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한준
이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견조정을 통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도시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얼마전에 불행한 일을 겪으셨는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344쪽에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1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한 명이 늘은 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19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거기에는 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최충규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십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공무원은 몇 명 되어 있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도시국장,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의 관리국장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세 분이 대덕구에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가 참석수당을 줄때 우리 구청내 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들이 참여했을 때도 수당을 주나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주고 외부위촉위원들만 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이 참석을 했다. 그럴때 줍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교육공무원이 참석했을 때는 줍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자체만 안준다는 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총 19명중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면,...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네 분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네 분이예요? 그럼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은 15명이네요, 19명 중에 네 명이면.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은 저희 구 소속에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한 참석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작년, 금년,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원도 공무원이라 해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받지를 않았구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더,...
대성
임대성위원
지금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의회 의원도 지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것은요, 제가 저희과 일이 끝난 다음에 한번 더 알아가지고 임대성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의회 의원은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아니 근데 지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확인 전화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의회 의원도 내년부터는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올해는 저희도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비단 도시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금년 예산안에 올라온 위원회 관련 참석수당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인원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하고 혹여 중가에 추가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련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쪽하고 359쪽에 우리 녹지과 부분하고 공원관련 부분하고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라고 그러면 차량도 들어갈 수 있고, 예초기라든지 수벽전지기, 기계톱, 주행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소모시키는 이런 장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주행에 의한 거리에 의한 소모를 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정수에 포함이 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원녹지장비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현황을 쭉 보면 매년 예초기 두 대, 수벽전지기 두 대, 이런 식으로 계속 구매요청을 해오고 예산에 포함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대덕구청에 공원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러한 정수조차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덕구 공원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초기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그러면 4~5달부터 10월달까지 풀베기작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초기를 운영할 때는 1일 10대이상 운행합니다. 그리고 수벽전지를 할 때도 저희들이 큰 도로변은 개인도급업자한테 줘서 도시미관을 개선시키지만 뒤도로에 있는 수벽은 저희들 상용인부들이 직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장비는 예초기 같은 것은 녹지쪽만 한다고 그러면 10대 이상 운행하고 있고, 공원쪽에 또 한다고 그러면 1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러면서 수벽깎기에서 하는 것도 항상 두 대, 세 대씩은 장비가 돌아가야지 그러한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공원녹지장비 관련해서 똑같은 예초기라도 똑같은 수벽전지기라도 좀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더라구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제도화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대덕구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10가지 종류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 10가지 중에서도 또 세분화하면 규격별로 더 많아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비별 규격별로 도대체 몇 대나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기준도 설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를 더 사야되는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얼마나 노후됐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사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만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미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차량이라고 그러면 차량은 주행관련해서 운행증이라는 것이 있죠? 장비관리기록부가? 이러한 장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을 소모품이라고 일부 공무원들은 말씀하시는데 이거 소모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다 그것은 장비고 거기에 소모되는 날, 끈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장비를 소모품이라 하는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운영하는 운영기록부가 반듯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현재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A라는 규격을 갖고 있는 예초기가 있다면 이 예초기는 수명이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 했을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이 장비가 갖고 있는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연수로 따질 수 있을 것이고 시간으로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장비 모두에게는 엔진오일이라든지 각종 유류종류가 들어갑니다. 소모가 돼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장비하나당 소모되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 그러면 이 소모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계톱을 쓰는데 기준이 얼마기 때문에 그냥 얼마 썼다 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기록부가 반듯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비 유류 소모대장이 없으면 그것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장비유류카드나 필요하다면 봉투, 개인 장비별 관리하고 주의하고 하는 이런 대장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어느 공원에 어떤 작업을 했다는 내역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내역에 의해서 그 공원별로 무슨 일 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근거사진으로 다 남겨둡니다. 근거사진으로 남겨둬서 어디를 고쳤고, 어디는 예초가 됐다는 것을 이 목록별로 해서 이래서 계속 근거가 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사진상으로 남고 또 저희들이 순찰일지가 있으면서 이 순찰일지 상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 뒷편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이 전부다 기록에 남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 봤구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우리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장비에 대한 기록분은 저희들은 어떠한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부위에 맞는 유료나 엔진오일 같은 것을 구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는거고, 사용기록분을 이러한 조그만한 예초기 이런 것이 수십 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기록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그것을 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두어장 ㅤㄸㅡㅌ어가지고 그날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가 그렇다면 보완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구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대장 봤습니다. 봤는데 어느 지역 어느 공원에 어떤 작업을 했으면 거기에 작업에 투입된 장비가 어떤 것이 들어갔고, 거기에는 연료가 얼마큼 들어갔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업한 사람이 내가 예초기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시간 동안 운영을 했고, 그럼으로써 소모된 것이 얼마라는 것을 기록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매일 매일 결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결재하면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날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력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내보시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공원녹지장비 관련해서 아무리 훑어봐도 그러한 근거 기록 유지들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제도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5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맨 아랫부분인데요. 