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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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과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김영융 의회사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21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시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7페이지 예산총칙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7페이지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8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이 예산안을 승인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의 경리관의 활용 권한이 아마 총액인건비 시행기관의 장에게로 권한이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액인건비제의 장점인 인건비 예산 절감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금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용 기준이 있으며 어떤 활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면 총무과에 총액으로 지난해까지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부분을 총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미영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성과금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등등의 사항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목별로 되어 있는 인건비 수당 그와 같은 종류의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또 한해를 보내면서 직원의 증감이 예상치는 않습니다만 목간의 간단한 이용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개괄적인 내용이 아마 총칙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직원들의 목으로는 집행이 안 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활용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실제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만큼 성과를 내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성과금을 드리고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의미 없는 곳에 이용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710여명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만큼 성과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어떤 식으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가하겠다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성과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A, B, C 급으로 나누어서 아마 등급별로 20～30%정도의 성과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정구에서도 5급 이상에 그런 것을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4급까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은 성과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정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상호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5+5 해가지고 감원 부분에서 전체 다를 인건비로 편성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반영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준안이 마련되면 그 기준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총액인건비 예산 편성하시면서 몇 명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정원이 710명인데 10월말 현재에 있는 인원을 하는 바람에 692명인가 682명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를 편성한 부분이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금정구는 720명 기준으로 총액인건비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710명으로 하셨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정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재 정원은 710명이고 총액인건비 정원은 720명까지 되는데 저희들은 사람을 줄여서 쓰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10월말 현재 현원만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타이트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일하시는 분들한테 무리를 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것이 이용이 되게끔 해놓은 부분이라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셔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그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금정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 그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710명 기준 했을 때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금액이 438억입니까? 전체 인건비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과장님께서도 총액인건비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지요? 아직 우리 구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인건비가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하면서도 전체 인건비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라 하는 것은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원이 몇 명에 대해서 얼마인데 그것이 물가가 변동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변화되는 금액까지를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재호간사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하면 전체 인원에 대한 전체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08년도는 어느 정도까지 인건비 상한선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실시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인원을 이용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서는 것이니까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세입총괄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세 중에 보통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로 구분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3%나 보통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세는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재산세 면허세 거기에 또 사업소세가 포함이 됩니다. 3개 세목이 되고 지금 현재 23% 보통세가 증액된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이번 3회 결산추경에 재산세 11억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과 각종 세원에 따른 과표 인상 시점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상치로 잡습니다. 잡는데 그것을 간주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예상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금년을 예를 들면 토지 건축물 과표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평균 6.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시지가 인상이 6.4%가 되었습니다. 건물기준가가 헤배당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적용율 인상이 50%에서 55% 인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비율로 하면 21%가 됩니다. 최종 결산일 기준을 하면 21% 증액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 6.1%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평균 6.1% 였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공시지가도 상승하고 과표도 다 상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전 구서지역에 어떤 재개발로 해가지고 주택이라든가 건물이 많이 철거가 되었거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이런 부분은 재산세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건물 주택 부분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 운영은 안정적 기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전 구서지역에 주택이나 건물 부분이 철거됨으로 해서 어떤 재산세 징수 감소 사유 그런 것을 한번 집계를 뽑아 봤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반영을 합니다. 건축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균 2.1% 감소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철거지역이라든지 건물 감가상각 비율 2.1%는 감소분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대략적으로 보면 그쪽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 감소분이 징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재산세가 얼마다 하는 그런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동별로 되어 있는데 왜 구분이 가능하지 않지요? 비교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예산실장님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6년도 계획을 보면 지금 징수교부금 3% 받는다 아닙니까? 시세 징수교부율을 3% 지금... 그것은 세무과장님 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지금 2006년도에 3%를 4%로 교부율을 상승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각 16개 구군에서 구청장님 협의에 의해서 문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언론 보도사항에 보면 2008년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 보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지시로 공문이라든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올해 2008년도 예산은 51%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현재 예산을 51%로.

강재호간사

그럼 지금 보니까 세입 총괄표가 뒤에 이렇게 수정이 되어 가지고 수정책자가 수정 전에 책자인데 이것이 세입이 전체 1532억이거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42억 증가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6억 보조금이 65억 증가했는데 의존적 재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어떤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26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자주 재원의 향후 추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 세목인 재산세는 완만하게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과표 세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면허세 부분은 지금 PC방이 신고제에서 허가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면허 부분이 좀 증가될 것 같고 사업소세는 아마 지금현재 예상 추이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현재 사업장들이 역외 유출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미미하게 아마 감소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구세 부분에서는 일단 완만하게 상승하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지금 자주 재원처럼 사용 가능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재정보증금 이런 부분은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교부세라든지 징수교부금은 지금현재 재산세라든지 보존세는 상승이 되는데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어떤 취등록세 부분은 감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줄어지리라 보고 있고 나머지 보존세인 부분은 좀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그렇고 나머지 보조금 관련은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시비 보조금은 주로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이것이 만일 국시비 보조금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보조금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영역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업무 성격의 국시비 보조금이 할당이 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필요한 금액인데 그것은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오는 보조율을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면서 부분적으로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정부와 대화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강재호간사

