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운영행정 상임위 소관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66쪽에 제일 위에 것 행사실비보상금 신암선열공원하고 국립묘지 참배보상 4개 단체 하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암선열공원 행사는 저희들 신암선열공원이 우리 관내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3.1절, 현충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연 4회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보상금 10인에 대한 4회 40만원은 저희들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일 행사에 참석을 해서 오시는 내빈들한테 안내하고 꽃도 꼽아주고 그때 참석하는 행사비 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보상금은 4개 단체 각 100만원씩 400만원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인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매년 6월달에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것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하는 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얼마 보통 줍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46만3,000, 4만7,000원, 2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78만4,000, 31만9,000원 이래서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0만원, 5인 가구 140만원, 6인 가구 170만원 이래서 최저생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급여는 1인 가구 경우는 38만7,000원, 2인 가구는 65만6,000원, 3인 가구는 85만9,000 그 가구수 인원에 따라 갖고서 그 지급 기준이 미리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우리는 여기 도시건설에 전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집수리 사업 이것이 새마을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자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 어느 쪽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뒤쪽에 또 그 예산이 나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작업을 하는 것은 그러면 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또 어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즉 뭐냐 이러니까. 본인 소유의 집이 있거나, 뭐 세 들어 사는 것은 이제 주택 전체를 임차해 갖고 사는 경우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 방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지붕 수리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사항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8건을 집수리를 했습니다. 뭐 4,000만원 갖고 38건, 40건 가까이 하면 한 가구당 100만원 내외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자기 집이든지 아니면 전체 임대해서 살든지 그렇게 수혜 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세 들어 갖고 사는 분들은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주거현물급여 이래 갖고 주거비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은 뭐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며 어떻게 그 도우미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274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2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9억3,854만4,000원, 국비가 70%, 시비 20%, 구비 10%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하다가 내년에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또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또 가사간병도우미를 제공을 하면서 수혜를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수혜자는 가사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인 저소득층 중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참여자는 내가 뭐냐 이러니까 가사간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자로서 가구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주 5일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한 3만1,000원 정도의 그 일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내년도에 약 한 80명 정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예정이고 수혜자는 한 300명 내외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도우미 한 분이 한 세 분에 대한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겠네요? 예상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상당히 이것이 현실적으로 감각에 저가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살고 있는 방촌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상당히 수혜를 받은 분이 할머니가 제가 수시로 한번씩 들락거리며 이래 가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도우미 한 분이 또 왔더라고요. 표찰을 달고 그래서 아하 이것 그래 어디서 왔나 물으니까 복지관에서 이래 오는 것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복지관에서 나가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예, 복지관에서 와서 연탄불도 갈아주고 또 뭐 이래 방도 한번 치워주고 잔심부름 좀 해주고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 상당히 이것이 참 잘된 정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이래 좋은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여쭤 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뭐 기획감사실장이 미리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 구청의 예산이 2,200중에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약 한 53%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고는 저소득층을 함께 아울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하는 것 설명해 주고요.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고, 지급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돈이 이만큼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95년도입니다. 95년도 5월달에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세민한테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구)주택은행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은행하고 전세자금을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추천을 해 주면서 주택은행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대출을 해줬다가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때 구청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되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을 사본으로 해 갖고 온 것 있지요? 그 협약 사본을 해 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세 건이 저희들이 뭐냐 이러니까 악성 뭐냐 이러니까 채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 돈은 발생된 사람의 그것을 만들어 놨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세 건이.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도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뭐냐 이러니까 빌려줘도 이 제도는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받습니다. 그때 지금현재 95년도에 12월달 대출하고 99년도에 한 건 대출하고, 93년도에 한 건 대출하고 그때 뭐 원금은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해줬는데 750만원 대출 받은 사람은 지금현재 원금잔액은 100만원 남아있고, 500만원 대출 받은 사람이 원금 잔액이 300만원, 또 한 사람 김영수 인은 뭐 500만원 대출 받아서 원금잔액이 거의 470만원 거의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민은행에서 구청이 그때 협약을 했지 않느냐. 돈을 갚아 달라고 계속 지금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약속이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 돈을 갚아 주고 또 이 세 사람에 대해 갖고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돈을 회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요즘은 전세자금이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지금은 전세자금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자금하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자금하고 이래서 주택은행으로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이 조항이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추천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그것은 뭐냐 이러니까 채무가 발생되면 그 은행 책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은행에서 안 해주고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이래서 뒤에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만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추천해 갖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두 건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창현
정창현위원
실적은 적더라도 앞으로 여기 뭐 손실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 그런데 또 빌려줘 가지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전체 약 한 2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12억은 일단 일반회계로 빌려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쓰고 있고 나머지 약 한 12억에 대해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구청에서 보증을 세우라고 하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갔다 보증을 세우느냐. 이러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늘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또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지금현재 은행에서도 한 2%대, 3%대의 생활안정자금을 계속 또 빌려주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팔공정보 위에 취업한마당행사에 취업한마당 행사 왜 거기 보면 표시판 제작하는데 200만원, 뭐 행사진행에 재료비 200만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똑 여기 전부 중복되고 비슷한데 뭐가 이래 차이가 나서 이래이래 해놨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함부레 조금 같이 써도 될 것인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취업한마당 행사를 2006년도에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그때 150명 정도가 당일 날에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몇 달씩 근무한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함께 하다 보니까 올해는 구청에서는 자체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하는 것 여성 일자리 박람회하고 연계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달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자체적으로 취업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여기에 참가대상 업체는 약 뭐냐 이러니까 25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관내에 구직 희망자들한테 뭐 사무직이라든가 안 그러면 단순노무직이라든가, 영업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채용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 내용은 부스설치 및 표시제작 하는데 그 25개 업체가 각 이제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와 같은 행사에 따른 홍보, 인쇄비라든가 이래서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이 약 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잡아 놓은 그 뜻은 알고 좋은 행사인줄은 알겠는데 표시판 제작하고, 행사진행 재료구입비 뭐 홍보 및 인쇄해서 이런 것은 어디로 돌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홍보인쇄비는 홍보 했는 것은 어디로 나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200만원 여기서 표시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괄 그리로 내줘서 하는 것이구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나 여기 우리가 이래 해가 하는가 싶었더니 그래 주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앞자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이래 가지고 우리 구비부담이 국시비와 반반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이래 갖고 밑에 뭐냐 이러니까. 사업별 내용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활성화 시책사업 1억7,150만원 중에는 그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 유공자 상장구입이 30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민간이전 1억7,120만원은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7,120만원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제세공과금이 4,000만원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2007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500만원을 2007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타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220만원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종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것이 220만원인데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1억2,900만원이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에는 이 예산이 시에 재정교부금으로 3,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8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시비, 구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700만원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은 2007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냐고 하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 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 뭐 1,000만원, 어르신 봉사단 운영 4,200만원, 전문 봉사단 운영 600만원, 자원봉사 강사 뱅크 운영 600만원 이러한 사업들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의 시책사업은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이 다소 좀 늘어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시에서도 지금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준해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되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은 3,100만원이 많고 적고...... 