거기 산출기준을 보면 그게 인건비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모든 자료에 제출해주신 인건비가 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유독 산림서비스 증진 이런 사업인부 인건비는 높게 책정했는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인부는 산림청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임업노동자들 인력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은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적어서 산림청에 통보를 해주면 산림청에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2주고, 1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술자로 해서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는 산림청에서 지정해준 단가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일반 인부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해를 했구요. 3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셨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내 수목등록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어떻게 하시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23,000원 × 2,000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한 내용인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하고 연관되는데 그동안에는 공원들의 큰 교목들이 인식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에 대해서는 인식표를 달아줘가지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DB를 구축하게 되면 나무가 흉고가 얼마 정도되는 나무가 어느 공원에는 몇 본 수가 있다는 것이 입력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목에다가도 이 나무는 나무의 수종 같은 것도 이름표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사업성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좋다고 보는데 우리 공원내 2,000본밖에 안되나요? 그리고 금액이 2만 3,000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건지 아니면 이게 재료비만인지 이해하기가 그래서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근원직경 6cm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표찰 방법에 대해서 사각으로 해서 11.7cm, 7.5cm 이러한 것도 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DB화구축사업비 이런 것 하고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2만 3,000원씩 해서 2,000본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희들은 주요공원 식재수목에 대한 등록관리계획을 나름대로 방침을 맡아서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 산림욕장 같은데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대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까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2,000본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인명이 되어 있죠, 공원별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55개기관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4,600만원이긴 하지만 재료비만 여기서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 2,000본이라고 하면 표찰이라고 하면 무슨 인식표를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식표 부착하는 그 재료를 만들어서 재료만 부담한다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모든 자생단체라든지 이용한다고 하면 절약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자금은 여유가 남는다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서 시비 2,300, 자체구비 2,300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 예산이 6,000본이라고 한다면 일부는 우리가 절약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서구청 같은 데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자매결연 맺었던 간판을 달아줬어요. 간판을 달아줘서 이쪽은 어디 의용소방대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필요한 전화번호까지 적어줘가지고 책임감과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그런 것까지 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2009년도에는 어린이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생단체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규격 같은 것이 상당히 조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미관도 있고 공원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떠한 미도 조금 가미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한번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공원이용객들에게 학습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구요. 아마 이런 하나에 2만 3,000원씩이라고 하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 편성한 산출내역이. 그래서 이 보다는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거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내동네 가 꾸기 사업하고 같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제구입도 구입해가지고 관리를 할텐데 이런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토록 하게 하나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해주신대로 수목관리인식표는 저희들 나름대로 칼라로 안 뽑아서 이런데 어떠한 이런 수목인식표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종류는 수수꽃다리라는 것은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걸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 이 나무는 수수꽃다린데 물푸레나무과에 속하고 이 나무는 4월~5월정도 꽃을 어떤 식으로 핀다는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달아서 하려고 하구요.
한준
이한준위원장
재료비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거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만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면 칼라로 뽑았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더 보시기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있구요. 또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몸만 오시라는 겁니다. 몸만 와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빗자루, 어떠한 비닐 마대포대, 집게 이런거 전지가위, 톱 같은 것도 다 보관해놨다가, 그래서 그러한 것도 지금 47개 어린이공원 내에는 40개소 정도가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한 데다가 어떠한 함을 만들어드려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키를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5개 구청 똑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하여간 이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전에 존경하는 임대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당부를 하셨듯이 지난번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구정질의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공유재산관리 자산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에 대한 공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재물조사 12월에 하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때 재물조사 하시면서 정수 책정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과부족 이런 것 산출하지 않습니까? 이때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셨듯이 이번 재물조사 만큼은 철저히 하셔서 과거에 공유재산으로 포함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사실 복식부기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자산으로 관리하고 자산으로 계정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하셨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법동소류지는 당초에는 2001년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완공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한 자원생태복원 우수인증서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2007년도에도 재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이렇게 경과된 시점으로 보면 소류지를 준설해 줘야 됩니다. 그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이 준설한 것은 92년도에 제가 토목계에 있을 때 준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한번도 안해서 준설 좀 해 주고 그 주변지역에는 창포같은 것 좀 심고 거기에 관찰로 만들어 놓은게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수선도 하고 올라가는 입구부분도 보수할 때는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해서 좀 지금에 와서는 대수선식으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도 먼저번에 질문해주셨는데 설계 과정부터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우선 시급한 것을 개선시킬려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금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받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수로 밑에 부분에 우리 구에서 10억 예산들여가지고 밑에까지 다 조성해 놓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관리가 안되어서 꽃 야생화 단지라든지 보면 참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 2001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리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이 밑에 수로 있는 쪽은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내도라든지 이런게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번 다음기회에 반드시 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며칠전에 상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도 했지만 다시한번 빠뜨린게 있어서 확인 좀 해볼려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으로 읍내동 철로변에 5,000만원 시비 3,500과 우리 자체 부담으로 1500 그다음에 도로중앙분리대에서 녹지조성 관계해서 먼저 읍내동 철로변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떤 거에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읍내동 조차장 지역에 있는 국도 17호선 관련된 그 경사면이 상당히 도로쪽으로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범위내에서 조금조금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올해 조차장 있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면 우선 이쪽 동면 사면쪽에 나무를 심고 남으면 법동 경사면 주차장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보식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것이고요. 중앙분리대 녹지조성공사,
