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현곤
서현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 공보담당관 - 경영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경제투자유치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 관광해양수산국(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연안관리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공영개발과, 재난관리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 - 세계박람회지원단 - 도심개발사업단(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 교육문화센터(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 환경녹지사업소(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계수조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예결위에 배정된 의사일정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경영기획실장에게 듣고 나머지 실·국·소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국·소장님들은 예산심사 시 참석하여 소관 과장들과 함께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고자 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탈 해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정책적인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거의 원안입니다.
정빈근위원
거의 입니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전체 원안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정책적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39건에 1006억원인데요, 그 제안설명서 보니까요, 그중 일반회계가 232건에 981억원 특별회계는 7건에 25억 그렇게 제안설명에 나와 있네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 명시이월 건 수나 금액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여기 안 나왔는데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건 내년도 2월 28일 날 지어야 되니까, 사고이월은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 사고이월은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예. 아직까지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천억원 가까이가 예산 세워 가지고 쓰지도 않고 다음 해로 넘긴다는 것은 좀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예산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시이월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사업비 뭐 12백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마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것은 좀 줄여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83억이 줄어든 것은, 지방세 세입예산안 중에서 주민세 83억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산단에 장사가 좀 안 되면은 주민세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익이 줄어드니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건 좀 예측이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예측이 산단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실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그냥 경영기획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 101에서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8쪽 세출부분 107에서 109 그리고 기금 111에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19에서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사협력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세입 65페이지를 봐 주시고 세출부분 97에서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2에서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정책질의 하실 분은 정책질의 하시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24페이지에서 12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고 아울러서 국장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8페이지 세출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시간조정을 잘못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자치행정과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하겠습니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회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 73페이지 봐 주시고 세출 143부터 14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 사이에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에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406페이지 백야 등대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됐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형제간들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토지소유주가 형제간들, 원소유주가 죽어버리니까 형제간들이 서로 땅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하기는 할 것이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업
차성업위원
하나 여쭤볼랍니다. 시전동사무소는 신축공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시전동사무소는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에 나머지 예산 확보가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입 78페이지 그 다음에 세출에 149에서 15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 53, 54, 58, 69페이지 세출 139페이지 142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받을게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국장님 돌아가시고 자치행정과 별도로 받겠습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 주재를 하다보니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주재할 수도 없고. 준비과정에서 자치행정과가 사실은 좀 바쁜, 아침 회의 좀 하고 간부회의 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간부회의보다 의회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간부회의도 좀 늦게 끝났고 아마 준비하느라고 좀 늦은 것 같으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중이라도 국장님에게 정책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59, 60, 73페이지 세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3, 74, 78에서 7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161에서 164페이지 특별회계 363페이지에서 367페이지, 기금 165에서 174페이지 명시이월 4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돈을 사회복지사업을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다 보면 통상 75백 가구에 13천명에서 14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 월동기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연초부터 조금씩 예산을 축적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시비를 합해서 3백억원인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타 시·도 부족한 부분을 돌려주고 저희들은 충분히 좀 12월 말까지 집행할 것은 남겨두고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복지부의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여수시청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복지에 관련하는 그런 데를 제일 기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걸 정말 존경스럽게 보고 하나 여쭤볼랍니다. 5·18유공자 건강검진이 왜 이렇게 삭감됐을까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5·18 건강검진은 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5·18 때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약 78명쯤 대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그쪽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쪽 보험공단쪽에서 이걸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도비를 다른쪽 우리들 의료비로 전환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올까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 해 한 해만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2007년만 그렇게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도비, 예산에 보시면 도비로 조금 돼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국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로 전소가 돼 버렸어요, 집이. 