하향 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활동을 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강재호간사

지금 올해 같으면 2008년도는 보조사업이 800억이 넘던데 우리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무조건 받아 가지고 될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받아오면 거기 맞추어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하나하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기초노령 연금도 구 단위의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했고 또 영유아 보육과 관련 보육료 부담 비율도 많이 하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에 대한 재정을 많이 완화하려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지금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필요한 것은 또 현실입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앞으로 증가되면 물론 구 재정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봐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해되겠죠. 재산세 산정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산세 세원인 주택가격 공시가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토지가격은 저희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1월달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것이 절차가 일단 매년 1월1일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가 내려옵니다. 기준지가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지가에 비교해 가지고 주택 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가지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공시지가가 인상이 됩니다.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상승률은 5%에서 7%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어 내려옵니다. 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떤 자율권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편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다 이 말씀이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동산평가위원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0페이지 예수금 예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정구에는 예수금 예탁금의 현황이 전체 3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5억을 일반회계로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을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하면 30억이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3억만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6년에 빌려왔는데도 전혀 상환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 앞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그런 상환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먼저 상환계획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지난해부터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에서 15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을 예수 예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의 그 회계의 목적과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의 목적에는 조금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써야 될 재원이 지금 당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3억씩을 조기 상환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는 지금현재의 회계 재원만 가지고도 고유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는데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에 그때도 불편이 초래된다면 저희들이 빌린 돈에 대해서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일반회계의 재원의 시급성보다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의 회계 운영하는데 다소의 시급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좀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재호 위원님께서 자주재원이 이번에 26억이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을 조성하게 된 원래의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 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살림살이 어렵다고 거기에 있는 돈을 당겨다가 우리 직원분들 월급도 주고 저희들도 월급 받고 이런 입장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활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원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금정구에 원래 이 주차장특별회계 만든 것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돈이고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좀더 많은 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여기 것 몽땅 털어다가 이쪽으로 가져다 써버리면 결국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야지 매칭 펀드로서 시비를 받아 와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진 돈이 없으면 그 사업조차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라는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특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기금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림살이 하다 보면 왜 남의 빚 빌린 것은 먼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유자금이 있고 설명해 놓으신 자료에 보면 이번에는 필수경비도 전액 편성을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50% 편성 했다가 마지막에 추경 때 100% 편성 다 했습니다. 깎은 것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필수경비가 100%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특별회계만 3억 상환하고 나머지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환 계획도 없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해 가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2008년 내년에 들어서라도 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세워서 남한테 빌린 돈은 먼저 조금씩 갚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에 추경예산 올라오든지 할 때는 똑같은 질의가 아마 또 나갈 겁니다. 그때는 계획을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쨌든 회계간의 예수 예탁은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어야 되고 다시 부언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이번 회기에서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융자 제도가 물론 어려운 계층에게 융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목적은 있습니다만 평년 같으면 3억의 예산 세출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사업 목적 세출 부분을 충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의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의 세출도 1억에서 아마 5000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가지고도 지역주민의 어려운 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시혜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 거기에도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빨리 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의 그 당시 4대 의회 때는 그 예산을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라 하는 의원님들의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빨리 상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실장님이 죄송하실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 이자가 시에서나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보다 이자율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거지요. 문제는 이자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전세자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기금을 구에서 빌려준다는 것을 알게끔 홍보를 과연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보다 비싸기 때문에 구의 돈을 안 빌려 가니까 일반회계로 당겨서 다른 돈으로 쓴다는 논리가 아니라 기왕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수요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이 특별회계 기금을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수 예탁금으로 당겨 쓸 것이 아니라 정식의 방법을 찾아서 그럼 이 기금을 폐지를 하시고 일반회계로 완전 편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의 이자는 정부 일반 은행이자보다 쌉니다. 편리합니다. 아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가지고 단 하나 그 자금을 쓰는 계층이 어려운 계층이 보증인을 구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 제도를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는 두 명 보증에서 한 명 보증으로 완화도 하고 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은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보다는 용이합니다. 수월한데 단 이것이 상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빌려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래도 보증인 한 명을 없앨 수는 없고 보증인 한 명을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 계층의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 보증제도를 없애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정미영 위원님의 답변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회계간의 예수 예탁은 금후 예산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이자 부분은 자료를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그 내용을 봐서 제가 그 이자 부분을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이자는 그러면 몇 %대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3%에서 3년 거치 분할 상환