성환
윤성환위원
중앙분리대는 조금 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도로면 경관개선사업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경관사업으로 들어가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도 부근에서 3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1억이 투자되어서 메타스케아를 많이 심었고 2006년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 예산과 같이 그 정도 나무를 확보해서 철도변쪽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다 완료를 못했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왜냐하면 2007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도로변 경관 개선 사업으로해서 만원 곱하기 5,000본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또 5,000이 세워진다고 하면 아직까지 내년에 또 세우겠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녹지조성에 어떤 국가 기관산업으로 있는 경사면에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줌으로 인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경부선 철도나 호남선 철도는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긴노선이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어떠한 차폐같은 것은 소음 방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다음에 도로중앙분리대 녹지조성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읍내동 문화원앞에서 대한통운 앞까지 35미터 도로 거기 아닙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그예산아닙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이사업은 한밭대로에 기조성된 중앙분리대에 수목이 교통사고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조사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중간에 보시면 빠진부분이 있습니다. 빠진부분이 있고 저희들 국도변에 보시면 가로수가 이빨 빠진 모양으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보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와 협의해서 세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읍내 사가에서 대한통운까지 사지삼거리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덕구 예산편성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 노선도 더 확장을 해야되는 판에 중앙분리대를 해서 과연 이게 쓸데없는 돈낭비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구에 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사업 나중에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또 헐어야 될 판인데 굳이 그런 사업을 하느냐 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도17호선 35미터인데 3차선 왕복 6차선 인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 신탄진동부터 35미터 확장하는 구간에는 고속도로같이 상대편에 비치는 라이트를 차단시키는 그런 시설을 죽 해놨어요. 그 시설도 해놓은 것 보다 현재 가운데에 황색으로 중앙차선을 만들어 놓은 그 노폭 만큼만 중앙분리대라는 어떤 가로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교통량의 증가 확대 이런 것이 예측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민원이 있을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편하게 다니시다가 그러한 장애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름대로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지 해놓게 되면 아주 잘해놨다 그런 것이 시간이 조금 경과되면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 한밭대로변도 중앙분리대를 했을때는 왜 저렇게 해가지고 유턴하는 부분이 짧다 보니까 그것도 끈어서 없애고 그런 것이 광경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유턴이나 좌회전 하는 구간은 충분히 끈어놔갖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해 놨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운전자의 통행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게 되면 꾸며놓은 다음에는 잘했다 소리를 들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08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그후에 한번 돌아보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리동 355-7번지에 면적이 1만 2,285평방미터 약 3,716평 철도변 공원녹지화사업을 지금 거진 다 준공단계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사실 없지 않아있고 제가 돌아다녀봐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시비전액부담으로 해서 했지만 그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에요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내돈이던 네돈이던 우리관의 주민의 혈세돈이니까 했을 때는 주민의 만족도가 야, 진짜 참 잘했다 아니면 돈적게 들여서도 최대의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돈을 5억을 들였어도 어떻게 보면야,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잘못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이렇게 다 했죠. (사진제시) 맞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쪽에 마사토로 깔았습니까? 양쪽 트렉이?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산책로가
성환
윤성환위원
예. 산책로가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도 다녀보면서 지금 눈비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부 흙에 질컹질컹 묻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따위 공사를 해가지고 하냐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제가 가서 봐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시비 5억을 전체 다 썼습니까? 다 집행했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주차장공간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됐겠네요 그죠. 거기는 포장까지 다해서 했기 때문에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거의 반반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트렉을 산책로를 돌면서 하는데 사진에서 본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안 된다하고 여기는 KT전화판매업소 사각지 있죠. 거기인데 지금 나무심은 것자체도 공사는 다 끝났는데도 참 이게 돈 들여서 했다는 사업인가 생각이들고 그다음에 여기 사각지 모퉁이가 거의 쓰레기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공원답게 할려면 맹문동이라 든지 메타스케라든지 스티로블다시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어서 좀 동산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아니면 색깔있는 철책 미니담 설치를 해 놓으면 쓰레기는 덜 버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산 보십시오. 잔디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참 썰렁한 느낌들죠. 5억 들여서 한 공사사업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은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우선 먼저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는 저희들이 마사토지반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토지반으로 깔면서 산책로 지반에 저희들이 진동모터를 갖다가 이런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큰 트렉으로 진동모다를 다졌습니다. 다졌는데 마사토는 이번에 비오면서 마사토는 물을 먹으면 진흙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니시기 상당히 불편한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조금 있다 보고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모서리부분에 줄때 부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줄때부분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쓰레기가 버려지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맹문동같은 응달에 잘사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도록 저희들이 봄에 하겠습니다. 맹문동은 저희 양묘사업장에 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라도도 그쪽은 꾸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당초에는 4,300본인데 5,600본하고 한 7,000본 정도를 심었는데 지금 겨울이다보니까 상당 히 황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무를 더 보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철도변이기 때문에 소음차단을 위해서 더 보식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변 여기 보면 중리동 철도변 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책로부분은 그쪽에 경계석 깔아주고 우레탄해서 서구쪽에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레탄하고 나무좀 더보강할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을 지원 해 준 분한테 가서 찾아 뵙고 2억만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시에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준 사항은 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산책로부분은 우레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사업비 지원된 사업비로 그렇게 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윤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은 2008년도 예산편성관련이기 때문에 나머지 답변은 별도로 받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윤성환위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는 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예산 지금 현재 2008년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제대로 돈들여서 한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것이 최대 효과의 사업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녹지조성에 사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한해?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한해에 그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344쪽에 있는 푸른도시가꾸기중에 도시녹지공간조성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자체만 3억 9,300만원이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일단 이사업만 봐도 저희가 상당한 금액의 돈을 도시녹지를 위해서 저희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님 먼저 질문했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공원분야 예산을 보면 17억 4,000만원 그리고 녹지분야를 보면 21억 6,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9억정도가,
지현
김지현위원
그중에 저희 구가 하는 비용이 대충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공원분야는 17억중에서 구비부담은 11억
지현
김지현위원