돈이 3,100만원 지원하면서 요즘은 도서대여점도 많고 인터넷 정보도 많고 구민들이 책 빌려볼 여건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3,100만원 만큼 투자 했는만큼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몇 권 빌려가서 얼마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문고 운영이 좀 미흡 했는 것은 제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여기 나가면 일주일에 책 몇 권이나 대여해가 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예, 말씀드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산상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한 80명씩 본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새마을문고 운영을...... 여하튼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과거에는 새마을문고가 이동차량을 또 운행을 하면서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책을 대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또 이동차량 운영하는 것도 다소 조금 부적절하다. 이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차량이 노후가 되고 이래서 현재는 운영을.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안 하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 3,100만원은 지금 사서직 한 사람이 있는데 사서직 한 사람의 인건비 2,7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400만원인데 새마을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갖고 올해 뭐냐 이러니까 회장단하고 이사진을 지난 7월달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현재에 그 이사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개인별로 서로 회비를 적립을 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1년에 몇 백만원씩 자기들도 보태겠다라는 상당한 그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현재 새마을문고가 신암5동에 지금현재 있는데 신암5동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 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을 해서 뭔가 조금 운영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새마을문고가 뭐 도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뭔가 독서를 하는데 거기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이래서 어머니 뭐냐 이러니까 독후감 뭐 대회라든가 안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책읽기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현재는 다소 운영이 미흡한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제 생각에도 하도 미흡하다 싶어서 돈 효과를 못 보지 싶어서 그래 단순하게 물었는데 이것 활성화를 하면 독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촌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처음에는 상당히 참 문고가 새마을문고 뭐 작은 도서실이라 하면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아주 미약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 동사무소 동장이 새로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또 저 역시 또 그 당시에 동장님하고 같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뭔가 모르게 자치센터를 부활을 해보자 싶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한 3분의1 잘라서 이만한 공간 될거에요. 도서실을 만들어서 책을 기증도 받기도 하고 또 예산을 조금 받아서 또 책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상당히 활성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하루 방문객도 검사도 해 봤고 또 많이 어떤 분들이 오느냐도 검사를 해 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방촌 같으면 용호, 방촌, 동촌 이렇게 해 가지고 독후감을 받기로 해 가지고 독후감을 받았는데 한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도 학교의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4-15명 정도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후감 하면 뭐 그래도 한 30-40명 들어올란가? 아니면 뭐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가 싶었는데 그 상당히 홍보를 우리가 동에서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한 결과 300몇 십명 들어와서 상당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상도 하고 이래했는데 여기 보니까 목록은 많습니다. 뭐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할려고 하는데 지금 거리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제일 가까운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가장 이용하기 쉽고 공간이 없는데도 있겠지만 공간이 또 마련하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또 책을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실제 새마을 우리 동구협의회에 옮기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것이? (구)협의회 사무실로 옮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는 또 어디로 옮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3층인가, 4층인가 그렇지요? 3층인가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질적으로 책 한 권 보러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홍보 자체가 홍보 자체가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옮겨도 별 성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디다. 이래서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뭐 어디 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마을회관이면 회관이라든지 있는 곳 있으면 그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금방 여기 한번 가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금방 책 한 권 빌려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개선안을 추진을 하면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여하튼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가입이 되었는 분은 전원 장학금을 학생이 해당이 있는 학생한테는 장학금이 다 나가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 인원이 고등학생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1년에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24-25명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년에요?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가 20동네이니까 한 동네 한 명씩은 돌아가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한번 나가는 사람 보니까 15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150만원 하는 금액이 1년 등록금택인데 상당히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큰돈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활동하는데 우리가 또 각 동으로 지원금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또 새마을지도자한테는 또 봉사 잘하라고 또 이렇게 장학금까지 지급하는데 이것 구에서 이만치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만큼 그만치 봉사 자체가 안됩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떠냐 하면 앞으로 그분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주는 것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참 환영을 하는데 앞으로 구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너거가 선정해 가지고 이래 명단만 주면 우리는 명단만 받고 이렇게 집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지 마시고 새마을 수혜를 받은 장학금 수혜를 받은 그 새마을지도자가 모든 조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봉사를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상을 받을려고 하면 공적이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적을 필히 그 사람한테 서면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 했는 내역 사진을 꼭 첨부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급해야 된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회를 해 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그저 뭐 니 한번 탔으니까 내 한번 타고 이러는데 그것 예산만 갖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정말로 아! 내가 이만치 참 노력을 해야 노력하고 봉사를 한 댓가로 참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나한테 조금 챙겨주는구나! 이래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이래 나온다고 하면 그저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추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은 주되 필히 타는 수혜를 받는 새마을지도자는 거기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공적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혜를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아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그 구협의회에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게 되면 예산을 주니까 지금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마지못해 하는 거에요, 마지못해. 형식이 마지못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 동에 동사무소 동장님도 여기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 고쳐주기 하게 되면 구새마을 협의회에서 이렇게 동사무소 쪽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어느 집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래도 통장도 통장님들 통해 동장은 또 통장님들 통해 가지고 누구 집 없나. 이래 물어서 해 주니까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집이 괜찮은 집인데도 또 해 주니까 해주고도 말썽이 상당히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 동장님이 그 통장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동 회의에 민영을 살펴보고 집을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집을 해줘야 되는 것 보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적절한 것 정말로 적절한 사람 해야될 사람들을 선정해 올리시요. 이렇게 차라리 협조를 구한다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수혜를 받은 사람이 안 받겠나. 이래 생각 드는데 앞으로는 구새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이 선정하는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동장을 동장님한테 지침을 내려서 협조공문을 정확히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항상 지역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현재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런 실정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수혜를 받는 분은 또 얼마 안 돌아가니까 그게 참 걱정인데 그래도 적절하게 정말로 수혜를 받을 분한테 잘 선정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구에 기초수급자 총 받는 분이 한 몇 분이 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만4,400명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만4,400명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총 금액으로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지금 전체금액은 약 한 32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많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노인운영이 종합복지회관에 2억을 들여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운영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운영계획서를 지금 청장님 결재 맡아 놨는 것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은 아직 없고요? 그냥 나도 자세히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언제쯤 나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개괄적인 것이고 종합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개괄적 크게만 한번만 보면 되지 자세히 내가 뭐 할려고 하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께서는 나중에 그것 청장님 결재 나오면 우리 정창현 위원께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특위활동할 때 위원님들 자료요청하면 특위위원들 다 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진명복지 재단에서 이제껏 그러면 무료봉사 했는 것입니까? 지원금 없이 아니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는 자부담 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독거노인 관리사들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들이 32명하고 복지사 거기 인건비는 60만원하고 복지사는 120만원 그래 인건비는 나갔는데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복지사 120만원 그 다음에 60만원 32명 줬는 것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관리사.
신화
강신화위원
예, 독거노인 관리사 그러면 이런 것 지원을 했는데 이 목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껏 뭐 목이 있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있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뭔데요? 임대료하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사무실운영비하고 제반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지금까지 지원이 없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32명, 60만원 나가고 120만원 나갔는 것 복지사 120만원 나갔는 것은 진명학원에서 개인적으로 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진명복지관에서 이 5,000만원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으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이해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나올 줄 알고 미리 그 어떤 운영 시스템을 가동을 시켰는 것인지 그지요? 이것이 안 그러면 무슨 뭐 선별 경쟁이라도 있어야 되든지 하다 못해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지원을 모집하고 난 뒤에 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 대구에 이 시설을 모집해 가지고 서구 같은데는 응모 복지단체가 없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을. 참 독거노인관리사 사업을 서구 같은데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직영, 직영을 하고 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차라리 직영을 하지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맡고 관리하고 있는 생활시설이 25개, 이용시설이 25개, 50개 시설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직영 다 한다고 그러면 복지시설을.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면 서구는 그런 것이 없겠어요? 다 있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아니 있지만 이 사업이.
신화
강신화위원
있는데도 서구는 직영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진명학원 이분이 또 동화사에 무슨 복지관도 차리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동화사가 아니고 파계사 밑에.