미영

정미영위원

정부에서 융자하는 것은 몇 %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은행하고 시행하는 저소득 전세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2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2%입니다. 저희들 저소득 전세자금은 3%로서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전세자금 빌리러 오는 사람을 2% 되는 15년 거치 그 상환액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50여건에 5억이 저소득 전세자금으로 그것을 우리 여기에 생활안정자금에 쓰면 다 쓰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더 나은 혜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실장님 저도 저런 답변을 자료를 읽고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부 자금 이자가 높다는 답변을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세자금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하는 2년 거치 15년 상환의 2% 금정구는 3%에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강재호간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는 행감이 아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저도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 같이 해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기능별인데. 여기에 보시면 산업․중소기업일반 해가지고 예산이 21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억6300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24페이지 보면 이것이 얼마가 잡혀 있냐면 3억3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예산 수립할 적에 이것은 지금 그냥 의원들 보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서 한 번 작성해 보는 것인지 여기 3억3000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100만원밖에 안 잡았는지 이해를 지금 못하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수치 제가 중기재정계획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수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 하고 이번에 만든 사업별 예산 사항 설명서는 의원님들도 처음 접하시면서 심의를 하시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몇 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그 해당 분야의 사업 예산만 집합하다 보니까 지금 2900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직접 대비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2011년도까지 2008년도 분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 작성하고 이것 작성한 것하고 한 달 밖에 차이가 안 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5개년 계획서입니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하고 맞아지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이것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헷갈려가지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3억3000 내년에 투입한다고 작성 해놓고 2000만원밖에 안주니까 특히나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제진흥실을 분리를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런데 산업․중소기업일반 예산에 2100만원 예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문화 및 관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62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도 62억인데 여기는 29억 편성해 놓았고 수송 및 교통도 143억인데 73억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원래 이 계획을 보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총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해연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호

상재호간사

당해연도 말씀하는 거지요. 2008년도 책자에 23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책을 안 만들면 헷갈리지는 않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강재호간사

실장님 맞추도록 노력 하셔야 됩니다. 계획 아닌 계획서만 계속 작성하시고 보고를 위한 보고서만 작성해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업무의 생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환경위생과하고 토지관리과가 174% 127% 증가를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지금 총무과로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가 했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장님도 설명이 그런 부분까지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 질의할 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기능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해당 과 금액에 대한...

기범

김기범위원장

잠깐만요, 강재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과에 가서 여쭤보도록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예, 그리고 28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인건비 예산이 354억으로 전년 대비 28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8.6% 정도 이것이 증가 사유가 인원 충원입니까. 봉급 인상분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그 당시 인건비를 85% 반영한 수치고 현년도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현원 기준 100%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이

강재호간사

그런데 실장님 전년도에는 85% 반영하고 올해는 100%를 반영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전년도 85% 예산 반영한 인건비 8.6%보다 증가를 안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금년 것은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정원은 710명이고 현원은 698명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10여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재호간사

12명쯤 차이 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85% 편성한 것보다 올해 100% 편성했는데 8.6%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193페이지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 할 때 김기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9266만8900원 중에서 지금 시로 50%가 들어가고 구에 50%만 남기 때문에 50%만 세입으로 잡아뒀는데 맞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에 의하면 지금 전체 수입을 다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50%를 시로 지출하는 부분을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금액은 이때까지 2001년도부터 올해 3월달 까지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할 것은

일현

윤일현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주십시오. 예산 총계주의 위배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것은 전자입찰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시로 바로 50%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계약서가 지금 어떻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돈은 어떻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50%가 바로 시로 들어갑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바로 됩니다. 시, 구로.

일현

윤일현위원

휴게시설의 세입자가 50%는 구로 송금을 시켜 주고 50%는 시로 송금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계약이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구에서 100%를 받아 가지고 50%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내년도 3월달 되면 실제 대부자가 바뀝니다. 그때는 계약서 다시 하고

일현

윤일현위원

계약 자체도 계약 주체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구가 계약을 대행을 하되 50%는 구가 세입을 잡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시로 바로 송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수고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89페이지 보면 2008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26억 정도 수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충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재산세 지방세 운영은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일단 이것은 예상치의 이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은 그 앞 익년도 10월달까지 작성을 하고 과표인상 세원 인상 부분은 신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 부분의 요율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실제 3회 결산추경에 보면 11억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도 15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과표 인상이라든지 건물지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인상이 될 여지가 있고 주민들 염려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부 표준시가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조세저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국적인 표준시가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자꾸 세금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와 닿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191페이지 보시면 세무과장님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구세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250건에 한 건당 1만5000원 이렇게 징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2만8300원에 180건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사용료를 건당 해가지고 1만5000원인가 했는데 지금 이 현수막 사용료가 작년에 ㎡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5000원짜리가 실제 300원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크기에 비해 가지고 2만8400원 오른 그런 내용입니다.

강재호간사

건수는 왜 250건에서 180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저희들 도로 구세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시세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점용료는 시세 현수막이 늘어나고 우리 구세 현수막은 조금 줄었을 겁니다.

