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운기
정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운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5일,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7년 12월 18일과 12월 20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7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근식
이근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김동주)인사
동주
김동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년대비 10.7%가 증액된 2,297억원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 되어 정리하게 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원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종원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종원)인사
종원
박종원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외1건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실장님, 농특산물판매사업 판매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여비말씀이십니까?
근식
이근식위원
예. 4천만원짜리.
김용
김용기획실장
에 농특산물판매사업단 판매활동 추진여비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농특산물유통사업, 특별한 조직보다도 저희 군에 각종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활동을 연중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공무원들이 상주할 때 한해서 그렇죠?
김용
김용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주와 관련 없이 여기에서 그때그때 특산물 판매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전 직원이 참여할 경우도 있고 그런 데에 쓰이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농특산물판매사업단 판매활동,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겸사겸사 해서 뒤에 계신 관계과장님도 들으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사업 판매활동 여비로 4천만원이죠?
김용
김용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농특산물판매활동이 군청, 말하자면 서비스 행정도 아니고, 그것은 선익을 논하는 어떤 경영이죠?
김용
김용기획실장
군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은 아니죠.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행정에서 판매...
김기성위원
그런 뜻은, 농특산물 예산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무슨 행정서비스 하는데 필요한 군민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써 세워놓은 베푸는 예산으로 저는 전부 봤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가. 때로는 판매소는 분명하게 선익을 논하는 기업적 활동인데, 공기업적 활동이죠? 사기업은 아니고, 군에서 하면 공기업적 활동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익이라도 나오고 때로는 어떤,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관계과장님도 깊게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행정서비스 나 우리 군에서 세금을 내는 군민들에게 해야 할 정당한 어떤 몫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벗어나서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든 고개를 끄덕이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무하고 여비, 무슨 차량스티커 부착해서 궁극적으로 혈세만 낭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이 일본 벤치마킹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에 상인협의회 관리 운영에서 그게 무슨 운영비 관리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계장님이 대신해서 말씀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지금 상인협의회 가입해서 실제로 거기에 나와서 활동하는 뭐라고 합니까, 업체가 어떤 주류를 이룹니까?
거기는 대충 알겠는데, 읍 단위에서 몇몇 상인들이 구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참여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읍면에서 온 사람이 읍을 제외하고 몇 명이나 되고 읍은 몇 명입니까?
읍은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약 20명을 보고 이것을 지원해야 하는 데는 다시 생각해볼 의향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야하고.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상인협의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질의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상인협의회가 관변단체입니까? 새마을협의회나 때로는 부녀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적기능을 띠고 있는 관변단체라는 것은 이익을 논하지 않고 공적기능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인협의회는 그분들이, 어떠한 이익집단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집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행정해서 느닷없이 급조해놓은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인협의회 관리 운영, 이것 좋습니다. 3천만원 적은 돈입니다마는 먼저, 상인협의회를 활성화 시켰을 때 안에서부터 불길이 붙었을 때 담양사랑상품권도 조금씩 밖으로 번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바자회를 하든 이벤트를 하든 정말 명품 좀 가져와서 바자회해서상품권으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상인들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님께 말씀하셔서 합니다만, 이것은 삭감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협의회에서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들도 몇 푼씩 걷어서 ‘우리 이렇게 단돈 5백만원이라도 만들어놨으니까 군에서 25백이라도 도와주쇼’ 이렇게 해야지, 3천만원, 이것은 관변단체도 아니고 국가 통일하는데 앞장선 단체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왜, 위원들이 그랬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열정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여론도 수렴해서 판단해서 해나가는 것도 담양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독선이 아닌 본인의 고집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그 속에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추진을 하시되, 현재의 문제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조계장님께서 농공단지업무까지 담당하신가요?
여기 안나오셨죠? 그러면 수석 계장님이시니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제가 제안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안간 부분인데, 농공단지 조성할 때, 에코하이테크단지 조성할 때 차입을 금년도에 얼마 하셨습니까?
80억 차입 다 하셨습니까? 40억 하신 것이 아니라 80억 하셨습니까?
