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많은 협조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7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세입중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등 지방세의 증액과 추가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등 가용재원화가 가능한 예산삭감분을 주 재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전년 사업 정산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분권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16억 7,249만 2천원보다 1.3%인 25억 2,213만 5천원이 증가 총 1,941억 9,462만 7천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37억 4,164만원보다 1.2%인 22억 7,975만 9천원 증가 총 1,860억 2,13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 3,085만 2천원보다 3.1%인 2억 4,237만 6천원이 증가 총 81억 7,322만 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3억 3,585만 6천원보다 0.5%인 1,980만원이 증가 총 43억 5,565만 6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2,983만 9천원보다 0.8%인 700만원이 감소 총 9억 2,283만 9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 684만 9천원보다 1.4%인 2,537만 6천원이 증가 총 18억 3,222만 5천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330만원보다 197.7%인 2억 420만원이 증가된 총 3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3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22억 7,975만 9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6억 6,331만 1천원으로 총 29억 4,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억원이며, 화진포 자연생태박물관 신축공사의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교암항활어회센터의 재정보전금 1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7,975만 9천원으로 국비가 1억 4,793만원이며, 도비 10억 3,1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화진포 자연생태박물관 신축공사에 13억원을 편성 하였으며,국비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난방비 특별지원에 2,72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천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에 7,283만 8천원, 만5세아동 보육료 지원에 4,407만 1천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에 4,539만 3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1,828만 4천원, 삼포지구 농지기반정리 6,780만 5천원,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 1,25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2,72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민간위탁금 2,075만 1천원 삭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원비 747만 8천원 삭감, 긴급복지지원사업 330만 3천원 삭감하여 총 3억 3,71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주민서비스혁신 우수시군 선진지견학 75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지원 1,785만원, 2007년 DMZ 역전마라톤대회 2천만원, '07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 추진 7억원, 어업용 소형냉장고 지원 2,624만원,‘07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029만원, 송지호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제13회 강원도민의날 행사 2천만원 삭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800만원 삭감,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 2,044만원을 삭감 하여 총 8억 5,89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분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382만 5천원과 도비 반환금 2억 4,073만 5천원으로 총 2억 5,456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율방범대원 피복구입 340만 7천원,‘08년 해맞이 축제행사 4,300만원, 거진읍과 토성면의 차량비 7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봉포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6천만원, 봉평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문화복지센터 게시판제작 200만원 등 총 1억 5,040만 7천원을 반영함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3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과목 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1건에 대하여 과목 또는 부기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자본잉여금수입 공사부담금 1,980만원이며 세출은 DMZ 박물관 급수공사 설계용역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수입이 700만원 감액되면서 세출에서도 일반회계전출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2,077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2,5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일반부담금 2억 520만원의 증액 편성과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적립금에 2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현내면 청사신축등 103건에 369억 7,939만 2,970원으로 금년도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계속비사업은 거진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등 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의 예산에 대한 정리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둔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정산에 대한 반환금등 필수 경비에만 예산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1,941억 9,46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916억 7,249만 2천원대비 25억 2,21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5.8%인 1,860억 2,1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억 7,97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4.2%인 81억 7,32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23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60억 2,1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7,97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5.0%인 279억 4,7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5.0%인 1,580억 7,41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7,975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6억 19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보통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등 6억 7,000만원,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3,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183억 4,533만 9천원으로 목별로 증·감사항은 있으나 총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7.3%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화진포 자연생태박물관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5억원이 증액된 880억 4,096만 3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4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억 7,975만 9천원이 증액된 656억 3,318만 6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4,793만원이 증액된 470억 4,488만 9천원으로 일부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비보조금은 10억 3,182만 9천원이 증액된 185억 8,829만 7천원으로 송지호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07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교암항 활어회센터 신축 사업비등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6억 6,331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중 예산특성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성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60억 2,139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3.2%인 432억 1,2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68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73.7%인 