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창균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위원회 활동 기간중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7월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재원배분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을 통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2008년도 역시 저희들 넉넉하지 못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의 바람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위원님들의 군민의 바람을 추경에서 또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당초보다 34억2,400만원이 늘어난 2008년도 예산총액은 2,449억2,4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318억3,653만3,000원, 특별회계 130억8,8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설명올린 수정없이 당초예산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전체 통상적으로 예산 3%가 계상됩니다만 73억4,774만6,000원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면 전체 예산 세입규모라든지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가 2,318억3,653만3,000원으로 5페이지 보면 전체 세입이 교부세가 전체예산에 47.51%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가 1,101억4,235만8,000원이 되고 보조금이 875억9,456만6,000원으로서 의존수입이 사실 85.2%, 거의 85.3%가 자체의존세입에의존해서 재무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전체 예산 규모에 5.69% 차지하는 131억8,863만8,000원에문화관광분야에 78억4,199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50억3,579만1,000원 15%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이것은 설명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삭감된 거나 보충으로 승인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설명하는 게 낫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예산제도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번 더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예산 중에서 삭감 또는 특위로 위임된 내용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한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는 저희들 경비 중에서 8,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관하고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경영대전입니다. 이 내용은 FTA체결과 수입농산물의 증가, 또는 해외여행 관광 급증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한 지역경쟁력확보의 기회의 장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작년까지 해마다 희망하는 희망자치단체를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는 작년에 농림수산부장관 최우수를 받아서 금년에는 목표를 최고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내고장 맛자랑, 맛자랑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고장에 특색있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맛자랑과 풍물장터, 공연장설치, 농특산물 홍보전 이렇게 해서 부스를 10개 이내로 임차를 합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대통령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작년에 부스를 4개를 설치하려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전략을 마음대로 펼 수가 없더라구요. 코엑스 그 자체의 임차는 한 부스당 비용을 산정해 놓고 있고 설치비가 부스 하나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4개 정도만 더 부스를 임차해서 합천에서 나는 모든 산품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홍보전을 펼 수 있다면 최고 대상을 받을 능력을 발휘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하철에 또는 잠깐잠깐 홍보하는 그 비용만 해도 몇 천만원씩 하는데 일주일 이상, 10일간 전국적으로 홍보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대외적으로 알리고 농수산물 판촉 활동하는데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부스임차료는 사실상 한 부스당 한 200만원 정도 하는데 부스를 인테리어하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4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200만원, 이 준비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전시품은 전시품이지만 일련의 과정, 우리 군에서 일어났던 자치경영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자료를 만들어서 책을 서너권 묶어서 심사를 받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행정이 한 단계 차원 높은 행정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하고 해야 되지.

다 듣고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연수 관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눈으로 봐야 공무원들이 깨닫는다 앞서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해마다 이 경비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관광성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선진행정체험을 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는데 사실 관광성이라면 여러 사람이 가는 이런 형태로 가지만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전문분야별로 체험을 해서 군정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수공무원 되어 있는 사항은 작년도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 본연의 업무이지만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 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세무공무원 전체가 다 간다고 하길래 다른 직종에 어떤 형평성문제,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몇 명씩 선진행정체험팀에 포함해서 갔다 오는 것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작년도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추가로 해서 2008년도에는 이런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원의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더 앞서 가는 행정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과 것은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 기획감사실에 2건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특위위임 1건에 8,000만원이며 위임내역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덕곡 오광대촌 조성 시설비및시설부대비 8,000만원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내무위원회소관은 예산삭감 4건에 2억6,075만8,000원이며 실과별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자치경영대전 추진 8,128만8,000원, 기관통합 운영경비 지원에 예산절약 및 세수확보 우수공무원 연수비 3,0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에 새마을지회 건물보수 군비 6,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의 팔만대장경축제지원 1억2,447만원이며 특위위임은 3건에 12억7,773만원으로 실과별 세부내역은 주민복지과 소관의 범군민 선진의식 함양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773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의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에 2억7,000만원, 권율도원수부 복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0억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으로는 예산 삭감이 2건에 7,800만원이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 축산산림과 소관의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 6,700만원, 한우황토 분말구입비 1,800만원이며 특위위임에 3건에 1억1,100만원이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축산산림과 소관의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 7,500만원, 한우사료 포장재 구입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경영대전 추진 예산하고 기관통합 운영경비에 여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자치경영대전추진에 보면 8,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라서 설명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 맞죠?

