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7일 정선군의회 최승준 의장 외 6인의 의원 명의로 발의되어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4조’로 하고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에서 ‘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로 하여 회기연장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며 제3조제1항의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하고 제4조의 ‘영 제19조의4’를 영 ‘제54조’로 하며 같은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을 매년 ‘11월 20일’로 하고 제5조제1항의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같은조 제2항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1조’로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이 같은 해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 개정되기에 이르러 상위법령과 당해 조례상의 법령상 근거규정이 불일치하여 이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 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한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고 이이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 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고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와 근거상 규정을 불일치한 것은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역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하위 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로 한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이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를 ‘지방자치법 제34 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영 제15조의2제2항’을 ‘영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상의 법령상 근거규정이 상위법규와 불일치하여 이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에서 ‘법 제33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기에 이르러 상위법령과 당해 조례상의 법령상 근거규정이 불일치하여 이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검토의견은 역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칙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규칙의 인용 법령의 조문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을 ‘제86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제82조제2항’을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이건 규칙 역시 상위법령과 규칙의 근거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칙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정선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이 되겠고, 감량의무화사업장 대상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 이건 세부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4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거는 경하게 파는 겁니다. 휴게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또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객실·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이 이동되었습니다. 조항을 정비를 하고요, 뒷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라든지 기타사항은 없고, 기타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상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면적을 125㎡로 못을 박아놨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휴게음식점의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125㎡이상이.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음식점이 되다 보니까 수시로 개업·폐업한다든지 또 소유권 이전된다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대장 작성이라든지 또 음식물 감량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혼선을 일으키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125㎡ 이상이라는 걸 없애고 시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그 면적의 제한을 정해 가지고 관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인근 타시군 보면 125도 있고 150, 적게는 125에서 많게는 333, 이렇게 양양 같은 데는 이렇게 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40㎡ 이상이 가능하지 않냐. 관리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해서 140㎡으로 정한 거고요, 기존에 125로 했을 때는 82개 업소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140㎡ 이상이 되면 6개 업소하고 49개 업소, 140 넘어가는 것하고 150 넘어가는 것 해서 55개 사업장만 관리하면 되고 집단급식소라 하더라도 100인을 초과하는 그러한 사업장을 의무감량화 사업장으로 해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음식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상위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근거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위와 부합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071호로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같은 해 9월 6일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같은 해 10월 25일 환경부령 제252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상호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 취지 모두 적접 타당하며 개정의 필요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 지역특성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비할 적에 한 40여일 기간을 두고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 달라고. 읍면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 그렇다고 읍면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읍면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신고를 받든지. 배출시설 할 때 기준치가 초과해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배출문제로 환경적인 측면에 접근해야 되고 이거는 가축사육의 두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20마리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30마리 키운다든지 40마리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소 사육하는 민간인하고 이 부분을 담당하는 농업정책과나 그 부분에서 축사라든지 두수 제한하는 건 그쪽에서 하고 여기 위반한 벌칙이라든지 이런게 없지 않느냐.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옮겨라. 명령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 부지도 해 주고 축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1년간 여유를 두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계면하고 남면 이런 부분은 소재지 외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읍면에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소재지 위주로 되어 있고 또 변두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농가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인 데를 상대금지구역 이상으로 한 겁니다.

이건 조례상에는 개인의 사익이라든지 여러 부분 해서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는 조례로서는 여기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가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냄새 나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환경적인 측면도 우선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자체장이 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겼을 때는 법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7일 정선군의회 최승준 의장 외 6인의 의원 명의로 발의되어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같은 해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 개정되기에 이르러 상위 법령과 당해 조례상의 법령상 근거규정이 불일치하여 이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된 2008년도 정선군의회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할 월정수당과 대통령령에 의해 법정경비로 지급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일당 현지교통비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제1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138만 원’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273만 원’으로 한다. 제4조(여비) 제3항에 따른 여비지급기준 중 별표1 현지교통비 ‘일일당 1만 원’을 ‘일일당 2만 원’으로 한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월정수당 책정이 과연 과다인상된 것인지의 여부부터 법리적인 면, 내용적인 면, 필요성 측면에 걸쳐 다각도로 짚어가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이건 월정수당 책정이 우선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그 규모면에서는 결코 과다 책정된 결정통보라고 보지 않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관련 법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전 (구)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기를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하여 당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비용은 어디까지나 실비보상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만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개정전 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기를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 의원에게 한한다라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시군구의회의 지방의회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시도지방의회 의원과는 의정활동비에서부터 차등을 두어 규정하였다는 점, 위 같은 법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기를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이라 규정하여 어디까지나 회기 중 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만 일비 형식으로 출석한 날을 따져 각 의원별로 회기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서는 위 관련 규정들이 현저히 다른 의미로 개정되어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지는 법적 성격이 구법에서와 달리 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라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라 규정하고 제3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즉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유급직임이 명백하고 또 시도지방의회 의원과 시군구지방의회 의원과의 의정활동비 지급 요건에 각기 차등을 두던 것은 지금은 지급 요건을 같게 통일시켰다는 점, 구법에서 실비보상차원이었던 회기수당을 현행 전문개정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라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포괄적인 직무활동과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는 점. 