1,371억 3,28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202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8억 4,180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5,456만원이 증액된 38억 3,3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1.3%로 396억 2,664만 5천원, 사회개발비는 39.6%인 737억 3,375만 4천원, 경제개발비는 36.0%로 669억 235만 2천원, 민방위관리비는 0.6%인 10억 8,164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인 46억 7,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 3,220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의 계상으로 기정예산보다 5.8%, 경제개발비는 2007년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와 화진포 생태박물관건립 사업비의 계상으로 기정예산보다 3.8%인 24억 4,53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81억 7,32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2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5,56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8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DMZ박물관 급수공사에 따라 강원도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전액 설계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7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077만 6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60만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금년도 수입액 등 2억 420만원이 증액되어 기반시설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7건에 375억 8,019만 2,97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103건에 369억 7,939만 2,970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6억 8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3건 14억 8,275만원, 사회개발비 41건 176억 7,731만 1천원, 경제개발비 58건 173억 6,529만 3천원, 민방위비 1건 4억 5,403만 9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정비와 상수도 인입공사 설계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비로 타 사업과 연계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비 및 기간 부족, 사업부지 확보 지난, 타기관 협의 지연, 타 사업과 연계추진 등으로 나타났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많을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다음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6건 738억 2,237만 1천원으로 2006년까지 집행잔액은 97억 7,183만 8천원이고 2007년도 집행잔액은 44억 2,620만 9천원이 초과 집행되어 2008년도로 이월할 예산은 53억 4,5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은 145억 4,727만 4천원이고, 2009년도 집행계획은 216억 5,942만 3천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국고등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건으로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418억원중 2008년도의 집행계획은 3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이후 지방세의 일부조정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등 정리추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7억원이나 기정예산보다 늘어났어요. 7억원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담배소비세야 당연히 변동이 크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변동이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전년도대비 너무 많이 이월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좀 하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도 그렇다 하지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자그마한 사업비까지도 전혀 손을 못데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약 27건이 올라와 있어요. 또 문화관광과도 운동장 문제는 특별한게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왕곡마을 보수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 이월사유를 보니까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할 때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확보만 해놓은거냐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거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7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사유가 주민세 부분에서 1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내용은 작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법인재산세를 100억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세로서 주민세가 저희 군에 돌아오는 것이 10억 4,800만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가 조금 향상이 돼서 이게 4천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세 부분이 1억 6천만원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진흥레저개발에서 기숙사 및 콘도가 신축이 됐고 또 토지시가 표준액이 55%에서 60%로 상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저희가 2억정도 지방세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한갑당 510원을 저희가 세입을 받던 것이 641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담배소비세는 3억정도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군유지 무단점유자라든가 이런 것은 색출을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고성향토기업에서 토사반출에 대한 변상금 낸 것이 1억 4,600만원정도돼서 이게 가감해서 1억 정도가 증가가 돼서 총 지방세 부분에서 7억 증가가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지방세 부분으로 인한 예측불허의 예산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라도 기정예산에 우리가 충분하게 세입부분을 봤습니다만 예측가능한 이런 불규칙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전체 건수가 103건인데 전년도보다 2건에 약 34억의 사업비가 더 늘게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사전설명시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집행부가 어떠한 업무추진이나 공사추진에 적극성이라든가 다소 그러한 행정력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 건수를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점차 개선을 하도록 강력히 예산집행통제를 해나가겠으며 그중에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데 28건하고 해양수산과가 27건인데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왕곡마을을 지적하셨듯이 당초에는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확정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올리게되면 그 설계가 보완이 되는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반복되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이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설계승인을 지금도 문화재청에 직접 지원이 올라와서 갔다오곤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승인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개선해 나가겠으며 해양수산과 같은경우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소규모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은 이게 어항부지 동해출장소라든가 해운항만청의 부지를 사용하는 그런 부지문제가 협의가 정상적으로 안돼다보니까 소규모 사업들이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관부서가 좀더 노력만 한다면 회수가 될수 있으리라고 믿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절대적으로 이월건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과정, 항만부지 이런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협의과정이 올해 단 한건로 안이루어졌어요. 이건 일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건도 안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전부 이월을 합니까,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셨는데요. 설명서 4쪽에 보게 되면 기정예산 삭감한 액수가 6억 6,331만 1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삭감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사업을 삭감한 내용은 없습니까?