강재호간사

구세가 시세로 갔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왜냐 하면 부산대학 앞에 있던 현수막 게시대 하나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시세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재호간사

과장님 이것이 우리 현수막거치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현수막거치대에 현수막이 보통 여덟 개짜리도 있고 열 개짜리도 있는데 그 현수막 하나를 만약에 게시하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저희들이 삼원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구청에서는 어떤 거기 게시를 하려고 하면 확인이라든지 그런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고 수수료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그 신고 수수료가 이겁니까? 이것하고 틀리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신고 수수료는 증지료 1만원씩 받는 게 다 따로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도로사용료 SK KT 이것은 4억인데 이것이 전년도는 없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건설과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지난 11월7일날 내년부터 도로 변상금을 사용료를 받자 하고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내년 3월달에

강재호간사

이것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4억이나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 다음에 맨홀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 맨홀이 7000만원이 지금 세입에 잡혀있는데 맨홀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강재호간사

마찬가지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럼 내년부터는 4억7000이 이것이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맨홀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기준이 새로 바뀝니다. 시에서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전주도 보니까 올해 2007년도는 6260개 한 개당 900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1만4800개 거든요. 이것 조사한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전주는 현재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온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재호간사

구에서는 조사한 사항은 아니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래서 세부기준은 내년 3월달에 다시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192페이지 구청주차장 사용료가 39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정기주차권이 한 달에 1만원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1만원입니다. 직원용 주차장입니다.

강재호간사

이 뒤에 직원주차장이죠. 이것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솔직히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회관에 내년도 세수확충 방안으로 올렸는데 문화회관에 정기주차권을 월3만원 받거든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다른 주차장 주차료와 비교해서 싼 편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금샘뜰 조성하면서 구청 앞마당에 있는 직원 주차장 줄이면서...

강재호간사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모르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쓰면서 그것도 한 달에 차 대는데 1만원씩 받는다 하면 이것 사람들 말 안 나오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것은 직원복지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간사

직원복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1만원 받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사업예산 소관 위원회 부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소관 위원회별 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국장님 240페이지 소회의장 무선마이크 구입 설치비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말씀 드렸는데 이 무선마이크가 우리 소회의실 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크게 이것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무선마이크가 꼭 여기에 필요합니까? 여기에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여기 2층 회의실을 의회의 다목적 공간으로 쓸려면 이 무선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그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몇 회 쓸 것이냐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무선마이크가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더 공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대부분 짚었던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예결위원으로 대부분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개 물어볼 테니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0만원씩 6명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결위원장 몫이 있거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지금 300만원까지 다 필요 없는것 같은데 꼭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237페이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4명 2회 56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도시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하고 회의를 각각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회 56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통합해 가지고 한 번만 개최하면 되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2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프로젝트 구입비가 지금 이동식 프로젝트 구입비 750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고 본회의장 프로젝트 구입해서 1200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본회의장 이것은 고정식이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이동식 프로젝트 구입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밑에서 각이 크기 때문에 상이 약간 삼각형 형식으로 나와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물론 고정식으로 하면 활용도에서는 조금 유리하겠지만 이동식을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밟고 다녀야 되고 혹시 잘못해 가지고 지나다가 차버리면 또 다시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이동식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프로젝트 이용하는 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할 때 이용을 하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운영하는 횟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40페이지 본회의장 영상 저장용 단말기 구입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저장용 단말기가 지금현재에도 있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구입하시려는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다시 출력해 가지고 봤을 때 화상이 명암이 깨끗하지 못하고 음영 비슷하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상도가 낮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새롭게 구입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다른 어떤 근거라든지 또는 어떤 홍보하는 데 좀 불편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단말기가 처음 설치할 때 설치하고 아직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점검 부문에 5만5000원 ×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국과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점검료가 모두 차량유지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유독 이 점검료가 따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자동차 중 매 2년마다 받는 건데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자동차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로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238페이지에 우리 의원 자매결연지 방문해서 250만원 × 1명 × 30% 75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 해외여비의 총액 × 30%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창평구에 간다면 창평구에 가실 분의 숫자 해외여비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30%라는 것이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방식에 의해 계산을 하면 올해 예산이 700정도 이상 잡혀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5만원만 잡혀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의회운영활성화 전문위원실 운영활성화 해서 400, 5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장님 좀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다보니까 집행부 관계 부서와 접촉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수집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쪽에 차량유지비가 나오는데 지금 의전용 차량유지비가 300만원이 잡혀있고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25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의전용 차량유지비가 올해 실적을 저희가 11월달까지 받아보니까 거의 250만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유지비가 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250만원 잡아놓은 이것은 어차피 차량유지비는 수리비하고 유류대니까 쓰지 않으면 다 불용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불용경비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전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지금 최대한 사용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보행으로 걸어오신다든지 또는 저희 업무용 차량도 꼭 멀리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를 때 아니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절제를 하고 있는데 의장님 의전용 차량유지비는 복원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업무용 차량유지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일현