신화
강신화위원
파계사.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중대동에 고향마을 그래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진명복지관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것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유독 이 사람한테 집중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이 분이 뭐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전개하는지 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강신화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진명학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 우리 강신화 우리 위원님과 같이 지금현재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바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뭔가 모르게 정말 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마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늘 그래 있고 나름대로 귀에 듣기는 소리도 간혹 있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학원도 하고 또 복지사업까지 손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진심 어린 마음에 학원에 돈을 벌어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해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러나 또 어차피 구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하니까 그것까지 좋은데 정말로 그 지역에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서 자기가 학원을 해서 성공을 했는 것을 밑바탕으로 봉사정신으로 하는지 그것이 심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알아 보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서 모든 것을 사회에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고 사회를 모든 것이 상황에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기보다는 적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심도 있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둔산부동의 수녕의 집 하는 것 아시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가 지금 문 닫았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휴지상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수녕의 집에 거기에 처음에 수녕의 집에 거기에 문을 열고 할 때 본 위원도 거기 한번 가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민간인 시절 때 그런데 한동안 소식만 듣길 때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듣겼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가, 뭐 옛날 헌집에다가 하는가 싶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혹 도로에 다녀 보면 차로 계속 강제로 어른들을 유인하다시피 한 것을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뭐 그 당시에는 마을에 봉사단체에서 일을 했을 때인데 쌀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 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알고 듣기는 소식은 좋지 곱지 못한 소식을 들었고 그 분들은 노인들을 일부러 유인을 해. 유인하면 이상합니다만 인원수를 채워서 식사제공을 해야만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올라가고 지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녀회라든지, 사회봉사단체에서 많은 노력봉사도 해주고 그것이 다 자기들 실적에 다 포함된 거에요. 일은 엉뚱한 사람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이래저래 하다가 오늘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그 사람이 뭐 대구시민상까지 탔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현재 문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명학원 문제도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할 때 세밀히 면밀히 다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정말 적법하게 하고 적법하게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복지사업에 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뭐 있으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가급적이면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인의 이름이라든지는 회의석상에서 거명을 좀 삼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전에 과장께서는 우리 강신화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꼭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허 위원님 그 저희들이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50개나 하고 있고 있지만 그 시설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또 예산집행이 잘되었나, 못 되었나.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 그 썼는 예산을 전산에 다 올려놓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또 주위에서 저희들이 751억9,528만원 저희들 복지지원과 18명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에 저희들이 100%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보느냐, 객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34만 구민이 같이 그 시설들이 좀 이래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그래야지만이 복지가 되지. 저희들 뭐 18명이 751억9,528만원 집행에 따라 가지고 다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못다 챙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좀 같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그러면 기존 방금 말한 그런 기존 단체에 다시 지원이 된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한테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수녕의 집 말씀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법인에서 그 휴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설 그 법인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또 그 사람들한테 간다. 이 말이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한번 바가지가 샌 사람들인데 그것 또 앞으로 안 샌다는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아래도 검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과에 와서 내년도 사업구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꼭 그 사람들이라야만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는 그 시비로 나가는 사업이고 그 사람이 또 이것을 예산을 자기가 따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시에서 또 어떻게 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따온 예산입니다. 사업 복지예산은 거진 다 본인들이 법인이 따온 예산이 거진 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따온 예산이니까 우리 뭐 구에서는 뭐 어떻게 감사, 감독권이라든지 전혀 뭐할 어떤 그런 능력은 권한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주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시에서 어차피 돈을 또 이래 보조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간다. 이래 되었을 때 글쎄요. 그것 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네들이 따온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궁여지책으로 그리로 간다 하는 것 이런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향후에 무슨 어떤 일들이 또 차제에 발생한다고 이래 봤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어떡 하는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감사권 있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또 나중에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터져 가지고 자기네들 또 위에 주물럭거려 가지고 시에 가서 또 보조금 받으면 우리 또 향후 또 그것 내주고 이런 어떤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예 만약에 한번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어떤 사업에 손을 못 대게 하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번에 그 사랑의 손잡기? 그 법인 이름이. 그 실천운동본부 거기가 서구에 있는데 그 쪽에 노숙자하고 그쪽에만 문제가 있었지, 저희들 수녕의 집은 별다른 문제가 저번에 감사를 그때 한 10명이서 시에서 한 열흘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녕의 집에는 별다른 지적된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거기 가서 한 3번인가, 4번인가 가서 봉사도 한번 해 봤고 했는데 그 이것이 참 밥 잡수러 오시는 어르신네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실 몇 번 가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거기 뭐 어디 뭐 주류 행사처럼 뭐 자기 집에 뭐 재산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은데도 거기 밥 잡수러 오시는 어른들도 있고 그것이 어떤 운영체계가 보니까 뭔가 좀 이래 허점투성이 같고 이렇게 좀 이래 그야말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셔 가지고 뭐 밥 한끼 자시고 이래 간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는 보니까 영 똑 그런 어떤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냥 마을에 그냥 어디 뭐 어른들 불러 모아 가지고 밥 그냥 이래 제공하는 것 그런 느낌이 한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었어요. 하여튼간에 뭐 자기네들이 보조금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사후에 한번 잘 눈 여겨 가지고 눈을 크게 떠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지요? 어차피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심려스러워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거기에는 방촌에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으려고 올라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아니라 뭐 몇 백명이라도 좋죠. 해야 되는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어떠냐 하면은 그 복지센터 수녕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억지로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 눈에는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하여튼 뭐 다른 학원에도 복지사업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받을 것 같으면 그 보다 많은 인원이라도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가 그만치 하느냐. 예산만 집행되어 써버리고 어디 어디 썼다고 하면 목록만 받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혜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감독할 필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내도 중요한 것이지. 서류 이것 100번 올리면 뭐 합니까?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나오면 이것은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차피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다 나가면 컴퓨터상이고 문서상에 어떻게 이것 논리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얼만큼 수혜가 가고 얼마만큼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291쪽에 경로당 지원사업 있지요? 경로당에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내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70군데 지원금이 나갑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도 경로당이 어른들께서 요새 추운데 갈 곳이 없어서 또 경로당 지원금이 안되어 가지고 없어서 기름도 제대로 못 때고 안타까워서 몇 군데 나름대로 참 부탁도 드리고 해서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참 그것을 지원금을 받아서 기름을 때고 이러면 참 좋은데 한번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원 지원금 받는다면요. 할머니들은 주로 보면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잘 나오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경로당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간혹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경로당을 전혀 운영을 안 해요. 할아버지 경로당은 전혀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경로당이라고 하면 경로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회비를 내어서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내어서 우리가 부족분을 그래도 기름을 떼십시오.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10만원을 탄다면요. 5만원은 할머니 노시는데 경로당 줍니다. 그 만원은 또 보니까 연합회, 노인회 연합회 있는 모양이데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연합회 회비로 만원 줘 버려요. 그 4만원 남지요? 4만원은 어른들이 갖고 있으면 몇 몇 사람 불러서 점심 먹고 치워버려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동네에 보면 경로당이 없어서 쩔쩔 매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네 같은 데는 그 기술센터 앞에 가보면 어른들이 추워서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양지에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열댓 몇 명분이 장애인도 계시고 벌벌 뜨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인근 동 경로당에다가 제가 그 어르신들 여기 방 같이 좀 이래 추울 때 노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한 열댓분만 들어가서 추울 때만이라도 그래도 같이 노시고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거절합디다. 오히려 저한테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줘 가지고 선거에 뭐 도움 받을려고 하나, 이러고 말이지. 이런 작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정말로 저는 막 울분을 참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것 실정이 저 동구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 그분들 점심 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말이지. 아주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양보심이 없더라고요. 70넘은 어르신들 다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것 기회가 된다면요. 우리 170개 동구의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해서 적법하게 운영이 안된데는 회원이 우리가 조건이 경로당 허락을, 승낙을 해줄 때는 평수와 인원수가 맞아야 됩니까?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평수, 평수야 어차피 조금 부족한데도 해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나오면 인원수가 나오면 회원 명단이 나오고 회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20명 같으면 2만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그래도 거기에 한, 두 분이라도 그래도 어르신네들 나가서 노시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전혀 문 닫아놓고 받아 가지고 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 안되는데는 지원금을 차라리 할머니 방만 운영하고 할아버지 방 운영 안 하면 할아버지 방은 지원을 끊으세요. 그래야 맞지. 그 분들 그러면 어디 받아 가지고 자기들 몇 몇 사람 불러 가지고 어디 점심식사하고 그것은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월 운영비가 올해는 2007년은 12만원, 최 50평 이상 되는 경로당은 연료비가 92만원 연간.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비가 이 예산에 보면 13만원이라고 해 놔놨습니다. 연료비도 조금 인상 해 놓아서 내년에는 50평 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 운영은 경로당에 자체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동 복지사를 통해서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 전역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적법하게 운영이 안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운영이 안되는 데는 차라리 지원을 끊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좀전에 이웃 경로당으로 가 가지고 어른들이 좀 쉬시게 하는 그런 것은 위원님도 위원님이지만 그 동장들의 몫과 복지사들의 몫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암2동장 할 때 노인들이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한 10분들 노시면 겨울에 순찰하다보면 노인들 밖에 계시면 제가 거기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뽑아 드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해 보면 거기에 가시라고 해도 그 노인들이 한 며칠 동안 경로당에 그 가셨다가 안 가십니다. 자기들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중간에 돌아다니는 길을 중간으로 내줘도 습관에 의해 가지고 생활습관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그 어른들은 추워도 거기가 좋은 모양입디다. 밖에서 노시더라고. 그런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보다는 동장님하고 같이 하면은 좀 이래 경로당 안으로 유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장하고 같이 가다가 전부다 어른들 있기 때문에 했는데 동장님하고 다 혼만 났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그런 것은 해 봤기 때문에 접근방법에 좀 다음에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대식
강대식위원장
경로당 자체가 텃새가 좀 이래 원래 어디가도 기득권을 가졌는 어떤 노인들이 신 어떤 뭐 이래 노인들 들어오니까 그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래 밀어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디다. 과장께서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예산 설명 자리인데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어때 이것 뭐 이런 생소한 이런 것을 언제 물을 기회도 잘 없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자리에서 이런 것을 묻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아시는 것까지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하튼 과장님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 어른들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여름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바깥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가시렵니까? 하니까 오라 하면 가지 하는데도 아예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니까 그런 법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 분들 불쌍합니까? 휠체어 타고 밖에 서 있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아파트 경로당 아니고 일반 경로당인데 그렇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아파트 안에 그 옆에 경로당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파트 경로당이고 지금 밖에 노시는 분들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겠지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신암2동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제가 해드린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경로당에 지원금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매달 12만원은 뭐고 기름값은 내 알겠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동장님한테 줍니까? 막바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경로당 회장들한테.
