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권유관 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춘태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임재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외 2인 발의)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유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권유관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유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지난 10월30일 우리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11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2008년도 우리 군 의정비가 전국 평균 의정비 수준 및 인상률 기준 등에 초과되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43개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하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인하를 권고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안대로 금년도 12월31일까지 의정비 인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형편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월정수당 지급액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월 1,836,660원을 월 1,775,500원으로 인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김효곤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효곤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들어보면 본 조례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정 후에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 접수되어 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군이 입게 될 행재정적 불이익을 걱정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이지만 행자부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의정비를 일정부분 인하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 2.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춘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강춘태입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춘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3안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구자천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재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재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 등은 기 배부한 심시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승인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재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은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윤번제로 신수식 의원과 김효곤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신수식 의원과 김효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일간 계속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새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 동안 군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현장 확인활동으로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듣고 행정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안기섭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