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억 7,600만원보다 34.9% 증가한 5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수수료 14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5,600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31억 7천만원보다 17.8% 증가한 15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55억 7천만원,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35억 3천만원, 보건지소 일반약품등 구입비로 7억 9천만원, 예방접종비에 활용한 의료 및 구료비 5억 1천만원, 하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2억 3,800만원, 본소 및 보건지소 시설보수 사업비로 1억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군산시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08억중 2008년도 사업비 33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구성은 기본조사설계비로 9,721만 5천원, 실시설계비로 2억 9,747만원, 건축공사 시설비로 국비 포함 28억 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1억 1,012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로 2,0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21억 4천만원은 한국토지공사와 군산시 정산시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시비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등 개선사업는 총 사업비가 2억 2,910만원으로 과목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성내역은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9,600만원, 대야분소 의료장비 자동혈압기외 2종으로 1,050만원, 옥구보건지소외 12개 지소 약품포장기외 30종 장비 구입으로 8,260만원, 개야도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으로 2,832만원, 오지 6개 도서 진료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전보건진료소 이전과 신축사업으로 624쪽에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2억 3,8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구성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398만 4천원, 실시설계비로 796만 8천원,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030만원, 감리비로 441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1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에서 626쪽으로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9,2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구성내역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2억 3,256만원과 보건지소 진료 및 한방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억 5,9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보건소 및 지소등 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비로 총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구성 내역은 보건소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 시설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본소 수선비가 700만원, 본소 기계실 수선비 1천만원, 예방접종실등 실내보수비 1천만원, 지소 4개소의 수선보수비 3천만원, 보건진료소 11개소의 수선보수비로 1,500만원, 대야분소 수선보조금 1천만원, 성병진료소 수선보수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에서 627쪽으로 보건지소 개소식 행사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3개소 개야도, 옥구, 개정 개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비로 총 사업비 3억 2,095만 7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방역소독 인건비 2억 3천만원과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5,90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1천만원, 차량용 소독기외 3종 장비 구입에 2,190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4쪽 성병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진료소 운영 난방비등 일반운영비로 440만원과 성병 검진 및 치료여비 192만원, 성병검진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정보관리비 의료기관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기금등 보조사업으로 에이즈의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00만원, 여비 120만원, 에이즈검진 및 치료비 7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9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에서 677쪽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전염병발생 대비 예방약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형 수직감염사업으로 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로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 추진여비로 도비 포함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에서 68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백종현 과장은 오늘 갑자기 집안에 애사가 생겨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7쪽에서 642쪽 기금등 보조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6,1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구성내역은 627쪽 금연클리닉사업 1억 1천만원과 63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1억 100만원, 634쪽 비만클리닉사업 5천만원, 635쪽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47만원, 635쪽 치아홈메우기사업 3,568만원, 635쪽 노인 의치보철사업 1,350만원 다음은 639쪽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 8,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치아사랑 효과 톡톡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4,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구축사업으로 1,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억 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644쪽 주민질병 조기발견에 1억 784만 5천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으로 645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도비 포함해서 8,72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비 포함해서 2,0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3,1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국고 및 기금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전산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총 1억 5,693만 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844만 8천원을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1,85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불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포함 1억 2,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인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도비 포함해서 2,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여성건강검진 사업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포함 3,6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49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보조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도비 포함해서 6,0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기금 보조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도비 포함해서 5,1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기금 보조사업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 1억 3,043만 4천원, 병의원 접종비 7,256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도비 포함한 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비로 2,8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국가 보조사업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비 포함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8,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자체사업인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총 5억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1억 8,950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1억 7,7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비에 505만원, 민간위탁 병의원접종비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유아신장체중 측정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인 시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구입비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시 자체사업으로 출산용품 지급사업으로 출산용품 구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총 3억 7,2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785만 3천원을 암 건진사업비로 3억 5,428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전립선암 검진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1,8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3억 4,6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9쪽입니다.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9개 사업으로 65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4,170만원과 661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2,126만 2천원, 662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4,134만 4천원, 664쪽 경로당 진료사업 1,757만원, 665쪽에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 3억 7,986만 6천원, 667쪽에 희귀난치성 환자 진료비 지원에 2억 9,835만원, 667쪽 정신보건 사업으로 4억 2,315만 7천원, 669쪽 치매관리 사업으로 1억 7,925만원, 669쪽에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2,480만원 총 14억 2,9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내실 있는 진료사업으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사업 총 8,725만 6천원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7,152만 6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에서 671쪽까지입니다. 이동 진료차량 및 의료반 운영 관리에 있어 이동 진료차량 유지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에서 672쪽입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검사실 각종 검사시약, 흉부X선 검진재료, 제증명 발급 등으로 총 1억 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으로 총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구성내역은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에 도비 포함 464만원, 아토피 알러지항원 반응검사비로 도비 포함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경봉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운3동에 보건소가 하나 있죠?