직장이 특별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집이 전소가 돼 가지고 이부자리나 뭐 쌀이나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한 백여만원 정도 그 정도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월 40만원까지도 지급되고 하는데 길거리에 나 앉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갈 곳이 없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 들으셨습니까?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각 담당부서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또 사회보장 보호차원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조사를, 가정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어느 경우에 해당된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또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것까지도 윗분들에게 제가 항상 간부회의 때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사회보장제도는 진짜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원상복귀를 해 줄리는 없지마는 최소한의 그래도 생활의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사회보장제도다 하는 측면에서 소호동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소호동 소재마을에 전소가 돼 가지고 오갈 곳이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제가 뭐 꼭 지역구라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시민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의 대상 가정은 우선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그런 어떤 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보호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지역에 5·18 유공자가 몇 명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5·18 유공자가 78명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 74, 75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408에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마는 명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인연금 그 관계를 해당되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개략적인 것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시청 홍보자료 같은 데다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좀 계몽을 해 가지고 대상자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모른 사람을 위해서 1월 중에 다시 한번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185페이지 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제 선 것은 국비가 이제 와서 그렇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1년 동안 쭉 운영을 하다보면은 각 시·군별로 가감이 생깁니다.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주어야 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2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 오고,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건 몇 달치가 밀려 가지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한 달치입니다. 11월 달까지는 다 주고 12월 분만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27일 확정이 되면 28일 날 지급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12월은 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매달 지급일자가 25일에서 26일 그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한 2, 3일 늦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혼모라든지 그런 것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미혼모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은 파악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파악을 할 때 본인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저소득은 저소득이지마는 거기는 소득이 없어요, 미혼모는. 우리 시에서 저소득 같은 데는 보호가 되는데 미혼모는 소득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아기 그런 것을 다 보건소에 가니까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갖고 있는데 미혼모는 전혀 그것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조사를 해서 의료혜택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183쪽에 보니까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를 못쓰고 반납을 하는데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못쓰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 인원이 한 사람 11월 말로 그만 둬놔서 그 돈만큼 깎아갖고 일반운영비로 다시 돌려서 쓰는 겁니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세입 75페이지 세출 191페이지 기금운영 193에서 199, 명시이월 413에서 417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없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191쪽에 여기 제19회 도민생활체육 입장식 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런데 봉화산에만 국한 되라는 것이 있습니까?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국한되는 특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사업이 생활체육도민체전에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한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주셨습니까?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거기서 그렇게 사업을 희망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쪽도 하면 이쪽도 해 주고 그러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시상금이 많으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돈 3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쪼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여러 군데는 말고 두 군데는 어쩠습니까?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해야 그래도 조금 체육시설다운 규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도비가 아니라도 다음에 시비로도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기금 보면은 매년 마이너스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기금 바닥나지 않을까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기금이 적립금 이자만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가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지출해야 될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기금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쓰고 있어요? 지금.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거북선축제위원회하고 예술제하고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시체육회가 74% 거북선축제위원회가 13% 예술제가 13% 이렇게 지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에 의해서 행사 때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은 맞추는 것이 맞지 않냐, 매년 그렇게 마이너스를 내가지고 기금을 다 까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원금은 깎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원금은?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원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자만 갖고 운영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지 이자수입이 78백인데 96백 썼으니까 마이너스 2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원금이 줄어들겠죠.