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이 때, 올 한해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무수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올해 우리 군민들에게는 생각하기도 끔찍했던 아프간 인질사태라는 아픔과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남북한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던 쾌거를 이룩한 희비의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시련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늦가을 장마와 유가인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우리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대량 실업난으로 궁핍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일이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절체절명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현실 앞에서 한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통일과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고 온 국민들을 평화와 번영의 세계로 인도할 존경받는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007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도 지난 10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갖고 군정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의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인구 감소 또한 바닥을 치고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취임 1년만에 달성한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지도자의 탄생으로 기록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완준 군수님의 취임 1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과연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이라는 케치 프레이즈가 어울리는 구호였는지 적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제148회 임시회 3회 추경시 벌어진 예산안 원안철회라는 한국 지방의회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군민들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며칠에 걸친 고민과 토론 끝에 결정한 예산을 군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모든 예산을 수포를 돌려버리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보면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한시바삐 해결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갖고 계신 군수께서 군민들의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모후산 프로젝트 추진만 안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신중히 결정해야 될 일을 의원들의 이유 있는 삭감을 무시하고 예산안 원안철회라는 극약처방을 해야 할 일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군의원들의 역할과 임무를 짓밟는 고집과 오기정치의 소산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군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바삐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군수는 모후산에만 빠져 군민들에게 적시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팽개치고 원안철회를 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님! 지난 9월 3천여만원의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 인사혁신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바꿔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조직 내부 상호간 경쟁을 유발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마치 공무원들의 트레이드인양 회자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의 인식과 최종적인 처방이 매우 위험한 철학과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조사한 설문의 내용은 선택적 문항이나 변별력이 없이 유도성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성과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든가 &“성과를 낮게 내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설문은 반드시 어떠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적 질문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 상호간 평가를 엄밀히 하여 성과 상여금의 차별성을 극대화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얻겠다는 것인데 공무원은 일반 영리기업 종사자와 달라서 능력과 업무의 상대적 평가를 계량화 하는데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실행을 유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긍정적 효과보다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대화시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량화의 한계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친불친에 따라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줄세우기 인사와 권력의 사유화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교원들이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하여 반납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이 문제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과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금과 정액급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질적으로 직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액 성과급을 받는 직원은 본의 아니게 동료의 피땀을 가로채는 결과로 귀착되어 직원들의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우리 지역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결코 돈 몇 푼 때문에 직무를 유기하거나 동료 직원들의 보수까지 탐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급의 차등 지급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으로 직원들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님!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이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생활급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암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비애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속칭 &‘280일짜리&’로 지칭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79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혹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근속자를 정규직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도 6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화순군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채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다 반발에 부딪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오죽 기가 막혔으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해 왔겠습니까? 