예. 맞습니다.

합천에 면적이 다른 군보다 많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

예. 전체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면적으로 치면 전국에서 3번째라고.

그리고 농가는 다른 군보다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 규모는 저희들이 75%.

특산물 재배하는 데도 많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 자신도 농사도 짓고 특산물도 만들고 합니다만 합천군이 홍보에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지만 항상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

각 행사를 본 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적이었다 많이 느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단위에서라든지 의무적 참가를 강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다소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사실은 행사 때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가져가서 판촉활동을 합니다만 주로 제가 다니는 데는 각종 향우회 행사때 해 보고 각 지하철역에다가 농산물 홍보도 합니다. 사실상 비용면에서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다 충당을 하려면 정말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 그날 당장의 비교보다는 홍보는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각 읍면 사무감사에 직접 다녔습니다만 농민들이 애써서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못받고 팔 데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정말 해야 됩니다만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단체도 보면 형식에 지나치게 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특히 우리 합천은 홍보에 미흡하고 우리 농특산물 판매 홍보하는데 미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형식에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엑스에서 참가를 해 보니까 전국자치단체별로 코너를 죽 연결해서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수상을 하다 보니까 전국 언론매체에서 방송이나 신문 매체 이런 데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더라구요. 이런 당일 날, 일주일간 하는 전시보다는 그 이후의 홍보도 상당한 역할을,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수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박우근위원이 질의하신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년에는 상을 받는다,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합천의 농축산물 판매를 잘 해야 되지 물론 열심히 하면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처음입니까?

금년에 4회째입니다. 내년에 5회째입니다.

우리 합천에서는?

금년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1회부터 3회까지는.

그 홍보전 자체가 처음에는 사실상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한 언론에서 주체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주관을 하다 보니까 점차 자치단체별로 참여가 많이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시상제도까지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앞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상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상을 받은 데가...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올해 상 받은 지역에.

그날 가서...

그날 말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정읍이든가 경남 하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안가셨죠?

그 지역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부스를 설치해 놓은데 전시해 놓은 상황은, 전시는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전시는 홍보하려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홍보하기 위해서 현지에, 대통령상이나 잘한 데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맞지 무조건, 상은 가만히 잘 하면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참여를 안하면 상은 안줍니다.

홍보 가치는 큰 데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지방세 거두는 게 얼마입니까?

110억 정도.

자동차세 다 합해서 그런 거죠?

예. 군민들이 내는 지방세까지.

세무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35명 정도, 35명에서 40명 정도.

750여명 중에서 35명 내지 40명 공무원이 거두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세 전체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된 게 얼마입니까?

지방세가 한 12?3억 정도 되고 과태료까지 합하면 한 18억 정도 될 겁니다.

연말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고질체납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빼고 나면 한 12억에서 3?40%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연말 안에 전 공무원을 총 동원하셔 가지고 이 세금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고질체납이 있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최선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에 세입되는 게 없다 아닙니까? 모래도, 지금 골재도 아다시피 큰 수입이 없다 아닙니까! 세금 12?3억하고 이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곤란하지만 사실 체납 비율은 우리 군에서 노력도 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군민의식도 다른 데보다 좋아가지고 체납 비율이 20개 시군 중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억중에서 자동차체납액이 아주 고질이 많습니다. 방치된 차량, 또 옛날에 자동차말소를 하지 않고 없앤 차량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번호판도 영치시키고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납일소에 대해서 간담회때나 감사때 지적을 하십니다만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억을 연말 안에 한 5억이나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 돈에서 3,000만원 떼가지고 우수공무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었다, 세무공무원이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그리도 못해 줬으니까 2008년도에는 분야별로 35명이 다 가지는 못하더라 해도 그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 벤치마킹하는 선진행정체험팀에 포함시켜서 가도록 하자.

실장님, 이것은 세무공무원 말고 예를 들면 “예산절약 및” 했으니까 세무공무원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갔다온 데 보면 건축직, 방재실무관계, 에이즈예방관계 각 분야별로 다 가는데 제가 아까 세무공무원을 말씀드린 것을 2007년도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합천읍이 제일 꼴등같은데 지금 어디가 세금을 안냅니까?

