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0일 제166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박기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시 김병목 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29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 부문과 세출부문중 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및 부서별중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는 본 위원과 윤유자 위원님이 심사하고 박기조 간사님, 김성호 위원님, 김병강 위원님은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미리 들은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3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234억700만원과 특별회계 219억7,100만원을 합한 2,453억 7,800만원으로써 2007년 예산 보다 22.01%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28억7,588만3,000원으로 17.4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가 2,025억211만7천원으로 전체의 82.53%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는 12.88%인 316억728만4천원이며, 물건비는 9.07%인 222억5,790만8천원이며, 경상이전이 19.49%인 478억1,444만7천원이며, 자본지출이 53.48%인 1,312억2,859만1천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0.35%인 8억5천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56%인 13억8,066원이며, 내부거래는 0.50%인 12억3,601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7%인 90억3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2,234억700만원으로 작년대비 21.92%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6억2,603만4천원, 세외수입 179억4,602만6천원, 지방교부세 1,058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871억8,894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301억6,200만원으로 전체의 13.5%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00억3,300만원으로 9%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467억9,800만원으로 20.9%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200억200만원으로 53.7%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원금상환,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이 9억4천만원으로 0.4%이며, 기타 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12억3,600만원으로 0.6%이며, 예비비는 42억3,600만원으로 1.9%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86억784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3억3,019만6천원, 교육분야 4억9,621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9억4,214만7천원, 환경보호분야 240억6,615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318억9,365만8천원, 보건분야 34억7,744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1억9,749만3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6억7,375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8억6,98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6억1,331만1천원, 예비비는 42억3,589만7천원, 기타에는 350억30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22.88% 증가한 219억7,1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억3,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8,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억9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4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7,8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5,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7억4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2,7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6,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2억2,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7,5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3억382만3천원, 보조금이 26억6,717만7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0억9천만원, 환경보호분야 66억6,381만5천원, 사회복지분야 12억5,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5억398만8천원, 기타에는 14억2,519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채무부담과 기금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22.01% 증가한 2,453억7,800만원으로써, 내년도 재정여건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고래불관광지개발 지방채 차입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우곡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심사는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지원확대 투자 및 신활력 지역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비부담으로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일반운영비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사업예산에 비중을 둠으로써,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힌 FTA를 극복하는 경쟁력있는 농어촌 만들기, 동해안 제일의 관광중심지로 발전,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 SOC광역교통망 확충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군민들의 삶의 질이 풍요로운 행복한 로하스 영덕만들기, 교육여건 개선 및 체육진흥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영덕거주하기 운동 적극 추진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심사의 내실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역의 축제 및 대회를 이제는 변화된 축제문화를 이루기 위해 항공스포츠대회와 같은 것은 항공전문인 그들만의 대회성 축제에서 탈피하여 동호인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전체의 축제행사로 전환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의 의의와 취지대로 군정전반의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군발전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2,234억700만원중 4억4,832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우리군의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도보다 22.01% 증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병목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제166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완섭 위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체 위원이 전 부문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7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 추경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2,292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8억9,700만원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98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억6,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6,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1,7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억8,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5억6,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6,5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3,2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9,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5억4,5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5,7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예산은 194억1,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세외수입과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분인부담 환급금의 도비보조금이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농공단지 매각수입이 500만원 감소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유재산 임대수입, 하천사용료, 골재판매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세입예산 2,292억2,7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469억7,568만4천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822억5,131만6천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이어서 