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접수하여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종서식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총예산은 기정예산 2,010억 7,207만 5천원 대비 0.98%인 19억 6,516만 8천원이 증액된 2,030억 3,784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8억 1,703만 5천원대비 0.72%인 12억 9,814만 7천원이 증액된 1,811억 1,51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2억 5,504만원대비 3.14%인 6억 6,762만 1천원이 증액된 219억 2,26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12억 9,814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합계 1억 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 합계 10억 4,89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 1,47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89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인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4,20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세출예산에서 삭감조정하여 78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19억 4,68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사업은 국도비조정과 군비부담분을 합하여 1,538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 및 전출금으로 6,109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는 7억 5,93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내역과 예산요약보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개요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814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를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244억 4,000만 9천원보다 11억 4,899만 1천원이 증액된 255억 8,900만원으로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2억 8,497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03억 402만 5천원이 됩니다. 의존재원중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2천만원과 200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1,500만원으로 이는 기정 68억 1,229만원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70억 4,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460억 8,918만 6천원보다 8,584만 4천원을 감액한 460억 334만 2천원으로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억 1,477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9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정리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3,419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9억 6,224만 7천원이 증액되어 1,225억 1,750만 6천원이 됩니다. 예비비등은 106억 5,3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5,504만원 대비 6억 6,762만 1천원을 증액하여 219억 2,266만 1천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에서 전액 증액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 41억 2,787만 1천원에서 1억 5,209만 1천원이 증액된 42억 7,996만 2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6억 8,865만 9천원에서 5억 1,553만원을 증액한 152억 4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공예금이자수입 749만 2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469만 4천원,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1,481만 5천원,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6,762만 1천원이 증액된 219억 2,266만 1천원으로 이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으로 45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등의 사업예산은 8,417만 3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4,732만 5천원을 증액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기 대비 19억 6,576만 8천원이 증가하여 2,030억 3,784만 3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 일반회계 증액분은 12억 9,814만 7천원으로 그중에 77.7%에 달하고 10억 892만 2천원이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6억 6,762만 1천원을 증액하는데 그 증액요인은 농공지구조성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분양대금 2억 1,481만 5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대의 증액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누차 지적돼 오던 세외수입액의 추계액산정 부정확성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준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의 감액이나 중앙 및 도로부터의 사업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하고자는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액은 전기대비 19억 6,576만 8천원이 증가하하여 2,030억 3,784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18억 7,807만 4천원으로서 증액되는 예산의 9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역사테마공원과 종합운동장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9억 8,680만 2천원이고, 진천읍 복지회관 3억원, 원동에서 문백농공단지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원, 안능농로포장공사외 6건의 시설 등에 2억 1,764만 2천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보조금 4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또는 과다금액 삭감.정리되는 부분은 오리수출농가 장려금지원 1,800만원, 진천군 투자유치 지원금 1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대행비 1억 4천만원 등으로 전년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부분이나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1월 1일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예산의 전액 또는 과다금액 삭감되는 부분과 연말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기간부족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안능농로포장공사외 5건의 도로공사 등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예산안심사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9쪽에요. 미호천 준설 골재판매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골재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더 우리가 들어올 금액은 없습니까, 올해 들어올 것 다 들어온거에요?

예. 이것 외에는,

다시 올해 허가가 완료돼서 들어온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오갑 석탄 앞에 구곡리땅 하도준설하는데 나오는 골재를 파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으로 끝난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그 밑에 39페이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수입인데요.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작년도에 저희가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한다고 91필지 약 18억 1,5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작년도에 6억 4,400만원 정도가 매각이 됐고요. 금년도에 6억 850만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정도는 소소한 것해서 지금 현재 매각수입으로,

면장이라든가 군수사택 그것 다 매각을 시켜야 될건데요?

그것은 40쪽에 구관사 및 광혜원택지 분양인데요.

그런데 관사가 지금 나간 것이,

예. 나간 것이 군수관사는 아예 응찰이 안 됩니다.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두 번째도 응찰이 안됐고요. 광혜원택지 두필지하고 광혜원면장관사 1개소만 응찰이 돼서 3억 8,600만원 정도 계약이 돼있고요. 나머지 택지 3필지하고 이월면장관사는 두 번째 입찰을 붙였어도 두번째는 한명도 응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붙일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응찰을 한명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리미트가 있습니까, 상한선이 최저?