신화
강신화위원
복지과에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주면 되지, 그 노인들한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당장 몇 푼 남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각 경로당마다 용도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경로당마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딱 적정선입니까? 안 그러면 뭐 경로당에 어느 경로당 맨 160 몇 군데 170군데 똑같이 12만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쪼매 덜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다소간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어컨이 있다든가 하다 못해 에어컨 없으면 뭐 선풍기를 많이 쓴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 저희들 배려를 다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경로당 연료비라든지 이것이 지금 올해 92만원 가지고 연료비 50평 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고 내년에는 일 경로당 일 후원단체 결연사업을 할려고 업무보고를 드려 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좀 채우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허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12만원 받아 가지고 12만원을 다 쓰고 모자라는 것을 또 뭐 경로 후원회나 각종 유관단체에서 뭐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몇 만원씩 빠져나가 버리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노인들간에도 갈등이 있지만 의원들한테도 지장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노인들한테 주지 말고 동장한테 막바로 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겠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업무가 자꾸 이래 발전이라 그러나? 이래 하다 보니까 보완되어 가지고 왔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쪽이 좋은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기름값은 100만원이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우리 뭐 제가 아는 경로당은 한달에 뭐 300만원 이상 1년에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디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간안전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170개에서 큰 데는 큰대로 좀 해주고 적은 조그마한데 뭐 10분 있고 이런데도 기름값이 그만큼 나가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차라리 그 현금 아니라 기름 같으면 기름.
신화
강신화위원
기름을 주든지.
진구
허진구위원
기름티켓을 준다든지 아니면 넣은 만큼 돈을 준다든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경로당마다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료가 재료가 뭐 경로당 예를 들어서 그 부의장님 같은 신암3 경로당 같은데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갈탄을 땐다든지 그것 전부다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고 싶으면 회의가 끝나고 우리가 보고가 끝나고 그때 좀 더해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 질의.
창현
정창현위원
297쪽에 밑에서 둘째 장애인 텃밭가꾸기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장애인 텃밭가꾸기는 그 장애인 단체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그 텃밭 가꾸기 200만원은 지난해 이 몇 년 동안 공산1동 구암마을에 그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하면 반야월 장애인도 거기 가서 하고 그래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 단체들이 예산도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그래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동구 전체 한 군데 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는 이발소네, 그지요? 이발소 같은 것은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이발소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비 입소는 무엇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296페이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296페이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는 여기에 뭐 각산동 일심재활원 안에 요한의 집이라고 장애인이 일부 돈을 내고 들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총 한달 이용료가 50만2,000원인데 우리가 27만원을 생활수급자까지만 27만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 25만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 시설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도 한정되어 있네요? 30인으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다 이 분들이 다 인원이 정원이 다 찼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직 덜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덜 찼는 것은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난해에 2월달인가? 언제입니까? 오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네, 그러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택이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부담이 되어서도 안 들어갈 수 있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산부담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보육원에 지원금이 있는데서는 간식비를 준다. 그러면 지원비 안 주는데는 간식비를 안 줘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원비를 생활 정도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오는 전 아동에 저희들이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
신화
강신화위원
차라리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보조했으니까 지원비 안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또 보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한 군데 집중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 내 잘 몰라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전 어린이집에 어느 집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고 지금 보육시설이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가정이.
신화
강신화위원
있는 중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신화
강신화위원
전체 다 지원금을 얼마 나간다. 이 말이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이 구비가 그러니까 2,266억중에 53%가 복지예산이라 했는데 그지요? 그 중에 여기가 33%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사회문제에서 부부가 GRDP가 전부다 3만불 뭐 3만5,000불인데 우리는 체감온도에 즈음해서 8,000불밖에 안된다 하거든. 지역의 총생산비가. 그러면 우리 대구 이 내륙지방에는 부부가 그지요? 안 벌면은 이 유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 세금은 많고 그래서 아를 맡겨야 된다는 거지, 그지 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복지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간식비나 육아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물론 도덕적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안이하게 일을 안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지요? 복지관 이름이 어떤 다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그러나 먹고살아야 되는데 아를 맡겨 놓고 두 부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안 그래요? 여기에서 복지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제 생각은. 왜 이것이 묵과가 되고 이것이 예산이 안되어야 되는 지 그 이유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불요불급하게 이 생계에 관련한 문제이고 가정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문제이고 돈이 없어서 먹고살기 어려워서 대구 경북이 내륙지방으로서 아무것도 없는데 식당에 가도 일을 해서 가정을 해체하지 말고 부부가 아를 맡겨 놓고 일을 하라는 입장에서 이런 지원금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적극적으로 저도 거기 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육료를 받는다는 것 지금 1, 2층까지는 보육료 전액 지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액 지원이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차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보육료가 100%는 다 주는 것은 1, 2층까지 주고 3층부터 5층까지 장애아는 일부 지원만 해주고 본인 부담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까지만 해도 지원을 좀 받고 어린이집에가는 아동 중에서 저희들이 한 70% 정도는 지금 보육료를 100%는 아니지만 층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 100%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요. 100% 이것 원안 삭감 했네. 원안 폐지해 버렸네. 그러면 이것 자요. 동구에 전년도는 지원을 얼마 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3억6,000인데 추경에 지금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3억6,000 전년도는 했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 삭감 했는 이 목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100% 삭감하는 이 이런 간덩이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이것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2007년 예산에 준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없앴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전환 되었습니까? 전용되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신화
강신화위원
추측하건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그래 보지를 않습니다. 지난해 20.5 자립이다가 재정자립도.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는 억수로 훌륭하시고 또 이래 업무가 탁월하는 줄 아는데 이것 뺏긴 이유도 과장님한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한테 전혀 책임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7개 구, 1개 군 대구시 전체 예산담당자들이 담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합해서 100% 까버렸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
대구시 전체가 다 담합해서 삭감했네, 그지요?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 각 구에 담합해서 다 까버렸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동구만 이것 좀 살리면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살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화
강신화위원
동구가 살려야 되지 왜냐 하면요. 내륙지방으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울산에 그 허허벌판에 정유소 만들어 오일 정유장 만들고, 그지요? 선박사업으로 해 가지고 GRDP 3만불입니다. 3만5,000불입니다. 구미가 전자로 해 가지고 3만불입니다. 우리 진짜 만불 안되거든요. 그러면 대구 사람들이 구미로, 울산으로 일하러 가야 됩니까? 여기서 내 아내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살면서 내 자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특성을 감안해서라도 동구는 그지요? 특히나 전국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GRDP가. 지역총생산 꼴찌에요. 그러면 한 남편이 자식을 4가구를 두 자녀를 하면 4인을 못 먹여 살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서 내 자식 위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서 각종 세금공과금도 이 참여정부의 정책시책에 의해 가지고 세금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지가 이만큼 많아지면 많아지는 복지속에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일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꽁수나 어떤 여러 가지가 테크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족 해체는 안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우리 동구는 살립시다, 그러면. 동구는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 보육시설이 의무교육도 아니고 이것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교육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싶을 정도로 보육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정책입안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 모으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주도하세요.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제안하고 투쟁하듯이 하세요. 이것이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구에 대한 특성을 널리 알리고 이런 사업이 우선이고 자꾸 이러니까 자식을 안 낳을려고 하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뭐 이까지만 제가 주장을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무능력한 것도 아닌데 전체 담합했다는 것을 내 몰랐고 담합속에서도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만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신념 가지고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간사님 주장해래이.