윤일현위원

저희가 그때 운영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적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판단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의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갔는데 업무용은 예산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이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제작해서 2만원씩 20부 1회 되어 있는데 이 2만원 단가 너무 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고급 책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컬러로 해서 사진까지 들어가니까 가격이 이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제 이 정도 단가 들어갑니까? 2만원씩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이것 의원님들 활동한 것이 전부 다 컬러사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 쓰이는 게 달라 지겠다 그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횟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조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면 아예 필요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국장님 235페이지 236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장이 230만원 × 12월 2700만원 부의장 115만원 상임위원장 8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올라가지고 인상된 부분이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강재호간사

어떻게 인상 상한분까지 완전히 맞춘 겁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확정되어 가지고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강재호간사

확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굳이 꼭 이렇게 230만원, 115만원, 87만원 주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 하한을 주면 되고 이것이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한을 정해 놓은 거지 이 밑으로 이것보다 더 적게 주는 것은 관계 없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적게 주는 것은 편성해 놓고 각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절제를 해서 써가지고 반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작게 해 놓으면 법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금액도 왜 반영을 안했느냐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총무국장님, 구청장님 상한선이 얼마 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구청장님은 53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입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방금 강재호위원님께서 한 것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각 시도 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 시도마다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 다 틀립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상한선을 정하는 부분이고 총무국장님 청장님 것은 부산시장이 정합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 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산편성 시 매뉴얼에 보면 한도 금액 상한선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총무과장님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구 해 가지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53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따로...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정한다는 게 해당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아니면 뒤에 보면 비고란에 분명히 시도지사 광역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것이 매뉴얼에서는 한도금액을 정해 주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금액을 정하는 거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금액 정하는 것은...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거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나중에서 한번 더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것 시장님이 정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구청장님이나 의원들 이런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거든요. 참고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업무추진비는 특히 단체장이 통상적인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아까 의회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한도 금액을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절약하는 부분들은 기관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가서 업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443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448페이지 보면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 일반 도서를 600권을 구입을 했고 비도서는 80점을 구입했는데 2008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대폭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올해 꼭 그렇게 대폭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 비교해 가지고 올해가 많이 되었다는 게 수치상으로 그렇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저희들 구청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는 거의 1억 가까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어야 우리 여기에 있는 26만 주민들한테 그나마 신간도서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에 비교하고 올해 비교하면 그것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더 좋으면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해마다 신간책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것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부족하다기보다는 신간책이 많이 나오느냐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지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총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것 가지고는 신간도서 새로 나오는 도서 한 10분의1도 못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매년 이 정도로 구입을 하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매년 이렇게 많이 출간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책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기존의 책자는 저희들 기존 책자대로 찾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신간도서를 찾는 주민들은 또 제공하고 그런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비도서는 어떤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비도서는 DVD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어학 종류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좀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 입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이 저희들이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추정치를 올렸다는 그 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만약에 삭감이 되면 되는 대로 반납할 것이고 되면 할 것이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공개 입찰한다 이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장님께서는 도서관 돌아가셔서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27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당직실 운영 및 청사보안 유지에 일․숙직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노조와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볼 때 노조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합의가 되었을 때는 최소한의 절차가 우리 의회 쪽에 그런 합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느냐고 물을 때는 답변이 노조의 합의사항이다 이러면 노조의 일까지 우리가 지금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노조의 협의사항은 사후에라도 의회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보고 드리는 게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사항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사전 또는 사후에 의 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77페이지 보면 행정전문가 육성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정아카데미 교육이 있고 그런데 1명이 1년 동안 50시간 교육을 하려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3일 동안 교육을 해 가지고 50시간 다 채워집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간은 한 시간을 한 시간 계산하고 3일 같으면 24시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제도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상시 학습체제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이외에서도 교육받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만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교육 외에도 저희들이 상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도 공무원 혁신역량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이 기획실 교육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총무과 파트에서 말하는 교육은 지식함량이나 소양을 위한 교육이고 아마 기획실 쪽에서는 업무의 발전을 위한 그런 쪽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기획실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혹시 직원들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50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 교육도 혹시나 중복되는 일이 없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산을 검토해 보면 구청 턱 앞에 있는 이러한 장들은 예산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확보하겠다고 노력하는 게 많은데 체육대회 행사보상금 중에 동별 참여자 보상에 사적이지만 총무과장님께 상당히 인상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같이 올라왔는데 인상을 안 시켜 줘도 동사무소에서는 충분하게 운영을 하니까 관심 밖의 사항 같은 이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차후 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라도 인상을 시켜 가지고 보상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간단하게 부언설명을 하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당 체육대회 하는데 2000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여건만 되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99페이지 행사운영비 보면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육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전액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2008년에 새로이 편성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만원 × 40명 × 2회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라는 금액하고요. 그리고 40명이라는 숫자를 계상하시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자매결연지 단체 교류는 전남 강진군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진군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격년제로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서 450만원 추경에서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강진에서 초청만 받고 우리가 초청을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강진에서 초청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 선거 끝나면 자기들이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방문도 하고 우리가 또 초청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40명 하는 것은 축구하고 테니스팀이 참여하는 인원은 4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는 동호인 숫자를 따지면 8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40명 정도 버스 한 차 정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축구하고 테니스팀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금정구청 직원 축구팀하고 금정구청 직원 테니스팀이 전남 강진군하고 계속해서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서 자치단체 교류라고 말하는 게 일반 구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직원간 교류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직원간 교류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두 개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자치단체 교류는 서로 왕래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쪽인데 이번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 450만원 받았지만 저희들이 강진군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1박2일을 하고 우리도 가서 1박2일을 하는데 실제로 동호인 단체에서 경비가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합니다. 우리 예산외에 실제로는 이번에 4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소요 되지만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이 예산반영이 안 된다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자치단체 간에 서로 약속에 의해서 맨 처음에 시작이 강진군에서 부산 금정구를 방문하고 싶다 해 가지고 등산을 오게 된 게 처음이고 그때는 자기들 경비로 왔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기들 예산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부담할 테니까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강진군 쪽에서는 버스비 말고는 거의 전액을 지원하다시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제안이 뭐냐 하면 어차피 버스비 말고는 거의 경비를 부담하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자 하는 게 강진군 쪽의 제안입니다. 뭐냐 하면 버스만 타고 오면 여기서 경기하고 숙식하고 간식 먹는 것까지 해 주고 우리가 가면 해 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자기들 강진군 쪽의 제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안타깝네요. 강진군하고 저희들하고 예산 기준 자체가 달라서 자기네들이 받는 보통교부세를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항상 예산 형편이 훨씬 못할 건데 이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형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모자라는 부분은 동호인 단체에서 이렇게 커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304페이지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구민체육관에 보면 관리인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민체육관에는 원래 평상시는 관리인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방학 기간 중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픈을 하기 때문에 두 명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구분 못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2명으로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1명을 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인상하지 않은 계산으로 해 봤더니 그 예산이 거의 580 정도가 차이가 납디다. 인건비가 지금현재 이것은 인상 안 된 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방학을 60일로 잡고 인건비 1명을 계산을 하니까 98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580정도 더 추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휴일은 또 휴일수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거기 휴일수당도 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조금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휴일을 감안하더라도 일시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100만원 정도 과다 편성이 됐다면 그렇지만 거의 600만원 가까이 과다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성 있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조금 추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도 현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을 위한 전체 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민을 좀더 즐겁게 해 주고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행사를 위해서 다른 데 예산 편성도 중요하겠지만 각동의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우리 외국어능력 향상과정 100만원씩 3명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3명 어떻게 뽑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시에서 사이버로 외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을 전문화시키려고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한...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3명 합격 못 하면 이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넘으면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넘어도 예산이 300만원 밖에 없는데 3명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합격한 사람을 교육을 안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일현