총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56억3,163만9천원, 사업예산이 1,562억9,446만2천원, 채무상환 25억9,912만9천원, 예비비 등은 147억1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세입 세출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098억8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0억2,509만7천원, 세외수입 219억4,689만8천원, 지방교부세 1,088억4,741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9,525만5천원, 국도비보조금은 644억9,333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528억3,412만2천원, 사업예산 1,429억4,962만4천원, 채무상환 16억2,600만원, 예비비 등은 123억9,825만4천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402억2,723만5천원, 사회개발비 808억589만5천원, 경제개발비 752억3,444만1천원, 민방위비 5억5,239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9억8,80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94억1,9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0억368만9천원, 보조금 24억1,531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27억9,751만7천원, 사업예산 133억4,483만8천원, 채무상환 9억7,312만9천원, 예비비 등은 23억351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관리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영덕군재난관리기금의 세입예산에 이월금 1억6,700만원, 재난위험시설 보수공사 도비보조금 1억300만원, 등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재난위험시설 보수공사 1억700만원, 예치금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은 보조금 교부지연, 계속사업, 3회추경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139건에 325억1,300만원 이월하여 일반회계 133건에 292억4천만원, 특별회계 6건에 32억7,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 증가한 2,292억2,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98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32억9,693만7천원, 재정보전금이 5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7억5,301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억3,231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2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상예산은 2.7% 감소하였으나, 그동안 환경변화에 의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예산이 2.7%, 예비비 등은 53.5% 각각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경상적경비와 예비비가 0.1%와 9.2%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비위생장 안정화사업 15억5천만원, 덕곡교량가설공사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8천만원, 농업인교육장 최첨단 시스템설치 1억5천만원, 신기2리 농로포장 8천만원, 경로당 2개소 신축 8천만원, 성내2리 소하천정비 6천만원, 금곡1리 진입로포장 6천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오천리 가압장 및 배수지 울타리 시설개선 공사 1천만원을 감하여 영해취수장 집수정 이설공사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구상금 및 부당이익금 반환 404만8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가 각각 감소하여 5백만원, 2억3,183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 변경액 및 군비 분담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세입과다 계상으로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와같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김성호 부의장, 김병강 의원, 박기조 의원, 윤유자 의원, 이완섭 의원, 최영식 의원 )

공공기관 운영비 절감과 고유가 시대에 군민에게 에너지 절약과 경비절감을 위한 모범적인 실천사례 등을 위하여 향후 관용차량 경차 구입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의 경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절감방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자체 기 시행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중인 재정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촌의 현실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으며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수산업 부분에서는 취약한 경쟁력으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등 농업분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농촌의 현 주소를 보면 갈수록 늘어가는 농가부채,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군에서는 창수면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명성을 얻으면서 해마다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비 지원이 안동 44%, 영주가 6%인데 반해 우리 영덕은 4%에 불과하는 등 행정적 지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는 보도를 얼마전 접한 바가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농정분야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떠나는 농촌이 아닌 머무는 농촌을 만들고, 값싼 수입농산물과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농산물 출하 조절과 안정적인 가격 보장,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과 함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도농간 직거래 확대 등 다양한 판매 루트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계절관광농원,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농업외의 소득원을 개발해야 하며, 농산물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가공산업에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규모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칠곡군의 한 농업인은 10만평 넘는 쌀농사를 지으면서 대형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ꡐ금종쌀ꡑ 이라는 브랜드로 명성을 떨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ꡓ는 것을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농외 소득원 개발, 농산물 특화와 차별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존 에너지의 고갈위기와 지구 온난화로 무공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은 분명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지역내에서도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 진행중에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체가 11개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서 당초 사업허가후 높은 자재비 등 시공비가 상당히 비싼 관계로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땅값을 올리기 위한 투기의혹 마저 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없이 땅값만 올라가면 결국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체들이 정상적인 상업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격적 상업가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태양광발전 주택보급과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계획에 의거 우리 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단지나 공공건물에 빠른 기간내에 설치할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 한 지도 1년반이란 시간이 흘러 가면서 그 동안 느꼈던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이라 함은 행정 전반의 기획과 감사를 통하여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부군수와 함께 행정 전반을 꾸려 나가야 하나 주민자치 시대에 모든 것이 군수에게 너무 집중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 느낀점입니다. 