예.

보건지소는 몇 개있습니까?

12개입니다.

그럼 보건진료소는 몇 개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22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1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가 22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보건지소 12개는 각 읍면 단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는요?

지소를 읍면 단위로 본다면 진료소는 마을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마을은 더 많은데 80년대 농어촌 의료서비스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료취약지역이 선정되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이 해제되면 같이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산에서 취약지역이라고 보면 섬하고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 사각지대로 보는데 지금은 교통문제나 도로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섬을 제외하고는 교통 취약지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진료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 1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료소라든지 지소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전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임피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6.25 끝나고 어려운 시절에는 병원도 없었고 진료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공의료서비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시민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에 보면 병원들이 남아돕니다. 대야에도 요즘에는 병원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아무리 먼 곳도 차로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요즘에는 119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습니다. 콜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계속 신축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일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진료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골지역은,

요즘에는 술 먹고 119 불러도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료소를 다시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구조조정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진료소를 폐쇄하고 차라리 지소에 해당되는 의사들을 배치한다든지 물리치료사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진료소에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료하고 약을 줍니까?

진료소장님들에게 투약권이 있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 잘못 지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요즘은 병원도 오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분들이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는 축소를 해야 하고 지소도 읍면 단위에 하나씩 있으니까 거기에 좀더 시설 보강을 하든지 의료진을 보강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태에 맞게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50년 전부터 잘못 왔다고 앞으로 100년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2008년 1월 중에 올 예정입니다. 그때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계획을 짜다보면 지역에 있는 세부사항까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시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읍면 단위의 돌아가는 일들을 알겠습니까?

제가 10월에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알아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지방정부에 권한도 이양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하자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진료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소나 이런 부분들의 의료진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국적인 현상을 우리시에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건지료소는 1,987개 정도 되고 전라북도만 벌써 242개 정도가 됩니다. 현실을 공감하고 인력 감축이나 통합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실행을 옮긴 곳은 없습니다. 또한 진료소 신축문제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내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시는 적게 드는 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인근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가 거의 100% 신축되었고 진안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 진료소가 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해 거의 신축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진안하고 정읍은 산골입니다. 그런 곳과 비교하지 마시고 전주나 익산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저기 강원도 산골 얘기를 하셔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력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을 중단하고 보건지소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보건지소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책방향과 마인드를 소장님부터 가지고 계셔야 앞으로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950년부터 온 것을 지금은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50년 이상 왔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때는 혜택을 받았고 그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한 시대에 맞추어서 가야지 안 바꾸고 옛날부터 왔으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고 혁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2008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하전보건진료소 신축은 세태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56쪽 출산용품 지급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종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백일용 내의하고 베개, 샴푸, 로션, 파우더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급 절차는 읍면동에 교환권을 배정해서 출생신고시 교환권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달 이내죠?

예.