윤일현위원

꼭 하셔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전 구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전문화를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공부시켜 놓으면 시에서 뽑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요즈음 중국 손님들 오면 활용하듯이 그런 형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창평구에서 그때 왔을 때 저희 직원이 중국어 통역을 하는 부분은 참 인상 깊게 이렇게 봤었는데 좋은 시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280페이지 직원 우수아이디어 시상 18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총무과 대상이 아니죠? 금정구청 전체가 대상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280페이지에 구정참여 구민격려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87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 할 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산식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2억7700만원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또한 75% 정도 2억600만원만 얹어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토탈 해서 75%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75% 정도만 얹어놔있고 시책업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윤활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원안대로 좀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돈만 많으면 다 주면 좋은데 업무추진비 성격이 밖에서 보는 이런 시선들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유가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밥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마라라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다 있어야 됩니까? 좀 삭감해도...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아까 연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책업무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도지사가 한도금액을 정했습니다. 2억7700만원 그래서 이런 한도금액을 정해준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상당히 과도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최소 한도금액 꼭 필요한 금액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우리 하한선을 정해준 2억7700만원선까지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범위내의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금액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은 그것을 하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이 상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것은 표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2억7700만원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5억도 쓸 수 있고 7억도 쓰고 마음대로 놔두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정해주겠다 경우에 따라 표현에 따라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필요 경비다 했을 때는 하한선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추가예산 자료 올라온 데 보니까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가 자료를 그때 자체 검토를 하면서 받았는데 이것이 꼭 법적으로 출연을 하게는 안 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한국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지면서 시도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30% 출연하고 시도에서 30% 출연해서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일부 직원들까지 파견을 보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전국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데 우리도 참여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만약에 출연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시 될 부분은 없는데 단지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센터에 246개 자치단체를 전부 부스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텅 비어가지고 남이 보면 흉물화 되고 체면이 안 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부스를 만들어 주고 비워 놓는 겁니까? 아예 부스를 안 만들어 놓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간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공간은 만들어져있고 비워 놓는다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아마 부산이 전체적으로 참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 해 놓으면 750만원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가치가 있는데 광역시의 자치구는 특산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홍보에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하고 지방간에 유대강화 형성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효과를 봐서 그만큼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국제화재단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국제화재단은 종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94년6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다가 안내다가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과 직원들이 유럽 갈 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자치단체 방문할 때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행사를 통하면 기관방문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국제화재단을 통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도의 하수시설을 보고 싶다면 볼 수 있고 기관도 방문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산시의 각 자치단체들이 일부는 출연금을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고 행자부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06년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데 2006년도에는 출연금 납부를 안 했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출연금 납부 안 해도 도움을 주는 모양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든 출연금을 받으려고 저희들한테 계속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두 개 다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개인적인 견해는 체면상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체면상 줘야 된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윤일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이것이 2007년도 지금 우리가 12월 거의 하순경인데 아시다시피 11월말 대비해 보면 예산편성 해 놓고 60%대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것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편성해 놓고 적게 안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열악한 재정 살림에 실제로 2007년도저희들이 많이 편성해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실제로 11월말 현재 60%대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앞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상당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도금액이 5300만원 정해져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정해서 내려온 금액인데 이 둘 다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한정해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확보해 놓고 운영하면서 묘를 좀 살려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범