아무래도 읍이 제일 세금 체납액이 많습니다. 과세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읍에 한 50% 차지합니까?

읍이 저도 몰랐는데 4?50% 인줄 알았는데 70%까지 차지한답니다.

김학구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좀 거두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 세금을 연말까지 받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안 되면 군수포괄사업비 18억 과목을 변경시키든가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은데 12월말까지 세금이 얼마 걷히고 한 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의회가 마쳐도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면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데 농림부장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장관상에 상금이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내시를 시상하고 나서 바로 5,000만원 정도의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중에 5,000만원 상사업비가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장관상을 받은, 경영대전으로서?

예. 그 상으로서.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정확하게 경영대전인데 컨셉을 뭐로 하셨는지요?

이 자체는 자치경영대전하면 그날 홍보도 중요하지만 1년간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체를 다 합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작년에 6개,

간단하게 제 질문의 요지는 산업특산품경영대전 이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잘 실현했는가에 대한 경영대전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상은 52개가 참가했지만 수상한 군은 총 49개입니다. 말하자면 참가하면 전부 다 상 줬다는 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장관상도 있고 한국일보사장상도 있고 문광부장관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우리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무조건 참가만 하면 다 줬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각 분야의 특색있는 분야별로 다 시상권에 들어갔다고 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특색있게 잘했나, 우리 합천군만의 경영의 특색이 무엇이었나를 잘 생각을 하셔서 참가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 합천만의 특색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상태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청할 때 서류심사로서 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박현주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느 분야 한 분야를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6개 분야를 총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분야에 과점이 많아가지고 시상권에 들었는지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를 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관통합운영경비지원에 예산절감 및 세수확보 우수공무원 연수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아까 잠시 설명을 하셨죠?어느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5%를, 전체예산에 5%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쯤 됩니까?

2,500억에서 5%를 계산하면 75억정도. 아, 12억5,000만원이죠! 75억이 아니고

그러면 한 부서에서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특별이 많이 한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사실 승인이 되면 그 예산안에 대한 실행예산을 각 실과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5% 이상 기준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과, 어느 분야 설명을 하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원확보를 좀 하신 공무원들도 계십니까?

세원확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면에서 경영수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재직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할 때는 최고 1년에 60억 정도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세 중에서 농촌지역의 세수감면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가지고 감면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해서 지방세가 즉시 증대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한계가 있고 금년에 골프장을 개장해서 물론 도비입니다만 73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었는데 그 중에서 군에 바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3%내, 다시 도세로 들어가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지역에 지방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입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다른 분야보다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회관 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확보를 할 당시에 1억3,000만원 하면 전체 할 수 가 있는데 우선 꼭 필요한 6,500만원 지원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겠다고 6,500만원을 예산 확보한 바 있습니다. 6,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새마을회관에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6,500만원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달려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한 분야라도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없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왕해 줄 것 같으면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검토를 해 보자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억3,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늘어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회관 진입로 경사조정 사업비가 2,170만원하고 건물외벽 보수 및 배관공사 부분이 당초보다 한 3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회관에 차를 몰고 올라가면 주대문으로 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외벽 또한 2002년도, 2003년도 태풍때 태풍을 맞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보수를 다 못하고 상당히 위험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건물 내부만 보수를 해주고 나면 외부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또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왕 해 주는 것 같으면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특위에 위임한 저희 부서의 일반운영비 77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는 지난해까지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고 나머지는 일반사회단체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 보상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단체들이 동원되는데 밥 한 그릇 정도는 사줄 수 있는 지원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개 물어봅시다. 저도 아는 사항이지만 지금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무보수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이장님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의 대의원도 서로 하려고 하고, 이사도 서로 하려고 하고, 지금 제일 기피하는 게 남녀새마을지도자입니다. 늘 하는 그 분이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왜 그 분들이 안하려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째 새마을지도자는 아무런 보수가 없습니다. 무한 봉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자금은 주는 게 있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자본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굳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삭감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밑에 진입로 이걸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더라?

황강하이츠.