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원금은 줄어든 게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원금이 안 줄어들어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자가 누적돼서 이월금으로 계속 넘어왔던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것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좀 이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자된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적립돼 나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율이 또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 비하면 그것이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5페이지 세출 203부터 20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하시고 동시에 관광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도 아울러 보겠습니다. 세입 59, 60페이지 세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명시이월 418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7백만원 일출제 증액을 했는데 어디 어디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향일암 일출제를 저희 시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향일암 2천만원 뒤에 있구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곳곳에 일출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오동도 또 만성리 또 자산공원 이런, 구봉산 또 호암산, 만성리해수욕장 이런 데 한 13군데 정도가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13군데 7백만원 가지고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아니 21백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14백이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민간행사보조로 향일암에는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시켰고 앞에 보면 207페이지 보면 분산개최 지원 해 가지고 천만원을 17백만원으로 7백만원 증액해 주었잖아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디 어디 지원하냐고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만성리해수욕장, 그러니까 총 21백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17백만원이죠, 21백만원이 아니라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지원장소는 화양면 봉화산, 남면 소리도, 삼산면 백도, 동문동 자산공원, 한려동 오동도, 서강동 구봉산, 대교동 구봉산, 국동 구봉산, 여서동 구봉산, 미평동 호암산, 둔덕동 고락산, 만덕동 만성리해수욕장, 여천동 무선산, 삼일동의 신덕해수욕장 이렇게 지원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각각 얼마씩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백만원씩을 지원하고 만성리해수욕장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5백만원 한려동 오동도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5백만원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5백만원 가지고 무얼 합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떡국하고 차하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정빈근위원
작년에부터 시작했죠?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정빈근위원
지난해부터 여천동 무선산에는 지난해 주었는데 백만원을 주었는데 어디 부칠 데가 없더라고요. 커피 끓여 주는 데도 사람들이 너무 와 가지고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손해를,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봐 버렸다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떡국을 주는 곳은 외지 관광객이 그날 오는 지역만, 예를 들면 열차를 타고 우리 지역에 관광투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지역만 주고 나머지는 이 백만원 가지고 그날 아침에 오신 우리 시민들 차, 따끈한 차 한 잔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 이상 뭐 돈이 적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정빈근위원
부녀회에서 떡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줬는데 효과는 아주 좋더라고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주면은 이 예산을 훨씬 넘어서 각 지역별로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갖는 또 지역도 있습디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좋은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시의원들 보고 주라고 그래요. 돈 어디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의원들 보고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할려면 말아버리고 할려면 좀 야무지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효과는 아주 돈 쓰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좋아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보니까 아주 효과는 좋은데, 반응도 좋고. 그런데 고락산이라든가 무선산이라든지, 안심산도 있죠?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 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좋은데 예산이 좀 적다, 그런 것을 한 2, 3백만원 정도 도와주면은 저기 한 군데 7천만원 뭐 이렇게 도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심산이 빠졌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안심산 빠져있소?
성업
차성업위원
예. 안심산은 올라있지 않습니다.
정빈근위원
안심산이 없어요?
성업
차성업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안심산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줍니까? 관광객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나누기 좋게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게 관광객 수를 감안해서 지금 하거든요?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안심산은 뺐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것이 작년
정빈근위원
감안하십시오. 여기서 뭐 따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감안하십시오.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돈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팍팍 좀 지원해 갖고 합시다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예. 그럽시다.
성업
차성업위원
골고루, 의외로 안심산도 많고 무선산도 참 많습니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참고로 올해는 관광과 직원들이 이곳을 다 들어가셔서 진짜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동에다가 줍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각 위원님들마다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뭐 집행부에 맡길려면 맡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지가 향일암에서 이렇게 일출제를 하다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다 그 말이죠, 복잡하고. 그래서 가급적 외지 사람들은 향일암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은 인근에서 좀 보자 그래서 과거적으로 보면 구봉산에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리는 또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니까, 그래서 분산 유도를 했는데 향일암에 전체 소화를 못시키다 보니까 또 만성리로 다 모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열차를 해 가지고 와서. 그런데 각 동네별로 하다 보면 27개 읍·면·동에서 어떤 데는 두 세 군데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성 있는 동네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동네보다는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자산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배치도 좀 잘 해 주어야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고 그 외의 지역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거고 정말로 명소를 찾아가시고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60페이지 82페이지 217페이지 219페이지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오늘 아침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병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산심사에 참석치 못하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없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219쪽 할랍니다. 어디인데 화장실 개선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십니까? 219쪽