혹시, 김경식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동주
김동주위원장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0억 지방채로 되어 있는데, 40억 차용을 해오고, 이번 연말에 80억을 차용해오려고 신청해놨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예산계장님은 그 정도 답변하시고, 실무자께서 안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듣겠는데, 예치금 이율이 차입금 이율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이자차익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치금 이자차익이. 얼마 발생됐다고 그때 그랬죠? 잘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오늘 예특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기금 운용의 부분에서 아까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투쟁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흐름을 제대로 아시고 예산투쟁을 하셔야 하는데, 자기 실과에서 자기 소관업무 계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투쟁을 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신다면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려고 하구나.’ 그런 것을 아셔야 하는데, 무작위로 ‘이것 다 살려주십시오.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경영체제로 가야 합니다. 지자체도, 퍼주기식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복지부분이 제 소관이 아니지만 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도 손을 대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다시 재설명을 요구한 것 같아서, 복지과 소관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어제 진통을 겪으셨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노출이 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계수조정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노출되어서, 그때 제가 퇴청을 안했는데 방송으로 실과장님들 긴급회의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실로 불려 가셔서 예산을 왜 이렇게 했냐고 질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예산이 완전히 승인이 되더라도 그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수
양대수위원
위원장님!
동주
김동주위원장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서 환경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예산서 ,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1억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몇 쪽이요?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05년도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이 2007년도 물가상승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환경공단과 마찰이 없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것이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이게 어떤 예산인데?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대행사업비 중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이란 말입니다. 자산적 규모죠?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소각시설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가상승률에 비교를 하십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아,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취득비가 아니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법규조항에 의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대수
양대수위원
2008년도 언제 마무리합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이것이 늦어도 9월까지는.
대수
양대수위원
9월까지는 마무리 하시죠?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됐습니다.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늦어도.
대수
양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주신 서면에 농정과장님 일 많이 하시고 하여튼 복잡하다보니까 항상 저희들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도 같이 표합니다. 대신 아까 주셨던 것, 143페이지 하우스 내 연작피해, 흙 객토사업, 주신 것에 대해서 예특위에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듣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지금 하우스 내 연작피해, 연작장애방지 관련 예산이 유사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흙 객토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2건이 있는데, 예산서상 부기는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연작장애방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흙 객토를 한다든지 윤작을 한다든지 제오라이트나 밀기울이나 쌀겨나 팽연왕겨나 이런 것들을 토양개선제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흙 뒤집기를 한다든지 심토 파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자체사업으로는 흙 객토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보한 두 가지 건은 아까 말씀드린 토양개량제나 심토 파쇄나 흙 뒤집기 이런 것을 용도로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조금이라도 해주시라는 뜻이죠? 보니까 1억은 깎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원예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연작장애문제 내지 지력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우선 일부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시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 또 위원님들께 협조를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인프라에 대해서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시설원예인프라 구축은 쉽게 말해서 딸기나 방울토마토, 하우스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하우스 설치사업비에 본예산 27억, 2회 추경에 9억, 36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보다 작은 29억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그런데...
김기성위원
올해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하던데요. 사업 않고 미집행 하는 것이 꽤 되던데.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현재까지 연말...
김기성위원
너무 우리 과장님한테 부담되어서 일에 눌려 압사하실까 봐서 저희들이 많이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올해 사업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전부 원인행위가 되고 발주가 된 상태이고, 아직 지출행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 추정을 하기 위해서 올 8월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1억원 예산이 필요했는데, 제2회 추경에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면 23억원 정도 거기에 10억 정도, 그래서 내년에 33억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군 자체사업비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를 활용해서 그것을 대체를 함으로써 내년도까지는 대체작목 육성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31억이 필요한데 깎아질 것 예상해서 29억25백에다가 또, 9억이 있으니까 38억을 만들어 놓으셨구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게 설명 드린 것 아닌데.