뒤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사업이라는 것만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6억 6,332만원이라는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7쪽에 보면 봉포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봉평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과 새롭게 할려고 하는 사업에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수 있겠금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설명시에 별도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6쪽에 삭감예산이 나열이 됐고 7쪽 상단부분에도 나열이 돼서 다는 나열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지금 30쪽에 기타 사용료, 쓰레기 봉투, 송지호 오토캠핑장,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트뷰 이런 세외수입과 수수료와 사업수익을 추계하는데 어떤 토대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계는 2007년도같은 경우는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수입하고 그 전년도는 2005년도 관계해서 거기 통계자료에 의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증감이 되는 것은 1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간중간 돌발사태 아니면 분리수거가 들어오는 수입중에서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많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추계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장엄하니까 그러면 코레스코 방가로하고 샤워탈의장하고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한 기타 사용료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초 수입일때는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3회추경에는 다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코레스코 방가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액을 연간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자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문자 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시설에 관한 사항을 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샤워 탈의장은 어떻게 해서 기정에,

샤워 탈의장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용객, 방문객 숫자에 따라서 이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정에는 1,35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당초에는, 그런데 3회에는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의교입니다. 샤워탈의장 부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세입재원을 잡을 때 직영체제를 화진포를 직영해서 운영하겠다 다른 시범해수욕장 여러 군데가 있지만 화진포만 샤워장을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세입재원을 그 당시 잡을 때 그 전년도에 이용객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결국은 직영을 안하고 저희들이 위탁체계를 하면서 50대 50 지분율에 의해서 배분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은 직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영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삭감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샤워탈의장이라하면 화진포만,

예.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50대 50이면 1,350에 대한 50%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뒤에 다른 세입재원으로 샤워장 수입이 일괄 세입재원이 잡혔고 뒤에 경정, 기정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왜 1천만원이,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10월 1일날 가격을 인상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전에 여러 가지 해서 싼 봉투를 미리 구입하고 비싼 가격은 판매가 저조해서 금액이 1천만원이상 손실이 놨습니다.

1억 9,900만원정도를 추계할때는 어떤 가격으로 했습니까?

2006년도 판매수입 통계 숫자로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낮은 가격이었을 때 인상되지 않은 가격이었을 때 추계한 금액인데,

추계한 금액인데 2007년도 들어와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 구입량이 저조해서 수입이 적었습니다.

이거 추계를 할 때는 그냥 전년도 데이터에 의존해서 추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이면 5년간에 아니면 10년이면 10년간에 아니면 3년이면 3년간에 트렌드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쓰레기 봉투 관계는 전년도하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때는 신년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 고성군에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추계를 퍼센트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년도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5년전 평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계할때는 어떤 공식같은 것은 쓰지 않습니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식같은 것은 쓰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는 어떤 공식을 그런 예법은 저희들이 아직 찾아보지 않아 가지고,

탈의장이나 오토캠핑장이나 파라솔 임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수익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수입을 잡을 때 너무 그런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이 어떤 산출기초 방식이 있어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어떠한 포괄적인 이런 수치를 적용을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어떠한 산정, 계상하는데 산정을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수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상이 조금 많이 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공식적으로 추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현년도에 어떤 주변행정여건 또 환경여건이 바꿔진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실지 쓰레기 봉투 판매에 올 2007년도에 상당한 오류가 생겼잖아요. 뭐냐하면 해수욕장부터 그 이전에 봉투제작이 안돼서 판매실적이 저조한거지, 저조해서 이게 세입이 제대로 목표량에 달하지 못해가지고 세입이 펑크가 난 사항인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작년실적에 기준해서 이걸 세입예산을 세운 것을 펑크나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봉투제작이 안돼서 고성군이 몸살을 앓았는데 세입이 줄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고 당초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상에 빨리 빨리 진행이 될수 있겠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분들이 보충질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미시령 관통도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8,800만원이 감소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시령 관통도로에 군유지가 편입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토지대금을 미리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도로공사가 끝나고 받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3억 6,800만원을 강원도에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9억 7,900만원만 오고 해서 지금 3억 8,800만원을 세입을 못잡은 부분인데 이건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 잡종재산 매각이 2억이 감소했는데 이건 왜 2억이 감소했습니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당초에 군유잡종재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이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집터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가 집터로 사용하거나 마당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아준다면 물건을 한 3억정도는 팔아줄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걸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팔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매입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매입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은 겁니까?

매입신청된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팔아줄수 있는 것은 다팔아줬고 팔아줄수 없는 부분은 팔아주지 못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신청했다고 해서 다 팔아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팔아주지 못하는,

아니 기정에 3억을 세웠을때는 3억에 상응하는 것은 다 매각할려고 계획했던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억에 대한 신청한 액수가 3억에 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의결을 받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매각하지 않은게 있잖아요.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매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환경의 변화라면 어떠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또는 그 주변에 변화에 의해서 가격변동이 크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때는 그걸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할 수가 없고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주변환경의 변화도 아닌데 갑작스런 변화도 아니예요. 기 계획이 되어 있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의회의 의결이 끝난 상태에서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군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현재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것을 매각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토지를 구체적으로 델까요.