종호
김종호위원
살려 놓으라고 해놨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올해도 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요? 한 학교 하다가 두 학교로 늘어났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뭐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한 학교 하다가 두 학교 되던 머리에 많이 올랐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시범하는 학교를 확대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확대해 가지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서촌하다가 내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서촌하고, 해서초등학교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두 학교 하다가 내년도 그러면 두 학교 다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한 학교 더 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서촌하고, 해서가 학교가 적기 때문에 한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서촌학교가 작기 때문에 한 학교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그래 왜 1,900, 한 2,000만원 정도 하다가 내년에는 이래 7-8,000만원 돈이 되었는 이유는 왜 그래 갑자기 돈이 불어났느냐 이 말이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두 개 학교로 한 학교 하던 것을 두 개 학교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그 사업이 연도중에 참 올해는 연도중에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연도초기부터 바로 1년 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5월부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하반기부터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하반기부터 하니까 예산이 그래 되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뭐 어디 업체가 대어주는 것은 아니고 위탁.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맨 그 학교에서 위탁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뭐 어떤 기관을 갖다가 이래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납품 받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농산물 넣는지 그러면 뭐 중국산 농산물 넣는지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는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되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많은 감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한번 이래 나가 가지고 한번 실사 했는 적은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1년에 한번.
대식
강대식위원장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누가 도 계장께서 나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어떻? (관계공무원석에서
물품을 보니까 뭐 어떻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월달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월달은 애들 그것 안 하잖아요. 방학이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들어오는 물품자체가 아까전에 과장께서 설명하기로는 우리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래 되었다. 이러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품 들어오는 채소라든지 이 자체가 우리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실사를 한번 해 봤느냐. 이 이야기. (관계공무원석에서
못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계수조정시에 이것이 뭐 참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만약 그래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된다고 하더라도 꼭히 뭐 이것이 뭐 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 갖고 우리 농산물 쓰기 어떤 그런 일환의 사업이다. 이래되면 우리 농산물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그지요? 식품비 지원이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뭐 어떤 결정을 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시범사업이라고 설명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종 참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른 학교에서도 이래 지정을 해 달라고 시범지정을 해 달라고 많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담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시범학교로 지정하라고 위에서 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정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그런 말을 뗐다, 말이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신청을 학교 관내 28개 학교에 다 받아 가지고 적합한 학교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지, 상식에 어긋났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 자기가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인적자원부에 대한 교육부 예산은 따로 있고 우리는 행자부 예산인데 자치구 예산에 그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그지요? 학교 운영 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그러나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 월급이 상회하지 않는 공무원 월급을 상회하지 않는 그런 것은 기관대 기관은 지원 못하도록 감사대상이라.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상위법에.
신화
강신화위원
예, 상위법에 감사대상인데 이것 원칙이 없는 이런 지원이 이 타당합니까? 아니 아까 말씀이 교육비에서 무슨 선정을 해 가지고 뭐 보고를 하면 뭐 어떻게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교육부에서 막바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선정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교육청에다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나는 지원하는 것을 도 계장 한번 말해 봐요. 뭐 할 말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는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교육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선정하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야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시비, 구비 있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시비, 구비 몇 대 몇 얼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시범사업에 반반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반반이라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도 없고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저도 28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 회장을 해 봤어요. 학교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담벼락 바깥에는 우리 쪽이고 우리 행자부에서 소관하고 담벼락을 하다 못해 대문까지는 돼. 대문 안에 딱 들어가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해 줘야 그것이 원칙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치구 예산이 공무원 월급도 상회하지 않는데 우리는 떨어지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470억, 440억인데 그러면 아무 근거 없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지. 법적 근거만 있으면 나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진짜 본심이라. 타당성을 가지고 이 대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연구해보고 내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본예산 아니라 추경이라도 2차 추경, 1차 추경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살릴 수도 있는데 근거를 뭐 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법률해석까지 해 가지고 그래 좀 주세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 지원법 근거하고 같이 가져와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 해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시설비에 보면 과장 이것은 청소년들 사용한다고 복지지원과로 이래 이관 되었는 그것입니까? 청소년 그것 이관 되었는 그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동촌 그 농구장하고 그것은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꼭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넘어 가야 되지 싶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낳는데 둘째, 셋째 애기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셋째아 혜택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둘째는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셋째부터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둘째 애기는 보육료 50%, 셋째는. 둘째 아이가 같은 보육시설에 갈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둘째 애는 보육료 50%이고, 셋째 아이는 100% 다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좀 다 한번 주시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묻습디다. 요새 돈 안 주면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현재 버스승강장에 가면은 우리 계장님 전번에 말씀해 가지고 안내판 안내음 나오는 것 그게 현재 소리가 상당히 커 가지고 듣기가 좋습디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보면은 요새 그것 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청에서 하는지 몰라도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고 밑에 초가 몇 분 25초 나오지요. 나와서 일반 서민들이 상당히 보기 좋고 뭐 시간보고 가니까 상당히 건너기가 편하더라고요. 맞지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들이 들으면 하는 음이 하나도 없어요. 시각장애인들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멀쩡하게 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되는데 정상인들 좋습디다. 좋은데 시각장애인들은 음을 소리가 소리에 의해서 걷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어디 지방청이라든지 대구시에 요청해서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대구에 지금 몇 군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건의해서 지금 이것이 지방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면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어느 자료냐 하면 행정과에서 공무원들 배낭연수를 갔다왔는데 자료가 나왔네요. 여기도 보면 특징이 적어 놓고 음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음을 해 놓았어요. 특징이 있다. 음이 보통 건널 때는 신호음이 달리 보내고 또 파란색 파란 신호로 변했을 때는 음을 달리 보내고 이렇게 특징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네요, 보니까 있는데. 이것도 이런 점은 필히 돈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정성만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필히 이것을 갖다가 각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서 그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편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운동시설이 현재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저희 관내에 제 지역에 보면은요. 장애인들이 강둑 고수부지에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저 강촌마을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가면은 그 뭡니까? 아양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없는데도 그것은 시설이 어차피 차도로 이용해서 올라가면 될 까?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는 장애인들이 강둑을 구경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에 예산이 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가 지역에 순찰을 돌면서 그 어느 분이 말씀해서 거기에 실제 가보니까 금사리 아파트 그 사이에 가 보면은 계단이 올라가는데 있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보통인들도 거기가 저도 올라가면 숨이 차요. 너무 가팔라 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 팔에 마비가 오신 분이 거기 올라갈려고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또로록 구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방촌, 동촌, 검사동 일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 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한 발짝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애인에 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만하게 계단을 철수시키고 그 둑에 가서 바람을 쏘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형지물을 많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이 그래도 강둑에 한번 올라갈려고 하면 정상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강둑에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비를 좀 요청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한번 설치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꼭 좀 참고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청 예산을 저희들 과에서 3분의 1이나 쓰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라든지, 시설보강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시비를 받아 가지고 두 군데 동촌둑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를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지금 기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구