김기성위원
하여튼 이해해서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농정과, 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다수를 점하는데,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겠지만 주로 고단위기 때문에 재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1억 이상 일괄해서 한번 메모를 해주십시오. 에 첨단 고소득 온실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그다음 , 가축분뇨 공동지원사업, 대숲맑은 한우 기획 홍보 1억이 계상됐고, 64페이지와 65페이지 해서 브랜드육성, 그다음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1억77백,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단지 2억까지, 광범위합니다마는 우리 담양군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FTA 대응 차원에서 축산지원도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우리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볼 때는 비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축산농가의 가장 불만사항은 축산분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소득에 거의 45%를 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20억원 정도 예산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첨단시설농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시설농업은 여러 번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만 노동력의 부족이나 노후화 그리고 토양에 오랫동안 연작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토양의 연작장애문제 또, 영양의 불균형에 의한 품질의 균일화문제, 보급화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철골유리온실 또는 덮개의 형식에 따라서 경질판온실 또는 연질판온실을 확대함으로써 아까 오래된 것을 해결하고 가족농 중심에서 기업농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올 7월부터10월까지 실과소, 읍면장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주 토요일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한 결과, 우리 군이 시설원예분야에 있어서 선도지역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첨단자동화시설 면에서는 우리 군이 영광이나 강진이나 화순이나 나주나 김제나 전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첫째는 모든 환경과 영양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두 번째는 철골온실을 설치함으로써 내구연한 20년 이상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비가림하우스에 비해서 생산능력을 30%이상 상회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온실 설치를 신활력사업비 10억4천만원, 그리고 우리 군 자체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서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최소 경영단위가 3,000평 내지 4,000평으로 보고, 평당 단가를 50만원으로 봤을 때 60% 정도 보조를 함으로써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동주
김동주위원장
, 종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6억8천만원짜리.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해년마다 2005년도부터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전라남도와 발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를 친환경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11월 말 현재 34%를 달성함으로써 전라남도 내 선도 시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쌀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6억8천만원은 친환경쌀 단지 2005년도 370㏊, 2006년도에 840㏊, 올해 1,728㏊, 내년도에 2,500㏊로 해년마다 증가하는 친환경 쌀단지에 제초대행자재인 왕우렁이, 발효퇴비,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들 공급사업비로써 ㏊당 120만원 내지 150만원 사업비로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근식
이근식위원
, 가축분뇨 공동지원화사업 12억5천만원.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이것은 예산부기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농림부의 지원사업과 별도의 농림부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요구를 두 가지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애로를 해결하고, 경종농가 내지 시설원예농가에는 양질의 퇴비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 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7억5천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3억65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5억원과 지역특화사업에 따른 3억65백을 확보함으로써 이번 예산에 19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돈분 100t을 처리하고 오물 등 기타 90t을 처리함으로써 연간 1백만 포대의 퇴비를 생산하려고 하는 퇴비 액비화 병합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기반시설 정비까지 하면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추적을 통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공익성을 확보하고 할 계획이었지만 축협의 고정투자의 승인을 받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나머지 재원확보 문제와 함께 추경에 자부담 가능여부와 가능한도를 타진한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군청이 이 시설을 함으로써 축협을 포함한 제3의 단체가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는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이것은 먼저 담양 축산은 특히, 한우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담양농업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말로는 담양한우의 옛명성을 회복한다고 해왔지만 그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들을 못 벌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숲맑은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은 전라남도의 지원사업비로써 75백만원, 군비 1억, 축협이 자부담을 75백만원 해서 2억5천만원, 그리고 신활력사업비와 군자체사업비를 합쳐서 대숲맑은 한우의 혈통개량, 우량 정액공급이나 혈통등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혈통개량을 하고컨설팅 또는 사회환경개선, 계통출하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담양의 한우를 대숲맑은 한우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브랜드화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 홍보비 1억원은 지금까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벌려 왔습니다마는 언론, TV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1억원을 별도로 신활력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축산단지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비로 올해 축산단지를 조성코자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우 사육농가들도 채비가 잘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어느 농민들 7명이 단체를 결성해서 어느 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보조율이 50%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올해 사업비와 내년도에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 2억원 합해서 6억원을 가지고 마을 권에 있는 기존에 축사들을 마을권 밖으로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무항생제나 유기한우를 생산하는 계획적인 단지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제가 보충으로, 첨단 고소득 온실단지는 몇 개소입니까? 10억4천 가지면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10억4천만원과 군 자체사업비 11억원을 합하면 21억원인데, 4,000평 규모로 하면 2개소를 더 할 수 있고, 3,000평 규모로 하면 3개소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율을 70% 보고 평당 단가를 50만원으로 봤을 때.
