 환경부 기준치보다 21%나 미달되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봉투가격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과 같이 상향조정하였으며, 효과로는 예상되는 세입은 2006년도 기준 약 1억 1,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음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와 같이 조례에 규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우리 구에만 분리되어 있는 위생업소용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와 같이 일반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1조 목적은 법률의 근거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기존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의 내용 중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는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기존 조례 제5조․제6조의 내용을 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제4조는 법 제7조 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2항 제4호는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4조는 기존 조례 제16조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바뀐 조문순서에 의거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기존 조례 제17조이며, 법 조문 순서대로 변경하고, 제14조 제4항․제5항, 제18조, 제19조 중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1개의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기존 조례 제3조의 폐기물의 감량의무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는 기존 조례 제7조의 폐기물의 분리보관 내용과 같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기존 조례 제8조의 내용으로, 제8조 제2항의 내용이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기존 조례 제9조의 내용과 같으나, 제1항, 제2항 순서를 변경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공사장폐기물의 배출신고, 처리확인 등의 서식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현행과 같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상위법령의 바뀐 조문을 인용하고, 6페이지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는 기존 조례 제23조와 제22조의 내용이며, 제22조 제2항의 조문은 현실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폐기물의 배출과 수거에 관한 법조문 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기존 조례 제12조의 내용으로, 위생업소용 봉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 제13조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의 내용이 기존 조례 제13조의 내용으로, 쓰레기봉투 광고 게재사항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6조의 내용은 기존 조례 제14조의 내용으로, 위생업소용 봉투에 관한 사항과 제14조 제2항의 내용이 조례안 제5조 제1항과 제8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4항 단서와 제5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 안 제5조 제5항과 제6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 내용은 기존 조례 제15조의 내용으로, 조문안의 내용 중 “위생업소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는 기존 조례 제20조이며, 조례안 제19조는 기존 조례 제21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은 조례로 정하고 무상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기존 조례 제24조, 8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1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기존 조례 제25조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제26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한 개의 조문으로 내용을 일괄 정리하고 부과․징수․수납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기존 조례 제27조로서, 제27조 제1항의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삭제한 이유는 동사무소가 2007년 9월 1일부로 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위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동장에게 위임할 규정이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바뀐 조문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김주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조에 보시면은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앞면이나 뒷면에 구 명칭, 봉투용량에 그 다음에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는 이 상업광고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업광고를 게재를 하면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광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분구 이후에 상업광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는, 규칙으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본 조례가 통과되어지고 나면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광고를 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고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광고를 내면서 수익을 어떻게 우리가 늘리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어떤 규칙안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없네요?

예,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투 자체는 10ℓ, 20ℓ, 75ℓ, 100ℓ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사항을 표시를 하고 나면은 그 봉투의 규격에 따라 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10ℓ짜리 예를 들면 얼마 정도 매수가 얼마 정도 더 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이렇게 상업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부산시는 없는데 다른 타 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상적인 1년의 어떤 수입을 어떻게 어느 정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이런 예상도 해보신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수입 정도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예, 타 시․도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광고사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영구에 이런 아이디어를 미리 내주신 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다른 16개 구․군보다는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높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는 아마 광고를 내겠다는 그런 사업자가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규칙을 잘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또 참고로 하셔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그 란 좀 보시면은 판매소 이윤, 그게 일정비율이 각 규격에 따라서 비율이 똑같게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소가 한 340여개소가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봉투의 규격에 따라 가지고 공급가격이 같고 판매금액도 똑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5ℓ, 10ℓ, 50ℓ해서 미리 현금으로 사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물론 처음에 가격을 비싸게 사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가 가서 파는 거니까 이윤이 똑같은 비율로 산정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게 봉투가격도 원가도 비싼데 이윤도 너무 비싸고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좀 가격이 돼도 약간 차등으로 좀 이윤을 부과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5ℓ부터 100ℓ까지 쓰레기봉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판매소는 조금 짜게 주고 어떤 판매소는 적게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똑같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그 업체에서는 저희들 규정한 판매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5ℓ의 판매소 이윤이 20원이면 10ℓ짜리는 38원 이렇거든요. 그게 너무 배로 거의 배가 이윤이 너무 높다. 한 15원 이 정도로 해도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비싸면 이윤이 좀 적게 책정을 하면 이렇게 판매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런데...