산모들은 8~9개월이면 출산용품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굳이 출산 이후에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달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한달 후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달 후에 가면 이미 베냇저고리는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출산용품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주는 이유라기 보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출산을 장려하신다면 산모들의 취향도 고려해 주셔야죠. 산모들마다 물품을 구입하는 취향이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출산용품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산시에서 다만 작은 것이라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있는 것을 또 줬다든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줬다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검토 후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산모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출생한 것을 기념할 만한 선물이 되어야지 시에서는 돈이 나가는데 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산모들의 취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10대 전략작목 중심으로 직원 1인당 한 작목씩을 전문화하여 농가경영컨설팅을 실시토록 하는 농업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시설과 포장을 농업인과 소비자의 교육장으로 개선하고 세 번째 모든 행사와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성과 지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9,971만 4천으로 작년 세입예산액 8억 5,678만 4천원보다 4,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6,129만 5천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52억 479만 1천원보다 3억 5,65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수입 1,889만원, 국고보조금 5억 1,963만 2천원, 균특보조금 6,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9,51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57%인 총 31억 5,946만 2천원으로 농촌인력육성분야 18억 3,902만 3천원, 농업기술개발분야 13억 2,043만 9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3%인 24억 99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4억 5,638만 9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4억 4,3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42억 4,085만 6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13억 2,04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사업개발 지원으로 1억 2,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비, 분권교부세, 시비 합쳐서 1억 1,0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운영등에 1억 1,7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농촌 체험교육 및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에 1억 1,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4H 정보지공급 보조금으로 50만 4천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1,5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제40회 전국 농촌지도자대회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2008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잠정 날짜를 결정해서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이 군산에 모여서 전국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쪽 정보화농업인 육성에 대해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군산팜 육성입니다. 군산팜은 군산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농가들의 모임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농기계 훈련사업은 2,61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농기계 임대 운영은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영농현장 경영 컨설팅 시스템 운영으로 4,2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현장에서 농가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쪽에 영농현장 경영컨설팅 노트북 구입 3천만원 등을 편성해서 4,2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농업인 교육지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일반교육에 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은 내년도에 국비를 따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에 3천만원을 국비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농촌 건강장수마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에 농촌건강장수마을로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신개소 1개소를 선정해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07쪽 농촌노인교육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편이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와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4천만원은 노령화마을이나 농작업 안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작업이나 농약, 농기계 등으로부터 농작업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9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찜질방 운영 지원은 15개소에 개소당 75만원씩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및 관광상품화에 대해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710쪽 시설비 2억 1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 80평 규모의 시설을 증축해서 시설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촌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원 제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에 농특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전국 생활개선대회 행사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전라북도 전체 생활개선 회원들이 군산에 와서 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 농업발전 여성농업인의밤 행사지원 1천만원은 경제건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713쪽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개소당 400만원씩 10개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농업에 있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 참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분야는 작년보다 76% 증가한 13억 2,0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등 11개 사업에 6억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특화분야 기술보급사업으로 밀기울등 친환경 자재투입 실증시범등 11개 사업에 2억 8,496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 새기술현장 실증시험포 운영등 9개 사업에 3억 6,7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5쪽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으로 일반운영비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단지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식량작물 애로기술 기술실증 지원으로 연구개발 시범연구비 사업으로 최근 문제되는 병해충 경작기술 10개소 10㏊로 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유지 안전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어 3천점을 토양검증 할 수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등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하단 농촌지도장비 지원입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병해충 진단 및 예찰포 운영으로 인건비등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하단 우량종자 증식답 운영으로 8,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우량종자 증식답 연구개발비로 630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민간자본이전으로 2,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포트묘 이양현장실증 재배로 연구개발비 친환경 포트이양기, 종자 파종기, 포트세척기등 구입예산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쌀품질관리실 기술보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수출확대 및 특화작물 육성으로 수출작목 및 신설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시범으로 1억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특화작목 및 신기술지역 적응시험 기술보급으로 8개 작목에 대한 시험연구 실증재료비로 5,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식량작물시범 버섯비닐멀칭 환경개선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소득작물시범 민간자본이전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새기술 현장기술을 위한 실증시범포 운영으로 2,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생활원예 육성으로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처농업 및 농가실증시범 현장애로기술 개발로 9,0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732쪽 환경친화적 축산자원화 및 축산경영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환경친화적 축산자원화 및 축산경영 통합시스템 생균제 제조장비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향상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악취저감시설 3개소와 바이오필터 설치, 암모니아, 황화수소 탈취시설을 저희 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축산분뇨 친환경처리 양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1억 