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총7건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과 위원회 채택의 건 1건, 그리고 의원 발의안 2건으로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유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유택입니다. 의안번호 2007-69 임실군 지방 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섬진댐 정상화 계획에 따른 도유 폐천부지 매각, 섬진댐 재개발사업, 운암 소재지 이전, 주민이주대책 및 보상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건설과-29693(2007. 10. 22)호로 섬진강댐 개발담당 존속기한 연장 요청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형남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실군세 감면 조례의 본문중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요건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문정비와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조항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과세의 공평성에 기여하는 등 감면 관련법 개정 및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인용조문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신설로써 제6조의3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호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개정사유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 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된 것입니다.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을 개정사항에서는 각호에서 정하는 6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개정사항에서는 도서관법 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사항에서는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을 넘겨서 현행으로써는 문화제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개정사항으로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2항에서 제42조1항에 개정사항으로 문화제보호법이 작년 개정에 따라서 이용 조문이 정정된 것입니다.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호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호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호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사유로는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제15조4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밑줄 친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면시한 만료됨에 따라서 세액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현행 세법 제196조의 5조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개정사유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 감한다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제2호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사유로는 2008년 12월 31일까 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개정사항으로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가서 농협중앙회 2항에 가서 보관 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그랬는데 무역까지도 감면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속인데 무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

무역도 해당이 됩니다.

무역은 우리 조세가 아니잖아요. ○

무역에 따른 지방세만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이미 국세를 물었어요. ○

이 조례는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가공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건축물 토지란 말입니다. ○

무역을 위한 농협에서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

그것을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한 부분을 감면한 사항입니다.

무역은 우리가 가공품도 무역을 할 수가 있고, 수입도 무역으로 들여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역은 우리 가공품만 무역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역은 우리 것을 내보낼 수도 있고, 여기 것을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 무역이란 말입니다. ○

농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농민회에서 하는 무역이라면 농민을 위한 무역이겠죠. 그런 것들 보관창고에 이런 것도 하나 무역을 위한 부속물로 봤을 때 하여튼 농협에서 지방세 감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삽입을 무역을 없애지는 말고 우리 농산물 가공 무역이라든가 그것을 조금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

가공이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그 문구를 삽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시장이 하나가 되어 버리면요. 이 무역을 대대적으로 농협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무역시장이 정말 농협중앙회가 이제 독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좌우간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염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역시장은 분명히 농협중앙회가 갖는다고 앞으로 봐야 됩니다.

이 안을 보면 지금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취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보건사업과장 배동한입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의 범위 및 출산장려금의 지원액 규정, 두 번째 출산장려금 신청인 및 출산장려금 신청 등 규정, 세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 및 환수조치 규정, 네 번째, 산모 및 신생아 등록관리 및 대장 등 비치 규정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요예산은 연간 약 1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신생아수가 200여명이 됩니다. 지원액 및 지원방법으로는 첫째 신생아 50만원, 둘째 신생아 100만원, 셋째이상 신생아 2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이상 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지급하고, 1년 후 50%를 지급한다. 단, 타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절차로는 읍면사무소 출생아 신고시 해당 읍면에 신청하고,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토록 하였으며, 보건의료원장은 적정여부 확인 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원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항에요.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한, 이렇게 유인물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순서별로 지원한다고 하여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요약보고 할 때는 순서별이라고 했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한꺼번에 셋을 낳던 넷을 낳던 순서별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순서대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그런 순서를 말합니다.

