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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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변경과 세입의 예산액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094억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049억4,500만원보다 2.2%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887억7,800만원으로 2.4%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6억3,100만원으로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7.7% 증가한 116억6,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 증가한 15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교부세 정산분 교부로 2.9% 증가한 1,206억5,2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8.3% 증액된 39억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은 0.1% 증가된 55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0.4% 감소한 451억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5%가 증가된 1,33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에는 8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사업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1억3,6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사업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업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2,20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0억원, 2007년도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인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17억원을,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 1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사업인 첨단 전자빔산업 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에 2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계보조사업에 3억2,000만원, 이평5리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토마토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명리 탱크저지선 통로암거 정비사업에 3억7,000만원을, 철원219호 도로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문혜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부서 예산 심의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이 44억6,000만원이 증가한 2,0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9,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일반회계의 증액된 43억7,0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8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2억5,0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29억,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기정예산 대비 평균 10%이상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증액된 43억7,000만원 중 66%인 29억이 증가한 것으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내시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000만원이 감소된 451억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45억2,000만원이 증가한 1,333억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38억7,000만원, 자체사업이 6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민원봉사과 소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외 1건에 4억5,0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외 1건에 3억2,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외 3건에 15억2,000만원, 건설과 소관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외 3건에 39억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문혜천 정비사업에 5억원, 미래산업과 소관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조성 및 운영사업에 2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0.5%인 9,400만원이 증가한 20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 도비보조금 6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8,6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98%인 9,2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8,6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등 총 53건에 예산액 96억7,000만원 중 이월액이 80억1,000만원으로 작성되었고 다음 계속비사업은 관광문화 소관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건설과 소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 및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초과천 하천정비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와 함께 실시토록 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1,887억7,852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844억833만6,000원보다 43억7,019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앞쪽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6억6,620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08억2,945만5,000원에서 8억3,6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억3,674만7,000원, 재산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주행세가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 26쪽의 세외수입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2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쪽 지방교부세는 29억889만원의 증액으로서 분권교부세 3,089만원과 2006년도분 추가지원 28억7,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2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은 39억원으로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원과 토마토 공동선별기 지원 5,000만원, 산명리 탱크저지선내 통로암거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2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39억5,603만2,000원으로서 20억6,13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1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건, 다음장 사회복지과 소관 11건, 다음 31쪽에 환경수도과 소관 4건, 농업정책과 소관 3건, 축산산림과 소관 6건이 되겠으며 32쪽에 미래산업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166억5,759만6,000원으로 19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 기반사업으로서 다음장 33쪽에 신활력지원에 과목경정 등 4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미래산업과 소관에 3건,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서 미래산업과 소관 1건이 되겠으며 기금에 있어서는 677만원이 감액된 8억8,0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이 2건이며 다음장 35쪽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139억6,922만3,000원으로서 1억6,86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건, 사회복지과 소관 10건과 다음장에 환경수도과 소관 1건, 농업정책과 소관 2건, 다음장 37쪽 축산산림과 소관 3건, 미래산업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1건, 다음장 38쪽에 국가기금사업은 보건소 소관이 8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10건이며 40쪽에 농업정책과 소관 3건, 축산산림과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25쪽부터 4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