예,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마트라든지 조그만 구멍가게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약 340개소가 됩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윤이 좀 전혀 낮으면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고자 하는 업소가 적어지면 주민들이 더 불편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볼 때 별표3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 이윤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판매소 공급가격은 어떻게 하고, 판매소 이윤은 어떻게 하고, 최종 판매가격은 어떻게 하고, 종류별 판매가격은 어떻게 한다를 별표3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임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판매소 이윤을 공급가액에다가 그렇게 높은 비율로 높이지 말고 조금씩 가격이 높은 것은 이윤을 조금씩 낮춰주면 좀더 판매가격이 좀 조정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점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오늘 오후 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은 삭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조례 전반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인 경우, 용어․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하였므로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로 수정하고, 조례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중 대형마트․전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고, 둘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셋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중복 규정되어 불필요한 종전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이 2개 조문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던 종전 제9조와 제15조를 안 제10조로 1개 조문으로 정리하였고, 다섯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1조 목적은 법률의 근거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법률 제1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10조”로 수정하고, 별표 해당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기존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문 규정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업무 및 사후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존 조례 제7조의 내용이며, 종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례안 제9조 제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이에 조문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기존 조례 제8조,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기존 조례 제10조, 조례안 제6조는 기존 조례 제11조, 조례안 제7조는 기존조례 제12조, 조례안 제8조는 기존조례 제13조,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기존 조례 제14조이며, 조문 변경 규정되어 포상금의 지급 예산범위와 지급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기존 조례 제9조와 제15조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1개의 조문으로 정리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기존 조례 제16조이며, 기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는 당연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여 조례개정 적용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은 “위반행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는 신고자의 동의에 의할 게 아니라 신고사항이 보완이나 처리곤란한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반려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7조의 말미에 보면 “처리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이렇게 저희들이 법제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반려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수정을 일단하고 여기 상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고자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 그걸 전화상으로 하고 저 멀리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사항 대봉투에 넣어온 1회용품들까지 해 왔는데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파파라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고동의서를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합니다.

예, 신고자한테 그 동의를 얻는다는 게 저 역시도, 저라고 생각하면 저 안해 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신고자는 파파라치가 합니까?

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물으나마나니까 동의를 얻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재청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체계 변경과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된 법률조항을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인 경우, 용어․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하였므로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월정액제에서 1회용제로 변경함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에 3ℓ를 추가하고, 둘째, 현행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의 4 제4호에 규칙으로 위임된 부분을 안 제15조 제4호, 제5호로 신설하고, 셋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30일자 최종 개정된 법률조항을 반영하고, 넷째, 현행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가 수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연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제1조의 목적은 법률의 근거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기존 조례 제2조가,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조례 제4조가 조문 변경되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조례 제5조가 조문 변경되며, 별표에 배출요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조례 제6조가 조문 변경되고, 조례안 제5조 제3호는 조례안 제2조 제3호 및 제4조에 규정부분을 인용하여 조례 제5조 제3호, 제4호를 통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조례 제7조가 조문 변경되며, 같은 조 제1호에서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조례 제8조가 조문 변경되며, 조례안 제8조는 조례 제9조가 조문 변경되며,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조례 제9조에 의거 전용수거용기 종류 별표”가 규정되어 있는 근거조항으로 조례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는 조례 제10조가 조문 변경되며,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조례 제11조가 조문 변경되며, 기존 월정액제에서 1회용제 납부필증으로 변경되어 수수료 및 판매소 판매이익부분을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조례 제11조의 1이, 조례안 제12조는 조례 제11조의 2가, 조례안 제13조는 조례 제11조의 3이 조문 변경되며, 조례안 제14조는 조례 제11조의 4가 조문 변경되고, 조례 제11조의 4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조례 제12조가, 조례안 제16조는 조례 제13조가, 조례안 제17조는 조례 제14조가, 7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8조는 조례 제15조가 조문 변경되며, 조례안 제19조는 조례 제16조가 조문 변경되며, 제4호는 조례안 제10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7조는 각 조별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근거법률인 법, 영, 규칙이 2007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조항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1조 3항을 한 번 봐 주시렵니까? 제가 읽어봐드릴까요?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출방지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조 제3항에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음식물류 1회용제로 바뀌게 되면 납부필증을 제작해야 됩니다. 제작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위반을 하거나 법률에 위배됐을 때에 민형사상 책임을 제작회사에 질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해놔 놓은 겁니다.