차가 물론 그 아파트 올라가고 하는 것도 경사가 심하고 한데 특히 새마을지회에서 내려오면 차가 위험하고 한데 그걸 하필 지금 하는지, 진작 좀 하지 앞에 있는 과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하지 몇 년 지나면서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물론 군수가 인사를 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많이 바뀌었지만 민선 3대, 4대때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에 보수보다는 위험성 있는 이걸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에 건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삭감된 2,500만원 이 부분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1회 추경에 더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워낙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잘 하니까 자꾸 올리니까, 믿을 수 없는 게 의회 의원들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책임지고 확보해 주시는 예산가지고 깨끗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 이유는 올해 1회 추경한 것은 다 안썼죠?

예. 안썼습니다. 아직까지.

안쓴 이유를 간단하게?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보니까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할지 분간이안 되어가지고 이리 할 바에야 차라리 깨끗이 마무리 하는 게...

그러면 1회 추경 할 때 확실히 진단을 해 가지고 용역을 못줘도 우리 군에 보면 건축직 공무원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해서 그때 6,500만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 올려가지고 의회 승인을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보니까 제가 아직 속은 다 못들어 갔지만 올해 1회 추경한 돈도 지금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6,500만원 가지고 요구를 할 때는 아주 위험한 부분, 전기부분이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전기부분하고 옥상에 방수가안 되고 2층, 3층에서 내려오는 화장실 쪽에 누수가 되어서 그런 부분만 먼저 고쳐보려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그것만 손을 대는 것 같으면 정말 참...

못대지요! 이왕 사무실을 비워가지고 다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되니까 집행부로 착오로 진단을 잘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맞죠, 잘못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2,500만원 만약 위원들이 의논해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어 가지고 이거 하면 더 이상은 요구하는 것은 없지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사업을 할 때 큰 돈은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에 청덕면에서 경로잔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군에서 여성단체 특성화사업으로 200만원 준 거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도 새마을협의회에서 200만원, 중앙회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경로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마다 1회성에 거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별도로 사업비는 없습니다.

건물 짓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겠다 그죠?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층, 2층, 3층 해서 몇평입니까?

전체 평수는 722.98㎡이고 부지는 991㎡입니다.

1억3,000만원 들면 평당 얼마입니까?

200평 좀 넘습니다.

한 층에 7십몇평 되겠네.

새로 지어도 되겠네. 잘못하면.

보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럿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소홀도 안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에 옥상에 방수, 가정집이었다면 빨리 했을 건데 이런 게 집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집에 물이 새고 하면. 진작 이런 것은 했어야 되고 위험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97년도에 집을 짓고 난 이후로 한번도 보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건물에 좋지 않는 것은 옥상 물 새는 것이 제일 안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수리를 한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층은 전체 사무실로 사용하죠?

예.

2층에 현재 활용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층, 3층은 건축 당시에는 좀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세를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무실임대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예산액은 4,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성이 있게끔 새마을 자기들 자체만의 자립도를 높여가지고 합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2층에 다른 계획에 없으면 됩니까? 있어야 되지.

앞으로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2층과 3층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수입금 가지고 건물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3층 비어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2층과 3층을 활용을 잘해서 자체적인 자립도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재미있는 새마을 운영이나 과장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회관에 근무자가 몇 명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새마을지회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회의실은 있습니까?

회의실은 새마을지회장실을 회의실로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3명 근무하기에는 넓기는 넓은데 지금 계장님 오셨죠? 새마을, 윤재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회원으로 각 마을마다 남녀 1명씩이죠? (담당자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위임된 대야문화제 행사지원과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문화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대야문화제를 보셨습니다만 대야문화제에 대해서 행사가 세 가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첫째가 군민의 기념행사이고 대야문화제행사, 또 군민체육대회 세 가지행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정말 우리 군의 차원에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대야문화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 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연중 실시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율도원수부 복원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가 남해안특별시대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남해안쪽으로 이루어지고 서부 경남 내륙쪽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낸 사업이 이순신백의종군로사업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사업에 하동, 산청, 진주, 합천 이 4개 시군이 편입이 되어서 도가 이순신백의종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어해(李漁海)가 복원이라든지 이순신생활체험관이라든지 도와 마찬가지 이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순신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게 된 근본동기가 합천을 찾아오게 된 근본동기가 권율도원수를 만나서 권율 휘하에서 자기가 관직을 박탈당하고 종군을 하면서 합천에서 권율과 생활기간이 조금씩 틀립니다만44일, 46일 합니다. 백의종군로의 마지막 종착지가 권율도원수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도 지금까지 어디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 군이 문화원을 통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권율과 관련한 도원수와 관련한 원수관아라든지 원수부의 초계이고 모여곡(毛汝谷), 즉 이어해가가 있는 쪽은 매야실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받았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못믿겠다 해서 주민건의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있고 저희들이 이 권율에대해서 이순신장군의 종착지로 권율이, 사실상 임진왜란때 5년간 합천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백의종군로보다 훨씬 앞으로 그 지역을 복원하고 후세의 산교육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옛 자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권율도원수부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서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 경남대학에서 연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권율의 관아라든지 원수부가 초계에 있었다 이래 가지고 이 위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지역에서 어쨌든 권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아라든지 병영체험관,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우리가 복원이랄까 아니면 재건이랄까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도 되고 후세에 교육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율과 관련된 사업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권율도원수부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결과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용역의 부분이 지금까지 초계의 관아라든지 권율의 도원수부가 여러 가지 구전상으로는 초계다 이렇게 전해 내려 왔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연구 용역을 고증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다가 지난번에 경남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이 곳은 초계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과장님, 결과가 나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래야 보고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지 결과가 안나왔으면 물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만 안그렇습니까?