더 이상 개선할 데가 없어서 그냥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계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민박 개보수시설 이런 것은 도비도 이렇게 타왔어요, 도비 이렇게 25백씩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감액 자체가 어떻게 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한 동마다 돈이 똑같이 들어요? 한 동마다. 20개 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15개 동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한 동에 이렇게 얼마씩?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한 척, 한 척, 동 지역이 아니고 한 척
기동
이기동위원
한 개 동 한 개 척, 뭔 말인지 알아요. 15척이라고 보고 뜻은 아는데요 이 자체가 일률적으로 크고 작고 간에 천만원씩 무조건 부담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액수가 안 맞는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비 시비가 이미 2억이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비까지, 좋아요 도비까지 반납하는데 20동이라 그 말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반납한 거예요? 도비가 적게 온 거예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당초에 우리가 20동을 도에다 신청을 해 갖고 도비 확보를 했는데, 시비까지, 계속 주민들에게 희망대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15동만 신청이 됐고 나머지 5동은 우리가 계속 희망자를 구했지만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희망자가 없어서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기동
이기동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20동을 우리가 당초에 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5가구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5가구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희망을 받았지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국장님,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시를 이행을 했을 때는 20동을 한다고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당초에는 물량만 받았죠, 개인별 내역을 한 것이 아니라 물량을 먼저 받고, 그래서 개인별 신청을 받아보니까 15동만 신청이 돼서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물량산출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안 되면 담당계장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담당 계장님 왔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7년도 민박 개보수사업을 20동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 올해 15개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동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 5천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내용상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20동 내시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비로 1억을 내시 받았잖아요. 시비 1억을 가져왔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20개동을 했다 해서 15개 동을 줬다면 그럼 애초에 15개 동을 도에서 줘야지요.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억을 내시를 해줬지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12월 달에 15동에 대한 교부결정이 되고 나머지 도비 25백, 시비 25백해서 5천만원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썼으니까 25백을 반납한다는 뜻은 안다니까요. 그 취지는 아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도비를 내시받아 가지고 반납한다면 다른 집행부에서는 그러잖아요. 균특이나 도에서 애쓰고 돈을 따왔는데 이걸 반납하고 다음에 예산을 쓰지 못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다수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안 썼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동을 20개 동을 받아야 되는데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기준이 지원 물량 확정이 당초에 20동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군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소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5동이 당초 도에 계획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기 받은 금액 중에서 감소된 5동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일단 도에서 하는 것은 충분한데 자꾸만 5개 동이 빠졌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안 되면 찾아서라도 써야지요. 줄 수 있는 부분은, 안되면 민박 지원 사업을 시에서도 별도 사업을 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218페이지 폐교쪽으로 지금 2억93백22만원을 문화예술과로 이관시키고 나머지 5억8천만원은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올해 사업을 쓴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당초에 9억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3개 폐교를 매입 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안 쓰고 5억8천은 명시이월 시켰어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래서 어디 어디 쓸 계획으로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저희들이 폐교는 돌산 굴전초등학교하고 화양면 이목 초등학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화양면 옥적초등학교 거기는 예술인촌으로
현곤
서현곤위원장
옥적초등학교를 이관시켰어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인촌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3억예산을 그쪽으로
현곤
서현곤위원장
5억8천을 가지고 2개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나머지가 있으니까 전체 사업비는 6억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산이 서 있으니까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용필 :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75쪽, 85쪽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이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서 도선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준이 없어요?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예. 도선은 저희들이 적자노선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전액 지원이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실태조사를 해서 합니까?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9페이지, 82페이지, 세출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9페이지, 60페이지, 세출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은 왜 안했습니까?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총 701척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중에서 15척이 사업자 선정됐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사용이 없는데요, 기정이 없는데요?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국비, 도비 반환금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왜 반환을 하냐고요?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선정된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15척이, 나는 당초 감척하겠다는 사람들이 감척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감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쟁으로 서로 줄서 있는 거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일반어선 감척은 상당히 줄 서 있는데요 소형기선 감척 관계는 일반어선 감척을 할려고 한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다음에 소형기선 감척은 허가 티오가 2천만원이고 일반어선은 4천만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욕심내 가지고 그걸 해볼라고 포기해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일반어선으로 감척할려고요?