공공기관은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 앞장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어야 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지난 시절 배고픔과 가난을 이겨내며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CEO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지난날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수님의 취임시 화순군 공무원 총수(비정규직 포함)가 762명 이었으나 현재 781명으로 19명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임이후 여러차례 공ㆍ사석에서 &“지금의 공무원 절반만 있어도 화순군을 잘 이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속칭 &‘280일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무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300일짜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똑같은 조건에서 처음부터 &‘300일짜리&’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이후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는데 이는 지금까지 내려온 인사 관행상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300일짜리&’ 무기계약직 자리가 생기면 우선하여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오래된 직원부터 순서대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비정규직 직원도 12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업무가 중복되어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의 신규채용보다 현재 직원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선거 공신들에 대한 위인설관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군지편찬 상임위원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제가 현 상임위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편찬사업에 부적절한 인사일 뿐 아니라 선거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이 아닌가 지적하자 군수께서는 &“군지편찬 자료 정보 수집의 역량이 충분하고 연륜이나 경력으로 봐서도 자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며 &“기왕에 임명을 했으니까 1년 동안 일하는 것을 봐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동안 사용한 예산을 확인해보니 2천5백여만원 급여를 받고 한 일이라고는 기초자료 수집한다고 책 50여권 모은 것이 실적의 전부입니다. 2008년 본예산에 군지편찬 상임위원 자료수집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원과 군지편찬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상임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에게 군지편찬 용역을 맡긴다면 자료 수집에서 최종 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우는 것인데 상임위원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임위원이 직접 군지를 편찬하는 주체가 되어 편찬위원들과 함께 군지를 만들거나, 역할도 없는 상임위원을 폐지하고 전문가에게 통째로 용역을 맡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인사로 군지편찬사업이 1년간 허송세월만 한 채 지체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어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에 대한 시정은 물론 다시 또 이러한 사태를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교훈을 외면하고 체육행정은 물론 체육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선거 공신을 유급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2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 또한 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자신감을 내보이며 군수님 자신이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것과는 달리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의 인구는 결코 증가로 돌아서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3진 아웃제니 성과급 차등지급이니 하여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군민들은 실현성 없는 모후산 개발계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은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변화보다는 눈치 보기가 횡행했던 한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군민들의 자주성을 북돋아주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하는 기풍을 진작하도록 힘과 용기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서서히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밖으로는 고유가 시대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하고 안으로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묵묵히 참고 견디어 오신 군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분별한 외국농산물의 수입과 늦장마로 인한 흉년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신 농민 여러분들께도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무자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군정질문서를 먼저 서술해서 질문서를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예증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방식의 차이에서 약간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 진행상의 오늘 군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의장님을 통해서 진행상의 몇 가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약간 다른 의원들 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질의응답은 사실에 대한 확인 등은 실과장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문제나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 군수께서 지난번에 항의하셨듯이 의원들은 2시간～3시간 의자에 앉아서 질의하고 있고, 군수는 2시간～3시간 의정단상에 세워놓고 하는 것이 조금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단상 옆에 책상과 의자를, 제가 실은 우리 군수님 뒤에다 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각론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한테 그것 확인하고 그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좀 사실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질의응답도 마주 보면서 해야지 그게 되는 것 아니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 좌석에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저도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은 군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또 그 이후로 제가 거의 한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 군정발전기획단 그리고 주무담당과인 건설과 남계-유마 군도에 군도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가 의회의 예산안 세 번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낙찰차액을 가지고 몰래 해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소 군수께서는 짜증이 날수도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묻는 핵심적인 문제는 다소 정서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절차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원에서 가려주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차후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회에 남계-유마군도가 세 번이나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군민들의 이 막중한 700억원에 가까운 이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하게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무려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남계-유마군도 낙찰차액을 다른 낙찰차액을 가지고 남계-유마군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실은 오늘 군수께서 3회 때 예산안을 철회해버리고, 남계-유마군도를 의회 몰래 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사과의 말씀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3회 때에 철회를 했던 내용이 그 원인을 이유를 &“특별교부세의 재원대체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입니까? 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해 볼 테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인사혁신체제구축방안이라는 용역을 하셨죠?