예. 결과보고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십시오.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 6억인데 10억은 순수한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 6억 가져온다고 고생하셨고 16억이고 앞으로 얼마 들면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제가 금액관계는 솔직히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188억을 해 놨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액이고...

118억인데, 102억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더 드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102억을 군비로 할 겁니까, 뭐로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후손들이 돈을 낼 겁니까?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권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순신 백의종군로의 종착지다 말씀을 드렸고 도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그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권율도원수부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해를 해 주시고 118억도 제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으니까.

예상액인데 사업비인데 도비나 확보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이걸 군비는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국도비를 어떤 일이 있어도 군수님께서 서울 가시든가 도로가시든가 확보를 하셔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예상액이 118억인데 앞으로 얼마 얼마 군비, 국도비 얼마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 10억은 순수한 군비이고 교부세는 언제 가져왔어요? 예산계장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교부세 언제 내려온 거, 내시되었어요?

예산담당 이인도입니다. 내시받았습니다. 오늘 전화통보를받았는데 오늘 아니면 20일쯤 될 겁니다.

확실하죠?

예. 정확합니다.

전체 예산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물론 예상액입니다. 권율은 어디 짓고 이것은 모르지만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따라 하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는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비축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비축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안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몇 해 했습니까?

작년까지 7회를 했습니다.

7회정도 할 때까지 왜 축제로 안 되었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진주나 하동같은 데 보니까 축제를 거의 다 하시던데 물론 돈 1억2천 삭감이나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단장님 앞에 문화공보과에서도 이 사업이 축제가 바뀌고 한데 큰 해인사라는, 해인사를 떠나서 해인사는 종교지만 팔만대장경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되어야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런 부분을 넘겼는지 다시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격년제로 하기로 되었습니까?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결정은 없었습니다.

올해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예비축제로만 지정된 게 4년입니다. 아시겠지만 문광부 축제에는 최우수 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4개가 있는데 예비축제로만 4번을 머물렀습니다. 이래 가지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없다 올해 쉬면서 더 나은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나중에 해 봐야 알지만 내년에도 지정축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내년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예비축제로 지정된 것은 이미 소멸이 되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 제대로 잘 하면 다시 2009년도에 가서 예비축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비축제도 지원금이 있습니까?

예비축제에도 5,00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본 축제가 되면?

상당한 지원금과 함께.

상당한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아까 이야기한 축제별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다릅니다만 그것 말고도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 쪽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제를 해 가지고 지정축제가 되어 가지고 합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팔만대장경판을 위시해서 다른 농축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작년까지 7회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정해진 것도 없고?

예. 격년제로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를 하시겠다고 해인사측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 축제에 대해서 해인사에서 요청이 있었느냐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는 한다 안한다는 결정은 없었지만 2007년 축제를 휴식하자고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는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측에서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다가 이 사업을 올해 축제를 할 거니까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특별히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해 온 적도 없습니다.

해인사측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잘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고통을 주는 그런 상태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인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배려를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주민들한테 아주고통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꿀리는 것이 있어서 이런 협조요청을 안한 거 아닌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협조요청을 한 적은 없죠?

