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향순
정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한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조경상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일괄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58억이 증가한 3426억 원으로 세입을 채택했고 이중에서 세외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78억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이 증가되어서 1730억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내시된 국비 19억, 균특 3억, 도비 19억이 증액되어 총 42억이 증액된 12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5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426억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사업으로는 50억을 증가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청하 관상～관신 간 도로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5억, 만경터미널과 구극장간 소로개설공사에 3억, 체육공원부지 성토 및 배수개선사업에 2억 8300만 원, 모정신축을 10개소 풀로 해서 2억 2천만 원, 일반농기계구입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구천 서도마을제방이 작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8억이 증가한 171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2억, 도비 19억, 시비부담이 26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9억 원, 과업폐업지원사업으로 5억 3600만 원, 사방사업으로 5억 원,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으로 3억 8200만 원, 김제완주 “해가담긴 포도 밸리”육성에 3억 1800만 원, 향토산업육성 수박가공산업으로 2억 65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홍보실장이 답변하되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일단개요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페이지를 넘기죠.
성주
정성주위원장
조경상 기획보홍보실장님, 개요에 대한 질의를 듣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개요보고하시면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다 보고를 안 하시는데.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특별회계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보고는 왜 빠져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개별적으로 개요보고를 다해야 하는데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많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빠져버렸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번 100억에서 이번 5억 더 잡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특별교부세 5억이 2007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난번에 비해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작년에도 100억을.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 100억 잡았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90억.
영택
임영택위원
순세계잉여금 교부세를 늘리자고 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3억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3억 3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교부세 이번에 11억 잡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교부세 이것은 확실하죠?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일반증가율에 비해서 작년보다 3억이 늘었는데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다음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없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고요. 시도비, 국도비 이런 것은 다 내시가 온 거죠?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예산서 제출한 후에 확정내시가 왔어요. 추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확정으로 왔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국도비가 안 와서 사업을 못 하는 일은 없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음에 연말에 가서 국도비가 안 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거의 항목별로 내려오고 변경해서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부기만 살짝 변경해서 편법으로 예산을 세운 것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삭감의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한 것을 부기를 다시 변경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돼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두 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두 건 외 나머지 발견되면 삭감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정보통신과의 3000만 원은 도감사 지적부분이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렇게 세 건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국민체육센터 이것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들어갔다가.
봉규
박봉규위원
그것도 삭감한 것인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이야기해 주셨지요. 다음부터는 세우시면 안 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위원
15쪽이요, 순세계잉여금이 7억 7000만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5억 오고, 2억 7천 원 특별회계 어디로 올라왔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올라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떠한 내용이에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서 5억인데, 2억 7000만 원은 어디서 올라왔냐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16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억 원은 어디로 가는 거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금구 당월마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과는 상관없는 거죠?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의 농촌테마마을와 친환경농업과는 다릅니다. 지원내용도 다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28쪽이요, 의회버스 구입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쓸 계획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의장님께서.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사실은 버스가 집행부 측을 사줘야 합니다. 집행부 버스가 폐차직전에 있어서 하나 있었으면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은 절대 반대를 하시고 차라리 집행부 쪽에서 사라고 하십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것 의회에 하지 말고 집행부 회계과로 넘기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회계처리가 맞아요?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의회를 줘야지, 집행부는 몰매 안 맞으려고 의회에게 떠넘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더라도 회계과로 가져가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의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임기 내에는 차 구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세요. 예산요구도 안 한 것이에요. 안 한 것을 선심 쓰시면 송구스럽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요구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분명히 의장님께서 빼라는 사항인데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더 주셨네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의장님과 충분히 대화된 것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32쪽, 하단에서 세 번째 핵심역량강화 직원연수 이게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2800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럼 한 건 더 올라왔네요. 아까 세 건이라고 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부기변경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총괄로 삭감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2800만 원을 삭감했어도 천만 원 속에서 1200만 원이 산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다음에 33쪽 상단 총체보리한우 판매장도 삭감된 것이었지요? 