근식
이근식위원
월산에 있는 유리온실 하나 있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
그게 얼마 정도.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철골이라는 것은 같지만 지붕의 성격에 따라서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연질판온실로 구분을 하는데, 그런 유리온실의 경우는 지금은 평당 1백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너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유리온실이 생산성 향상이나 내구성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입니다마는 유리온실 형태의 철골로 하되, 비용이 50% 정도 투자되는 연질판 또는 경질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지금 첨단 고소득 단지로 3,000평으로 했을 때 3개소, 4,000평으로 할 때 2개소 정도 한다고 했는데, 1개소에 약 작목 반원이 10여명 정도 한다고 했을 때 몇 사람의 사업비를 갖다가 영세한 농민들한테는 고루 혜택이 못가고, 물론 앞서가는 선진 농업을 하려면 자동화로 해야 그것도 그렇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2～3개소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영세한 농민들은 혜택을 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 다음에...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첨단 자동화시설이 좋다기보다는 필요 불가결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담양에는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
다른 시군도 있다면 몇 개소에 불과할 것이에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런데 거의 많은 시군은 1시군에 3개소, 4개소, 전라북도 김제는 10,000평 이상, 전주, 복흥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군이 시설원예 선도농업 선도 군 지역 치고는 뒤떨어진 편에 속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다음에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 육성에서 홍보 1억 세워진 것 있는데, TV 등 이런 것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함평한우 하면 어느 정도 명성이 나던데, 지금 1억 가지고 한다고 해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육질을 개선하고 혈통을 개량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 기반조성을 어느 정도 2～3년에 걸쳐서 하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다른 실과소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첨단 고소득 온실단지 조성 있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첨단농업이나 앞으로 미래의 농업에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기법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예측가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산자 농가가 과연 이루어질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무협의 또는 토론을 가졌습니다.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필요성과 연작장애문제, 노동력문제, 품질의 균일화문제 그런 것을 다시 강조를 안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담양이 시설원예농업의 비교적 선도지역이어서 신규투자 할만한 여력을 가진 농가가 없다. 두 번째는 과연 행정에서 50%, 60% 보조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40%, 50% 자부담을 해서 효율성이나 경영성과가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라기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담양이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타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교적 젊고, 그 대신 경험이 있는 농가들로 교합을 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 농가에 참여하는 농가는 개별적으로 생산 가능하죠? 겸해서 할 수 있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농가들이 위험부담도 있고, 꼭 성공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 부분을, 이런 고정투자가 많은 부분인만큼 작기가 긴 작물을 해야 되는데, 파프리카나 완숙토마토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 사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효율성 또는 경영성을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아까 온실부분에 경질파이프온실로 하신다고 했는데, 확정을 하셨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여러차례 토론을 거쳤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효율성이나 경영성 면에서는 지붕을 유리로 해야 하지만, 농가의 자부담 능력이나 군의 재정 능력을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
종원
박종원위원
수확량의 문제는 어때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수확량의 문제는 유리온실보다 경질판이나 연질판이 15% 정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됐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랬어요? 내부시설은 같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붕의 종류에 따라서.
종원
박종원위원
평당 단가에 20만원?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아니, 50만원.
종원
박종원위원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유리온실이 7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유리온실 지금은 1백만원 정도.
종원
박종원위원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강진이나 평택에서 짓고 있는데 농가선택사양 빼고 기본사양만 80만원, 90만원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농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그리고 여유를 갖고 일을 추진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올해 판단해 보면 어떤 과시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첫째, 대체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판로가 보장되지 아니한 투자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분야는 전라남도 시군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경지면적 대 인증면적 비율로 봐서 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은 고소득으로 가는 농업이라기보다는 수입개방시대나 소비자의 기호에 급변하는 속도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숲맑은 쌀, 한우 브랜드화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과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품질을 고급화를 한다든지 또는, 홍보의 일관체계를 갖춘다는 면에서 실패라기보다는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양대 RPC간에 수매원료고 확보문제, 수매문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경축순환농업센터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농림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조속히 확정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우스 연작피해, 노동력 부족, 지하수 고갈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 하우스 내 연작피해 있죠. 객토사업.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충분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었죠? 2007년도에.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00ha인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1억75백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업양이 턱없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흙 객토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농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선도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로 이해하기보다는 지대가 낮은 경우 성토효과를 거둔다거나 그런 측면도 있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필요성을 절감하는 농가들은 사업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고.
종원
박종원위원
내년 예상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내년도 우리 관내 시설원예 비가림하우스 총 기본면적이 700ha 정도 되는데, 20%만 잡아도 140ha.
종원
박종원위원
그래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담양의 하우스들이 대부분 5년 이상 된 연작을 해온 하우스들이기 때문에.