김기범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인데 저희들 충분히 삭감해도...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기관의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것까지 통제 받아가면서 행자부에서 한도금액에 최소한 필요하다고 정해 주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손질을 가하면서 깎는다면 저희들 집행부의 사기하고도 상당히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만은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을 꼭 좀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선진 프리 테마여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포상금 성질로서 제가 생각건대 회피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것이 예산을 요청했으니까 당연한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해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우리가 관내에 타 지역에 국내에 출장을 갈 경우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켜서 갑니다. 시켜서 가는데 지금 이것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평창에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놨는데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을 가보고 싶다 하고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가보고 와서 결과 보고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책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출장이라기보다는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런 뜻이지 포상적 성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인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팀을 4명 정도로 해가지고 팀별로 여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거리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받아 가지고 이것이 갈 목적이 있다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승인 안해주고 하는 것은 결정은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하여튼 타이이틀을 볼 때 좀 여행성 같은 이런 게 색깔이 많이 짙거든요. 그러니까 타캣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포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83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부족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구민체육대회를 항상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참석자 도시락 구입하고 행사진행 음료 다과 구입이 합해서 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행사를 할 때는 거기 오신내빈들이 자기 동에서 뜨끈한 국물이나 모든 음식을 많이 마련을 하다보니까 내빈들이 거의 동으로 가셔서 많이 드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제로 부녀회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지고 했던 사람으로서 구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650 이렇게 과대하게 행사비가 잡혀있고 동에는 너무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지만 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석에 오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이 돈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체육회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립니다. 걸리고 지금 여기서 1000명 하는 부분은 행사진행을 위해서 구청 각 과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거기에 하는 도시락과 그 다음에 청소인부하고 모든 진행요원들 그 다음에 우리 외주된 동원된 부분에까지 초청인사가 아니고 진행요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00명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실제로 도시락이 5000원이상 한 6000원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급식비 자체가 5000원이상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하튼 이런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이 편성 자체가 공정하게 되고 예산은 부족한 줄 압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동의 주민들에게 사실 이렇게 돈을 거둬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되는 이런 부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동에서 볼 때는 구에는 예산 낭비를 많이 하면서 동에는 조금 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287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직원후생복지 사업이라고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후생복지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2005년까지 구내식당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했습니다. 일용인부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인건비가 2000만원씩 하면 1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 시키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시키면 결국 1억이 구로서는 세이브가 되고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에서 그 보상조로 우리 금정구 직원을 위해서 1년에 2000만원씩 1억에서 남는 부분을 적립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직협 입니다. 직협하고 협약사항에 대해서

강재호간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5년도인가 3770만원이 한번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2000만원까지 합쳐가지고 3770이 나갔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지원금 자체는.

강재호간사

직원후생복지 사업이라고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지원된 것은 2000만원이 지원됐고 그것으로서 콘도를 샀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내식당 운영 동향 보고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자판기 수입하고 구내식당 운영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직원공제회로 납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자판기 구내식당에서 관리합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강재호간사

구내식당에서 관리해 가지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직원공제회로 110만원씩...

강재호간사

보내 준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자판기를 관리해 가지고 별도로 직원공제회 지금 드리는 돈 말고 공제회로 넣는 돈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은 월 얼마씩 넣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10만원씩 넣습니다.