예. 상리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가 뭡니까, 거기는,

토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됐던 토지입니다. 그렇게된 후에 거기에 개발계획이 외부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를 저희가 했었구요. 그 사항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개발업자로부터 그쪽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이 거의 정리가 된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이 끝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2차에 걸쳐서 했다구요.

예.

나중에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불용품 매각이라고 했는데 불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을 불용품이라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불용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기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사용기간이 끝났다든가 폐기처분 하는 그런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수가 다돼가지고 교체할 때 그걸 파는 것을 불용품이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나요. 내구연수가 다 된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검토가 됐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재물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물량조사를 합니다만 항상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내구연수가 다 있는데 정확치 못하다고 하면 과장님 그건 주먹구구로 했다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판매금액의 차이도 생기고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재정보전금이 삭감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교암항 활어센터 당초에 도비 1억, 재정보전금 1억으로 됐다가 도비가 재원대체가 1억이 되면서 그게 삭감이 된겁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5쪽까지는 해당실과시 예산심사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이 왜 도비가 삭감이 됐나요.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예산이 당초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자치행정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우리 군이 이미 한 것 같은데 3회추경때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산악등반 트레킹 대회라고 그것만 실시했습니다. 예년같으면 체육행사를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들여서 도민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예산확보가 안돼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체육행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의 날 행사 트레킹 행사만 했다구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체육행사 위주로 내려오는 도비인데 그 예산은 도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트레킹 행사비는 도에서 내려온겁니까?

예. 도에서 1천만원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53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해서 자율방범대원 지원은 6개대중에 어디에 지원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자율방범대장님들이 14분이 계세요. 5개읍면에, 그런데 그분들이 정복이 없어요. 타시군에도 정복이 있어서 행사때는 정복을 입고 가는데 우리 대장님들은 일반 근무복외에 정복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복을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대장님들한테만,

대장님들 정복이 따로 있나요.

예. 그 정복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분이라고 했죠.

14분,

그러면 무슨 정복모자가 400만원씩 넘게 합니까, 1인당, 6천만원을 나누면 400만원이 넘는데요. 이거 뭘 해 주는데 정복모자가 비쌉니까?

지금 예산이 304만원,

지난번부터 5,7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모자라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예요. 이건 다른 예산들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라든가 보험가입비라든가 전체적인 운영예산들입니다. 근무복 14사람한테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평균 칠십오육명을 한달에 지급을 해서 그래서 한달에 80명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연령이 차서 지급이 중단되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득이 낮은 가정에 자녀들이 보육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보육료가 우리 공무원 보육료보다 더 많이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공무원보육료는 일반 보육료의 2분의 1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금액이 우리가 낮다보니까 그쪽으로 지원받는 아동들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도 점차 지급받는 아동들도 줄고 평균 55명정도 그렇게 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그 설명에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는 공무원자녀 보육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게 뭔가하냐면 일정소득액 미만으로 되는 공무원들도 그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그렇다면 공무원 가족의 자녀수와 연령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편성하게 되면 거의 정확한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2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당초예산때 과다계상을 했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죠. 평균이 우리가 칠십오육명을 줬으니까 그래서 80명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6만원씩 80명분을 12개월로 하면 이 예산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80명을 계상을 했는데 정리추경때 와서는 55명만 지급했다는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평균을 내보니까 그정도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안되고 있었어요.

이것도 전년도 대비 세우는 겁니까, 공무원자녀 보육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2007년도것은 2006년도에 지급된 보육료를 토대로해서 세웁니까?

예.

실질적인 공무원 자녀수와 정해져 있는 지침들은 고려하지 않구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게 연도중에도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연도중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녀 생년월일을 전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할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7천만원이 줄었는데 연금부담금은 700만원정도가 줄었고 이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연금관련 부담금은 연말에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세웁니다. 요율이 있어가지고 세우는데 그 요율에 의해서 세워서 집행하면 모자를때도 있고 이게 남아서 연말정산할 때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율이 매년 틀려지게 내려오거든요.

연금부담금에 대한 요율이요.

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8.2%정도 내려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액을 감안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요율을 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다보면 부족될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 밑에 7천만원은 어떻게 설명,

공무원퇴직수당 이것은 퇴직을 예상을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퇴직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년도 수준에서 이것을 세우는데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퇴직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퇴직자 플러스 일반 명퇴자들도 많이 발생해서 그 수준에서 세웠었는데 절반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퇴직하는 수는 거의 정해지는거 아니예요.