종원
박종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고설 양액재배 있죠? 양액재배와 수경재배가 같은 말이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같은 말인데, 수경재배로 통일을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농정과의 수경재배시설 예산과 기술센터의 양액재배시스템과 차이가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양 부서끼리 합의하기를 딸기 일반수경재배, 고설수경재배는 농정과에서 하기로 하고, 고설딸기육묘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해서 예산부기상은 정확히 표기는 안됐습니다만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보조금 지원 프로테이지는 같죠?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농민들한테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만 농림부나 군 자체에서 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은 보편화 되고 일반화 된 사업들이어서 50% 보조사업을 하는데, 중앙부처로 말하면 농림부 산하지만 진흥청에서 별도로 시험연구 또는 기술보급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농림부나 우리 군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기술센터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농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형평성 차원에...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양액재배하면 수확량은 많아지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나 자료에 의하면 30%징수, 징수효과도 징수효과지만 품질의 균일화가 이루어진다. 필요한 영양들을 골고루 계획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담양의 양액재배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사실은 담양에 방울토마토 내지 완숙토마토 양액재배는 전국적으로 선도지역입니다. 무정 오룡리, 반룡리를 중심으로, 그러나 그 시설들은 형식은 양액재배 형식이지만 현대화된 양액재배 체계를 갖추었다고 지금에 와서는 보실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양액재배는 네 농가 정도.
종원
박종원위원
양액재배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비 절감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적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고서 수경재배 10ha 예산을 계상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초기에 보급을 하다보면 약간의 인식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금월리 연하춘작목반이 올해 처음으로 한 결과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자꾸 하신 말이 반복되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액재배 면적을 왜 늘려야하냐면, 과장님 말씀처럼 담양에 선도농업인들 육성하고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을 통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도 지역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많은 실과소장님들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데 농정과 질의가 끝나면, 실과단소별로 보면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적은 데도 있어요. 직제 순을 무시하고 간단한 데 먼저 해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끝난 실과단소장님은 가셔야 하는데, 중복된 의견들이 나올까봐, 오전에 다 마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이 금년에 취토장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올해에는 에코하이테크단지에서 절반 정도...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이 안 좋았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반드시 좋은 흙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면 일부에서는 광주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런 예산을 확보해도 과거에 보면 취토장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었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금년에도 조금 사업이 남아있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금년에 약간 남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약간 남아있죠. 그런 것들은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복지과장님! 200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과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좀 많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과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사업 하시려면 너무 많은데, 이고 지고 가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담양군 관내 자원봉사자 총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담당계장님...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총 인원이 2,800명 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2,800명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태안반도 유류 유출사고 났을 때 자원봉사 투입됐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안 갔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거기에 가게 되면 혹시 실비보상 해주시겠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실비보상은...
대수
양대수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주시겠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차량운송이나 점심은 해줘야죠.
대수
양대수위원
점심도 해주시고.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취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자원봉사가 내 돈을 투자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실비보상을 받고 보상차원에서 해야 자원봉사입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자원에서 봉사를 한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면 실비보상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래요? 내년도 담양군 2008년도 예산에서 자원봉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복지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셔놓고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가야 할 예산이 총 얼마인지 몰라요? 국비 포함해서 6억입니다. 담양군에서 자원봉사자한테 지급될 금액이 6억입니다. 적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적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수
양대수위원
2004년도에 비하면 아주 적죠. 예산을 더 확보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실비보상 해주시려면.
동주
김동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도 거기에서 받나요?
대수
양대수위원
본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방문요양사업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금년도에...
대수
양대수위원
2007년도에.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1,517명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1,517명. 2008년도에는 2,500명 하시겠다고 했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말까지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말까지 12억5천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12억5천 집행할 계획이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금년도 방문요양사업에 2008년도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26억6천이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급식비가 21억5천이고.
대수
양대수위원
자원봉사 실비까지.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자원봉사 실비가 5억16백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렇죠. 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도 부모님들도 모셔 보고 그랬지만 저도 노인도 한분 모시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제대로 방문요양사업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현재 운영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래요? 지금 중앙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동네 사는,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분들, 그분들 제대로 파악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분기별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경로당에서 급식지원 하는 데를 뭐라고 하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급식경로당이라고.
대수
양대수위원
급식센터라고 합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급식경로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방문요양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도, 인원도 적절하게 안배도 하셔야 할 부분이고,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아시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금년도에는 부기명을 낱낱이 기록하셔서 본 위원도 이 숫자라고 빨리 판단되고 예산요구를 이 정도 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군비의 낭비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저는 낭비라고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내놓은 것은 금년도 현재 1,517명을 기 급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명년도에 75세 이상 독거노인 전부하고 80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정확히 독거노인도우미 생활지도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그 인원이 1,100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부모들이 자식 낳아놓고 자식한테 받을 것이 뭐 있답니까? 자식들, 부모 놔두고 가버리면 그 노인들 전부 해주시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 효가 뭐 필요합니까? 보니까 예산에 기금으로도 효 복지기금으로도 나간 것 있네요. 노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있구만.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경로당취사시설 기능보강이라서 150개가, 우리 담양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304개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150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시겠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우선 급식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급식경로당이 150개입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13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명년도에 인원을 확대하면 150개 정도 될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소당 1백만원씩의 김치냉장고 등 가스레인지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이것은 퍼주기식입니다.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산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업체와 조정을 해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다음 조치는 위원님들 몫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하시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용하시는데 운용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산서에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수
양대수위원
그렇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하시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1가구당 15백만원 지원하십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융자사업이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회수하는데 지장 없어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보증인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만약에 저소득층 홀로사는 노인으로 해서 15백만원 지원해주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보증인을 같이 해서 신청 받거든요.
