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병유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2-18

이병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군북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7년 12월 21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로 상정된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은 2조에 있고, 각급 학교의 급식에 필요한 예산지원 규정을 정함은 안 3조에 있습니다. 식품비 지원 대상학교 범위를 정함은 4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조항은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6호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07년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학교급식 제8조제4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식품 및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를 기준으로 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군 관내 급식학교수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해서 32개교이며, 2006년 결산내역의 군세징수액은 208억원으로 급식비 2%는 4억1600만원, 교육경비 5%는 10억4000만원,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할 교육비 7%는 14억5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있습니다만 거기 따른 학교관련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 조례는 몇 퍼센트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5%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5%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이거하고 합해서 7%를 하다가 5%를 하고 2%는 못하고 별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있어 다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부합하는 위원님들을 선출하여야 이 조례가 잘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학교관련 지원조례도 위원회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상호연계가 있는 것은 위원을 그 위원회로 갈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정능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 규정은 별첨 자료에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디다. 전체안을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그 준칙에 따라 거의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2.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0310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통보가 2007년 10월 4일 됨에 따라 우리군에 대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기존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병원은 3만원에서 10만원, 의원·조산원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은 1만원에서 4만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은 1만원에서 2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허가는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체육시설 변경신고 허가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신규로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5천원을 이번에 수수료로 매겼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대부하는 연장에 대해서도 3천원으로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국통일을 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수수료는 지금 현재 115종류가 있는데 2006년도 수수료 수입은 9억4000만원이고 2007년도는 9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증지수입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분하고 신규로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45건에 약 74만원으로 전체 0.08%가 인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7년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하게 된 제28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안 제43조 분수림(산림의 소유자와 나무를 심어 기른 사람)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유건물의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하고 있고 은닉재산을 보다 많이 찾기 위해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총 보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필지별 보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배 증액한 것은 잘된 조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함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대통령령 제20310호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는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그 기준과 같이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제63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로 된 모양인데 그동안 이 법에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은닉재산을 찾아낸 실적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함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여 군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규제심사를 12월 5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방 전부터 현행 주소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이원화되어있고 일부 지역 시가지가 대규모로 개발되므로 하나의 지번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도시개발 등으로 새주소가 필요할 시는 이에 따른 도로명 건물부여 등 제반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24조에는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명의 부여, 변경,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새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요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새주소 만들기 진척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올해는 사업중 80%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또 지침이 변경되어서 우선 용역을 중단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이 새로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기 때문에 1월 8일까지 다 하도록 용역이 되어있는데 한 80% 진척을 보이면서 지금 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도로명이란 게 금세 새명을 우리가 붙이기 때문에 지역간의 역사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절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기간 내지 예시를 많이 둬야 부작용이 덜하고 원만한 도로명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 정도라면 거의 고시 내지 지방민들과 유대를 읍면별로 좀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고시만 합니까? 고시내용은 어떻습니까? 80%가 되었다면 그걸 읍면에 통보해서 신문공고 같은 거는 아직 안 낸다 아닙니까? 예시에 신문공고라도 낼 예정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읍면 순회방문을 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동장을 통해서 또 부읍면장, 면장을 통해서 그 지역과 역사에 필요한 도로명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취합해서 이 조례가 되면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읍면과 도로명, 지금도 앞에 보고한 걸 바꿀 의향이 있으면 지금 바꾸어달라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병철위원

읍면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읍면별 순회회의 한 번 하고 부읍면장을 대산면에 초청해서 예를 들어 도로가 법수하고 가야하고 겹치는 것 같으면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남에서 북,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법수노선, 가야노선 이런 폐단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그건 양 읍면에 협의해서 그런 걸 할 것이고 또 이게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의회수렴도 하고 보고를 해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하는 걸로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행자부 지침이 좀 바뀐다고 했는데 기간이 연장된다 이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기간보다는 내용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 도로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든지 지침이 일부 변경되는 걸로…