발주가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올 2월 달이요?

최종적인 납품이 며칠날 되었지요?

9월로 프린트가 되어서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총액이 2,700만원인가요?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포괄용역비 집중관리용역비에서 했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이 되면 지금까지 의회의 중간의견청취를 하거나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책자를 공식적으로 건네받아 본 적도 없고, 저희들 의견청취과정도 없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군민들에게 해주는 사업도 아니고,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화순군의 모든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공무원들의 처우, 예우에 관한 문제는 바로 군민들의 대한 행정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의원들하고는 상관없다 라든가, 굳이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안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의원들이나 내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자꾸 회자되고 이슈화되면 좀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있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군수님!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 군수님의 전체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스타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제 생각에도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에서 공공조직과 기업조직은 현저하게 그것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그럴 조직에서는 가능하면 사기진작과 당근을 통해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기업은 자꾸 채찍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군수님! 우리 군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혹시 있었습니까? 군수님이 아시기에, 이런 인사혁신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로 이전되면서 권한이 이전되면서 공적인 계선조직보다 사적인 계선조직이 훨씬 더 잘 작동되고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선거를 통해서 재집권을 해야 할 군수나 시장ㆍ군수들이 결국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인사상의 문제, 예우상의 문제를 무기로 삼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 관선시대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생각을 물어 본 것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제가 인사혁신방안을 가지고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행들이 우리 현실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동의를 하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혁신방안의 골자는 결국은 역량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계량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법상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화시켜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 적게 가져가는 사람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것을 계량화하는 문제입니다. 계량화하는 문제가 객관성을 갖느냐? 공정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의구스러운 것이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정수기회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정수기 100대를 누가 먼저 파는지? 그것은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각자 다른 근무여건과 근무내용을 동일하게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아까 기업의 경영문화하고 공무원 조직문화하고 제가 차별성들에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그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을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가 그 부분을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나 이 사회의 어떤 것도 자연법칙이 아닌 한 관념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한 것은 아까 군수께서 저한테, 지난번에도 저한테 단어의 개념어를 쓰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권력의 사유화&” 물론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군수께서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선시대가 갖고 있는 권력이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 민선시대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성과급 차등지급이 나아가는 방향이 결국은 그렇게 귀착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잠깐만요. 저에게 발언의 주관을 좀 주십시오. 제가 행정지원과장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군수께 부탁을 드렸으니까 군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무조건 옳거나 무조건 그르다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구성원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풍토가 아직 아니고, 직원들 내부에 위화감이 엄청나게 극대화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결국은 엄청난 줄세우기가 진전되게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 직원하고 면담도 많이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는 전화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군수께 제가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차등성과급 지급에 의한 사기진작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만약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종결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종결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가져올 귀결될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이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아마! 여기 다른 군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앞으로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군수님께서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향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경색된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대단히 우려합니다. 기왕에 하신다니까 이것이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형식적인 설명회를 걸치고 그리고 저 이 인사혁신체제구축 여러 사람들과 회람하면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설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 결국은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용들이 전부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제가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67명, 제가 압니다. 많더군요. 우리 화순군에서 비교적 많은 수를 지금 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지금 신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언제부터 하십니까? 하겠다고 합니까? 67명을…….

2008년 1월 1일부터요. 좋습니다. 67명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도 엄청난 일대 사건입니다. 제가 이 분들을 면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기 제가 명단 중에 20년 10개월을 280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군수이었던지 간에 죄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지금 300일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4대보험이 지급이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나름대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인데, 280일은 매번 연간 해년마다 소위 말하면 재계약이 될 것인가 여부, 물론 관행적으로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이가 40이면 중반이 넘은 아주머니들인데 이 분들이 열심히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분들이 20년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사이에도 300일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300일로 자기 측근들을 심어왔던 것이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대충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명단에 의하면 300일도 최근에도 300일로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들 말고 있지요?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에 제가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20년간 우리 청사에서 행정사무보조업무를 쭉 해왔어요. 이 부분들은 베테랑 실은 제가 보는데 죄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실과장님을 능가하는 행정업무를 갖고 있는 분일지도 실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군수님! 답변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몇 명입니까? 12명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수께서 취임한 이후에도 280일, 300일이 계속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이슈화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민선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하다보면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청탁, 특히 요즘같이 실업대란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취업할 수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설사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되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우리 군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급여를 통한 예우차원에서 280일, 300일의 차이를 없이 이렇게 만들려고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안내하는 역할이요. 중복이 되요. 제가 직원 데려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할지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 사람을 결국은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일들을 충원하는 것 보다 현지 인원을 묶어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중심을 두고 인사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군수께서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질문이라는 것은 원래 다소 공세적인 것입니다. 응답은 방어적인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매번 적대시하고 그렇게 대결주의적인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만 간략 간략히 하면 되지…….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것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여쭈겠습니다.