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예. 여기는 소형기선감척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형기선감척하고 지원 금액이 다릅니까?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런다고 서로 감척할려고 줄서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반납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본인들이 처음에 몇 년 전부터 사업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어선 감척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 62페이지 75페이지 세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어떤 겁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만성리입니다. 만성리에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에 당선이 돼 갖고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금회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세출을 잡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여기에서 제안서도 올렸습니까? 만성리로 지정 해 가지고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만성리는 주민 자율적으로 건교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77페이지 82페이지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439페이지 4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243쪽에 수초 제거기는 못 샀지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그때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사게 되면 기계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아직 특별히 효과가 없고 도비보조는 돼 있었지만 그래서 구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특허를 한 제품이었다고 그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별 효과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렇게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걸로
정빈근위원
어찌됐든 수초제거기는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 수초제거기를 갖다가 또 그걸 운반하면 운반비를 또 줘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보관해야 되고 중장비 기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수초 제거를 일반인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정빈근위원
민간한테, 그런데 그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요 민간한테 한다면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같은 공사비라도 이것은 우리가 대 주면서도 공사를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이 기계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해라 이걸 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 입찰 붙여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부러 추진을 안했던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수초제거를 안함으로 물 흐름을 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거기에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제거기를 다른 민간자본으로 한다든가 예산 변경이 안 되든가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게 말씀드리자면 덤프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고 예산을 전용해서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것에만 한정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246쪽 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화양면 장수촌 정비공사, 화양면 감도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도비만 있지 시비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가 내려오면 따라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 목적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투자 안해도 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감도 소하천 정비공사는 내가 아는 곳인데 그때 도에서 50% 우리시에서 50% 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낸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만 달랑 돼 있어서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되면 요구를 하고 우선은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안 세운 것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시비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본예산에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든지 그럴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거가지고 하다가 반도 못하겠구만요. 하다가 말아버리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양이 많은 것 같으면 그러지만 한쪽 면하고 한쪽 면을 안하면 뭐합니까? 안되잖아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번에 설계를 저희들이 해보고
동영
박동영위원
이거 한번 도비만 이렇게 나와서 내가 듣기로는 50%는 도비로, 50%는 시비로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도비를 더 가져와야합니다. 저희들이
동영
박동영위원
어쨌든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국장님 통틀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형 국책사업은 국내경기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상반기에 70% 공사를 발주하네 그렇게 보도를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 아까 제안설명하는 거 보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중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상반기에 집중 공사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예산 편성 되면 지역주민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보면 왜 어디하게 돼 있는데 금년이 다 가는데 아직도 안한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면 연초에 상반기에 많이 좀 사업을 해줬으면 그래서 한번 건의 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화장동 마을회관 신축은 왜 안합니까?
정빈근위원
5천만원 갖고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땅도 없는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로 세우면 되지 반납해 버려요.
정빈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납해갖고 특별회계로 옮겨서 주차장을 차라리 해주라고 그렇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전용한 겁니까? 전용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과목변경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써야지요 옆에다가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천동에서 2건이 마을회관 부지가 확보가 되고 1건은 구거관계가 토지 사용 승낙이 안돼 갖고 2건을 감액했습니다. 1억인데 이걸 1억을 깎는 대신 여천동 26통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1억을 계상했거든요. 이 돈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연말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부적절하고 그래서 신년도 교통행정과에다가 1억 정도 교통 시설을 배정해서 해줄 그런 계획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주차장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삭감하고 다시 세워주는 걸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75페이지, 77페이지, 83페이지 세입을 봐주시고 세출은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은 45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화양면 필요없는 도로가 나갖고 있다고 해 갖고 화양면 어디 지역입니까? 도로가 있을 곳이 아닌데 준공해 놓고 보니까 필요 없는 도로가 나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필요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필요 없는 도로가 없다, 그런데 사용 안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공사가 중단 돼 가지고 개통을 안한 도로는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정빈근위원
그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산중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이 산전이라고 화양면 화동리 산전마을로 가는 도로입니다.