이것도 부기변경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침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4억에 포함된 국비라서 이것을 안 세우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다만 신활력사업이 11월 8일자로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획서를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은 추후에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설명도 듣고 제가 보고도 하겠습니다. 운영은 임영택 위원님 말씀대로 한우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준다 안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추후에 운영방법이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페널티도 키퍼가 짱짱하면 안 들어가는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과정은 잘못되었으니까 인정합니다. 혼은 저한테 내주시고 예산은 꼭 세워주시면 위원님들께 추진계획을 사후에 설명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운영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어째서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위에 있는 돈에서 1500만 원이 이쪽에 내려서 필요한 것이라 편성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과장님 한우명품특산물을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우조합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용을 하려면 공무원이 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임영택 위원님도 그 이야기인데 여러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을 해서 벽골제전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든지 또 우리 관내의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방법 이런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려를 하냐면 제전위원회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계획을 먼저 보고가 끝난 뒤에 얼마든지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졌을 때 예산이 성립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기 신활력사업이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내시된 것이 확정되어서 그 안에 확실한 계획을 내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맞은데,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폼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 차후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물론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제 총체보리를 브랜드화를 시켜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우조합에 지원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김제의 축산농가들한테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차후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방송용 고화질 비디오카메라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KBS방송 등 각 TV 3사 그분들이 와서 직접 취재를 하면 좋은데 바쁘니까 우리가 촬영해서 방영해 달라고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기계가 꼭 하나 있어야 하게 생겨서.
영택
임영택위원
없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있는데 구식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언제 샀는데 구식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2002년도에 샀습니다. 전문용어로 노이즈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2년도에요? 알겠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42쪽, 밑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독서교실 운영, 장애인 재활치료와 초등학생 2010교실,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동 독서교실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성질 아닙니다. 초등학생 아동 독서실과 18세 미만 장애인 재활치료와 2010해서 길보에서 시행하고 있고, 재활치료는 길보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아동독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두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48쪽 복지사업과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에 35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140명 정도로 셋째 자녀 아이를 낳은 차량이 있는 집에 보조시트 25만 원 짜리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셋째 자녀한테 만이요?
정호
신정호복지사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는 내시가 적고 시비로만 부담되었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복지사업과장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도비를 30% 미만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도에서 생긴 사업을 우리 시와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정호
신정호복지사업과장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 시트 사주는 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없잖아요.
정호
신정호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51쪽이요,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혹시 금액에 있어서 교육청에 돈을 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으시죠?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선생님 인건비가 깎였는데 지난번에 공무원들 국내여비 깎이고 다른 시설사업 깎이고 그럴 때는 로비를 많이 하시고 계수조정 때 살려달라는 말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이 부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시장님께서 감정이 있어서 깎게 놔두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깎였는데 집행부에서 교육을 살리자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신 게 아이러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제일 문제되는 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관련 직접 지원을 못 하게 되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건물 짓고 학교시설보조해 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되고 다른 것은 많이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시장님이 그런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깎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59쪽이요, 경상운영비 행사운영비 설명해 주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관내 문화재라든지 관광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 교사, 직장인 그렇게 해서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차라리 탐방할 수 있는 행사보상비 운영으로 해서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차량, 간식대, 강사비 이런 게 주류가 되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고장의 유적이라든지 문화관광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60쪽이요, 지평선축제 자립기금조성 1억 했는데 이게 무슨 지평선축제자립기금 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금년 연초에 7억 1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기금내역이 임원이 2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328명이 있는데 임원 연회비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2만 원 그리고 기금이 당초에 2001년과 2002년 시에서 출연금으로 2억 9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자체수입으로 임원들 회비라든지 이자수입 포함해서 2억 8200만 원을 조성했고 농협에서 그 이후에 농협 이자수입으로 해서 3억 900만 원을 해서 금년까지 총 약 8억 정도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내년에 1억을 출연해 줘서 2009년도에 10억이 확보되면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6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잘 들었어요. 목표에 계획이랄지 기금을 모금하는 동안의 내력이랄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보고하고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해야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갑자기 1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타당한 의견이라고 봅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제전위원회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금년도 지평선축제를 겸해서 그때 보고를 하는 게 순서이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급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서 축제 때 6천만 원 지원해 줬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라도 예산심의 할 때나 업무보고 때라도 이야기해 줘야지요. 기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음주에 예산 끝나는데 무슨.