대수
양대수위원
보증인이 갚은다고 합니까? 1년에 1억8천씩 융자금을 지원하시는데, 융자금 회수는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언제부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전에부터 해온 사업인데, 금년도 원금 회수를 얼마하신다고 했냐면 62백만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융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기금에서 융자된 기금이. 잘 모르시겠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사회복지기금으로 2억을 복지예산에서 전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얼른 판단했을 때 2억까지는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판단이 되네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30억을 목표로 계속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현재 26억이 되어 있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아닌데...
대수
양대수위원
내년에 26억이 되겠는데?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24억이나 25억 될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복지기금에서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담양군에 장학기금 있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또, 복지기금에서도 장학금 지급을.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렇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복지기금 운용 잘 하십시오. 기금운용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본 위원이 요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과장님, 현재 방문요양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큰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명분과 자기신념이 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혼자 문득 방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라고 구분할 수는 없죠. 너무 많죠. 현재 담양군에서 하는 방문요양사업용어는, 좋은 용어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효친에 도움 되는 용어, 급식도우미, 경로식당 종사자, 자원봉사자 소위 도시락 배달하신 분이십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노인돌보미,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돌보미까지 해서 좋은 용어들은 전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17명 하셨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작년도라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늘어난 것이 2,400명, 아니 2,500명이라고 하셨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김기성위원
노령연금 수령인원이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확정은 안됐는데 6천명 정도.
김기성위원
6천명 중에 방문요양사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포함이 됐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김기성위원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양의 철학 때문에 경로효친, 효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약적으로 커져가는 기분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급식사업이요?
김기성위원
예.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급식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물론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2,500명을 하도록 예산을 위원님들이...
김기성위원
예, 했습니다. 3천명 한 것을 깎아냈습니다. 1,500명으로,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하거든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선관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1,500명밖에 못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이 현재 방문요양사업을 받고 계신 분들, 다수의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습니까? 고마워 안 해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는데...
김기성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천명 정도 잡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깎은 이유가 충분히 1,500명 정도 수혜가 가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넓혀지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1만명 정도, 때로는 군민 다 하더라도 참 좋은데, 너무 그쪽 예산에, 다른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과장님께 제가 하소연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르신들의 경로효친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작년에 했던 1,500명에서 거의 1천명이 늘어서 1,517명에서 2,500명이니까 1천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키워나간 것이 안 나을까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2,500명 정도 계획 했는데 선관위와 협의가 안 되어서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1천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김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75세 이상 전 독거노인과...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선관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늘려간다. 선관위에 이상이 없다고, 열정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속으로 연세 드셨어도 아직도 짱짱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급적으로 늘려가야 하느냐. 1,517명에서...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앞으로 2,500명 이상 더 늘릴 숫자도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2,500명에서, 그분들 들으시면 이상한데요. 저 나름대로 파악을 일부러 했습니다. 방문요양사업, 저는 줄여서 도시락사업이라고 하는데,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하는 것도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인원은 1,517명인가 모르는데, 그 마을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가서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혼자 과장님한테 조금, 나머지 예산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이 견인차 되어서 현재 정말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2,500명으로 늘리고 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부과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봉사단체들이 조금씩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때로는 청년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도 많고, ‘너희는 이쪽을 맡아주라’고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행동하면서 경로효친사상도 고취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질적인 해결보다는 물질에서 부과되는 어떤 영적인 행위까지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뒤에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개정 언제하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조례가 의회로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넘어왔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조례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왕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당 등록이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304개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304개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우리 담양에 몇 개 마을입니까? 298개 마을이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런데 마을 수보다 늘어났네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노인당 등록을 하려면 몇 분이 계셔야 합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10분 이상.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재 138개 경로식당을 노인당에서 하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일본 벤치마킹 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수
양대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숲과 문화가 숨쉬는 담양화보집이 무엇일까요?