정빈근위원
그것이 화양 일상하고 관련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 10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특구진입도로로 당초로 한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화양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양면 사람들이 저런 데다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돈을 쓰고 정녕 필요한 곳에는 도로를 안 만들어 주고 그런 얘기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곳은 특구로 지정이 되니까 전라남도에서 특구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진입도로를 우선 내야 개발될 거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사업비 부족해서 중단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빈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엑스포가 개최가 됐고 율촌하면 여수의 관문인데 거기에 동양아파트가 중단 돼 갖고 있지요. 그런 것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둬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입구에 있는 아파트가 중단 돼 가지고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가 꼭 동양아파트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관내에도 이런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조기에 사실상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현재 업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기, 수도는 다 됐습니까?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성업
차성업위원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업체의 어떤 자금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이고 분양 관계에서 원활히 분양이 됐더라면 그런 자금의 회전이 됐을 텐데 분양 자체도 원활치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덴전원 교회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요 판사가 지금 권고를 지금 6억5천만원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불복을 6억5천이 산출이 어떻게 됐냐면 민원 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접수를 할 수없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법원장이 다시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진단을 안전 진단을 그렇게 해서 업체하고 우리시하고 15백만원씩 부담을 해서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6억5천을 주면 그 교회하고 합의가 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6억5천을 주면 합의는 되지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우리는 하나도 안줄려고 하는 거지요. 전혀 그럴 수는 없고 업체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 정도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6억5천은 반 나누면 3억25백인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15백만원이 변호사비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판사가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진단해보자
현곤
서현곤위원장
재판이 어디 법원에가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광주고법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소호동에 소호 관기간 진입도로하고 소호 용주간 도로는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겁니까? 보상비만 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이 우선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다같이 시설비하고 쪼개서 세워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언제까지 완료되고 그런 계획이 있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계획서를 사본을 한번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호 용주간 2개요.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83페이지, 세출 259페이지 특별회계 주택사업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45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59페이지에 국동 주공아파트 2단지 내 도로포장 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국동 2단지 아파트가 도비로 1억2천만원이 책정이 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목적사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이런 것이 도비일지라도 이렇게 어떤 관행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385페이지에 보면 남양아파트나 구봉아파트는 시영아파트입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걸 시영으로 계속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양을 할려고 했지만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상가 임대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것은 임대료를 못받아서 그렇습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임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산단주변마을 특별회계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중흥은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중흥은 약 80% 이상 됐는데 저희들이 이주택지대상자들을 통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달 말쯤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할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이주가 안되는 것은 이쪽에 땅이 준비 안돼서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그분들이 일부는 죽림으로 가고 일부는 웅천으로 와야 하는데 내년도에 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죽림은 언제까지 완공이지요? 목표가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죽림은 2009년까지인데 일반 이주택지는 내년까지 마무리해달라 그래서 전부다 그렇게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2008년도 말까지, 웅천은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웅천은 그분들이 3지구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쪽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원래 웅천은 자꾸 늘어나고 있대요. 계획보다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1지구 준공예정일이 금년 말로 했는데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거기는 전기공사, 지하매설물 관계 이런 것이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9, 60, 76, 83페이지 세출 263페이지부터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 1억원은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270페이지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도에서 내려온 하복천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하복천이 어디에 있어요?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소라면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쓸 계획으로 있어요?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예.
정빈근위원
무슨 재난을 당했소?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재난을 당한 게 아니고요 거기가 해수 침수 위험지역이 돼 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얘기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지원기준에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응급복구 및 재난관련 수방자재 구입했는데, 응급복구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이, 침수지역도 쓸 수 있어요?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방재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이라든가, 보수정비라든가 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지금 270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 해 가지고 응급복구 및 재난관련 수방 자재 구입 여기에 해당돼요?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우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용도에 보면 재난 피해 시설은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라든가 하는 데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재난관리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앉으시고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같이 하겠습니다. 세입 57, 58, 62, 76, 83페이지 봐 주시고 세출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기금은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 459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정빈근위원