여기서 핵심 쟁점은 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제3호라고 보여지며 그 이유는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직접 다룬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며 위 법조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4, 별표5, 별표6의 규정을 각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이 법정비용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더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산정의 법적 근거와 주된 검토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 2, 3호. 위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는 월정수당,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계량화 하여 비록 근사치일지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핵심관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맥락과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의정비 결정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판단되어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월정수당 산정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를 현실성 있게 적의한 수준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유능한 지역의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고자 배려하였다는 점,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직의 겸직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 새길 수 있다는 점, 도농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국민소득과 우리 군민의 가구당 국민소득은 미국을 위시한 소위 경제선진국들과 현 우리나라의 차이만큼 그처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므로 일단 우리 군민의 평균적 소득수준, 우리 군의 재정능력,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국민순생산, 국민1인당 총소득, 개인소득, 가처분소득,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유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등을 두루 따져 살펴볼 때 과연 겸직의 제한을 법적으로 받으면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며 주민의 대표자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연 4,500만 원 내외 연봉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추어 정녕 과다한 책정인지의 여부가 경제학적인 측면으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해 2006년도에 비해 의정비가 지나치게 과도한 비율로 인상되었다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녕 유급직으로서 참신한 능력과 실력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가 우리 지방의회로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과 그럴 만한 생태적 토양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역의 대표적 선출직의 하나인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정비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이해 되고, 까닭에 그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위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대폭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넉넉히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양질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속에서 자기역량을 십분 발휘토록 하는 의정활동의 순기능을 통해 여기서 생산되는 경험과 경륜은 다시 모든 주민의 이익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창출로 환류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개정해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과 신분적 성격을 다르게 바꾼 제도변경의 진정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36조(의원의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 등),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볼 때 위 법령의 개정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금의 의정비 수준이 법리적으로나 그 규모면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점. 또 입법기관인 의회가 이 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우선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관련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정치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그 근무강도가 현저히 다르고 비록 제한적이나마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정당가입이 자유롭고 그런 범주에서 정치활동 역시 법으로 보장되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의 구별없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지역구 구석구석을 발로 직접 뛰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근무범위와 강도, 근무 시간 등은 분명히 다른 만큼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실제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 감안되어야 하고 더구나 지역구가 종전 1개 읍면당 의원 1인이던 소선거구 선거제도가 적어도 4개 읍면 내지 5개 읍면의 의원 한 명씩 선출되어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관리해야 될 지역구가 대폭 광역화 되어 그만큼 근무 강도는 커졌다는 사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처럼 정치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차기 재선을 위한 정치활동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포괄적이고 무정량적인 지역활동은 곧 우리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명백한 사실까지가 함께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단순히 1년 회기가 80일인데 의정비가 4,600만 원이니까 1회 출석시 받는 금액이 57만5천 원이나 되어 너무 과다하다거나 1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몇 건이었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따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 이유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그러하듯이 직접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집행기관장이 발의하는 조례를 심의하여 제정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까지 그 모두를 집행하는 실제적 집행자 위치이므로 자연히 위임조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그때 새로운 조례의 제·개정이 불가피하여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어느 면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된다는 점. 현행 법상 지방의원이 직접 발의하여 제·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의 범주 내에서만 제·개정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조례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제·개정이 가능한 것이지 한 건 주의로 실적위주의 조례를 의원 누구나 경쟁적으로 자기 업적 관리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반한 것이기에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또한 정무직 공무원 보수우위의 원칙에 따라 본시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통상 보수면에서 우위에 놓여 있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어온 보수의 지급규모는 장기근속한 하위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보수 수준에 비해서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언제든 이런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수준을 그들의 위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상식선으로 인상시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입법활동을 비롯한 예산심의 등 법령 규정상 행·재정 전반에 걸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사안의 최종 확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전국적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실제 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일일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일련의 법률 행위 전체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 헌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의 포괄적인 의정활동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되어 객관성 있게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 자고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주장 사실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던져진 명제에 대해 질타하고 따질 수 있음은 오히려 당연한 민주주의적 요청으로서 이를 금기시 할 수는 없는 사회현상이라 이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속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에서 심정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진지하게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시간을 갖고 상호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 현실이 안고 있는 이 시대의 한 과제인 것은 사실일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점이 이 건 의정비 인상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적인 제한요인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두루두루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살피고 따져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라는 큰 틀과 울타리 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규모를 결정할 때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무를 해태하여 입법행위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관련 법령상의 자기 직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뚜렷하고 명백한 의정활동 부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부실을 그 누구도 함부로 그리 쉽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과 금년도와 같은 비율의 월정수당 인상은 이번이 최초이고 매년 이런 정도의 비율로의 대폭적인 인상은 주민정서상으로나 법리상 곤란하고 이후에는 적정수준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선에서 법령의 규정에 준거해 보편 타당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점차 월정수당을 현실화 시켜 나갈 수밖에 없으리라 보이므로 금년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보아 열악한 수준인 현재 의정비 수준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심의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단순히 인상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부적정하다고 논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치 못하다는 점과 실정법상 무보수 명예직 신분에서 엄연히 유급직으로 전환하게 된 개정입법의 취지와 주·객관적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살필 때 법리적으로도 관련 법령에 딱히 위반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 전문위원은 최종적으로 이건 조례의 개정은 앞서 설시한 논거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컨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