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28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29호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1028호로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8일 조례 제623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조례 771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의 개정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2호에 신설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 면적을 200㎡이상으로 규정하여 200㎡미만 영업장은 시에서 처리하고 200㎡이상 영업장은 자체처리토록 규정하여 자체처리 비용이 최고 15배 시 처리는 2만 원, 자체처리는 30만 원 차이가 있어 음식물류감량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일 평균 100톤 이상이 배출되고 처리비용도 2005년 7억 4,000만 원에서 2008년에는 28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는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대형음식점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 처리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목적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촉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에는 시에서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붙임 영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참고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뒷장 5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에 있어서 처리량은 우리시가 2005년도에 79.1톤을 처리하였고 2007년도에는 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2005년도는 7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는 20억 6,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량을 조사했는데요, 165㎡이상 200㎡ 미만은 78개소를 조사해서 평균배출량이 48㎏로 조사되었습니다. 200㎡~250㎡ 이상은 65개소를 조사했는데 67㎏로 조사가 됐습니다. 75평에서 90평 이상은 75㎏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90평 이상은 평균 97㎏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뒷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자체 조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장 면적을 일반음식점은 300㎡, 휴게음식점 200㎡로 추진하고 있고 군산시는 지금 완료가 됐는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3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300㎡로 휴게·일반음식점 추진되고 있고 완주군은 165㎡, 임실군은 150㎡, 고창군은 300㎡로 하고 있고 익산시는 이 부분을 200㎡로 하겠다고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시에서 비용분석을 한 것을 보면 감량의무 사업장이 125㎡로 했을 때는 694개소가 되겠습니다. 165㎡이상은 463개소, 여기까지는 이 조례안으로 보면 수거양이 매월 2만 원씩만 내면 되겠습니다. 200㎡이상은 328개소, 250㎡이상은 239개소, 300㎡이상은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민부담측면에서 보면 개정전에는 모두 2만 원씩 내던 것을 개정후에는 172,800원에서 34만 9,200원까지 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다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데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시 음식물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12년 해양투기법이 금지가 되는 바람에 하나의 억제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정말 영세적인 측면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일정량의 규정들을 낮게 잡다보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정말 과중한, 금액적으로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가중한 돈들이 더 부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300㎡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시도 좀 그렇게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식업조합이나 그리고 기타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몇 분들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이것을 200㎡로 잡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300㎡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려고 일단 중간에 공고를 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우리가 당초에는 125㎡에서 165㎡미만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조합에서 자기들이 200㎡이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조합에서 와서 우리가 200㎡이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식당이 침체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렵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제 생각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인 어떤 이상, 이하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그들에게 상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면 이 조례가 그래도 살아나지 않겠냐 싶어지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가 조례안을 바꿨을 때요, 지금 음식물 수거비용 얼마나 수입이 되는가요? 어느 정도? 지금은 얼마인데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 오냐고요.

지금 우리가 200㎡이상 수수료가 4,500만 원정도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비가 한 2억 6,800만 원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2억 1,000만 원정도, 2억 정도 이상은 우리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법규대로 조례안대로 한다고 하면 4,500만 원정도 수입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죠? 음식물 수거비용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이.

예.

그러면 조례안을 바꿨을 때 우리가 개정을 해 줬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자체처리 하니까요 수입으로 볼 수가 없고 이것을 자체처리 했을 때는 한 2억 6,800만 원정도 되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는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 음식수수료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수료를 이번에 감량의무대상자로 되면 수수료를 안 받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자체처리 어떻게 하죠?

자체처리 수거업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음식물 처리장에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괄로 걷어들이지 않고?

예,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개인 업체가 ㎏수 달아가지고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가 심해지겠네, 또.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절약도 하고 물기 같은 것도 완전히 제거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보면 스스로 많이 감량하려고 적당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그런 부분들도 발생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요즘 불법투기 하듯이 음식물 담아가서 적당하게 아파트 가서 비우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도 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그 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않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집에서 배출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저희가 다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는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데 직원이 소수인데 업체가 삼천 몇 개 식당인데 우리 익산시가···

아니, 328개소예요.

아, 이 법에 규정된 사람이?

예, 328개 업소.

저희들한테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계획서를 내야 되고 또 처리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야 되고 일부는 불법투기로 음식물통에 부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은 불법투기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면 이게 불법투기도 되지만 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하는 것은 현장에서 미화원이 수거할 때 절대 수거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는 것은.

이중삼중 싸서 넣는데···

쓰레기봉투 들어보면 아니까요.

미화원들이 이거 갖다가 나르기도 바쁜데 그거 조금 무겁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간···

거의 확인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규제가 분명하게 조례로 만들지는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음식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조례였으면 좋겠다, 즉, 선언적인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것을 지금 조례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량의 노력들이 경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홍보의 역할들이 주안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또 더 줄여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는 하나의 선언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배려하는 그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만 저도 노파심에서, 김정수 동료위원님 얘기하는 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 들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크든 작든 식당에서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2만 원씩 부과했죠?