주민자치시대 행정도 회사경영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는 회사 관리자로서 대외사업, 투자유치 및 예산확보에 전념하고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은 직원들의 관리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전체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큰 흐름은 군수의 의도가 가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군수가 아니면 안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비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사고도 군수에게 가야 모든걸 해결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문제 입니다만 이 문제 또한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담당자가 없음으로 해서 빚어진 현상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점 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보면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부서가 많습니다만, 일부지만 예산주면 다행이고 안주면 그만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무성의한 답변과 사전계획 없이 예산확보하는 행태가 간혹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예방할 사전 사후 점검 제도는 없는지, 그리고 올해 추경승인전 사용승인 건이 몇 건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지, 행정의 총괄 부서의 장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부탁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직제개편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수를 5명을 충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경과한 지금 직제개편 전과 후의 짧은 시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나 분석을 해본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밑돌 빼 윗돌 고운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 직제개편과 병행하여 직렬 통폐합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 예산을 보면 기반시설비에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데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보면 토목분야는 토목직이 깊이 관여하여 별문제 없이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나 건축분야는 현장 점검 나가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건축물은 위치선정 설계, 시공까지 전공정을 설계사에 의뢰 감리까지 외부에 의뢰 함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물론, 설계시 건축직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는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 후 얼마 못 가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기간 경과후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직들에 맡겨 책임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영덕 황금은어복원사업이 결정되어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의 시행 부서과장으로 어려움속에도 정부예산 삭감까지 갈수 있었던 사업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게금 만든데 대하여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릉산속에서 시작해 소월천 하류 은어산란장까지 이은 사업은 언론과 방송에 숱한 비판을 받은 것은 이미 지나간 사업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으나 금번 11월부터 시작한 은어양식장에 대하여는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 삼화휴계소 윗편에 부지선정을 하게 된 경위와 부지매입시 관계자 회의는 몇 번 개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종 낙점하게 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부지 매입가격(평당), 감정가격, 실매입가격,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이만한 면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의회승인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위치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는데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나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만약 일반인이 그곳에 양식업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쉽게 허가 할 수 있는 곳인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양식장 완공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금은어복원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영어법인을 설립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 지역 일부에서는 많은 자금이 영어법인에 넘긴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이런 소문이 왜 나왔는지 영어법인으로 넘어가는 사업자금이 과연 있는지 있으면 정확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은어양식장조성사업을 언제 인수 받았으며 인수 받은 배경과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장 구조는 어떻게 설계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지역에서 이 사업에 관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첫 째, 용수는 어떻게 공급하고 양식장 수질은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둘 째, 양식장에는 필히 사용하는 항생제 잔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셋 째,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지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양식장내 물은 어떤 식으로 방류하는지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 30억 모금의 초과달성, 1군 1우수교 추진과 학교통폐합 등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성적인 노력의 결실로 2008년도에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지역고등학교 진학률이 매년 감소추세에서 급격한 증가로 반전하는 등 지역 교육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와 노고에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군의 교육여건은 열악합니다. 특히 중학교 졸업생 중 상위 10%의 학생들이 타 지역 진학률이 높은데 이들의 지역학교 입학을 위한 학부모 설득 노력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뿐만 아니라 직접 대학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특별전형 또는 우리지역 입학할당의 관학협정체결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지역교육의 바로미터인 대학진학을 위한 행정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문제는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낮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결혼 및 출산 연령층인 20~30대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또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관의 약화, 자녀 및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저하를 초래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지역 사회에도 예외는 아님을 우리군의 최근의 출생현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 281명, 2005년도 231명, 2006년도 267명, 2007년도 11월말 현재 243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지금과 같이 가속화 되면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저출산 대책에 관해 조사해 본에 바에 의하면 OECD 선진국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고 합니다. 양성평등 환경, 즉 성 평등 환경은 남녀 모두에게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지, 또 육아와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일하기 쉬운 고용상태가 제공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성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분위기를 보아 사용이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직의 업무공백이라 합니다. 정부가 법으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조직 내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님께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군청 여성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조직 내 업무공백의 발생으로 인해서 동료직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 째, 여성공무원이 장기간 육아휴직, 휴가 등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경우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행정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사이버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맹수가 사라진 요즈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초식동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먹이사슬의 불균형으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밀도를 유지하여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며, 건전한 야외 레이크레이션 활동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수렵장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수렵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경우 수렵인의 불법 밀렵 감시 등으로 밀렵억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400여명의 엽사들이 포획승인을 받아 지난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엽사들이 데리고 온 사냥개들이 가축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총소리와 사냥개에 놀라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영천, 청송 등 인근 시군에서는 총기사고로 인명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엽사들에게 문자 메세지 발송, 경찰부서의 협조를 얻어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와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지나 일터가 수렵장인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고, 수렵장을 통제하는 