성주
정성주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평선축제를 추진하는데 제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만든 원천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관에서 주도하기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민간단체 전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그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 이유로 하신 것이에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제전위원회에 기금을 준 것은 기금을 갖고 운영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기금으로 행사를 치루라는 뜻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제전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해서 제전위원회에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춘향제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위주로 해서 하나의 축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행사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 드린 그런 것들에 상당히 역작용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행사를 치루는 게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부합 안 되니까.
성곤
고성곤위원
그때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연 제전위원회 그런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이익으로 치룰 수 있겠느냐 많이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가능한 이야기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전위원회가 성립되고 운영비를 준 것이에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금구 향교주차장설치사업 이게 시설비로 서있는데 가능합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문화재 보수 이런 쪽에는 될 수 있으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지 말고 시설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설비로 과목을 섰는데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느냐고요. 할 수 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문제가 있지요, 시 재산도 아니고 국가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시설비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과목을 바꾸어줘야 사업을 할 것 같은데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하면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시설비로 집행을 못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시설비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사업을 못 하면 불용되니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볼 때는 과목을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밑에 문화예술회관 신축 과목조정 감리비로 했는데.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했던 1억 294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해야 집행할 수 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64쪽이요, 금산면 생활체육시설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면사무소에 앞에 족구장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 600만 원이요, 이것을 체육인의 밤 행사라고해서 따로 예산을 지급해야 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체육인의 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체육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에 포함해야지 체육인의 밤 행사에 따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체육협회 지원금 속에 체육인의 밤 행사비까지 다 넣어서 해야지, 그럼 다른 데도 각 협회마다 체육인의 밤 행사비를 따로 다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다 집어넣어서 주시라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특별히 체육협회에만 체육인의 밤 행사를 줘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우수선수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관내 학생 중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기준이 정해져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정해서 올라와야지 우수선수라고 하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학생들인지 일반인인지 모르잖아요. 학생들이라고 부기표기가 되어야지 그냥 우수선수라고 하면.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학생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시에서 지원 보상합니까? 협회에 지급해서 보상하게 합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68쪽, 자료접근추적시스템구입은 뭐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 자료접근추적시스템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을 꼭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 것과 69페이지에 있는 두 건은 도 감사 시 지적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 올렸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DB보완관리시스템구축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DB보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32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32개의 서버 중에 DB서버가 1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암호화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용자 IP를 활용해서 해킹을 했는데 지금은 자료만 가지고가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호화하는 작업인데요. 당초에 예산계에 2억 5천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1억을 올려보고 다음 수정예산 재원이 될 때 확보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2억 5천 중에 1억만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1억을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암호화를 안 시킨 상태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출되면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69쪽 제일 하단이요,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USB관리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USB 관리시스템 구축은요, 현재 기억장치라고 해서 손가락만한 USB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지적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인터넷상에 저희들 자료가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검사를 하러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이 USB를 활용해서 다운을 받아서 집에서 활용했다 자녀가 그것을 공유를 한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USB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보완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 업무목적 외에 사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운 받아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하면 자기가 쓴다고 신고 된 USB 외에는 접속하면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보완에 지적된 사항으로 같이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USB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렇게 조그마한 것에 자료가 4GB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컴퓨터의 DB를 빼낼 수 있습니다.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75쪽 이것은 지난번 결산추경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잡았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하시기 위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매각이 진행 중이면 안 되고 매각이 되어야만 세입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업 못 하는 것이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매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지만 지금 거의 진척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7년도 세입 잡은 것도 전혀 매각을 못 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0억 기채승인해서 검산토지구획정리해서 아파트 설립하라고 해줬는데 매각을 못해서 불용됐다 세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일을 한다고 하니까 세입으로 잡아주고, 만약 못 팔 경우 에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세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지중화사업은 다 끝났나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언제 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중화 관계는 한전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 만경터미널 구 극장 소로개설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곳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소방도로 없어요? 소방도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소방도로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라고 해야 알지, 나는 비밀로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소방도로를 하다만 구간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소로개설공사는 작은 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소로입니다. 중로·대로·소로 이런 식으로.
