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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2회 제3차 본회의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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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제

조승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본청 12개 실과와 직속기관 3개소, 8개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회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처리요구사항 7건, 시정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7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이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누차에 걸쳐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내역과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단일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감특위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감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11일 의회에 접수되어 전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을 통해 심사를 상세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4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희입니다. 금년 한해도 군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예결특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위원으로 예산특위가 구성되어 12월 5일부터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후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614억 7,800만원 중에 17억 2,467만 4천원을 각각 삭감 및 증액하여 순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정종합기획에 5억원,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및 지역봉사에 6억원, 자원순환 및 깨끗한 생활환경에 1억원,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2억원 등 총 17억 2,467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우리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대부분 원안 의결하여 추진성과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단일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모레 2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10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