예, 제작회사와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작회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도 틀림없이 제작을 하게 되지면 저희들이 예정된 것이 1월 한 달은, 내년 1월 한 달은 전체적으로 저희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2008년 2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업자가 선정이 되어지면은,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구에서 2006년도에 도입한 기계가 있습니다. DBMS 기계라고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동판을 주고 같이 줘 가지고 인쇄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납부필증 1,000매를, 3ℓ짜리 1,000매를 하고 5ℓ를 1,000매를 한다고 하면 1번부터 1000번까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딱 합니다. 그 인식이 되어지고 나면 판매소에 나갈 때도 A라는 판매소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딱 준다 그렇게 해놓은 후에 저희들이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예, 과장님 바코드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건 관리는 철저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조금전에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인쇄시에 연번을 찍으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바코드 제도가 아마 더 우수한 제도인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연간 말이죠, 납부필증 발행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이제 1회용제로 변환을 시키면 사실상 월정액제 1,800원보다 덜 내는 세대수도 다소 많을 걸로 봅니다. 또 저희들이 월 한 6회 정도 내는 것으로 보고 1,800원에서 300원으로 책정을 하고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6회를 넘어서서 7회나 8회 되면 1,800원보다 다소 비싸게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세대는 좀더 많이 부담하고 적게 내는 세대는 적게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1회용제를 하고 나니까 이것은 단독주택은 전혀 저희들이 인상요인을 안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40원 20전에서 50원으로 올라감으로써 약 한 8,000만원 정도는 인상되어질 것으로 그래 봐서 저번에 한 것하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인상분하고 하면은 연간 한 2억 정도 세입이 안 잡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납부필증 판매대금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러니까 3ℓ, 5ℓ 구분되어 있고요, 또 소규모 음식점, 재래시장안에서 이 금액이 약 한 8,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 됩니까?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전체 우리가 납부필증 발행하는 금액이 약 한 2억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하는 거는 전체금액은 한 4억 9,700만원 그 정도 보는데 인상분에 대한 것만 약 8,000만원 정도 본다는 겁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져 가지고 연간 수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부분만 한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체 4억 9,000만원 모두가 다 납부필증을 다 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금액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그 뭐 120원 또 아니면 14원, 24원 잠깐요, 제가 14원, 24원은 판매수수료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단독주택 3ℓ짜리 180원, 또 5ℓ짜리는 3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액면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필증에 대한 4억원은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1년 연간을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금액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대책을 세울 필요없다. 납부필증에 대한 민․형사사건에 대해서 제가 명시가 어떻게 됐느냐고 여쭤봤을 때 아까 답변을 제작회사와의 계약만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만 철저히 하시면은, 그러나 4억 9,000이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그러니까 납부필증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필증뿐만 아니고 쓰레기봉투 위․변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시로, 불시로, 또 일반세대에서 배출해 놓은 쓰레기통 자체를 저희들이 바코드기계가, PDA라는 기계 자체가 3대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표본으로 저희들이 찍어 봅니다. 찍어봐 가지고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위․변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코드체크기계를 가지고 수시로 찍어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검사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수시 또는 불시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직원들을 한두 명 내지 3명이 1개조가 돼 가지고 그 세대를 가지고 야간에 배출시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고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사건은 한 번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바코드라든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했을 때, 저희들 지금은 바로 직영해서 판매소로 바로 가는데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할 때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바코드제도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 우리가 한 장당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뭔가 대책을 좀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보시는데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납부필증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예를 드릴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같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락동의 사건, 그 다음에 문화센터의 일,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보험 안들었죠? 또 그 다음에 보장체계 없죠? 이런 문제 발생, 이것을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왜 드냐고 하면 납부필증이 사고가 만약에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면은 판매업자, 그러니까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업자나 아니면은 우리 수영구청이 책임지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바코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소를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녁에 저희들이 직원을 동원을 시켜서 밤 11시, 12시까지 점검을 하고, 제가 와서도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수시로 해 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아주 진솔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사이 언론에는 1만원짜리 화폐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기계로 가지고 화폐를, 위조화폐를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문이나 TV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코드를 아무리 잘 해놔도 위조하는 데는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대안이 지금 없이 철저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서 확인하겠다.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한 인력에! 왜 그렇느냐고 하면은 지금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300몇 군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300몇 군데를 몇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 건지 그걸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우리가 대부료 못받는 것 저것도 담보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사 거기서 아니면은 구청에서도 책임을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판매업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받는 과정에서 또한 그 분들은 뭐 받을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조금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제가 자꾸 질의를 안드릴께요. 과장님 생각은 수시로 방문을 한다. 300몇 군데를 어떻게 방문할 건지, 어떻게 며칠만에 한 번씩 가실건지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정화조 청소도 사실상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공가 처리되어 있는, 빈집으로 처리돼 있는 집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빈용기보증금반환제 같은 경우에도 이행이 제대로 안되어져 가지고 가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저희들 직원은 그러한 일들을 한목에 해 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서 전체를 공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오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빈집으로 있는 집은 무단투기쓰레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집주인한테 청소이행명령도 하고 그렇게 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 음식물류 바코드 자체는 저희들 판매소에서는 절대 그게 안돼집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저희들이 갖다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판매소에서 저희들 제작업체 외의 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 직원이 안 갖다 주고 다른 사람이 갖다 줬을 때의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고소고발조치를 해서 근절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확인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2008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1주에 몇 번 관리를 한다 이런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계획이,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분명히 청소행정과에는 필요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걸 나중에 특별한 일이 분명히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아마 업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08년도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김주봉 청소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월 정액제에서 1회용 배출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스티커라고 합니까? 붙이는 것...