만수
오만수위원
만경대로는 어디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중로는 폭이 12m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 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금년에 시작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작년에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KT 통신 흥신소 있는 부분입니다. 구 극장 자리요.
만수
오만수위원
소도로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77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갑자기 12억이 늘어났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사실은 2004년 2005년 사업집행 잔액으로 쭉 예금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고 계속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본예산에 전년도에 17억을 잡았는데 수정예산 12억이 어디서 돈이 올라왔냐고요. 내용을 말씀하세요. 2004년과 2005년도 예금한 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짚지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감사과장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감사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물론 담당 과에서 성심성의껏 하시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짚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전부다 감사 다시 해야 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예금통장으로 쭉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12억에 대한 출처가 2004년도와 2005년에 예금한 게 빠졌다고요? 기획실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김제시 총 예산을 짜시면서 확실하게 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행정감사 때 이런 것을 봤어야 하는데 바쁘다보니까 못 봐서 오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따 감사과장님한테 질문할 테니까 넘어가요.
경제정책과 1억을 세우셨는데 개별공장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부기는 그렇게 되어 되었는데요. 저희가 3월부터 기업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급 이상 134개 업체하고 우리 기업하고 결원을 맺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까지 7회를 실시했는데 200건 이상이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했었는데 예산관련된 것이 50여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기업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과 주민과 그런 주민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찾아서 그런 부분에 민원 해결하려고 저희가 예산확보 요청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잦아서 민원해결하려고요?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요. 시내버스에다가 행선지판 교체하는 것까지 보조해 줍니까? 우리가 그 문화관광 노선별로 했으면 됐지, 버스행정표지판 얘기하는 거지요?
바퀴까지 갈아줘야겠네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니까 옆면과 같이 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노선별로 용역해서 지원했으면 됐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민원까지 전부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시 재원이 많아요? 알았어요.
혜자
조혜자간사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행선지판이 없어서 뒷면에서 전혀 안 보시면 민원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과장님 이 버스 하나에 34개라고 했지요? 34개의 행선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34개라는 숫자를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의 34개의 행선지표시를 가지고 다녀야 만이 다른 데로 노선이 바뀔 때 꽂고 그런 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서 대주민서비스를 할 때 그런 표시판도 잘해서 지시를 내려야 할 지자체가 그것 하라고 형평성이 안 맞다 안전여객에서 해야 한다 밥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자부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안전여객은 김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직행버스하고 김제시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했는 데도 적자 운영하는 것은 거기 먼저 구조조정 해야 되요. 경영혁신을 가져와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 자꾸 요구하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과장님, 절충을 잘 좀 해 보셔서 타협을 보세요.
영택
임영택위원
건설과요. 지난번에 도로보수차량구입비한 때 본예산 때 세워졌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 차량 구입하는 것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순찰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3700만 원 올라왔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거기에 증액이 된 것은 이번에 도로보수차량에 장착하는 크레인 같은 것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장착하는 비용이 추가로 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17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차량이 3000만 원이면 사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3000만 원이 좀 모자라고요. 그것까지 추가로 돼서 1700만 원 가지면 장착하고 구입하고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도로 순찰요원은 별도로 올라온 거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도로가 하도 많고 해서 저희가 미리순찰을 해서 불편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 시민들이 편안하게요.
