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락현
신락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찬원 감사특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사항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 승인 등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특히,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각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28건의 지적사항도 도출 되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한 다음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꼼꼼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2007년 12월 21일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2.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무자년 새해에 의원님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영암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제169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군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합리적으로 심의해주신 신락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6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 예산보다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2%가 증가한 2,3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9%가 감소한 3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78억원으로써 지방세가 253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83억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183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23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36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78억원으로써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 경상예산은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및 추가내시 된 국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총 151건을 계상한 결과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분권교부세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등 7건에 1억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은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 등 55건에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사업 등 89건에 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기 건강센터 신축사업비 등을 조정한 결과 4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16.7%) 보다 1.7%가 증가한 18.4%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억원이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277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예산집행결과 잉여재원의 재활용과 국·도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해야할 요인이 발생하고 연도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0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