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변경과 세입의 예산액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094억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049억4,500만원보다 2.2%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887억7,800만원으로 2.4%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6억3,100만원으로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7.7% 증가한 116억6,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 증가한 15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교부세 정산분 교부로 2.9% 증가한 1,206억5,2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8.3% 증액된 39억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은 0.1% 증가된 55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0.4% 감소한 451억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5%가 증가된 1,33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에는 8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사업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1억3,6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사업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업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2,20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0억원, 2007년도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인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17억원을,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 1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사업인 첨단 전자빔산업 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에 2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계보조사업에 3억2,000만원, 이평5리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토마토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명리 탱크저지선 통로암거 정비사업에 3억7,000만원을, 철원219호 도로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문혜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부서 예산 심의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이 44억6,000만원이 증가한 2,0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9,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일반회계의 증액된 43억7,0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8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2억5,0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29억,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기정예산 대비 평균 10%이상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증액된 43억7,000만원 중 66%인 29억이 증가한 것으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내시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000만원이 감소된 451억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45억2,000만원이 증가한 1,333억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38억7,000만원, 자체사업이 6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민원봉사과 소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외 1건에 4억5,0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외 1건에 3억2,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외 3건에 15억2,000만원, 건설과 소관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외 3건에 39억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문혜천 정비사업에 5억원, 미래산업과 소관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조성 및 운영사업에 2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0.5%인 9,400만원이 증가한 20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 도비보조금 6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8,6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98%인 9,2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8,6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등 총 53건에 예산액 96억7,000만원 중 이월액이 80억1,000만원으로 작성되었고 다음 계속비사업은 관광문화 소관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건설과 소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 및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초과천 하천정비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와 함께 실시토록 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1,887억7,852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844억833만6,000원보다 43억7,019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앞쪽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6억6,620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08억2,945만5,000원에서 8억3,6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억3,674만7,000원, 재산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주행세가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 26쪽의 세외수입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2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쪽 지방교부세는 29억889만원의 증액으로서 분권교부세 3,089만원과 2006년도분 추가지원 28억7,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2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은 39억원으로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원과 토마토 공동선별기 지원 5,000만원, 산명리 탱크저지선내 통로암거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2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39억5,603만2,000원으로서 20억6,13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1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건, 다음장 사회복지과 소관 11건, 다음 31쪽에 환경수도과 소관 4건, 농업정책과 소관 3건, 축산산림과 소관 6건이 되겠으며 32쪽에 미래산업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166억5,759만6,000원으로 19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 기반사업으로서 다음장 33쪽에 신활력지원에 과목경정 등 4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미래산업과 소관에 3건,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서 미래산업과 소관 1건이 되겠으며 기금에 있어서는 677만원이 감액된 8억8,0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이 2건이며 다음장 35쪽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139억6,922만3,000원으로서 1억6,86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건, 사회복지과 소관 10건과 다음장에 환경수도과 소관 1건, 농업정책과 소관 2건, 다음장 37쪽 축산산림과 소관 3건, 미래산업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1건, 다음장 38쪽에 국가기금사업은 보건소 소관이 8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10건이며 40쪽에 농업정책과 소관 3건, 축산산림과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25쪽부터 4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49쪽에 열린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전반기에 왜 못했죠?

저희가 업무조정이 되면서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하다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거든요, 상반기는 아마 업무인계인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54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업계보조가 있는데 택시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값도.

경유, LPG가스...

개인택시 포함해서 총 택시의 대수가 얼마죠?

저희가 113대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부분은 대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유류대가 톤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택시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축산산림과에서 업무이관을 해서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대답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에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면...

280일 이하는 안되고요, 300일 상용직은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 못해서.

아니, 예산담당이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 건은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79쪽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이 있는데요, 아동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된 것이 과다 계상되어서 도비가 경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도시락배달은 2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83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은 도비가 더 내시 안됩니까?

예, 도비가 그것으로 끝이고요.