명퇴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봐야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구요. 대부분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정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수준으로 세우다보니까 퇴직을 안하는 경우에 남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퇴직수당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규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공무원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소득액이 일정수준 미달이 됐을 때는 일반보육료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금년에 법이 개정돼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월 소득액이 가령 200만원이다 기준액에 정해진 미달이 될 경우에는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육료 적용을 똑같이 받는 거죠.

과장님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관계법령하고 보육료 지원에 따른 것 말고 공무원 수당관계된 법령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육법만 생각하면 안되죠. 다른관계법에 저촉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공부방 및 마을회관 정비 보수 했는데 이건 처음에 어디를 할려고 했습니까?

이게 용하리에 디지털공부방 구축을 해놓은게 있는데 그게 예전에 마을회관 2층에 해놨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 공부방이 춥다 그래서 저희들이 히터 이런 시설을 조금 해줘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돼서 이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보온장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터도 잘 안된다고 해서 그걸 해줌으로서 겨울철에도 아동들이 이용할수 있다고 보고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걸 회의장소로 쓸수 있게 같이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예산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3천만원가지고 위에 리모델링하고 밑에 창문 쪽으로 보완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의당시에 검토를 2월달인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사무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해서 거기 장소가지고는 너무 좁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에 복지회관이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복지회관 2층을 증축을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포기를 할테니까 그래서 실지 마을에서 디지털공부방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아래층에 마을회관 용도로 같이 사업비로 이용하겠금 요구를 했었는데 위에 디지털공부방 그 부분은 난방이 조금 보완이 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마을에서는 회관용도로 쓸수 있겠금 복지회관 2층을 증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증축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예.

함형완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다시 별도의 마을회관을 짓어달라고 하면 짓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진단하시기를 디지털공부방 및 마을회관 정비 보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옆에 노인회관 2층에 증축을 해달라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증축예산을 세워서 지금 2008년도에 해줄려고 한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 또 가서 마음이 바꿔서 달리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또 달리해 주실겁니까, 해줄수도 있는 겁니까?

해줄수는 있겠지만 이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확답까지 다 받고, 마을주민들 의견을,

주민들 마음이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변하게 돼 있는데 그때가서 또 다시 1층이 적으니까 2층으로 짓어주시오 하면 2층으로 짓어줄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뭔가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판단을 할 때 주민들 전체 의사를 물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결여됐습니다. 전체 주민들 의사를 2층으로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건 뭐죠.

지난 당초예산 심의때도 나왔던 행자부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금년도 8월달에 그래서 금년 11월 20일날 서울에 지역홍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거 본예산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 500만원씩 출연을 한다니까요.

그럼 2008년도부터 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받는 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역홍보센터에 우리군 홍보자료가 지금 13점이,

그 내용을 알았구요. 본 위원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줄 알았는데 2007년도부터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5쪽에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상당히 감액이 됐고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당초예산에 추계를 했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 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봉급 인상되는 지침 요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체 정원의 직급별로 봉급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호봉관계까지는 정확히 이게 입력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평균 호봉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많이 편성되는 예가 더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대 현원대하고의 봉급은 정원으로 세워놓고 현원으로 지급을 하니까 또 정원충원이 다 안되는 사례도 있고 또 평균호봉으로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하니까 호봉수에 의해서 봉급은 실지 지급이 돼야 되니까 차액이 발생하는게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같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다소 예산액이,

그렇다면 각종 수당과 이것뿐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봉급외에 여러 가지가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원 차이하고 호봉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3개입니까?

이건 재무과에 일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른 부분도 차이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수당을 보면 관련된 것이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외에도 있잖아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교통비, 가족수당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호봉이나 정현원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봉수가 정확하게 고려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정현원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도 이런 오차가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만 오차가 납니까?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봉급,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등이 다 산출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봉급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평균 호봉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수당에 가족수당, 직무수당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일재 예.

그러면 그것을 말씀드려야지 지금 수당종류별로 이 수당안에 삭감되는 금액이 다 들어와 있느냐 안들어왔느냐 함형완 위원님이 다른 수당이랑 왜 그것이 안돼 있느냐 적용을 안받느냐,

장일재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수당 등등이 계속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범공무원수당, 향토주인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균 호봉수적용에 정현원 차이에 의해서 발생됐다.

그렇죠.

수당은 종류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함 위원님 질의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각종 수당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왜 이 세가지만 명절휴가비까지 세가지만 적용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안가네요.

