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 입니다.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서 제7조 그 중에서 7조 제3항에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감면 내용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수정안에서는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 모든 것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8조에 민간 참여사항은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제9조를 8조로하고, 제10조를 9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결의했던 내용중에 제7조 복지지원 등에 있어서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감면으로 포괄성 있게 구체성이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 등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좀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민간의 참여 구성은 천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적정하게 조례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