뭐 점심까지는 저도 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군정질문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군수께서 제가 하신 이야기 중에 섭섭한 이야기가 항상 이중자대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군지편찬 상임위원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일 랍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원한을 사지 않을까? 저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그런 정서보다는 공인이니까 화순군에 중요한 어떤 행정의 기강이랄까, 인사기강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일년 유예를 했으니까 제가 꼭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제가 특정한 당사자에게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군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군수님께서 아시기에 상임위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임위원의 작년 인건비가 언제 서가지고 지불이 됐지요?

지불이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기타 운영비용으로 얼마 썼습니까?

지금까지 상임위원이 해온 결과물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군지편찬을 위한 각종 자료요?

각종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2006년도에 화순관련 신문스크랩 총 5권 했다고 그랬지요?

이것 진짜로 했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원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이 한 것이어요. 왜? 문화재전문위원이 한 것을 상임위원이 했다고 둔갑시켜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문화재전문위원이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왜? 아는 내용가지고 뻔히…….

문화재전문위원이 이것을 들고 제방에 보고하러 왔어요. &“네가 했지 않냐?&” 하니까 고개 푹 떨고 아무 말도 못 합디다. 지금 이번 예산에 얼마 계상했지요? 이 군지편찬과 관련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을 세워 주었지요?

그러면 인건비는 뭐고, 용역은 뭐입니까?

군지편찬을 하면 용역을 맡기면 용역을 맡은 자가 예를 들면 사학과 교수들이 됐든, 어떤 사학자들이 됐든 간에 맡은 자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수집, 편찬 작업, 최종 간행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군지편찬 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신문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싶다. 1993년 10월 5일 신문자료를 보고 싶다. 어떤 신문, 특정해서 그 회사에 가면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증만 내면 열람이 됩니다. 얼마든지 해요. 이 자료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무슨 스크랩을 한다고 전부다 신문 잘라가지고 붙이는 것은 옛날에 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편찬 작업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군사편찬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놓고 갈팡질팡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 스크랩들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용역을 주어서 통째로 맡기면 그 용역을 맡은 자가 기초자료 수집부터 최종 간행까지를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어요. 그런데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하려다가 군지편찬 상임위원이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보니까 무슨 운영비를 만들어서 일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고, 무슨 책 몇 권 산내, 무슨 신문 스크랩 했네,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상임위원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을 처음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원의 노릇을 하려면 편찬을 직접하거나 이것을 감수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임위원은 과거에 금융계에 있었고, 건설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기다 부언하면 선거 전문가, 이것이 그 사람을 특정화하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년 후에 나온 결과가 뭐냐? 이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3억원정도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상임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세워주는 우리 의회도 문제입니다만 도대체 누군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 먹여 살려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군지편찬위원회가 직접 간행작업을 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중으로 지불을 안했지 않습니까? 군지 편찬위원에게 실비를 주고 자료 확보해서 직접 편찬 작업을 지금 인덱스잡고 지금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굳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군지편찬 상임위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군지편찬 작업을 편찬위원회 상임위원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직접 하시던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용역자로 하여금 납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위인설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를 들면서 부정을 하셨는데 제가 초동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그것을 계속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라고 권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사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물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정말로 어려운 분이라면 그분에게 맞는 일을 부여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수께서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연연해서 무슨 부정비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사문제로 인해서 주변에서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계속 된다면 &‘군수님에게도 좋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정에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결단을 내려서 용퇴를 시키실 의향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맺도록 하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연말 군민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또 이런 군정질문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서 화합과 변화 속에 걸맞은 모습을 연출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썩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개인의 질문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군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의장님의 개인적인 부연설명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석을 하거나 그 이전에 의장님께서 너무 답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각론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것을 너무 방대하게 설명을 해서 핵심을 놓치게 하거나 그런 질문은 미리 정리를 해주셔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