장일재 이해가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59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보조가 있었는데 왜 1천만원이 삭감됐고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문화예술보조금 1천만원 삭감된 것은 도단위 도에서 주관해서 행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군비 일부부담하는 행사인데요. 3개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릉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민문친선 클레식 음악회, 대관령 국제음악회, 국악등 3개 공연이 취소가 되면서 쓰지 못하는 비용 1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구요. 문화원에 370만원은 부기가 돼 있습니다만 주부합창교실이 운영 되지 못해서 다른 서예반, 한문반 기본적으로 문화원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하고 주부합창교실은 운영을 못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100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어디에 할려고 처음에 5,900만원을 세웠죠.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이게 아야진 작은마을 경로당인데 2008년도에 경로당 새로 하기 때문에 보수비인데 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건데,

600만원을 안썼으면 5,900만원을 다 해야 하는데,

그게 1,500만원인데 다른 것은 다 되고 그밑에 삼익아파트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600만원하고 재원대체하느라 삭감했습니다.

아야진 경로당을 개보수를 할려다가 안하고 삼익아파트로 민간자본이전으로 600만원이 돌아간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왜 민간자본으로 3회추경에 편성을 했죠.

이것은 전원마을 사업자가 현재 전원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근지역을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와서 저희가 지난번 개척지구 편성을 당초에 요구했다가 민간자본투자심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재원투자부분으로 불투명하다고 해서 감액시켰는데 지금 사업자 자체가 그 일대를 토지소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사업계획을 전체계획을 할려면 저희가 포장하기도 그렇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전체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하는데 14억내지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원마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납품에 대해서 승인이 가능할 때 2억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기반시설쪽에 했었야 할 돈이 아닌가요.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본계획사업비라든지 기반시설부분을 전체적으로 부담할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해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그안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지가 불투명한 업체에 보조를 해 주면,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저희가 왔을 때는 당초 하는 부분을 전체 개발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왔을 때 용역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정확한 개발계획하고 투자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집행을 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겁니까?

예. 그렇게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85쪽에 하단부분 민간대행사업비부터 86쪽 상단에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혁신브랜드사업 인부임해서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 세워놨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혁신브랜드 사업의 인부는 어떠한 인부를 계획했던 겁니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0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 사업해서 특허출원 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특허출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저희들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가 한 5개월이상 후에 나오기 때문에 특허가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삭감시킨 것은 내년도 재료비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삭감시켜놓은겁니다. 특허는 내년 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지불을 할려고 삭감시킨겁니다.

홍보물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백화점 판매행사도 마찬가지구요.

예. 이것도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과목경정을 전부 했습니다. 재료비쪽으로,

재료비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을 한겁니까, 아니면,

예. 재료비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용비쪽에서는 신활력사업이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녹차도 재료비쪽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는 지난 2회 추경시 삭감됐던 부분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올렸습니까?

그때는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도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강원도지사가 시군에 이걸 도비로 보조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줄려고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분야입니까?

이게 당초에 문 위원님께서 재물조사 관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5개지역대를 다 해봤는데 사실대로 맞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1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도비를 같이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방독면 정화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 4천만원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천만원은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그건 전부 부대운영비 일부가 있고 상당히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36종 되는데 그건 별도로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획을 심사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8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부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다시마 건조장 646만원인가요. 이게 무슨 돈인데 반환을 하는 건가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2006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해서 300만원 가량이 반납이 되는데요. 총 얼마가 내려왔는데 3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전체가 99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에 6개월분이 섰는데 차량을 구입못했어요. 그해에 2007년도에 구입하는 바람에 전체 저희들이 도비하고 일부 반납을 하게 된겁니다.

그럼 2006년도에 내려온 예산인데 2006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반납을 하는 거라구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차량구입을 언제 했나요.

2007년도 1월달에요.

그럼 도비는 1년에 집행을 못하면 그 다음해에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까?

2007년도에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죠.

그럼 심부름센터 운영비라고 하면 차량구입만 해당됩니까?

이건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던데, 인건비를 반납을 한다구요.

이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를 2억정도를 반납을 하는데 이건 어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고성소망노인전문요양원이 2006년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토사채취하고 암반이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제거하는 과정이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축, 전기, 통신이 다 지연이 되는 바람에 2006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1월부터 10월분에 요양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집행을 안한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심사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00쪽에 타라소피아 홍보비 1,800만원을 이번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타라소피아 학습 아카데미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하고 타라소피아 홍보비로 다시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금년도까지 예산집행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홍보비로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홍보를 할 계획이구요. 홍보방법은 서울권역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을 한다구요.

예. 홍보비를,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