5,7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선터에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5쪽 철새축제와 연계 조류생산 판매 시범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의 총괄예산 규모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24억 6,100만원보다 8.6% 감소한 22억 4,9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1,900만원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월명수영장 사용료 3억 1,800만원, 주경기장 사용료 1,200만원, 야구장 사용료 200만원, 테니스장 사용료 1천만원, 월명체육관 사용료 900만원이 되겠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6,600만원,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으로 균특 국고보조금 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6,700만원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3천만원과 자료복사카드 판매 수수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2,800만원,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 5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100만원, 균특보조금으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비 10억원, 기금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외 2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연장과 전시실 사용료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새생태관리과 세입예산은 2억 1,100만원으로 10층 레스토랑 임대료 1,700만원, 철새조망대 입장료 수입 3,200만원, 회전레스토랑 전기 및 수도사용료 6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으로 국고와 도비보조금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 예산 147억 6,800만원보다 26.9%가 감소한 10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46억 6,100만원, 물건비는 21억 6,900만원, 경상이전경비가 9억 8,500만원, 자본지출은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7년 예산 52억 5,200만원보다 15억 3,300만원이 감소한 3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4억 9천만원, 물건비 8억 1,500만원, 경상이전비 2,400만원, 자본지출은 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의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8년 예산 58억 8,600만원보다 24억 4,100만원이 감소한 3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4억 7,100만원, 물건비 5억 5,300만원, 경상이전경비 4,600만원, 자본지출은 1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의 문화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7년 예산 11억 6,7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인건비 9억 4,200만원, 물건비 2억 2,400만원, 경상이전경비 3,700만원, 자본지출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의 철새생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7년 예산 24억 6,1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감소한 2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인건비 7억 5,700만원, 물건비 5억 7,500만원, 경상이전경비 8억 7,700만원, 자본지출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을 위한 체육의 인프라 구축, 국내 유일의 자연생태학습시설 환경 구축, 청소년회관과 문화회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에 4억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고보조금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6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0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수영장 연료 및 시설유지 보수비로 1억 9,1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공사로 운동장 정지작업비로 8,995만 7천원, 배수로 정비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도색공사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밀 안전진단 보수공사비로 주경기장 보수공사에 5천만원, 야구장 보수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비는 저희가 현재 야구장 급수펌프가 약해서 대변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스타펌프 교체비와 기타 기계설비 잡다한 시설물 파손시 응급보수비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게이트볼장 휀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로 되어 있는데 야외게이트볼장 휀스 설치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관람석 교체시설비로 2억 9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야구장 관람석으로 1루와 3루에 약5,772석이 있습니다. 야구장 관람석은 89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비로 7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2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공사비로 6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검사 대비 수선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센터 디지털카메라 32만원, 선풍기 12만원, 에어콘 구입비로 6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68쪽 인건비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68쪽 업무추진비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254만원, 기본경비로 3억 9,2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일반운영비 국유재산변상금 납부에 따른 비용으로 2,8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2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실 냉난방기 구입비 110만원, 현업근무자 휴게실 냉난방기 110만원, 월명수영장 습식청소기 150만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비로 1,050만원, 예추기 구입비로 60만원, 옥외 행사용 탁자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주경기장 락커룸 구입비로 800만원, 야구장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비로 30만원, 전화기 21만원, 팩스 55만원, 절탁자 370만원, 접의자 300만원, 쇼파 80만원, 환자용 매트 60만원, 회의용 탁자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2페이지 야외 게이트볼장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시설 내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고 바로 앞 야외에 천연잔디로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현재 휀스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경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5m 높이로 휀스를 설치해줘야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92쪽에서 8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92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행사비에 드는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식당 주·부식 구입비와 각종 재료 구입비로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청소대행 위탁금으로 3,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95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체육관 사무실 옷장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노후시설 및 정기점검 용역비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도사업으로 청소년시설 서바이벌 게임장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의실 의자, 에어콘 교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청소년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3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현 도서관동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로 1억, 시설비로 1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48%와 시비 12%로 계상된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인건비 5,670만원, 799쪽에 일반운영비로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간도서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운영 도우미 활용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임피도서관 유지 관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7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아동자료실 별도로 전기난방필름 설치에 200만원, 자산및물건취득비에 따라 971만원, 802쪽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천만원은 전액 분권교부세로 나온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450만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인데 구암작은도서관, 월명작은도서관, 미성작은도서관 3개 작은도서관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청소년회관 인력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4페이지 시설비에 서바이벌 게임장 극기훈련장에 대해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사업으로 수련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극기훈련장에는 세줄타기, 외줄타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권 내에 있는 수련원에 참여 인원이 점차 줄어가는 입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서바이벌게임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기업인들 더 나아가서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산의 관광상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타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학생들도 군산의 수련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극기훈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기훈련장이 암벽등반 있는 그쪽입니까?