영택
임영택위원
업무용이라고 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순찰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순찰용이라고 하면 삭감할 판이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순찰을 계속 노선별로 순찰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보수도 하고 불편사항해소도 하고 해야 하거든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90쪽에 시설비에요. 결원보수공사 같은 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있는데 신시설계비를 항목을 나눠놓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금년에 정밀검사를 하면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런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 회사에다가 내용들을 저희가 설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집행액만 단가만 수정할 수 있도록 미리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미 조사할 설계가 나와 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았어요. 최종보고를 받고 거기에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설계를 저희가 받았어요. 서비스를 해 달라 받아서 내년도에 단가계량만 변경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97쪽, 한 번 열어보세요.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3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무관리비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하수처리시설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 후에도 민간위탁을 하는 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세워줬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를 들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 수질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마을하수도 수질시험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6개월분은 하려면 1,100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1,100회를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 비용이 약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회수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본예산에 올리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형편에 의해서 반영이 안 돼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04쪽에 성산타워 공예품 전시판운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타워 내에 짚풀 공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전시는 해 놨는데 회원들이 관리하다보니까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돼서 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많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이 돈 주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돈 액을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건비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해서 잘 한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한번 시험 삼아서 잘 해 보세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이 아니고, 도의 산림방제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을 직영합니다. 도청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예품전시관을 몇 층에 합니까? 성산타워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1천만 원입니다. 2층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 122쪽이요. 미곡종합처리장 GAP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미곡종합처리장 GAP 시설현대화사업은 4개소입니다. 새만금 농사는 금년에 우수브랜드쌀 전국최우수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5억이 내려왔고요. 나머지 3개소는 5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만농협, 공덕농협, 서김제가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금만, 공덕, 서김제?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새만금?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새만금은 우수브랜드쌀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이 어떤 시설이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기존의 새만금 같은 경우는 GAP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만이나 공덕, 서김제 같은 데는 GAP시설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GAP시설을 완전 초현대식으로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떤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쌀이 전국적으로 나가게 되면 청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서 쌀 판매를 못 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정부방침이 GAP 시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품질쌀 브랜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 사람들 자부담은 없습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이게 12억 짜리입니다마는, 자부담 포함해서 20억 짜리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제가 지난 교육청 앞에 우리 회관에 있을 때 용역장들이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농협장들께서는 시장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당신네 사업을 왜 시장한테 돈 달라고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해 줘야 된다 법인이나 농협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지양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돈은 농가에 나락 1㎏을 팔면 1원을 주든, 2원을 주든 해야지 이 사람들 돈 나오면 자기들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지 농가한테 환원해 줍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정부방침이 RPC 있던 것을 자꾸 통합추세로 가고, 자꾸 현대화시설로 가고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림부에서부터 RPC 이런 농업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잘못된 부분은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사람들 다 해주면 이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돈 따 먹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으로 이런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도 2개가 더 왔습니다. 국도비유치차원에서 저희 관내 농협 RPC를 현대화시설로 갖추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삭감을 하면 국도비 반납되는 것입니까?