끝인 것 보다는 예산을 더 반영하던지...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그렇고 도에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로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보상액이 최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강원도 중간수준의 형편을 맞추려고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강원도 중간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수준이라면 보상단가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예, 최고로 저희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보상총액하고 기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내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타시군 조례에 보면 저희보다 더 높은 시군이 없어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87쪽에 이평5리 도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평5리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영호씨 동양알루미늄 사건에 의해서 95년부터 제기된 민원이 있어요, 도로를 막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 토지의 일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일부하고 주택업무를 일부 보상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인데...

상수도 누수관 파열로 인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해결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도로확포장이라면 건설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원인은 저희과에서 했으니까 저희과에서 해결을 해야죠,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1쪽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나요, 시기별로 1년에 한번 하나요?

이것은 0세부터 6세, 취약전의 영유아 중에서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보육시설에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해서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가가 금년 하반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0세일 경우에 작년까지는 17만5,000원을 지불했는데 금년에 연간 25만3,000만원을 지불하도록 올랐습니다. 법적보육료가요.

영유아 1인당 연간 지급하는 것이 얼마라고요?

25만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 1억1,74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경상보조에 쇠고기이력추진시스템 시범사업에 1,140만1,000원을 요구하였고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클러스터 구성 신활력사업이 과목경정이 되었고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시설보완사업이 과목경정되었고 저장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에 7,395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액비성분 분석장비구입에 84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4쪽에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5쪽 산림분야입니다. 산림은 2,53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산림감시원 마을배치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밤나무재배 지원과 임산물 저장건조는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07쪽 국내여비입니다. 산지관리지원사업 추진에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명시이월입니다. 축산경영에 하이록 클러스터 1억9,500만원, 한우특화사업에 3,96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축산유통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과 양돈 브랜드 기반확충사업은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명시이월되었고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제3회 추경 국고보조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06쪽에 밤나무재배 지원하고 임산물 저장건조가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애당초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포기를 한겁니까?

예, 문혜4리 밤나무골에 있는 분이 신청을 했다가 그 분이 건강이 무척 안좋아져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 부분은 뭔가요?

밤을 따서 저장하는 겁니다.

아, 저온저장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88쪽에 명시이월이요, 동송테니스장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군부대 협의가 안되는 겁니까?

일단 부지사용 협의는 완료되었는데요, 현재 그 회사가 시설물을 짓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아직까지 회신이 안왔습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짓고 조명탑도 설치를 해야 하고 그다음 락카룸도 설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부시설물...

토지사용승락은 협의가 되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동송생활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조성에서 지역주민들의 사업추가 건의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사를 더 하셔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동송생활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이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요,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배수펌프장 주변으로 해서 배수로 설치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 말고 주민들이 놀이시설, 체력단련실, 그리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자기네들이 더 보태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업선정을 어떻게 확정을 못짓게 해서요.

체력단련실이요?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놀이시설 뿐만이 아니라 체육단련실도 해달라고 이것 저것 요구사항도 많고.

체육단련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헬스기구를 설치한다던지, 사업비는 적고 해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합의가 안돼서 이월시키고 그리고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동송시장번영회장 유선경씨가요, 시장조합측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한테 일부 보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요.

과장님, 애당초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갖고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배수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배수로를 하셔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는 거기에 비오고 배수가 잘 안되니까 기반시설을 해놓자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부분하고 우리 군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 부분은 동송 주민전체가 이용하자는 부분인데 일부분 이용하는 부분에다 포인트를 맞추어서 가시면 안되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확정지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글자 그대로 동송 주민전체를 보고 하는 것인데, 일부 부분에 자부담을 운운해서 체력단련실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포기의 이유는 뭡니까?

세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지...

묘목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재사업을 시작하면 묘목구입은 가능하겠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는 묘목구입이 지난하다고 해서 그때당시에 추진이 지난했었거든요, 그런데 묘목구입은 가능하다고요.

예, 내년도 연초에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선정자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선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