권병철위원

행자부 지침상 변경을 말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2009년도, 2011년도까지는 되어야 되고 2012년도부터는 완전히 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2008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2009년도까지 확정을 지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관한 내용 그대로를…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새주소를 변경하면 변경에 따라서 이미 있던 각종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주소가 바뀌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이걸 바꾸는 걸 직권으로 해줍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직권으로 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 함안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함안군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4호 함안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및 자활후견기관의 명칭 등이 일부 변경되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활후견센터에 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쪽에도 기금이 적립되는 그런 게 보이던데, 그 기금은 이쪽 기금으로 흡수해야 되는 성질은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기들이 적립해서 자기네들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그건 상위 법령상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공동체로 나가면 거기서 30%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영유아양육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영유아양육비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자녀 0세부터 만5세 미만을 둔 가정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입니다. 관련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며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함안군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을 추가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목표액을 당초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7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되는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고 저희들 연도별 출연금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해가지고 1억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기금의 설치)제2항 “기금의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액으로 처리한다”를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호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하된 출산의 촉진과 인구감소 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 지원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결정사항, 지원금의 환수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함안군 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연구를 위해서 함안군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당초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군 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에 다음 7조와 8조에서 지원금의 환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줘가지고 받고 이런 것보다는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런 말이 들어갔으면 안 좋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양육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농민도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범위를 둘 때 아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런 동일한 혜택을 보는 사람을 제외하는 이런 쪽으로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행정과에서 주는 것과 농업산림과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농업산림과에서는 5㏊ 미만 농어민 자녀는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사람들은 보육료를 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국가에서 양육비와 같은 성질의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의 내용상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양육이란 큰 틀을 놓고 볼 때 이번에 제정되는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안과 이미 보건소에서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같은데 큰 틀에서 양육이란 것을 같이 보고 이걸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합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볼 때 아! 함안군에서는 함안군 양육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구나. 그건 우리 과장님 한 번 두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영유아양육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8. 군북면게이트볼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함안면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군북면게이트볼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먼저 군북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 게이트볼장은 군북공설운동장에 2002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로 인해 운동장이 협소해서 면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운동장 확장계획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을 군북 복지회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위치는 군북면 덕대리 374-4외 2필지로 총 3필지입니다. 면적은 1964㎡, 공시지가는 4900만원, 그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1억원,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지보상은 승인이 되면 2월, 3월달에 부지보상을 해서 4월달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진설명) 다음 함안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 공설운동장은 2001년도부터 경상남도 교육감과 매년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면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운동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정비를 해서 주민건강증진, 각종 전국대회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위치는 함안면 봉성리 1214-1외 7필지로 총 8필지입니다. 면적은 11720㎡, 공시지가는 7억48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전경사진입니다. (사진설명)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방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 공설운동장 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사계절 잔디구장에다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5000㎡, 연면적은 884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500석 체육관이 들어가고 25m짜리 6레인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공간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53억7000만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달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12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하고 2009년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뒤에 조감도가 조성하고자 하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2호 군북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군북 공설운동장이 협소하여 게이트볼장을 군북 복지회관 인근 부지를 매입, 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에 종합사회복지회관과 군북 보건지소가 있어 노인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안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면 공설운동장 부지 소유자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되어있어 면민의 각종 행사 시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각종 체육시설 설치 시 협의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금후 운동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함안면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하고 전국대회 유치 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12월 1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은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실내체육관의 건립은 군민이 바라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어 건전한 여가활용과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나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사계절 잔디구장은 설치한 지가 5년밖에 되지 않으며 군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한 5만평 정도.

권병철위원

지금 스포츠타운으로 매입하는 게 한 4만평 정도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만7,8천 됩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1차 매입용지가 그렇는데 전체 다하면?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4만 정도.

권병철위원

그럼 도합 9만여평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공설운동장 저쪽에 들어간 돈이 스포츠타운 이것 말고 대충 총 얼마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00억 정도.

권병철위원

문화예술회관 신축이 130억 안 들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게 120억입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한 200억밖에 안 되었습니까? 운동장 조성하는데.
쾌석

박쾌석체육담당주사

공설운동장이 100억 정도, 공원이 40억.

권병철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나는 많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문화원 신축 24억하고 스포츠타운 150억, 실내체육관 167억, 올해 도합 400억 이상이 계획이 되는데, 이거 좀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 사업비는 문제가 없는 이유가 지역혁신 시군 포함 안된 자치단체는 10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내체육관 46억을 했는데 균특 6억, 도비 40억, 군비는 10원도 안 보태고 실내체육관 예산확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군비에 87억 안 되어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이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는 100억원이 도에서 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우리군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병철위원

스포츠타운 매입한 거는 현재 27,000평 되고 부지조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성토하고 배수로하고 공사 중에 있는데 2월달에 마칠 예정입니다.

권병철위원

이건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월까지입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성토조성하고 공사…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성토 및 기반조성은 내년 2월달에 마칠 계획이고 그다음 내년 1월달에 총괄 입찰을 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한 건 한 건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8항 군북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옛날에 안도소류지라고 우리가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은 지금 뭐로 활용되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데 군북면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당초에 거기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군북면민들이 반대를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북면게이트볼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면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가 사계절 잔디구장에 조성되는 겁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필요하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계절 잔디구장을 만들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건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3억 정도.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게 몇 년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한 5년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이걸 주민들한테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행정편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혈세가 낭비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조감도 설명 : 지금 현재 이게 스포츠타운입니다. 실내체육관을 당초에는 이 공간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 잔디구장을 2개를 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이 정도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여기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내체육관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첫째, 전체가 조화롭지 못하다. 둘째는 군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해야 될 사항이 실내수영장인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이고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야 건물배치도로 맞을뿐더러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훨씬 좋다 이래가지고 3억이 들었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 내일모레 뜯을 사항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봐서는 여기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된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희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