11억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다음에 녹지분야는 22억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7억 5,600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러면 한 18억 이상의 돈을 저희구가 녹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16억
지현
김지현위원
16억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기금운용을 보면 저희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 총 9개의 기금중에 유일하게 녹지기금만 올해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녹지기금은 이렇게 구의 녹지사업에 쓸 수도 있는 비용이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녹지사업에 쓰고 지금 저희들이 녹지기금은 지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원분야 있잖아요. 공원에 이렇게 제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공원으로 결정해서 10년이 경과된 지목 대지같은 것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죄송합니다. 매수 청구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사용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하면 녹지기금을 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으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저희 2008년도 예산중에 상당부분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기금이 저희구의 예산으로 16억씩 녹지조성하는데 있어서 들어 간다고 봤을 때 녹지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녹지기금의 어떠한 원칙을 보면 목표를 보면 녹지조성에 의한 토지매입비 시설물설치 어떠한 편익시설 조명식재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구비로 사용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계획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기금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그 금액정도는 유지 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쓸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구비부담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8억정도 되거든요. 18억 정도에서 나머지 14억 정도는 풀관리하고 4억 6,0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꼭 필요하다면 한번 위원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할 보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러면 녹지기금중에 지금 기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한 4억정도된다고요. 올해 쓸 수는 돈이?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4억정도인데 지금 또 지수마루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매수청구가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위원회에 맞추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가 공원으로 결정되는데 지목이 대지인 것은 토지 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우리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그토지를 사야 됩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사면 저희들한테 공무원의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6분
속개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366쪽에 공동주택노후시설물 보수지원비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현재 대덕구에 22만이 채 안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몇 % 인지 아세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78% 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작년 전반기에 만들어 졌죠?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4대때 만들어 진것인데 지금 5개구에서 동구도 만들어 졌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다 만들어 졌다고 보여 지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너무 삭감시켜 놓은 것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한것 아니에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저희도 금년도에는 당초에지난 해까지는 7,0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해서 7,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노후도라든지 아파트단지 수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소규모 사업비를 줄이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6년도에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7,000만원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돈을 6,300만원 투자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10개소를 해 줬고 경로당 5개소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5개소 금년도에는 12개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까도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5개소만 할라고 2,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은 어느 정도 약간씩 보수가 됐지 않느냐 해서 교통행정과에 공동주택주변 교통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9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장이 0.3대로 허가가 놨었어요. 한 3가구당 1대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주변의 교통이 무지 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94년 12월31일 이전의 공동주택이 주차장 어린이놀이터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조경면적을 2분의 1범위내로 줄었을 때 입주자의 3분의 2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법에 의해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할 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1억을 교통행정과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그쪽에 치중을 하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금 줄였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했으면 좋겠지만 소규모사업비도 우리가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근 3억을 소진을 했어요. 일전에 자료 드린 것은 12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억 8,000 말씀 드렸지만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사업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단지 내 관통도로에 소요가 생겼을 때 결국은 못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단지 내 관통도로는 원래 중리 1·2단지를 겨냥해서 우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덕구에, 그래서 그것을 겨냥을 했는데 관통도로에 어떤 차단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는 공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관통도로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대폭으로 줄이고 오히려 규정이외에 사용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 앞 뒤 형편에 맞지 않고 주민을 위한 그 자세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표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2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용료 9,6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현수막 벽보 사용료거든요. 지금 367쪽하고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게시대 유지관리해서 3,3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600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료인데 세입금액인데 이게 여기 유지 관리비에는 유지 관리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일부가 리모델링 이전하고 하는 비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 1,500만원은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신규?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번에 편성한?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리모델링사업이 1,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몇 년에 기간이 몇 년 되면 리모델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저희가 문제 현수막 게시대가 약 54대정도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위에 기어방식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데도 있지만 전등도 있고 또 일부 시설이 현수막게시를 위해서 사다리마냥 현수막 게시대를 올라가서 게첨하는 일부 게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미관이 옛날에 설치된 것은 노후되고 안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안전도도 보강하고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지금 그렇다면 2,600만원 수입금에서 3,300만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순수입이 6,300만원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하고 벽보게시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약 5,300만원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리몰딩 조금 해 가지고 8,300만원 정도 벌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억 3,000을 벌었고 금년도에는 2억 3,000정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몰딩기구를 설치한 이유는 시에는 관리전환되는 게시대가 19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덕구에있는 것은 기어방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되어 있는 것은 기어방식이 아닌 옛날에 설치한 파이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5년이 지나다보니까 문제점이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리몰딩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만 걸었을 때는 저희들이 11,000밖에 못받습니다. 그것을 상업용으로 전등이 들어오게 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구재정을 더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몰딩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한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아, 그것은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상업용으로 불들어 오게 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한준
이한준위원장