허진구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뭐 할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우리 계장님 다 금호강둑에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 소식이 없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테니까 그것으로 끝을 맺읍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 없고 하니까 한번 더 만들 기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가 좋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2008년도에는 이 시비 확보 좀 해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장시간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부탁 한번 드리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아니요. 끝내고 합시다.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 다시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이것은 꼭 내야 됩니까? 뭐 조례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대구시에 지침에 의해서 이 출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이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납부해야 될 중소기업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사실 2000년까지 13억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인데 13억원 중에 지금 9억5,000만원만 납부하고 지금 잔액이 3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타구에도 돈이 똑같습니까? 매나?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구마다 다 다릅니다. 북구 같은데는 30 한 몇 억씩 되고 달서구도 그 정도 되고 우리 구청은 중간에서 조금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중소기업이 적은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는 벌써 납부를 다 했습니다. 지금 안 했는 구청이 서구, 남구, 북구, 우리 동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 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 육성 말로 하면서 사실 납부를 하지 않아서 조금 우리가 중소기업 업체로 보면 다소 송구스러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우리 동구는 중소기업이 너무 없어서 이것이 또 내면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중소기업체가 한 2,200개소 정도 됩니다. 5인 이상 되기 때문에 한 2,200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329쪽에 재래시장 박람회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는 여기서 아니라서 잘 몰라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한 3년전부터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서울에서 재래시장 생산되는 주요 품목을 가지고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목공예하고 평화시장에 닭요리를 출품을 하고 올해는 평화시장에서는 닭요리를 가니까 사실 별 활성화되지를 못해서 올해는 불로전통시장에 목공예가 저희들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마다 한 개 품목씩 저희들 가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일부 차량 임차료 이런 것 저희들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2008년도 계획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불로 목공예하고 저희들 평화시장도 한번 더 권유를 해서 이것은 시장 안에서 나는 특수한 품목 가서 홍보를 해서 전국 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화시장에 한번 권유해서 저희들 전국에 좀 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여기 청소년 국제교류 이것은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올해가 3차 연도입니다. 3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안 받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는 대구관광고등학교하고 신암5동에 있는 관광고등학교하고 황산시에 흑편고등학교하고 양학교간에 10명씩 우리가 또 10명가고 저쪽에서 10명 오고 이렇게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올해 예산은 그러면 여기 없네요. 이것이 저쪽편에서 이관되었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관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어디 문화공보실에서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이 세부적인 전체에 작년에 그 600만원 작년에 600만원입니다. 올해는 660만원이 한 6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2년전이가? 중학생들 이래 중국으로 교류 팜스테이 하는 것 그런 것도 있던데 올해는 고등학교하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러면 대상 학생이 뭐 고등학생이었습니까? 중학생이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주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작년에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아니 2006년도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고등학생이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고등학생.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이 대상에서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그것 왜 고등학생 정도 했냐 하면 그래도 국제교류에 좀 이래 가서 효과를 거양 할려면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좀 할려고 확대할려고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산 만약에 500만원정도 같으면 몇 명 정도 서로 저기도 우리가 거기도 가고 그쪽편에서도 애들도 우리한테로 오고 이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 뭐 돈 이것 가지고는 인원수가 그렇게 뭐 제한되어가 있겠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할 그런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계획이라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초, 중,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방학동안에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뭐 한국어교육을 현재 방촌동에서 하고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에 몇 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한 번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모집할 때는 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중도에 나오지를 못해서 우리 수료생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지난번에 20명, 상반기에 20명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이 행사는 사실 타구청에서 하지 않는 저희들 우리 특수시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효과는 저희들 성과는 좋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중에서 결혼한 여성중에서 5쌍 중에서 한 사람 외국인이라는 말 알고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다문화시대가 되어서 완전히 뭐 한민족하는 것은 없어졌는데 상당히 외국인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서 온 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많습니다, 요새.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동네가 또 특히 더 많더라고요. 간혹 만나 보면은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라든지 가족들이 우선 처음 시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 가지고 작은 애기가 되어 가지고 앉아서 말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도 뭐 다 성인이 되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언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 어리뚱하게 해 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처음에 당분간 있으면 좀 적응이 되겠지만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든다. 이래 생각 말을 많이 들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아는데는 유일하게 동구에서는 우리 방촌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상당히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매나 2회만 할 예정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회면 홍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초급 이번에는 초급, 중급 이래가지고 한번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급 두 번, 중급 두 번 이래서 한 4회 정도 반을 달리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내년도에는 4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할 예정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부족이 많이 인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쉽게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학원에 가서 배워야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또 내년에 계획해서 잡혀 있으니까 다행인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이것을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 단위에서 계속 하기는 좀 힘이 벅차서 이것을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공익단체에서 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많이 하고 싶어도 교육하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30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데도 보통 30-40명 정도 내외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자주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요즘 뭐 외국에서 이주해 오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들 더 교육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까전에 앞에 유기질 비료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고요. 이 농기계 이 문제에서 한번 물어볼건데 우리 동구는 다른 타구와 좀 특색이 있게 영천시와 뭐 또 군위, 칠곡이라든지 이렇게 인접 이렇게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영 인접해가 있는 우리 동구 특색이지 않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우리 쪽에 제일 동구의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안심3,4동쪽에는 혁신도시에 자기가 짓던 집이 다 이전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농사는 근접해 거기 있고 이것이 주로 보면 이래 그러니까 경산시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경산쪽에서 우리 동구 끄트머리에 또 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데 이것이 농사는 지금현재 300평 이상 짓는 사람을 농사 등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는 농업을 경작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주소가 경작지가 경산시로 되어 있다든지 저쪽 사람들은 안 그러면 우리 동구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것 농기계 구입 혜택 이것을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 뭐 어떻게 경산시 단체장하고 우리 단체장하고 하든지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 이것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부 그런 사람이 있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일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나 이것 뭐 사실 우리 구에 살면서도 여기 조금 땅을 갖고 있고 경산시에 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땅 소유 저쪽편에가 경산시다 보니까 이것 농기계 구입 이런 것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나라나 국가에서라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피해가 안 돌아가게끔 뭐 이래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저도 올해 와 가지고 처음 근무해 보니까 그런 민원이 한 두사람씩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것은 뭐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뭐 실제 국가에 지원은 안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구비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산시 같으면 경산시도 맨 국비를 지원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시비와 구비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뭐 경산시 같으면 뭐 도에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인제 이것이 교차적으로 협의가 없으면 뭐 저쪽 그러니까 경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쪽에 땅이 있다 보면 거기는 또 그쪽 편에서는 혜택을 못 볼 것이고 우리 구에 거주가 되어 있고 경작지는 또 경산에 있다 하면 그 사람도 기계 구입비 이런 것을 또 혜택을 못 볼 것이고 지금 서로 쌍방간에 지금 이래 되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 그렇다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것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고 좀 이래 애타는 그런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그것도 무작정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면밀히 조사한 뒤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몇몇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구입하는데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그 디자인 전임계약직 10월달에 했다면 이것 지금껏 뭐 한, 두달 동안 월급 뭐 추경해 줄려고 먼저 집행.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지난번 추경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난 추경 때 예산 반영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아까 3,000만원 들여서 테마에 소공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는 뭐 장소는 어디로 정해 놨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불로동.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 불로동 481번지에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481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지금 저희들 알아보니까 임대계약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습디다.