반납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바로 반납 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금년 내에 사용을 못할 경우는 내년 중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반납이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내년도 정도는 유효기간이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업관련문제 뿐만 아니라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민들한테 보조금이나 보조시설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 사업하고 한다고 할 때 지원한 적 있습니까? 실장님, 운영자금 같은 것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저리융자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리융자금도 아직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 담보력이 없어서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보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관련단체에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 삭입니다. 김제시민은 똑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정책도 김제시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각종 보조금 특히 농민들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까 경제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린 1억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개인기업체에다 보조를 해 준다 근거가 없어서 지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인기업체가 아니라 순동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큰 기업들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방재정보조금이랄지, 다 특혜를 주고 있지요? 세금도 싸게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준 것 뭐 있습니까?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김제를 터를 닦고 사는 근간이에요. 여기서 교육시키고 자그마한 슈퍼에다가 진열대 하나 준 일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식당들 경영개선하려고 조금씩 세워놓은 것, 그런 것도 삭 감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10만 김제시민들 중에서 농민이 반절이고, 반절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책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지원도 하고 꼭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25쪽이요. 지평선쌀 본예산에 지원 자금 세웠잖아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지평선쌀 이번에 천만 원 선거요? 이것은 안 섰습니다. 이것은 안 서서 우리시 농축산물 전시판매에 전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수임대만 하는 데도 1회당 보통 180에서 200정도 줍니다. 거기에 차량 임대랄지, 숙박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본예산에 부수 임대해서 행사한다는 예산 서 있잖아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지평선쌀만 농산물 전체적이고요. 이것은 지평선쌀 주로 판매장에 나가는 전시품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별도로 부수를 빌려서 지평선 쌀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발효식품 엑스포처럼 있지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요. 그런 데 나가면 저희가 5개 업체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젓갈이랄지, 쌈장, 그런 것이 나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수임차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22쪽, 제주쌀 홍보 지평선쌀은 950헥타 면적이 많고, 제주쌀은 양은 많지 않을 텐데 홍보비가 더 섰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됐느냐 면은요. 저희가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646,000원을 세운 것은 내년도 1～2월 중에 제주도 농협마트하고, 우리마트에 김제쌀 홍보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집행부직원하고,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갈 계획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마는, 제주농협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 이마트 규모보다도 오히려 큽니다. 그리고 우리마트 같은 경우는 3개 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단위 마트 큰 업체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시에서는 1500만 원 투입시켰는데 , 공덕농협에서 얼마 예산 투입시키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행사주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제주도 현지에서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덕농협서 부담하는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애초에 하려면 사업계획서 할 때 공덕농협하고 같이 사업계획서 세워서 시에서 보조하면 농협도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고 같이 사업을 해야 맞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 맞습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당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서야 맞는 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다보니까 수정예산에 긴급히 넣다보니까 저희 행사운영비 쪽으로 맞춰서 넣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만수
오만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25쪽 넘어갔어요?
혜자
조혜자간사
안 넘어갔어요. 하세요.
성곤
고성곤위원
125쪽, 민간 보조하는 것 오만수 의원님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나하고? 인삼 재배하는 것 차광막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관내 102농가 268헥타를 인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차광막을 1억을 세웠는데 헥타르 당 37만 3천 원 꼴 지원되는 사업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삼농가들이 요즘 인삼과잉재배해서 가격이 폭락돼서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차광막은 한번 경비절감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헥타르 당 얼마?
37만 3천 원 꼴입니다.
김제에서 인삼농가는 전 농가에 해당이 되네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20농가 168헥타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인삼을 심어서 땅이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가 가끔 신문보도에 나는데 김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현재 인삼은 한번 심게 되면 10년 내에 다시 못 심는 모순이 있습니다. 연작피해로 인해서요.
성곤
고성곤위원
연작피해 때문에 그래요? 지력 때문에 그래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인삼이 땅속에 있는 각종 미네랄이랄지, 그런 미량요소들을 전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연작재배를 했을 때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사업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땅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인삼은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다른 작물은 괜찮습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다른 작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땅의 깊이갈이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인삼이 사양산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헥타르 당 얼마나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들어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100에서 200정도 차광막이랄지, 기타 지주대 있지요?