납부필증!

납부필증, 그게 양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정액제로 하면 2008년 1월분을 판매를 하고 나면은 보통 1월 20일쯤 되면은 자체가 판매가 거의 안돼집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회수를 하게 돼지는데 1회용제로 하면은 한 번 인쇄를 하면 그 판매소에 가면은 그것은 2월달에 판매해도 되고, 3월달에 판매해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는 원가가 조금 늘어지는 그런 거는 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제작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월정액도 추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추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저번 달에 예를 들어 100을 했다면 이번달에 100을 했다가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5나 110쯤 제작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자랐을 때 10을 더 제작 안하면 제작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월정액에서 1회용제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제작비용의 절감 그런 데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그런 다른 이유도 있는지?

제작비용뿐만 아니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최대한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1회용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월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매일 내놓습니다. 지금 현재 주에 3번 내는데 3번 통이 나오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일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5ℓ짜리를 하면 주 한 번만 내놓으면은 1/3이란 일의 작업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원가도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시의 방침도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도?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만 1회용제로 전체 전환을 하는 것으로 시 정책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쓰레기처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만 사실 이걸 지금 주에 음식물 쓰레기 3번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한 번만 빠져도 정말 냄새도 나고 집에서 더 모아놓기가 정말 힘들거든예. 그런데 양 조금 아끼고 절약하려고 음식물을 5ℓ로 해가지고 그걸 가득 채우도록 집에다가 놔두고 이런다는 건 좀 사실 비위생적이고 여성들이 음식물쓰레기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부산시에서 왜 그랬을까 정말 좀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5ℓ를 내지 못하고 3ℓ짜리를 저희들이 그래서 만들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사실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놔두면 참 냄새 많이 납니다. 단독주택하고는 조금 또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자기네들 120ℓ짜리가 딱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집에서 안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자체가 전부 공동체로 나가는데 단독주택에만 5ℓ짜리, 3ℓ짜리가 별도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밖에 보관을 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수거업자하고 조금 잘 맞춰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놔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어쨌든 제도가 바뀌는 거고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제도기 때문에 일단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써보고 난 뒤에 그게 비교․검토가 되어야 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어느 것이 낫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사실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걸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는 좀 쓰레기를 처리하는 여성들이나 주부들의 입장을 전혀 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번 사용해 보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월정을 하다가 1회로 하는 것은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액제에서 1회용제로 변환시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류를, 음식물쓰레기를 좀 많이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가정이나 세대에서는 쓰레기값을 좀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세대나 가정에서는 적게 낼 수 있는 제도로 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쓰레기가 감량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약 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량되는 건 믿어,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부착물 증지요금은 늘어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아마 조금 줄어들 걸로 봅니다. 월 1,800원 정도의 금액이 다 안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40원 20전에서 5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수거하는 증지요금은 늘어나고 물량은 감량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큰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의 기대가 있고 현실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 시나 구청의 청소과장님께서 이걸 쓰레기를 감량을 줄이자 하는 취지가 참 좋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 감량이 그러면 1년에 지금 현 100이면 몇 %가 감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10% 이상 감량목표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0%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20ℓ짜리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사실상 인센티브를 주기가, 양 자체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8%에서 10% 이상 줄여가는 정책으로 또 홍보도 그렇게 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꼭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그걸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