셋을 한꺼번에 낳으면 3백5십만원이 나가네요?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차등화두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를 낳았을 경우 차등 지원금에 대해 정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둘째, 셋째 이상으로 2백만원에 준해서 주니까 이것은 이대로 둡시다. 넷째, 다섯째가 자꾸 명문화가 되는 것보다는 넷째이상은 3백만원을 준다든가 정해야 하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넷째, 다섯째 해도 2백만원 밖에 못타기 때문에 쌍태를 했을 적에 넷 이상은 한 3백만원으로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농촌에서 지역에서 셋째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넷째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떤 가격이든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이왕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쯤에서 고민해 볼만한 충분한 사항입니다. 넷째이상으로 해서 여기서 셋째까지 2백만원으로 한다 해서 3백만원으로 한다든가, 넷째이상으로 해서 3백만원을 한다든가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을 낳을 때까지는 출산장려금을 어떤 목적으로 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낳아보니까 아들이 필요해서 딸이 필요해서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이 그 애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출산장려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2백만원이상 지원을 해준다면 똑같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쪽 입양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년까지는 군비가 1십만원 국비가 1십만원해서 13세까지 입양가정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산장려금을 그 입양한 집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대상이 되는가? ○

여기에는 해당이 저희들 일단 임실군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출산에 관한 것만 한정을 두었습니다. 입양문제까지는,

출산장려금을 준 입법 취지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구감소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입양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떤 신생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1년 미만 입양에 대해서는 신생아하고 똑같이 규정을 신설해서 똑같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

제가 그 내용을 넣은 이유가 물론 출산으로 하면 국가적인 시책이거든요. 우리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 임실군으로 볼 때는 인구 유입이나 증가를 위해서는 적정하기 때문에 입양아도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고, 단 1년만이라도 출생한지 1년 미만의 입양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타지역에서 들어온 유입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보고에 삽입을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상의를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출산을 못하고 입양한 경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입양에 대해서는 2십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3년까지는 매월 2십만원을 줘요. 그리고 13세까지는 1십만원 매월 국비로 줘요. 이것이 장려금보다 큰 액수입니다. ○

우리 임실로 전입하는 과정이니까 거기도 1년 미만 정도는 신생아로 간주해서 주어도 되지 않겠냐? 이것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논의 해볼 대상이다 해서 검토 보고에 넣었으니까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1년하면 1백2십만원이네요?

그것은 13세까지 계속 나가니까 별도로 하고, 안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를 보시면 6조1항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가령 신청을 안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제도가 없는지 알고 출산장려금 신청을 했을 때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놓쳐버렸단 말이죠. 이 제도도 홍보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봉 위원입니다. 조례안중 제4조 제1항 3호 셋째 이상을 셋째로 하고, 제4호 넷째이상 신생아를 3백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봉 위원님께서 조례안중 제4조 제1항3호 셋째 이상을 셋째로 하고, 제4호 넷째이상 신생아를 3백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한다는 있음) 이에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순봉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안중 4조 별표 라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기준에서 폭이 좀 좁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항이라고 하면 계약직 공무원 규정, ○

가,나,다,라가 있는데 지금 하급이거든요. 하급으로 하면 1일당 한 1만원꼴 됩니다. 그것을 너무 국한을 두니까 폭을 선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발언요청) 김상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안으로써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을 위원회의 심사 안건중 특수분야의 안건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시 관할 분야 전문가를 심사보고자로 위촉활용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심사보조자의 자격 기준을 지방계약직 공무원 기준 별표 라목으로 한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시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본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4조 말미 별표 라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야 한다를 별표 나로 2항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중 구분란 나의 상한액을 한계액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할 당시 적용할 자격기준과 같은 항목의 상환액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본 규정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에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규정한 제4조의 말미 별표 라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를 별표 나목 이하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고, 제6조중 구분란 라의 상한액을 한계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할 당시 적용한 자격기준과 같은 항목의 상한액을 수정 의결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상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김상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5조에 보면 식재 기준해 가지고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돼서, ○

7페이지 별표 2에 보시면 도로폭이 40m이상해서 보도폭 타인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도폭이 10m일 적에는 병렬식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나무크기에 따라서 층수하는 자체가 병렬다층식이고, 그 밑에 도로 보도 폭이 7m이상에서 10m이상 병렬식은 지그재그 식으로 하나씩 띄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지그재그로, ○

보폭이 4m미만이면 다층식 앞에 작은 것 위에는 큰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로해서 4m미만짜리는 단열단층식 키가 작은 것을 식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정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