전기불이 들어 올수있도록 그렇게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예로 우리 오정오거리에 보게 되면 8282라고 한 것이 1년에 4,800만원 내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지금 2억300만원 수입올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 세입금액은 6,600만원을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그게 뭐냐면 현수막 게시대 신고같은 것 허가 수수료 신고수수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은 이것하고는 안 된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2억300만원 모든 수입금이 2억300이고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금년도에 보니까 기타사용료수입이 1,2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설치대수를 늘리나요?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신설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몰딩해서 상업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에 다 예산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매년 조금씩 세워서 바꾸게 되면 최소한 서너배 이상의 수입창출이 되니까
한준
이한준위원장
수입도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재정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한 민원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은 정도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381쪽에 제설장비 임차료해서 36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금년도보면 2007년도 본예산에 180만원 편성을 했었죠. 그리고 3회추경때 1,000만원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1,180만원인데 1,180만원이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아. 내년 2월말까지요. 예. 맞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18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360만원을 추가 이렇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연말부터 12월부터 2009년도 3월까지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에 어차피 정리추경때나 다시 또 이것이 추가 편성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360만원은 굳이 내년 12월에 쓸 것을 미리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것은 계약을 11월경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덤프 2대 15톤하고 굴삭기 07루베짜리 하기 때문에 우선사전에 1단계로 계약을 하고 부족예산은 추가 확보해서 2009년도에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48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면 9월에 계약을 했죠. 11월에 한 것이 아니라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리가 10월에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하여튼 9월 10월간에 계약을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제설장비 임차료는 굳이 본예산에 넣지 않더라도 360만원가지고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기상이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기존에 한겨울을 지나는데 1,180만원이면 12월부터 2월말까지 3개월동안은 운영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360만원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또다시 추경에 들어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해서 이러한 돈은 아껴서 필요한 부분에 선집행을 하고 이부분은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꼭 설해대책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덤프 8톤짜리 2대하고 굴삭기가 07짜리가 한대가 있는데 이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됐어요. 그러면 평소에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제방이 문제가 된다든지 또 하수도가 문제가 됐을 때 장비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비는 쓸 수 없고,
대성
임대성위원
과장님 이장비는 제설장비 임차료입니다. 자꾸 여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설장비 임차료에요. 풍수가 여기 왜 나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긴급한 사항 발생할 때는 그런 사항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도로교량유지 보수비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매년 2억정도가 서는데요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또한 도로내에 깨져가지고 포장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경계성 이런 사항이 우리가 한 270㎞ 정도됩니다. 보도 블록이 노화되고 이런 데에 긴급적으로 우리는 시설이 보면 최근에 한게 아니고 오래 전 한 3-40년되고 하니까 특히나 대화동이라 든지 상서동 이런 데는 엄청난 긴급복구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용할려고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금년도에 2007년도에 4억을 편성했었는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4억중에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007년도 2억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해 가지고 4억 나와 있잖아요. 아, 지난번에 일반인들 도로파괴했을 때 복구비 2억포함해서 4억이었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도로교량유지 보수관련해서 2억중에서 금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다 집행됐습니다.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속방지턱이라 든지 해 가지고 금년도 2억 다 집행됐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확인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징수할 때요 도로든 하천이든 사용료를 징수할 때 기준이 공시지가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대개 제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사용료 수입이 720만원이 이렇게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됐을 것인데 수입이 줄은 것은 사용하다가 반납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왜그렇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세입을 더잡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세입이 줄은 것은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20~30% 씩 올라갔는데 땅값이 그러면 수입도 20~30%가 늘은 것이 상식일텐데 줄은 것은 왜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실상은 2006년도보다 2007년이 한 9,000만원정도는 더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230페이지에 보면요. 작년에는 3억7,800인데 올해예산은 3억7,00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수입을 720만원을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상식대로 하면 20~30%을 증액시켜서 수입을 잡는 것이 맞을 것인데 왜 적게 잡았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에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을 도로사용점용허가를 100평을 해 줬다가 작년에 100평을 해 줬는데 올해는 70평으로 줄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개 사용점용허가는 대개 늘으면 늘지 줄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있는데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작년같은 경우에 8억 7,000정도있는데 금년도 2007
충규
최충규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수입이 줄어서 됐다는 것 말씀아니시겠습니까?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올해 사용료로 징수한 것을 보고서 예산서를 세울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 징수해 놓고 예산서에는 3억 7,000이렇게 세우면 이게 뭐가 예산서가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도로사용료가요 저희들이 건축인허가 내줄때 일시적인 도로사용료로 내주고 그다음 년도부터는 건설과로 넘어가서 영구적인 도로점용로를 받고 있는데 건축허가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경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냐
충규
최충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대부분은 주유소진입로에 들어 가는 것이 라든지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시에
충규
최충규위원
건축허가가 아니라 평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그게 영구적인 도로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인데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땅값이 20~30% 지가가 상승하면 사용료도 당연히 상승하는게 상식일것인데 왜 이러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2006년도 1월1일부터 3배이상 폭등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그금액이 팍 오를 것인데 이것은 영구점용이거든요 영구점용이기 때문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경기 때문에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비슷해야 되는데 더 땅값은 올랐는데 줄었으니까 문제죠. 예산서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잘못잡았다, 더 잡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더 잡아가지고 그 만큼 더될것으로 판단했는데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요 땅값이 100원에서 120~130원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면 당연히 예산이 더많아져야 되는데 올해보다 줄었어요. 내년에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수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올해 도로사용료 징수가 한 7억했다며요. 7억했으면 내년도 적어도 7억, 8억이나 이렇게 하는게 맞게 올해 7억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7,000하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서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추경에 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다른 과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예산은 예상해서 해 놓은 셈이라고 하지만 근접해야 되거든요. 현실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예산이 1,980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2,000원 정도아니면 1,900원 정도이렇게 근접해 있어야지 내년에 한 1,980원 필요할 것인데 500원 450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그게 예산서지, 과학적으로 계량해서 추정해 놓은 것이 근거가 분명해야지 근거가 허무맹랑하면 그것은 예산서가 아니죠. 됐습니다. 이것좀 시정좀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 아닌데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계 경영기획실에 내년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한 예산 액수가 얼마 입니까?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나 유지 보수 이런게 들어 가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 다 라고 예산실에 예산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게 얼마예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 밖에 못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아시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건설과 것을 경영기획실에 예산요구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39억 2,400만원이고,...