김용
김용기획실장
이 화보집은 담양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대나무 숲, 관방제림이나 그런 마을 숲을 문화와 연계해서 화보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화보집이라면 사진첩인가요?
김용
김용기획실장
그렇죠.
동주
김동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지금 부기명이 숲과 문화가 숨쉬는 담양화보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수년간 자료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될 형편인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책을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화보집이 발간된다면 담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이 역사자료가 되고...
대수
양대수위원
잠깐만요. 이제 금방 김봉규 계장님 말씀 하신 것 수년 간 사진이라고 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수년 간 축적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그 자료가 화보집으로 발간되지 않고 그때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책자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래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까? 숲과 문화가 숨쉬는 담양화보집,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담양화보집인가 그렇게 해서 나와 있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다른 쪽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이죠?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금년 연초에 아마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담양에 이야기, 각종 문화, 역사, 유적, 경제, 사회적인 그런 부분 이야기 집으로...
대수
양대수위원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목별로 해줘도 집행부에서 예산 목을 바꿔버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목변경 해서 다른 책으로 발간해버리면 예산 세워 줄 필요가 있나요? 예산승인 받을 필요도 없죠?
김용
김용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또, 이책 예산이 성립되면 다른 목으로 바뀌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아닙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어떻게 장담해요? 김계장님! 의회에서 바꾸라면 바꿔야지.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주고도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죽산매구굿 보존자료 발간책?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예.
대수
양대수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향토무형문화재 제1호 죽산매구굿이활발하게 무형문화재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담양의 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수북학구당.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수북학구당 발간집은 2007년도 5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8년도에 책자로 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45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번역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책자로 발간을...
대수
양대수위원
춘우정기 뭐라고요?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2007년도에 5백만원 투입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책자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대나무촌 발간은 무엇인가요?
담당
문화담당
김봉규 담양 문화의 전반에 걸친 역사, 문화 책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문화가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김계장! 금년도 본예산 봐보세요.
대나무촌?
동주
김동주위원장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 계속합시다.
대수
양대수위원
본 위원이 김봉규 계장님께 관광과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해줘도 바보 되는데,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행정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예, 필요하죠. 고서와 대전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도입된 것이라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신권지폐가 인식이 안 됩니다. 낡은 기계거든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대를 편성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자판기도 지폐감지기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다른 기계는 이상이 없죠?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지금 2대를 11월 중에 쓰지 못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니까 지폐가 안 되어서...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아니, 11월 중에는, 예를 들어서 지폐 말씀을 드렸는데, 낡아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몇 년 사용 했습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2001년도에 샀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대수
양대수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재무과장님? 전희주 과장님!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희주
전희주의회사무과장
연수가 기계마다 틀려요. 종류마다 틀리거든요.
대수
양대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병태
안병태민원과장
민원과장 안병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2005년도에 했고, 고서나 대전지역에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급이 안 된 것은 법원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되거든요. 1년에 현재 발급되고 있는 21종으로 해서 각종 민원을 발급하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발급한 것이 우리 군에서 군이나 다른 시군까지 할 수 있는4,116건이 발급되었고 법원등기부등본이 2,900건이 되었습니다. 총 7,116건이 발급되었는데 지금 법원 것이 읍면에 것은 2개가 안 됩니다. 신화폐가 인식이 안 되고 다른 군 단위를 보면 각 면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가 가동이 안 됩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수
양대수위원
아니, 과장님! 영상회의실 시스템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영상회의실 시스템이 노후화됐습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영상회의시스템이 도와 같이 했던 것인데 6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내년에 도와 시군간에 일괄 교체를 하는데 우리 군 부담이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게 확보를 안 해놓으면 안 해줍니까? 도에서 해주라고 하면 되네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아니죠. 시군 자기부담이 6천만원입니다. 도는 9억이고요.
대수
양대수위원
도 행정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것이죠?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우리 군만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몇 월에 한다고 합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내년 3월, 4월에...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눈치채셨네. 3월과 4월에 해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추경은 2월에 해버립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영상시스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간에도 도와 네트워크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화질도 안 좋고 노후화 되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굳이 여기에다가 목 안 넣어도 돌려서 잘 씁디다. 예비비까지 풀어서 써버리세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한 가지를 가지고 열 가지를 논하지 맙시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378페이지, 농로포장사업 주민건의 구역 등,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주십시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당초 읍면에 9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 경계지역에 소외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서로 읍면끼리 우선순위 배정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포장 농로와 용수로, 배수로 관계를 금년 9월에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미포장 농로가 7.6㎞가 나왔습니다. 22개소에,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5억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22개소에 대해 7.6㎞에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김기성위원
5억이면 다 됩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총 몇 ㎞ 됩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7.6㎞입니다. 5억 가지고는 전체 해결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기성위원
5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될 것 같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면과 면 사이...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소외 지역입니다.