예. 최저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가로 하는 것아닙니까, 감정가가 만약에 그것이 2억 7천 얼마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1차가 유찰이 되면, 유찰이 아니라 선청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2차할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합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하지요. 감정한 금액 유효기간이 1년이라 1년 동안은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경매같으면 떨어지는 대로 20%,

경매같으면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것 얼마 전에 주민들 두세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누구 응찰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개인적으로 저것을 사서 뭐에 쓰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기네 동네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으로 쓰게끔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계속 응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팔기는 팔아야 되겠고 가격조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내년도 가면 또 할 수 있습니까?

재감정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렵고요.

재감정가 그러면 감정가 이하는 무조건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응찰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용도로 더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공시가 이런 것은 안 되고 꼭 감정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어렵겠네요. 다른 면장사택은 큰 불편이 없습니까?

지금 이월면장관사는 거기도 응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그만거지요?

예.

그 밑에 잡수입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된거지요. 기정에는 3억 1,500만원인데 이번에는 3천, 4천만원 더 올라갔는데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측에 써있기는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

2차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산은 벌써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지원과예산인데 2004년 폭설피해 복구비 부당지급금 반환이라고,

반환받은 거네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서 부당지급인지?

우리 세입담당이,

예. 뭐가 그렇게 부당지급돼서 이것이 되었는지?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2004년도 폭설피해에 따른 부당금 지급 인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소는 괴산에 두고 인삼은 우리 진천에서 했던건데요. 아마 그때에 괴산에서 보조금 부당지급사항이 조사가 있던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이 돼서 괴산군청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반환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가 나중에 잘못지원이 됐군요?

한상열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환을 받았군요?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은?

한상열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지원인데요.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잘못한 거를 언제 알았어요?

한상열 저희들이 안 것이 아니고요. 아마 보조금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검찰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적발이 돼서 괴산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주소가 괴산이고?

한상열 예.

그런데 괴산사람은 여기에서 못받게 돼있을텐데 진천에서?

한상열 지원은 폭설피해지에서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 것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봐야 되는건데 그 후로 이런 일이 없었지요?

한상열 이런 사항은 처음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실장님 방을 꾸미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이 직원들 의자가 옛날 구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확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책상구입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그래 이 금액으로 사무실 노후화된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워크스테이션 공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책상을 구입하고자는 하는 것입니다.

시상금 1,500만원 수입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예. 재정보전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실장님실을 꾸미기 위해서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데 직원들 책상을,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직원들 책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려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뭔 별도로 중간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기를 바라는 형식으로 되지 않나, 결론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잖아요?

저희 책상은 그대로 쓰고 쇼파를 갔다놨는데 기존에 옛날에 기자실에서 쓰던 쇼파를 활용하고 있고요. 직원들 책상, 의자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책상에 열쇠가 3개씩 갖고 있습니다 실지, 키를 책상열쇠를 아주 구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환경개선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수브랜드 시책추진보전금도 있고 해서 전체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만 책상이 구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다른 실과는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말씀이지, 다른 실과에 가서 물어보면 교체할 것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형평성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조금 있네요?

신위원님 한번 실과 순회해 보셔가지고 형편이 어떤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다른 데하고,

위원님들 기획실에 오시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56쪽 군정송년광고료가 우리가 추가로 2천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문사나 다중매체 다 이것을 광고에 통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 금년도에 기존 언론사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충청일보가 봄에 복간이 되고 충청투데이가 원 신문은 본사는 충남이지만 청주에서 본사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2개 신문사 광고료를 8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마지막에,

그러면 두 신문사에만 국한된 광고료입니까?

기존예산으로 8월부터 충청일보하고 충청투데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송년광고가 모자라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다른 신문사는 다 확보됐습니까?

예.

그러면 일제히 같이,

마지막 송년광고할,

동등하게 편견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62쪽 보시면 오갑지구 이주대책 택지조성비가 1억 9천이나 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오갑지구 이주대책 택지매입비를 12억을 세웠는데 감정을 해서 택지를 산 결과 10억 982만 7천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렴하게 산 거네요. 예상보다?

예.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은 정수기구입을 사려다가 못산 것같은데 그때 이것이 몇 대나 신청을 해서 1대를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25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정수기를 사려고 구입을 했는데 정수기 회사에서 저희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민원실에 정수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뭐에요?