충규
최충규위원
그건 여기 예산서에 있는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 요구했는데 39억이 됐다든지 뭐 이게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뒤에서 자료 안가지고 계신가요? 예산계장님 자료 없어요? 건설과에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면 받고서 다시 심의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됐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쓰는 예산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사실 50%이하로 다 깎였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아니 자료 제출할거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엄청히 많이 깎였죠? 반영이 안됐죠, 사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얼마 신청했어요? 예산반영해달라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90억 신청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50%도 반영이 안된거죠? 사십 몇 퍼센트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투명하게 하고 또 구민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목별로 다 세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대덕구 예산 한 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도 되는데 적재적소에 이 예산은 얼마를 여기에 배정하고 이렇게 각 목별로 세우는 것은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50%이하로 삭감된 것은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편성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사실상은 도로개설 이런 쪽이고 소규모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도 박종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 반영되어 있는데 얼마 투자 해야겠다. 그런데 투자계획서상에 따라서 우리가 올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안돼서 사실상 50%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덕발전2020프로젝트 라든지 그런 데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못하니까 내년에 당장 건설과에서 필요한 사실, 건설과에 대규모사업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거의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직접 구민들하고 생활하면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지, 터무니 없는거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꼭 필요한거죠, 건설과에서 보면.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너무 반영이 안된거죠, 사실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어떻게 보면 그 소규모 사업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쓸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사실상 긴급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긴급한 것은 재해가 닥쳤다거나 그러면 예비비로 써도 되고 얼마든지 이러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덕구 관내에서 사실상 예산 세워서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관습상 도로내에 있는 것을 하거든요. 관습상 도로는 뭐냐면 대부분 사유지 포함되어 있는거, 그것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그렇지만 후에 가보니까 꼭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포장해주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않겠느냐. 좋다. 그 부분은 그때는 예산편성 못하고 재량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주로 그런데 하지, 우리가 계획된 도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가지고 6m이상 그런 사항은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물어보는게 사실은 잘못됐죠. 과장님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최충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 민간이전사업예산, 노점상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노점상 정비용역사업예산이 구비로만 편성된 예산인가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사업 내용좀 간단히 설명해주실래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한 300명 정도 투입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경들이 노점상 단속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가 4명입니다. 동구가 7명, 중구가 10명, 서구가 6명 이렇게 많이 해서 사실 노점상단속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6명은 필요해요. 왜그러냐면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할때, 차에 올려싣고 또 그양반들이 얘기하는거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6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4명중에서도 한 명은 우리 도로점용료, 징수사항을 우리 여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같이 나가서 하나 넣다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하는 오정로 농수산물 5가에서 오정5가간 그 사이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칭 수산시장, 수산시장이 2, 3십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보도는 자기 점포로 이용하고 차도는 주차장으로 무질서의 극치가 됐었습니다. 그런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기는 뭐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이고, 여러가지 적극적이고 막말 이런 문제때문에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올해 8시까지 전용차로내에서 문제가 없고,...
한준
이한준위원장
몇 명이 필요하시죠? 인원이?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300명 정도 예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300명 정도, 그런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설계해보면 10만원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3,000만원 구비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을 10만원씩 줘서 100일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오정로 같은 시장, 그때 집단 반발할 때는 10명이고 20명이고 올 수 있고, 평상시에는 4명정도.
한준
이한준위원장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사실 효과는 많습니다. 효과 지금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비래동, 비래휴플러스 하고 비래동사무소 쪽, 그 다음에 송촌동사무소에서 해피존, 중리법동시장주변, 한밭대로 이런 데를 안하면 보행과 자전거 아무것도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가서 홍보하고 이해시켜주면 질서를 지켜주는데,
한준
이한준위원장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3,000만원을 1인당 10만원씩이라고 하면 사실 인건비도 과다하게 편성이 되기도 했구요. 그리고 대부분 노점상은 좀 지나가면 점검만 단속만 끝나면 또 다시 와요. 그래서 혹시 이 3,000만원이 이게 금년도에 예산지출하고서 금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또 역시 이게 3,0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건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건지 그런 생각도 들구요. 해서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요청을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려도 있지만 성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두번째 단속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무실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계약해가지고 임대를 내면서 하는데 그 앞에 와서 그 업종을 가지고 와서 하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준
이한준위원장
다시 여쭤보면은요. 지금 10만원씩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5만원씩이나 다른 사역인부 같으면 3만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줘야되는건지 5만원씩 지출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전국적인 노점상 용역댓가, 또한 건설교통부 노임고시, 그런 데에서 댓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깎으면 사실상 우리 노점상 전문 우리 대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9만원, 8만원 정도 했는데 그게 적다 라고 해가지고 공사기간내 용역기간 내에만 하겠다, 못하겠다, 밥 먹고 이런거 하다보니까.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이건 위탁 줍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위탁주죠. 전문적인 용역인부가 아니면 절대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업그레이드, 또한 조직적인 반발, 이런 사항을 조직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회사가 해야 됩니다. 여기 일용인부 사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물론 이 3,000만원을 예산지출해서 사용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이런 노점상이 없어진다면 효과적이고 괜찮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금년도 끝나고 난 뒤에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노점상이 와서 발생이 되서 한다고 하면 금년도만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장기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사업인지 또 다른 과거에 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마무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쪽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일원은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청경이 6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3명입니다. 그 용역을 안 쓴다고 하면 3명을 청경을 더 충원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얘기고, 강제집행을 계도 10차례나 3차례 하고서 도저히 안되고 문제가 되는 데는 강제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려면 최소한도 6명은 해야 된다. 그런 사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장님도 뭐 하지만 이게 특수한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법을 지켜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항을 단속하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 계약하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계약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확실하게 계약서상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평시를 하셔서 반듯이 3,000만원이 헛되지 않도록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고 서로 오가는 답변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000만원은 민간위탁금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청경하고는 관계 없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 부분이 자꾸 청경 말씀을 하셔서 이 돈이 꼭 청경한테 지급되는양 말씀하신거 같아가지고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노점상 단속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점상 활동 단속 현황을 보면 참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께서 청경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금년도 11월말까지 2,749건의 단속을 하셨습니다. 세 분이 나가서 하루에 11건 정도의 매 근무일마다 1년에 근무일 250일 정도로 본다면 1일 11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를 2,749건중에 과태료를 16건에 165만원을 과태료 먹였어요, 그렇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건 우리 세수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세수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의 세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세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건설과에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세수에 잡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건설과에 세입난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누락되어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꼼꼼하지 못한 대덕구청의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단속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경때는 반듯이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각 과 공히,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 못한게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반듯이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7분
