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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3차 본회의2007-12-18

김봉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12월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2월14일 김효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원발의)

10시01분

영광

김영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12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부터 제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품목예산 제도에서 사업예산 제도로 예산체계가 전면 개편되지만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큰 불편과 애로를 겪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문제로 통계목과 산출근거가 예산서 상에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보완자료로 제출된 주요단위사업 조서 일부가 부실하여 예산 심사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각종 사업 중 실과단소마다 군민 부담률이 각각 달라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군민과 의회 존중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 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 또는 정책 집행전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 요구한 예산 중 일부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과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등 총 8억7,3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한층 강화된 전문성으로 그동안의 의정 노하우와 현장경험이 녹아들어 군민들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 부실은 자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의회관련 각종 자료제출 시 집행기관은 자료 작성을 통해 군정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또한 자료 제출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공무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일부 시책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지적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례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예산투입만큼 합당한 성과가 산출되었는지,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는지 등 성과분석을 통하여 반드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문제입니다. 이 시기는 집행부가 내년 예산안을 이미 편성해 제출한 상태이기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실제로 즉시 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연속으로 이루어지기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업무의 과중을 분산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잘잘못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복의 동심원이 전 군민에게 퍼져 나가도록 열정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유행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임한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 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하동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이홍곤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면,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열심히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의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모두 108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9건, 건의사항 13건입니다. 실과단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효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실시 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자는 2007년 12월2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9일부터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