수환
차수환위원
몇 평정도 돼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이 55제곱미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55제곱미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55제곱미터인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사업 예산 책정하면서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그 유리 하는 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도 하더라도 그분한테 최소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 넘어가서 한 1년 정도는 10월달이나 이때 가서 사업을 해서 최소한 그분들한테. 원칙으로 하면 뭐 우리가 언제든지 국가나 구가 필요할 때는 회수할 수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 2년 가까이는 쓰고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할 그런 경우.
수환
차수환위원
용광유리 작업장 있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거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또 폐도로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이 정비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은 좀 1년 못 쓰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 생각했을 때.
수환
차수환위원
그 안 한다고 하더니 그 결국 했구나,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해를 차수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아까 테마거리에 57억 하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뭐 이래 몇 년도까지 계획 잡고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5개년 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008년.
수환
차수환위원
2008.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008년부터 12년까지.
수환
차수환위원
2012년까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올려고 하면 최소 2009년도는 되어야 뭐 가능. 왜냐 하면 저희들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내년 상반기에 그 연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는 2009년도 예산이 5월달경에 신청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는 2009년도 정도 되어야 지원을.
수환
차수환위원
그 265억 하는 것은 전체사업비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전체사업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테마거리 전체사업비이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테마거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접 단지 전시 조성 거기도 맨 전시판매장하고 이런 것이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마거리만 57억이고 직접지하고 뭐 이런 것 전시관 뭐 이런 것은 전부다 또.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메인테마, 생활테마 다 같이 해서 57억이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그리고 유기동물 그것 지금 390두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이래 지금 나와가 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390두 저희들 포획.
대식
강대식위원장
포획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포획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보관 저희들 포획하면 위탁업체.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탁업체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전부다 4,500여만원 예산이 포획 후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앞으로 포획할 예상 두수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두수 그러면 만약 포획하면 그러면 죽여 버립니까? 안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이 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하는 것이 남구에 있습니다. 거기.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획 했는 유기견은 수합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거기 장소에다가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거기서 그러면 또 사료 줘 가지고 키우기나 이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유기견 모아놨다가 일반 우리 동구주민한테 자기가 기르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래 분양도 하고 이래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실험용으로 학교에 실험용으로 많이 공급을 해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많이 놔두면 많이 놔둘수록 사료값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사료값은 한달분만 지원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한달분만 지원해 주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포획비하고 예산이 포획비하고 한달분 사료.
대식
강대식위원장
한달분 사료 그것만 주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이후에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자기들이 처리.
대식
강대식위원장
자기네들 처리하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래 간다 하면 자꾸 포획하는 두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분양 받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직접 키우고 하면 수급이 이래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절감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그런데 약수터 수질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담당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수자원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또 식당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
대식
강대식위원장
환경청소과 담당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식당에 위생 점검을 나가시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위생점검은 1년에 몇 회 나가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뭐 수시로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고 들어오면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 들어와서 나갈 경우도 있고 사실 식당은 일반 음식점은 저희들이 단속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속은 유통관련 업소 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유통관련 업소는 허 위원님 그것이 인제 노래연습장하고 뭐 PC방 뭐 일반게임장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일반 음식점 식품접객업소에 들어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식당에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당에는 1차적으로 협회 단체에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은 그 2차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인터넷 민원이 뜨거나 하면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 우리 관내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식당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리고요. 여하튼 식당에 좀 자주 나가봐. 식당이 더러운 곳은 상당히 더러워요. 자주 나가서 위생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 동부교육청 합동으로 학교에도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학교에 그 학교마다 다 급식소가 있지 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나가서 하는데 학교에 이것은 그 해당이 없으면 환경하고 해당 되나? 정수시설하고는 관계 없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교에 급식으로 올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다 줘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합니다. 할 경우도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오수와 우수와 오수가 내려가도록 보통 다 해놨는데 정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교에 정수시설 관계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환경과 소속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그러면 진공청소차 부분에 있어서 90명 인원이 한 반틈 절감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다 해고 시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해고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8명이 퇴직하고 내년도에도 10명이 퇴직합니다. 매년 지금현재.
대식
강대식위원장
연차적으로 퇴직하는 그것으로서 인원 증설은 안 시키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인원.
대식
강대식위원장
자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신규채용은 가급적 억제를 좀 하는데 물론 이것은 노조에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상당한 저희들하고 조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만 저는 어차피 현대화쪽으로 장비도 가고 또 진짜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빗자루 갖고 쓰면은 비산먼지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이것이 먼지 자체가 전부 중금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우리 인체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최초로 대구시에서 우리 동구가 앞장서서 한번 바꿔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진공청소차도 좋고 다 청소를 인력을 대신해서 차로 하겠다. 좋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면은 좀 섬세하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큰덩어리는 그렇게 청소하지만 세세한 덩어리는 아마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지 않겠나 싶으고 또 차량이 다 못치는 곳도 많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했으면 싶으고요. 지금 큰대로변에는 지금현재로 봐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로 뭐 깨끗한 편입니다. 그러나 대도로를 지나서 소방도로에 조금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면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요. 각 동네 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미화원분들이 대도로만 맡아 있고 소방도로는 안 맡아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몇 배가 더 더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대책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제가 가로미화원이 현재 90명인데 제가 절반 정도 줄여도 충분하게 인력이 돌아가는 것이 제가 진공청소차 7대 가지고 동구 20개 동을 청소를 마무리한다. 그랬습니다. 진공청소차 한 대에 미화원 기사까지 두 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 봐야 14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제가 봤을 때 한 명 내지 두 명씩 동장 책임하에 미화원을 줄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을 이래서 한30명 정도 동에 줘서 동장 책임하에 이면도로를 청소할 수 있도록 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겠다. 이래 해도 뭐 한40-50명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래서 나머지 한30-40명 정도를 절감을 하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청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현재는 뭐 공공근로, 자활근로 뭐 노인봉사대 이래서 동에도 애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이면도로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남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면 좋은데 내년에 1억5,000 차를 한 대 가지고 이 특장차를 저희들이 특수 주문 제작합니다. 이래서 인도까지 또 인제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도로는. 이래서 저희들이 호스를 제가 만든다 그랬는데 호스 가지고 불법주차 했는데는 차 밑에까지 빨아냅니다. 또 교통과 협조해서 좀 초기에는 단속도 좀 하고 이래서 도로하고 인도를 마무리하고 나면 남는 인력을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네 가면은 뭐 노인봉사대 또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하는 분들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영세민들 안 있습니까?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청소를 이래 동장이 주선 아래 시켜 보니까 뭐 참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손에 다 미치지를 못해요. 못하니까 지금 동네 구석구석 가 보면은 진짜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가 보면은요.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더러워요.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동네 같으면 또 예식을 갔다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예식장은 오면은 구석구석이 동네 안으로 가서 차를 안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좋은 모습만 안 보여주고 전부다 더러운 모습만 보여주니까 보기가 상당히 좀 딱합디다. 그런 것을 하루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공청소차량이 쓰레기입니까? 음식물 관리하는 차량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입니다. 일반쓰레기입니다. 도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수거하는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대로 두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도로청소 이것은 가로청소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도로에 배치되어가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인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자동차검사차량 파손수리비 되어 있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동차 배출 점검을 1년에 몇 차례 나갑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년에 몇 차례 아니고 거의 뭐 한달에 한 10일에서 한 보름정도 계속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치는 어디서 주로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위치는 주로 변경하는데 역터미널 그 다음 저희들 같은데는 파군재삼거리라든지 뭐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 지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다녀 보면은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뭐 승용차라도 차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출발하든지 약간 오르막에 올라가면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차량이 있어요. 시커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여러 수백대가 운행하는 것보다도 더 오염을 시킵니다. 한 차가 한참 갑니다. 그 매연 자체가. 그러면 그 차가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매연을 뿜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저런 차가 왜 도시를 활보해가 다니나 싶은 생각이 의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연차량을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뭐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 못 봤는데 저런 차가 어떻게 그 도시를 달릴 수 있노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가다가 참 전화를 들고 신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마 우리 동구 관내에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단속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뭐 아니면 차를 폐차시켜야 될 그런 처지인데 완전히 보면 완전히 뭐 굴뚝보다 더 심해요. 점검을 필히 좀 해서 이런 것이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처분도 하고 뭐 행정조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지역이라서 그런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학교에 가면 급식소가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급식소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거기에 정수시설 점검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학교의 급수시설이 정수시설 점검은 저의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그것은 위생 파트에서 아마 식당 관련해서 점검 하는 것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학교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 폐수가 나오지요? 뭐 밥 찌꺼기 같은 것 나오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전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보고 음식물.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바로, 바로 하수도로 시설 없이 내보낸다면 여기서 여기 환경과 소속 아닙니까? 그 점검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죠. 하수도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진구
허진구위원
정수시설이 없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별도로 안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안 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수도로 바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뭐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관계없어?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학교에는 정수시설 하게 안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정수시설 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반찬 찌꺼기 이것 대량에 보면 한 1,500명씩, 2,000명씩 되는 밥을 하게 되면 대 급식소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정수시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뭐 정수시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못 내려가도록 찌꺼기 자체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정수시설이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은 걸러내고 물은 하수도로 나가도 관계없고 어차피 하수도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걸러지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걸러내는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시설은 걸러내는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화조도 지금 하수 전부 직관으로 바로 연결 안 합니까? 정화조 없이 지금 차집관거에 정화조도 아파트도 지금 전부 하수도로 바로 다 빼 버립니다. 하수도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정수처리 되어서 강으로 나가거든요. 정수처리 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또 시설을 일반업체에서는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시설할 것이 아무것도 그러면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밥을 짓는데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 그래 음식물 쓰레기는 뭐 음식물 통에다가 넣어 놓으면 됩니다. 찌꺼기만.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음식물 거르지 않고 다 한목 하수도 폐수하고 같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수도로 내려갈 수 없게...... 내려가게 되면 하수도가 자기들이 막히고 하면 곤란할 텐데, 그것을 하수도로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민원을 받았어요. 전혀 시설이 안되고 바로 한답니다. 한번 점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을 그러면.