속개 13시 1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해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자료 479쪽에 세입예산 부분에 신탄진공영주차장 수탁료가 엊그저께 640만원으로 나갔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될것 같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금년도에 계약했던 사람이 1,500에 했었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1,500만원에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500만원에 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 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이유가 뭐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서 과다하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여건을 보면 신탄진 그 지역은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간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주차수익이 좋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 아니예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신탄진공영주차장 계약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변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못 된건가요? 예측한 것이?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측한 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 현재 금년에 1,500에서도 안되어 가지고 800, 700, 640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내놓은 액수가 아니냐. 물론 공식은 있습니다. 지가도 따져야 되고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가격을 산정할 때는 물론 아시다시피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금도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과다하게 입찰금액을 우선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과다하게 금액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딱 안된다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 사람이 수천 장의 주차권을 팔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처음 듣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신탄진지역에서는 파다하게 퍼저가지고 1,500에 해서 그 양반이 장사가 안되어가지고 간 것은 둘째치고 현재 640까지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수천 장의 주차권을 매매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못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직원들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미숙하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이 회수가 되면, 예를 들어 640만원에 계약이 됐을 때, 그러한 주차권이 회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수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때는 벌써 계약 해지한 지가 5~6개월 돼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1월 중순 쯤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에서 유찰이 되고 지금 2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결국은 800여만원에 잘하면 낙찰될 뻔도 했었는데 그러한 주변 상황때문에 640까지 떨어진거 아니겠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여러가지로 수십 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이와같은 상황에 있지 않나 아쉬움이 들어서 조기에 계약이 돼서 세수도 늘리고 주민도 편안해지고 하는 안을 빨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47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금년도가 2008년도 편성한 예산이 7억 4,6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입이 적게 편성한 이유는 왜 그런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현재까지는 단속방법을 예고제를 시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고 나서 9월달부터 주차단속을 시행할 때 우선 5분 예고제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매월 분석을 해보면 부과액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낮게 이렇게 저희들은 책정을 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앞으로도 예고제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줍니까, 예고제를?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5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스티커 발부를 해서 수수료수입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2006년도 결산서보면 지금 징수 결정액이 6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납한 실적은 11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11월말 정도에도 수납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구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한번 격려와 질책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10월달부터 체납액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9만 7,000건. 그리고 특별회계 스티커 발부하는게 3만 7,000건 해서 총 13만 4,00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만건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현재하고 11월 현재를 단순비교 했었습니다. 10월달보다는 11월 현재가 한 3억 6,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 수시로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3억 정도가 늘어났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금년말까지 어느정도 예상하시나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체납액의 7% 정도를 더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금액상으로.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금액상으로 따지면 한 5억정도 더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16억 정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2007년도 수납금액이 16억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7억 4,000만원 예산액을 편성했다는 것은 과소평가한게 아닌가. 아무리 5분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정도, 50%만 편성한게 되기 때문에 과소평가한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요. 지금 말씀드린건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를 포함 안시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어째든 지난번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해서 당부드렸듯이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미수납한 금액이 80% 정도 이상 됐었습니다. 8, 9십퍼센트이상 이렇게 미수납금액이 지금 현재 있는데 미수납금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 미편성한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홍보물제작 이게 금년도 처음 만들은건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용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리고 불법 주정차 홍보물 제작하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불법 주정차 홍보물은 어떤 건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야간단속이나 주간에도 이런 단속에 앞서서 주로 계도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홍보물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것도 처음인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 홍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예정이예요? 홍보대상이 누구고 배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인카메라 홍보물 같은 것은,...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는 CCTV도 있구요. 내년에는 이동용 차량도 하기 때문에 지금 CCTV 설치지역에 지금 현재 단속하기 전에 그 차량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부칠 장소는 말씀드린대로 CCTV설치장소주변, 그리고 내년도 이동용 차량을 사면은 혼잡지역, 또 상습체증지역, 그 주변의 대상지역에다가 차량에 부칠 생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입간판도 해놓으시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입간판하고 프랭카드도 부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현수막도 있구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현수막도 부칠 계획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홍보물 배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홍보물을 지금 현재 대덕라이프지 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런 데 홍보하는 효과하고 물론 인근에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입간판이 잘되어 있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부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 현수막도 부착을 할텐데 꼭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는지 이 관계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대덕라이프지 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15,000부씩 3종이면 4만 5,000부, 5만부를 제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홍보효과가 오히려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구요. 배포하면 그때 끝이거든요.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인쇄물에 의한 홍보물은 지금 현재 대덕라이프지를 통해가지고 홍보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들어간 것은요 CCTV가 올해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대가 추가설치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 홍보물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인쇄 홍보물인데 안내장 전단지 아닙니까, 이거?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전단지도 있구요, 입간판도 있고.
