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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56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18

박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규

박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난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353-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31평방미터이고, 이것을 주차장 1개소하고 쉼터 1동, 화장실 1동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2억7천만원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은 12월까지 의회승인이 되면은 내년 1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을 3월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4월중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앞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안건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행위입니다. 행위, 이건 나쁜 짓입니다. 이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를 갈라놓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설상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장께서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장 얘기해가지고 상정을 안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알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것 받아주도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물론 악법도 법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용하면 절대 안되는 것 입니다. 사전에 오픈되고 얘기를 하던가 하셔야 되지. 그것도 수정예산안에 그것도 오늘 올라와가지고 해야 한다는 방법이 이게 방법이 되는 겁니까? 예산 자체를 자체 이거 아주 나쁜 행위요. 이거 진짜요. 이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위대감을 주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요. 이거 받지도 않을렵니다마는 전부다 이런 것 은요. 기획실장님 공문 보냈때도 마찬가지고 진짜 마 찬가지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안됩니다.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하다못해 위원장한테라도 얘기해야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내가 위원님 설득해가지고 할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하여튼 서로들 생각을 하시고요. 서로 경각심을 갖읍시다. 진짜 이거는요. 이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업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서류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흥덕소재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흥덕면 흥덕리 지번 353-1번지 대지 1,140평방미터와 흥덕면 흥덕리 353-3번지 대지 331평방미터, 흥덕면 흥덕리 330번지 대지 80평방미터에서 3필지 1,53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12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1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