예. 서면으로 따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맨처음 1회 대회가 추진위원회라고 주민들 쪽에서 자발적으로 개최가 되고 해인사에서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가 이루어져 오다가 2회 대회때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먼저 시작한 것이지 거기서 지원해 주십사 서면으로 요구 들어온 적은 지금까지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담당주사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이 군수님 지시로 긴급히 출장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축산산림과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삭감 2건, 예결위위임사항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양돈사업이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FTA체결과 돼지고기 수입증가, 내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돈갱신을 하여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돈농가의 자구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분말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 사료의 체계적인 생산과 양축 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 한우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 배합사료 원료에 첨가하는 황토구입비를 합천황토한우를 생산하는 합천사료공장에 황토 구입비를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에 구입하는 황토는 80톤 정도가 되겠으나 저희들은 60톤 정도를 예산에 확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브랜드 농가 육성과 사육규모 확대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하기 위하여 심바우포크 사료를 급여하는 신라식품으로 출하하는 도체등급 A, B등급을 판정받은 돼지에 한하여 두당 3,000원씩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황토한우 포장재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 포장재 구입 사업은 두 번째 설명한 황토분말 구입 사업과 마찬가지로 합천황토한우 사료를 생산하는 합천사료공장에 포장재 구입 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기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저희들이 확보코자 하는 축산 부분 예산의 100%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이 안계시고 주무계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에 양돈이 몇두나 됩니까?

155,0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5,000두라면 많이 있는데 600두 하는데 모돈갱신사업에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이 모돈갱신사업으로 심바우포크에 대한 브랜드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합천에 심바우포크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약 한 30농가 됩니다. 그 30농가에 모돈이 약 3,000두 되는데 그 3,000두 모돈을 1년에 약 40% 정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는 한 1,200두가 됩니다만 저희들 합천군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저희들 처음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두를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에 모돈이 몇 두나 됩니까?

한 20,000두 정도 모돈이 되겠습니다.

20,000두인데 30농가에 600두, 30농가에...

3,000두에 대한 1,200두는 약 40%. 허/ 20,000두나 되는데 3,000두를 특별히 정해서 저기에서 20% 되어서 600두를 한다는 것이 다른 양돈농가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내용 자체는 잘 알겠는데 자칫하면 크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돈농가의 이질감이 생길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돼지 많이 먹이는데 6,000만원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산건위에서 특위에 올린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 7,500만원도 이와 유사하다는 말씀입니까? 25,000두, 합천에 약 150,000두라고 했는데 155,000두라고 하는데 25,000두 두당 3,000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마찬가지로 합천사료공장의 사료를 먹인 농가가 신라식품에 출하해 가지고 A, 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 농가에 돼지 두당 3,000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5,000두라는 것은 합천사료공장에서 먹이는 사람에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합천사료를 이용하고 신라식품에 출하를 해 가지고 A, 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3,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사료공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계시고 담당계장님이오셨는데 축산산림과가 지난해 통폐합이 되어서 오늘 보니까 산림과는 일을 잘 하는가 다른 사항이 없고 축산과만 예산이 다시 올라와있는데 이 업무를 보면서 축산과가 어찌 보면 산림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업무를 보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산림과에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축산과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자구책으로 노력해 가지고 실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 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타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군비가 손실되지 않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농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축산 분야에서 이끌어 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직제개편이 되어서 통폐합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심바우포크, 또 뒤에 보면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 이런 내용들을 “심바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양돈농가지원 모돈갱신사업, 양돈농가브랜드지원사업 그러면 합천군 관내에 155,000두에 대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돈농가 전체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 축산정책을 펼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브랜드를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 부분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심바우포크 농가들이 규모화가 되고 정예화가 되었다 이 농가들은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면 그 중간레벨이나 그 이하 레벨에는 혜택을 못받는 거거든요. 그런 농가 쪽을 끌어올리는 거 그러면 양돈농가는 어려움이 덜 했을 겁니다. 아주 규모화가 되어 가지고 경영상태가 좋은 농가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나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필 옥상옥으로 잘되는 데만 지원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그리 보이니까 모양이 안좋은데 축산산림과에서 전체 185 양돈 농가를 다 끌고 가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산산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합천축산은 몇 농가를 상대로 쉽게 일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양이 안좋다!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여러 농가를 다 끌고 가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주사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