상근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림경영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정한 동해와 푸른 산하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영덕의 사계절을 사진, 혹은 영상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예산승인을 요구할 당시에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물과는 달리 작품성이 가미된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내외는 물론 전국 각지에 배포되는 각종 영덕군 홍보물에 싣거나 방영하여 본 군을 크게 알리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군내의 사계절 촬영대상지를 살펴보면 이 사업 입찰공고 당시 요구한 조건과 같이 매우 정교한 전문적인 사진촬영 기술 및 장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작품성과 기록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문화적, 예술적 향수를 위한 접근이 다소 어려운 본 군과 같은 여건에서는 행정이 낙후된 지역의 문화, 예술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영덕의 사계 사업 건도 지역 사진업계 및 사진작가들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입찰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도입함으로써 지역 사진업계와 사진작가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입찰자격 조건을 이렇게 엄격히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이들 결과물의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군의 발전을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장기, 혹은 단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들 가운데도 토지, 즉 땅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당시 약 3억원의 군비를 요청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소유인 남정면 양성리 산 17번지를 필두로 5필지 총 105,469㎡를 매입하여 노인휴양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세운 이러한 계획이야말로 사회복지를 중요시 해가는 시대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선배동료의원들께서 기꺼이 본회의장에서 위 토지 매입예산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에는 본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즉시 위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이 되면 본 군이 계획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이의 예산승인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18일 현재까지도 위의 부지매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무과에서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4월 11일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매입 협의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사전매입 협의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 양성리 땅의 소유주인 경상북도 교육청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하였다면 도교육청의 어느 누구와 사전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직후 바로 매입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2008년도에 있어서 이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에 관하여 경상북도 교육청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혹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자료에 의하면 본 군에서는 균특 7억, 도비 9억, 특별교부세 5억, 군비 4억을 합하여 총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0일을 사업기간으로 축산면 축산리 3-34번지 일대에 지상 3층의 유통센터 및 어민복지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축산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축산대게상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2007년, 2008년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장도 축산리 3-39번지로 옮겨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간 해양수산과에서 작성된 2005년 3월의《축산지구 대게상가 여건조성사업 기본설계안》이란 자료에 의하면 축산면 축산리 3-34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3층 건물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오며, 이어 2006년 4월의《축산지구 영덕대게 및 활어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이란 자료에 의하면 3층 건물이 다시 9층 건물로 변경되어 설계가 나오며, 이어 2006년 12월의《축산지구 대게상가 및 활어센터 신축공사》란 자료에 의하면 또 다시 현재의 계획과 같이 7층 건물로 그 규모가 변경되어 나옵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치도 당초 계획에는 축산리 3-34번지로 정하였다가 다시 축산리 3-39번지로 옮겼으며, 이어 다시 축산리 63-4, 63-7, 941-18번지로 옮겼다가 결국에는 축산리 3-39번지로 도로 복귀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자도 영덕군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축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다시 영덕군으로 변경되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의 단일 사업이 이렇게 사업기간, 사업장 위치, 사업자가 몇 차례에 걸쳐 바뀐 끝에 결국에 가서는 그것도 영덕군의 땅이 아닌 해양수산청 땅에다 지하 1층, 지상 7층의 축산대게상가를 건립하는 도중에 또한, 이미 건물 신축비용으로 국도비 20억, 용도지정비용 1억,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합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장 위치인 3-34번지 일대와, 나중에 결정된 축산리 3-39번지 일대는 2006년 4월의《축산지구 영덕대게 및 활어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당시에 벌써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곳입니다.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이곳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층 이하의 수산물 창고 밖에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과장님! 이와 같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말로 설명을 다할 수 없는 축산대게상가 조성계획은 해양수산과에서 2007년 1월에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 30일자로 완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와 같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과 축산대게상가가 완공된 후의 이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파제 등 각종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해는 그 원인에 따라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나누며 자연적인 재해는 대부분이 기상, 지진같은 자연현상의 직접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천재라 하며 인위적인 재해는 자연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건설한 구조물이 주변의 자연환경에 악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2차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군 해안의 경우 무분별한 항만건설, 방파제 설치, 간척사업, 석축 제방설치 등 각종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해안침식, 백사장 유실, 항포구 매몰, 해류변화로 인한 너울성파도 등의 인위적인 재해와 매년 발생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방파제 등 각종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수산전문가이신 해양수산과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에 건설된 방파제는 대부분이 테트라포트가 주 건설재료인 중력식 매립형 방파제인데 이러한 매립형 방파제는 외항과 내항의 원활한 해수교환을 방해해 항만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며 건설기간동안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매립형 방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에 기 설치된 인공구조물 중 병곡항 방파제의 경우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경정항 방파제 공사도 현재 5년째 중단되어 있으며 남호리 방파제의 경우 항을 이용하는 어선이 배 한척에 불과한데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 침식에 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내 총34개의 해안침식 발생지역중 우리군의 해안침식지역으로는 총8개 지역으로 병곡고래불해수욕장, 영덕 대탄해수욕장, 강구 삼사리, 강구 하저~금진리, 축산 경정간이해수욕장, 남정 원척리, 남정 부경리, 남정 구계리 지역이며 이중 남정면 원척리를 제외한 7개지역 모두가 인근에 방파제 등의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안침식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역별로 그 유형이 다양하고 장기적이며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적인 문제와 인공적인 요인으로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해류의 흐름이 변화되는 것이 해안침식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우리군 8개 해안침식지역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였는지와 향후 우리군 해안침식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20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