김기성위원
자기것 따지다 보니까 팽개쳐 놓은 곳이죠?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를 들면 창평면 해곡리 사람이 고서 동운리에서 농사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서에서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 순위...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농로로 본다면 고서, 창평, 대덕, 무정, 월산, 수북, 대전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의 8개면 다 들어가네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각 면과 면 경계지역이니까요.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손을 펴고 눈을 가리지 맙시다. 그렇게 답변하지마시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김기성위원
하여튼 건설과장님!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버려요. 모니터요원들이나 군수님과 직접 해서 본예산에다가 명기시켜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복지예산 깎아서 그리로 줄게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비에도 금년에 10억에서 19억까지 올랐는데요.
김기성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면과 면 사이에다가...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속기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정직하신 말씀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면과 면, 취약지구 서로 미뤄버리고 안 한데는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전하고 수북하고 비근한 예로 15,000m 그러니까 1.5㎞죠. 성산리에서부터 황금리까지 대전면에서 다 하고, 성산에서 고성리 모정 있는 쪽으로 거기도 짧은 구간이지만 400m 되나, 거기도 다 대전에서 하고, 그런데 성산재라고 경계지역에 저수지위에 있는데 그런 데도 안 해놓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성산재 위에 부분.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읍면에서 우선순위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 임의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근식
이근식위원
읍면으로 밀면 안 되고.
대수
양대수위원
이야기도 길어지니까 결론 내릴게요. 그런 중첩된 지역의 것 지역사업으로 올리세요. 추경예산에 그것 목을 지어서 해드릴게요.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것이에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예산서에 이름을 지어줘도 바꿔버린 판인데, 안 그래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나중에 집행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추경에 해줄께 명기를 하세요.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해서 삭감조서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만들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봤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보셨으면, 소장님이 무엇을 요구하신가, 삭감조서가 이미 공포되었으니까 그것 보고 예산요구 할 것을 얘기하세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시범지역이고 위험부담이 따를 뿐더러 초창기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시범적으로 100%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양군만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은 그런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을 지적하셔서 일부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국비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면적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지금 보조율을 똑같이 맞춰서 더 면적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위원장님이 말했네요.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하시는, 서울에 농산물판매장이요?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예.
김기성위원
삭감조서를 보셔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예.
김기성위원
지금 서울에서 하고 계신 농특산물판매사업단 판매활동의 목적은 농민을 돕는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2차적 목적은 이익을 창출해야죠?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행정이 추진하는 모든 일이 꼭 농민을 위한 부분도 있고, 농민을 위한 부분을 하다보면 그것 자체가 이익창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농민들도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생산된 모든 농산물판매도 저희들이...
김기성위원
소장님! 농민을 위한다면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때로는 현재 유통사업소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저온저장고라든가 많은 것을 해서 농민들 생산성 향상이나 가격을 맞출 수 있게 냉장고에서 내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들입니다마는, 그런데 판매활동이라는 것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한다면 담양군 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자금이 지금 현재 형성하는 것보다 다음에 쏟아 부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결국 이윤이 창출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김기성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향후 6개월, 그다음 6개월 그렇게 해서, 때로는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각성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추상이라도 해서, 위원들이 안심하고 해줄 수 있는, 군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하지 않았다는, 자괴감은 안 갖게끔 뽑아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본 위원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주
김동주위원장
살려주려나 보네요.
대수
양대수위원
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현재 일반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면 지렁이 사료로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수슬러지를 소각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환경과장님도 9월 안에는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아마 9월은 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추경에 다시 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해주시면 9월 중에 쓰레기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정리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아니, 그러면 9월에 준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과장님은 9월 중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일반쓰레기만 소각시킬 계획으로 2005년도부터 환경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 하수슬러지도 병행해서 처리하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하고 해서 16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본 위원이 하수슬러지 소각으로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위탁관리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이 전부 계상이 되더라도 사용을 안 해서 불용처리 되면 다시 순세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죠?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민간위탁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