이월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유없이 자기들이 여기에서 만들고 하니까 민원실에다가 군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니까 기증을 하겠다 해가지고 무상으로 홍보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증을 받았다?

예.

그러면 그밑에다가 기증자 누구라고 써붙였습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낸 사람도?

그것은 미처 생각을 안했는데,

아니, 회사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의이고 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진천에서 사업도 하고 또 회사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예. 기증한 지가 한 1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신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창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월 청호나이스에서 기증한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은 지역에 저기도 있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게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호나이스에서 기증을 했다는 것을 우리 관내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신위원님 말씀대로 기증자하고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증 청호나이스 해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행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 2,800만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억 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입찰보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68페이지를 볼까요. 혁신포스터 구입에서 그만큼 쓰지를 않았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혁신부분에 대해서 포스터 안내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현관에다가 놓으려고 했었는데 혁신대학 홍보판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느라고 이 금액을 제작을 안하고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체해서 쓰시려고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요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에서 도에다가 부담금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통신망을 쓰면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이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자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도비내시가 안와가지고,

군비로?

예. 군비로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그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세입예산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폭설피해복구비 부당지급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어요. 그 금액중에 국비, 도비, 이것만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것중에서 우리 것은 그대로 두고 받아온 것은 다시 반납한다?

예.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열이용 냉난방시설공사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국비,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되겠지요?

예.

포션(potion)이 그만큼 해당되는 금액이 이것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저상버스도입 이것은 누가 아나 모르겠네요. 담당자가 얘기를 해보세요?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저상버스 그러니까 얕은 버스를 구입하려고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예치했던 것에 대한 이자를,

이자가 발생돼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만 붙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자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냅니까?

송영관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이자만?

송영관 예.

이것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예산이 컸을 텐데?

송영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송영관 예.

그런데 포기를 왜 했어요?

송영관 진천교통에서 농어촌지역에서는 너무 얕아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서울같은 데는 대도시에서 완전포장도로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만 비포장 이런 것에서는 유용하지 않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74쪽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5년도에 결산후 미반납액이 있는데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반환보조금이 어떻게 이어진 것입니까. 사항이?

송영관 이것은 산림축산유통과 사업입니다. 그 과에서 아마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내려보낸 것같습니다. 사업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납?

송영관 예.

이것 참 아깝잖아요. 올해는 이것이 신청이 내년도에는 많이 들어오는 것같던데 이월은 안되는 거예요?

송영관 이것은 2005년도 사업비는 이월이 안됩니다. 이것은 결산 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운 돈을 반납하는 거네요. 사업계획이 그래서 실무과에서 잘 세우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돈이 왔다가 또 보내니 실과에 나중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심사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2007년도 경제투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용역비가 있어요. 광혜원산업단지 폐기물소각로 및 매립장 환경영향평가인데 이것이 애당초에는 용역비로 3천만원을 잘못잡은 것 아닙니까. 계산을?

저희들이 처음에 견적을 받았을 적에는 3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했는데 막상 입찰을 보고 하니까 1,331만 6천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조금 과다가 됐지요.

많이 잡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오버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은 맨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그것이 1,290에서 890이면은 퍼센테이지로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감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감이 많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안한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말이지요. 금년도에 1월달에 지역혁신협의회 1기가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를 다시 위촉을 해서 운영하려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득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위촉된 명단을 쭉 보실 것같으면은 군정정책자문단에 계신 분들하고 대동소이가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 지역혁신협의회를 별도 운영하지 말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갖다 군정정책자문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2기 위촉을 안했습니다. 1월달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군정정책자문단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지요. 이제 혁신협의회는 운영을 안하는 거지요. 업무만 군정정책자문단에서 하는 거지요. 1년동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13페이지를 볼까요. 213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어요. 아까 농공단지 이자수입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토지를 미리 주고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사업비를 은행에다 예치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것도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사업비를 갖다가,

무슨 사업비를?

조성사업비요.

조성사업비?

예. 국고보조금 받고,

아, 미리하기 위해서 예치시키면서 사업을 쭉 해 나가다가?

예. 공사가 완료가 돼야 주는 것이니까,

거기서 잠시동안 머물러 있다 나왔는데 이자가 1억이 발생됐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