284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관련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왜 안 썼는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8천원 했는데 조달가가 7천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세입 57, 60, 62, 76, 77, 84,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보겠습니다. 세출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봐 주시고 명시이월 4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원예조합 관련해서 외곽지 이전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중앙청과하고 같이 이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예조합에서도 그렇고 중앙청과하고 의견이 합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청과에서는 그대로 남을려고 하고 원예조합에서는 옮길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상지를 아직 선정도 못하고 있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그분들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 감사회의를 거쳐서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희망하지 않는 데를 갖다가 국비, 시비를 대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고 희망한 데만 밖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희망 안 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기 싫다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우리 시 정책상 원예 조합을 외곽지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외곽지로 이렇게 보낸다는 정책이 섰으면 가기를 희망하는 단체만 보내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걸 하는 데에 따라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분들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원예조합의 이사, 감사회의라든지 총회 결정을 못 지어 가지고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된 사업입니까? 1, 2년 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추진을 부탁합니다.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고 조합장이라든가 실무자 상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이, 감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배경 설명을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국비는 반납이 됐습니까?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국비는 우리 시비화 돼 있기 때문에 돌려쓰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기간이 넘었지 않습니까? 쓸 수 있어요?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299페이지 벼 재배 경영안정 대책비는 어떤 분들에게 주는 보상금입니까?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이게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식량이라든가 이런 게 수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쌀 재배 농가에서 도저히 소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존 차원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헥타당 21만3천원 정도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8페이지 세출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오셨는데 세출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단장님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시고 연가중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같이 하겠습니다. 세입 65페이지, 76페이지, 85페이지 봐주고 세입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세출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 명시이월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310페이지에 간판 문화 개선 사업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우리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5억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차적으로 교동, 중앙로쪽에 3억 행자부 우수 지자체 시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김성곤의원의 지역구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거기에다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행자부
정빈근위원
김성곤 갑구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수시 전체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가 총 5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40억 국비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돼 버리고 그래서 1차 3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고 나머지 부족한 액수는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요구를 해서 어차피 중앙로 진남로 그쪽을 마무리 해야 될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정빈근위원
돌출 간판을 제거하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출 간판이 됐든 평면 간판이 됐든 전체를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관련 조례는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는 광고물 조례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간판 시범 거리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규정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신설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도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없습니까? 여천동 주차장 토지매입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박상선 : 위치가 현재 무선초등학교 앞에 산업안전관리공단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2필지인데 번지는 화장동 730-6하고 7번지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같이 하겠습니다. 세입 59, 60, 77, 85 없으면 세출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봐주고 명시이월 470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이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겁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일암하고 은적암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시비나 도비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게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감독관청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팔각정도 그렇고 향일암이나 은적암같은 일주문같은 걸 지어놓은 걸 보고 공원녹지과장님에게도 신신당부하는 게 부분이 대개 수입원목을 씁니다. 그런데 수입원목이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 있는 사람은 식별이 돼요. 나무에 대해서 전혀 상식없는 사람은 한국 소나무인지 미송인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 목재는 목재 자체가 습기가 차가지고 3, 4년 가면 자연히 기둥이 곰팡이 비슷하면서 어떻게 보면 은적암에 가갖고 일주문에, 우리가 아름다리 곧은 걸로 해야지요. 벌써 습기가 차가지고 몇 년 못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건물 지어놓은 것도 보면은 나무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반드시 사찰은 우리 한국 소나무로 지어야합니다. 소나무는 비만 안 맞으면 천년을 갑니다. 소나무는 비만 안 맞으면 그렇게 견고한데 수입원목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일
박일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도 일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세입 60, 62, 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고 세입이 없으시면 32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기금으로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세입 85페이지 세출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별책 몇 페이지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별책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은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계속사업비는 530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된 것은 이월사유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송도랄지 이런 486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에 계상 되어 가지고 아직 시기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월호도는 1회 추경 3회 추경 그때 계상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사업을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고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계수조정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時25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표결하자고요?
성업
차성업위원
표결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요. 일단 잘못된 것을 다 인지를 해 주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것은 심사보고 때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부분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가 없죠?
성업
차성업위원
예.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6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5分 散會) ○出席委員 위원장 서현곤 간사 유우준 위원 정한태 위원 최대식 위원 이기동 위원 정빈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차성업 (9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영택 전문위원 이형기 ○出席公務員 의회사무국장 박광식 공보담당관 김양자 경영기획실장 최봉춘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택 관광해양수산국장 강영식 도시건설국당 설동진 보건소장 김연풍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일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운필 기획예산담당관 조영근 경제투자유치담당관 강공원 노사협력담당관 박진수 총무과장 김도연 자치행정과장 김송태 세무과장 박동혁 회계과장 양임승 정보통신과장 공상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성인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가정복지과장 최유성 체육지원과장 김행기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관광진흥과장 이종범 연안관리과장 이경재 수산경영과장 양창승 어업생산과장 이현찬 도시계획과장 홍성남 건설과장 한광진 도로과장 김태옥 건축과장 송인종 공영개발과장 김영옥 재난관리과장 김보희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박월규 농촌지원과장 김유곤 기술보급과장 정인열 특산품육성과장 위지환 기반조성과장 김재곤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 원도심개발과장 민화기 문화예술과장 김태규 평생학습과장 오경희 시립도서관장 서석도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도시미화과장 배태영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매립장관리과장 최병용 수도행정과장 최광육 상수도과장 김병부 하수도과장 강상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서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