성곤
고성곤위원
차광막만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차광막만 100이상 들어갑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헥타르 당 100만 원 이상?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국도비를 활용을 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차광막 때문에 황영석 의원님이 돌리려다가 못 돌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도비를 같이 지원해서 같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부탁합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박가공사업 육성하는 거요. 어디에 다 하시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만경 선농원인데요. 재작년도에 향토 산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수박가공 산업육 하는 것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위에 경상보조 2600만 원 있는 것은요. 수박에 대한 연구용역및상품컨설팅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수박 가공 육성사업은요. 저온저장고 있지요. 생산시설 이런 데 짓는 경비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이번에 처음으로 생산시설로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원래 내년에서 내후년도까지 총사업비가 11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여기 하는 데는 만경에다 하신다고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만경 수박작목반 대표 선농원쪽으로요. 지금 돼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몇 년 간 하셨어요? 작년부터 내려온 사업이신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신다고요? 농가들이 다 합쳐서 하시는 건가요? 영농조합 만드셔서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백산, 만경, 청하, 수박 재배농가들이 다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성곤의원님 질문이어서 인삼재배농가 102농가 중에 김제시에 전부 주민등록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되요. 왜냐 하면 국도비가 있으면 그 얘기가 안겠는데 국도비가 없어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하고 나면 명단 좀 주세요. 아까 땅이 버린다 하는데 인삼 해 놓고 나면 용지 같은 것 보면 감자고구마 거름을 안 해요. 그것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거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름을 안 해요. 인삼을 해 낸 밭이나 농기계는 꼭 저한테 자료주세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서호남도 평야과수산업육성은 어떤 품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 위에 있는 김제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산업은 포도를 중점으로 하고요. 서남부 과수육성사업은 배나무가 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배나 포도가 비가 13일인가 14일 왔지요? 포도는 전부다 터져버리고 배는 시커멓게 해서 상품가치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이 포도나 배는 비가림을 꼭 해야 합니다.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비가림 하는 게 포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배 같은 경우는 나무수구높이가 높아서 대형하우스 체제로 가야하거든요.
은천
경은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힘들지만 외국에 가면 우리같이 배나무를 심어놓은 게 아니라 일자로 심어요. 전지로 해서 사과도 그렇게 하고 포도도 그렇게 해요. 손을 이렇게 넣으면 배나무나 포도나 사과 이런 것이 일자로 돼 있어요. 위에다 자르고 해서 아주 관리하기가 좋아요. 문제는 앞으로 어차피 산업을 육성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비가림을 하면 농약도 덜 주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비가림 쪽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해서 포도농가나 배가 사과도 올해도 보니까 사과도 터졌더라고요. 사과는 햇빛을 봐야하니까 크게 않지만 포도나배는 비가림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다.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배농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아까 정호영 말씀님 듣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쪽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요. 국장님 아시지요?
만수
오만수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125쪽, 제일하단 우리시 농산물 전시판매장 행사참가 어디를 몇 번이나 가는 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나가는 데요.
만수
오만수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금년도에 발효액 엑스포에서 발효 식품으로 해서 신포우리만두 쌈장이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에서 농림부상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쌈장?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쫄면쌈장이요.
만수
오만수위원
지원금이에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부수임대료가 보통 180만 원씩 200만 원씩 내고 들어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모자라겠는데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자부담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자부담을 늘리고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경은천 의원님.
은천
경은천위원
132쪽에 첨단 연구 활동이 뭐예요?
혜자
조혜자간사
연구개발과입니다.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연구 활동비가요. 컨설팅사업 67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젖소 또한 원예 경종농업 전반적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6700만 원 정도 해서 12농가 컨설팅 경영을 받았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용역비로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용역비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도사업비지요. 일반 업체에 농가하고 매치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현지 지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이 분들이 어디어디에 분포된 사람이에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우리 김제는 한 군데 업체가 있어요. 컨설팅 업체가 KI라고 한 군데 있고, 그 여타는 외타사람들입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동안에 한 근거가 있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했던 사업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39쪽이요.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마지막 쪽, 이게 뭔 소리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망해사에 전망대가 있는데 도색이 탈색되고 난간대가 끊어졌어요. 민원사항이 와서 진봉면에 조사를 해서 시켜서 한다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로 내려준다고 얼마 내려 주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400만 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00만 원 진봉면에서 내려줘서 알아서 하라?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로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라?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체육청소년과 체육공원부지성토 및 배수개선사업 1억 8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순동산업단지 관리실 비품구입 4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행선지판 교체 329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6억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을 조혜자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 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조혜자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7년 12월 2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김제시의회 제1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