진구
허진구위원
점검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학교급식소에는 거진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는 보통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1,000명, 1,500명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대단위의 식사를 한끼 하더라도 엄청나잖아? 그것이 양이 그지요? 나기 때문에 이것을 찌꺼기를 걸러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바로 전부다 보내니까 그것이 다 내려와서 다 썩어 버리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집단급식소에는 음식물을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법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돈을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돈을 주고 하든지.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그것을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뭐 안 하게 되면 안되지요. 그것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한번 점검을 학교에 우리 동구관내 학교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왔을 때 이것이 한번 들어 왔었어요. 신고 한번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으니까 필히 점검 해봐 주십시오. 점검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오늘 우리 여기에 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결과를 한 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혹시 약수터 관리도 맨 환경소과에서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두개소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두개밖에 안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동구 관내에 3개소를 관리하다가 도동약수터가 저것이 수질이 나빠 가지고 금년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동화사 지금 본당 뒤쪽에 제1, 제2약수터두개만 저희들 관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 그 부분은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약수터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등록된 약수터.
대식
강대식위원장
등록된 약수터이고 그렇지 못한 또 이래 군소 약수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몇 개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등록이 안되었겠죠, 그지요? 공식적으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관리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개인이 뭐.
대식
강대식위원장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할 의무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고 또 그것이 저희들이 어디에 뭐 이것이 약수터가 있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한 저희 관에서 관리를 한다면 또 사후관리책임까지 져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문제는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또 이래 그것 주민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 약수터를 그 약수터라고 하기도 뭐하고 전부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물통을 들고 거기 가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약수터가 아니고 생수로서, 생수로서의 기능이죠. 기능인데 개개인이 뭐 지하수를 파서 생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찰에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물론 자연발생적인 어떤 그런 과장께서는 표현하셨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연발생적인 지하수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떠먹는 사람들 의 이야기는 때로는 그것이 또 뭐 하기 좋은 말로 약수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마 하루에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우리 주민들 입으로 들어가는데 아래께 신문지상에 보니까 약수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는 것을 내가 언론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런 것은 그 약수터의 수질이 이상유무를 좀 가려다오. 해서 물을 떠와 가지고 우리 환경청소과에 갖다주면 그 검사는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저희들 관리하는 약수터는 월 계속 매월 2-3회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이외에는 등록 안 되었는 이외에는 개인이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개인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사찰에서 관리한다든지. 관리 주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식
강대식위원장
관리 주체는 없고요.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검사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 기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할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제가 그것 뭐 약수터로 지정 하라니, 마라니 이것까지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먹고 있는 이 물이 오염이 되었더라면 거기에다가 입간판을 세우든지 해서 이 물은 오염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 식용하지 마시오. 라고 간판이라도 하나 붙여주는 것이 아마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두개나 있거든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지표수라고 해도 되고, 지하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약수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한번씩 이래 나도 물을 먹어 봤는데 물맛은 괜찮던데,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뭐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도저히 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 물을 혹시나 무슨 어떤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물을 계속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 물 맨 우리 동구 주민인데 건강에 큰 악영향이 안 끼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뭐 차후 자기네들이 하기나 뭐 먹기나 말기나 우리가 그런 것을 붙여놨는데도 자기네들이 먹는다고 하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제도가 혹시나 우리 청에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셋째 갖기 운동을 많이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제가 만나본 여성 우리 애기 엄마들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첫째 돈벌이가 돈이 없으니까 못 낳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정부에서 말이지. 뭐 좀 해준 것이 없으니까 못 낳죠,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대체로 보면 애기를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우선 복지가 안되니까 힘이 드니까 뭐 낳기가 그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타구에서 타자치단체 이래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셋째아 갖기 운동을 많이 홍보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뭐 도로에 나가서 뭐 이래 홍보물도 주고 또 가정 필수품에 쓰는 기념품도 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이래이래 해 가지고 셋째 아이 낳으면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도 지금현재 매월 한번씩 매달 25일날 나가는 팔공메아리에 게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은 그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8899건강운동교실이라든지 그래 하면 연령적으로 지금 61세 이상이 지금 많이 오는데 거기에도 지금현재 홍보를 하고 특히 안심1동, 안심복지관이라든지 또 안심1동 시범마을에 가 가지고도 계속 홍보를 하고 그 홍보가 지금현재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년에 한 200여회는 지금 홍보를 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제가 사는 방촌지역에도 보통 오후 한 이 시간쯤 한 4시쯤 되면 시장 보러 양 해안동이라든지 많이 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오는데 기회를 잡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팔공메아리 기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팔공메아리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좀 펼쳐 보는데 젊은 층에서는 팔공메아리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된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타구에서는 인터넷 게시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또 현장에 나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하나의 시각적으로 효과가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일정을 잡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와서 이렇게 홍보물도 나눠주고 또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홍보에 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하십시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의문이 계시거나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그 399쪽에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나갑니까? 뭐 어떤 것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국내여비 300만원하고 국외여비 지금 400만원 하는 이 건 지금 이야기 하시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대도시 방문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300만원 지금 여비를 해 놨는데 저희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는 현재 지금 각종 평가라든지 또 아니면 타 시군구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국내여비로 지금현재 300만원을 사용을 하고 이 400만원을 지금 올해도 2007년도에도 380만원을 국외여비로 지금 해 놨습니다만 일정까지 우리 여기 각 구군에 보건소장님들이 일본 해외 지금 선진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때에 따라 가지고는 팀장이 해외를 나가실 때도 있고 또 올해 같으면 소장님이 갔다오실 때도 있고 그것은 각 8개 구군에 형편 사정 따라 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래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