예, 월 2만 원.

월 크고 적고 떠나서.

예.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적게는 17만 2,000원부터 34만 9,000원까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달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수십 배가 올랐다고 이런 항의도 들어올 염려가 있겠는데. 이런 공지들을 이런 해당 업소한테 알렸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했고 이 문제는 저희팀하고 위생팀하고 같이 음식업지부에 가서 이런 취지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각 업체한테 저희가 설명은 못하죠. 입법예고는 돼 있지만. 대표적인 기관이 요식업조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100% 수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낸 중에 요식업조합에서 200㎡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들어와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게 늘어나니까. 그분들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문제는 평수가 넓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걸 염려하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식당을 다녀보면 적은 식당은 실질적으로 보면 반찬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대형음식점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다 갑니다. 아무래도 반찬양이 줄어들지 않겠냐, 처음부터. 지금처럼 무조건 한가득 담는 것이 아니고 반절씩 잡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감량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의지가 나는 좀 의심스럽네.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을 우리한테 이렇게 올렸으면 예산안에 내년 예산안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시행시기가 언제예요?

내년 6월 이후로.

그런데 내년 6월 이후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기간을 주려고.

준비? 그러면 이런 업자들도 또 생기고 그래야 되겠네요.

업체는 2군데가 익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1일 평균 사회복지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경우에는 100명이 넘거든요. 집단 급식.

거기는 제외됩니다.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예,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같은데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데도 안 받습니까?

그런 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인 이상이 넘는 것은 학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문화집회시설이니까 교회는···

교회도 받는다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예, 일주일에 100인 이상.

그럼 그렇게 신고를 하겠냐고. 교회 수가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고 하지만 밥 먹는 숫자는 99명이다, 이거 누가 체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나 종교단체에서 1일 급식하잖아요, 무료급식. 노인 어르신들. 이런 데는 이거 적용해요?

무료급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무료급식은?

교인들이 먹는 것하고 그것은···

교인들도 무료로 먹어, 그렇게 말하면. 돈 내고 먹는 게 아니고.

무료급식으로 해가지고 지정된 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건 종교단체도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겠네요. 내가 봤을 때. 교회가 적다고 그래서 100인 안 넘는 데 없고 예를 들어서 애들까지 먹으면 100명 넘게 되고. 또 교회가 크다고 해도 안 먹는 사람 많을지도 모르고.

큰 교회만 일주일에 100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일주일에 100인요?

1회에 100인 이상요.

이건 문제가 있겠는데. 종교단체에서 뭐라고 하겠는데.

무료급식으로 지정된 데는 상관이 없고요, 시에서. 무료급식이 지정이 안 되고 이렇게 교인이 먹는 데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도 예외일 수는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2조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제16조로 수정하고 영업장면적 200㎡를 300㎡ 이상으로 한다, 로 수정하기 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환경위생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29호로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과 악취로부터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2호로 제정되어 3회 걸쳐 개정하였고 조례 595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근거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적용된 관계법령을 정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27호로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토지정보팀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익산시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익산시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대민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동법 제14조 및 1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조례로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7조에는 도로명 사업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활용 및 홍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안 제3조 및 4조에 도로명주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 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이 신청하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는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내사항을 통·리장을 통해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고 방문고지가 안 될 경우에는 우편물과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법적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및 8조에는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설치할 경우에 최소 규격을 정하였고 재교부의 신청의 경우에는 설치방법, 제작비용,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 신규도로개설 사업의 시행자는 준공예정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행자에게 통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및 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 유지관리를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위탁관리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4조 2항 익산시 새주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보다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지원과 촉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구수정 또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붙임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2조 적용범위를「도로명주소 등 표기데 관한 법률 시행령」이렇게 돼 있는데 자구수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시행규칙」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6조와 17조, 18조는 도로명시설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지정하도록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을 호선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로관리 표지판 관리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관리보다는 제작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현재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로 산출하고 계신가 혹시 다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을 때.

그것은 도로명판이 훼손됐을 때에 그때그때 제작설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얼마 들 것이다, 계산은 못하고 단, 어느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판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대형사이즈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추가로···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근거를 지금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다른 것이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물론 거기도 이런 지침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때까지 위탁관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않는데 위탁관리로 갔을 때의 비용을 근거를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모르시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만약에 위탁을 가게 되면 도로명으로 인한 상업성이 너무 난무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수익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명에다가 어떤 사업자의 광고를 넣어줌으로서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방금 여기에서 지적해 줬다시피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도 위탁관리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2조「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 제17조 도로명시설의 점검, 제18조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삭제하여 하며 제24조‘지정’을‘호선’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