한준
이한준위원장
입간판은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상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인쇄물로 만든 홍보용은 1회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부물은 오히려 대덕라이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이 홍보물은 차후에 필요하다면 만드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만 하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덕라이프지에는 우리가 2~3개월 기본으로 계속해서 실을 예정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래서 이 홍보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추가설치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소홀히 했다가는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하여간 검토를 해보시구요. 큰 효과가 없으시다면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기를 당부드리구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한 대 설치를 하나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나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우리가 현재 단속원들이나 단속하는 인위적인 단속에서 탈피해가지고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는 시스템하고는 틀리다는 건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3,000만원씩 5대 했었죠? 불법주정차단속CCTV하고는 틀린건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틀린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건 CCTV이고 이것은 단속카메라 이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다음에 현수막 제작하는데 보니까 편성한 예산이 공용주차장 조성하는데 8만원씩 20개 해서 1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489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추진하는 데는 5만원씩 해서 5만원 짜리를 했는데 이게 왜 단가가 틀리는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4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488쪽하구요, 489쪽 두 군데 보시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홍보제작해서 거기는 8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489쪽 보면 단가가 거기도 현수막 5만원씩 되어 있는데.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물론 규격에 따라 조금씩 틀린건 사실이긴 합니다. 보통 5만원짜리 이면 규격이 5만원짜리하고 8만원짜리 규격이 다른 데도 5만원씩 편성했던데.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골목길 하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가능하구요. 지금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그 임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데하고는 규격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1쪽 보시면 블럭단위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인부임 해서 3만 160원씩 해서 75블럭 4,750만 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블럭이라면 75블럭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블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2003년도에 12월달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시설현황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이런 두 큰 분류로 해가지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구청장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목적은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하는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주간에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수요조사, 야간에는 밤 10시부터 12시, 또 주차시설 현황에서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게 구비입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50:50입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다른 데 실태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것보다 단가가 조금 3만 7,000원씩 편성된게 있었구요. 이 블럭이라면 한개 블럭에 이 블럭이 얼마정도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산출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산출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블럭단위 그러니까 한개 블럭이면 보통 가구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가구면 30가구라고 한다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전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량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블럭단위에 대한 설명하고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실태조사하면 실태조사하는 그런 용지, 인쇄비, 입력비를 하든지 이런게 필요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는 조사비만 들어갔고, 임금 단가가 저렴하지만 블럭수는 75개블럭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에 대해서 일하는 작업량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나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5~7개통, 주차장은 주차장별, 또 어느 한 일정구역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아마 블럭이 말이 블럭이지 어느 소규모 단위로 될 수 있고, 조금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한번 계획이 내려와야 자세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만 편성해놓은 그런 사업이내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2년마다 하는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렇긴 한데 시에서 보내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이정도 하겠다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렇다면 추경때 편성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확실치 않다면?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준
이한준위원장
어째든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주시구요. 특히, 제가 왜 질의를 더 드렸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현재 과태료 수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미수납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이 있었구요. 지금 한 100억정도라고 저번에 말씀해주셨을거예요. 아마 금년말에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관리, 지출에 대한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셔서 우리 재정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가장 당면 사항이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고의 주안점을 체납액 징수에 두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셨는데 저희들 교통행정과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재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가장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문 발송중에 있구요. 현재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달 부터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태료 수입이 체납액이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중요한 업무가 주차장 확충입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이 열악해진 이유 하나가 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구조적으로 공동주택 주변이나 또는 상가가 많이 밀집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지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행정을 유도하고 있구요. 상가 주변에는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금방 이위원장님께서도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번쯤 짚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작년에 동부서하고 북부서에 하나씩 사줬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동부서가 관할이 바뀌는데 회수가 됐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회수됐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대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탄진지구대하고 중리지구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지구대가 그전에는 동부서관할이었는데 어차피 대덕서로 넘어오면서 중리지구대도 대덕서 관할이기 때문에 다시 관리전환해가지고 대덕서에 다시 관리전환해줄 예정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현재 우리 지역의 주차여건을 보면 주차기반시설이 사실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차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가지 무인단속 카메라도 있고, 주차단속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까지 이용한 단속을 한다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서 주민을 몰아내기식이 되지 않느냐, 이거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앞으로 이러한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는 충분한 홍보를 가지고 이 예산은 1년을 유보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 대덕경찰서에 우리가 구입해서 준 것은요, 차량단속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검문할 때 이 차량이 불법찰량인지 또 뺑소니 차량인지 조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이런 시스템 기계가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어째든 경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목적의 그것은 경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 여러가지 주차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가운데서 너무 주민들한테 가옥하게 몰아치는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성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주차기반시설이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건데 그건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드쪽에서는 수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면서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요원을 보게되면 비전임계약직이 12명인데 금년도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인원을 확충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 세 분을 더 확충한다 할 경우에는 그만큼 돈이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충을 안하고 저희들이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해서 차량에 부착한 이후에 효율적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이 정체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지금 금년에 주차장운영 관련해가지고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수수료가 1억 2,600만원이 서있어요. 물론 전년대비해가지고 5,400만원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제한설명서 23쪽에 보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4,200대를 350대로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월 350대씩 12달 해가지고 4,200대를 기본 목적으로 견인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6,000대에서 4,200대로 줄였습니다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사실 우리 대덕구내에 주차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거 인정들 하시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뿐아니라 시 전역 똑같은 실정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 가운데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주차기반시설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준비해놓고 그리고 단속을 해도 적극적인 단속을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실·과 및 보건소,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 50분
속개 17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의회사무국 250만원 경영기획실 1억 3,000 수정하겠습니다. 1억 384만원 감사평가실 360만원 자치행정국 4,2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2,535만 6,000원 합계 1억 7,729만 6,000원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게 과다 계상된 1억 7,72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도 위원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비롯한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