예. 장소를 거기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서바이벌게임이 원래 군사 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페이트 탄을 쏜다면 사거리가 60m가량 되기 때문에 산림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현재 있는 구조물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이동식 진찌로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산림 내에 한다고 한다면 월명공원 자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산악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군산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외고 기숙사와 별로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혹시 교육의 영향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분들과 마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약간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벽등반 산악회는 실내나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65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수련 활동 서바이벌게임도 365일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예고를 충분히 해서 서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한 대로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는 있는데 아직 계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명공원 자락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월명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극기훈련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월명공원 자락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월명공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청소년 수련회관에 도서관이 비기 때문에 청소년수련회관을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에서 수련회관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인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월명공원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속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이 나온 것입니까?

종합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월명공원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바이벌게임은 휴식과 관계가 있습니까?

운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다고 해서 휴식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2천평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 빼면 몇 평정도 남습니까?

1,600평 가량 남습니다.

1,600평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른 서바이벌 게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어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을 설치해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산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습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죠! 아까 김우민 위원님 질문에는 서로 시간대만 빗겨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비껴서 할 것인지 구조물을 이동식으로 놓아서 치워놓고 할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후자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정식으로는 안 만듭니다.

고정식으로 안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 담벼락을 쌋는데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서바이벌게임은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임이고 담이나 방어벽에 기대고 숨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동식으로 놓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군부대와 의견을 나누고 기술적 지원이나 실질적인 게임을 할 때 지원을 받기로 사실상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시설 이용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구입비가 5천만원입니다.

장비구입비만 5천만원입니까?

구입비와 비트로 임시 이동 시설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0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유지관리 및 도서구입에 4,500만원 책정하셨죠?

예.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보면 인재양성과에도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3개는 미성, 월명, 구암동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9페이지, 210페이지 신규본 도서구입 6천만원도 월명과 미성 맞죠?

(자료검토) 내년 목표가 2개소 더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작은도서관 5개소가 목표인데 내년 말에 준공되는 2개소는 별도일 것입니다.

잠깐만요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 올린 도서구입 3곳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월명, 미성, 구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길 2개가 또 있습니다.

여기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월명, 미성, 구암 3곳이죠?

예.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인재양성과에서는 신규도서관 월명과 선양으로 2군데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을 여기에 세워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13억 612만 5천원으로 공연장 전시실 유지관리에 1억 6,635만, 인건비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84쪽 여비, 재료비는 총액배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소년회관 청소용역 대행비로 2,4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보강으로 3,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공연장 장비유지 및 보강으로 5,4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공연장 CCTV 설치 2,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연용 등기구 구입은 14개로 현재 총 350개의 등기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고장난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음향장비 스피커는 현재 저희가 저음용 음향장비가 없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전시실 제습기 구입은 결렬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습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비데기 설치는 저희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13칸, 여자화장실 29칸 해서 전부 42칸입니다. 그 중에 현재 비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곳으로 이번에 6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채만식문학관 용역비로 4,866만 9천원, 문학관 유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786쪽 여비, 재료비는 총액배분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문학관 청소용역 대행비로 1,2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보강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쪽 문화회관관리과 인건비로서 787쪽, 788쪽, 789쪽, 79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1쪽 문화회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총액배분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53만원, 문학관 로비 TV 구입에 30만원, 문학관 난로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은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부패한 음식을 먹을 우려가 있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얻어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서 깨끗한 것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2쪽 철새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중 축제행사 홍보물제작 및 각종 이벤트 추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및 언론홍보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6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망대 운영 유류, 식물생태관 유류, 조망대 관리자재, 식물생태관 수목, 식물생태관 비료, 정화조 응집침강제 활성제 구입등 조수류 사료, 공조기필터 및 팩케이지 필터 등에 1억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철새조망대 및 조류공원 청소 용역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수족관 위탁관리 용역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물생태관 유리청소 용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원형유리 용역비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조류공원등 시설보강에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화체험관 순환동선 및 산책로 조성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보상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에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에서 780쪽 상단 다섯째 줄까지는 기본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및 각종 운영 제경비에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조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철새생태관 관리 운영 및 공공운영비에 1억 9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도비로 나온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 차량유지비로 5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홈페이지, 카메라, 기타시설 유지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7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키폰전화기 10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정용 기계톱 구입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자동제어 및 식물생태관 디지털아트 LCD모니터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