강재호간사

자판기 수입에서 월 110만원씩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자판기수입에서라기 보다는 이것이 자판기 원래 그것도 지금 직원공제회에서 직영할 때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나고 있었는데...

강재호간사

하여튼 월 110만원 넣었네요.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넣습니다. 넣는 용도가 식당 때문에 라기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구내식당을 가지고 예식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시키는 대가로 우리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의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는 어디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5년도에 2000만원이 지급되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었다가 2008년도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1000만원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산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고 당초 약속에 대한 이행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강재호간사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는 안줘도 관계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약속은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못주고 설득을 시킨 그런 부분이고.

강재호간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형편이 좀 괜찮은 모양이다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아니면 또 설득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공제회가 지금 집행이 많다 보니까 기금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공제회 운영에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예산으로 직원공제회에다가 이렇게 돈을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냥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강재호간사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없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31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분 이 내용은 과장님은 저한테 지금현재 27명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자료는 29명이 있다고 하고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영유아보육법도 제가 찾아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기 제출한 내년도에 총 46명이 입소를 할 계획이랍니다. 지금 27명 29명이 있고 내년도에 25명 맞습니까? 21명입니까? 29명～46명 하면 하여튼 그 인원들이 내년도에 입소를 할 계획인데 제가 이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해운대구에 계시는 분이 있고 또 북구도 계신 분들도 있고 연제도 계신 분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 분들도 다 이 쪽에 아기들을 맡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직장보육시설이라는 뜻은 부모들이 출근할 때 데리고 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하고의 관계는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올해 46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 27명밖에 안됐거든요. 이 분들이 왜 갑자기 많이 구청으로 아기를 맡기겠다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6세이상 반을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에 6세 이상이 되면 선생도 못 알아보게 여건상 자기들이 외국어교육을 받겠다고 집단 해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활활동으로 외국어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애들도 여기서 어린이집 다니다가 다른 유치원에 갖다가 학교 가면 정서적으로 안 좋다 이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있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을 증설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안 시키고 여기서 마치고 초등학교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한 분 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교사가 네 분이고 이렇는데 시설장이 보육교사하고 겸임을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법상으로 시설장은 교사하고 별개였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그 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 교사하고 겸임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설의 장하고 겸임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라는 내용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도 영유아보육법 하고 시행령하고 두 개를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시설하고 겸임을 해 가지고 장을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기능이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는 현실적으로 겸임이 안 되는 것이 어린이집 선생은 애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시설장은 물건 구매나 무슨 계약이나 외근이나 결재나 이런 것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생하고 겸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46명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두셨는데 내년에 46명이 다 입소가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죠. 되는데 만일에 이 계획대로 내년에 다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만 채용해 놓고 아이들이 없으면 교사는 그냥 놀면서 월급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다 받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한번 입소를 하고 나면 전학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46명을 하다가 보니까 교사 1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반드시 입소 아동에 대한 것을 46명 입소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동의서...

강재호간사

아니요, 지금은 관계없지요 입소하고 난 뒤에 하셔야지요. 그 내용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입소하고 난 뒤에 실제로 46명이 입소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강재호간사

그리고 내년 연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되는 바람에 제가 아는 분들도 주위에서 이런다고요. ‘너희 구청에 어린이집 있다 하던데 거기는 일하는 공무원들 아이들밖에 안 들어간다면서. 그런 게 어디 있냐. 세금 내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너희는 어디 무슨 특권층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동 1명당 5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지금 구청에 있는 명단을 받아가지고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지금 700명 중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500명 잡고 동에 한 200명 잡을 때 지금 구청에 46명이 오거든요. 올 때 동을 40% 잡으면 15명 정도 동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공무원들이 15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명에 1인당 5만원씩 하면 한 달에 75만정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최무과장

이것은 아이들 있는 사람 숫자를 저희들이 헤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산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동사무소 직원이 젊은층이 더 많기 때문에 인원 비율 대 얘들 숫자하고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가기 전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숫자를 지금 파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총 몇 명이냐 하면 122명입니다. 과장님 만일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다른 데 타 시설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당을 안 준다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다 빼고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많이 잡아가지고 30명 잡읍시다. 30명 잡으면 한 달에 얼마 입니까? 1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 같으면 1800만원입니다. 예산에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최대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어린이집은 예산 올린 대로 원안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린이집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강재호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청 어린이집이 시설장이 한 분이고 교사가 몇 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O는 현재 2007년도 예산에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결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교사 세 분에 시설장 한 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취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취사원도 한 분 있고요. 그 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용직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거기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교사를 모집하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취사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가 전문직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선생하고 시설장 까지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사원은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입니다. 정규공무원이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몇 년 계약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용직에 대해서요?

기범

김기범위원장

아니요. 보육교사하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럼 만약에 2년 뒤에 유아들이 줄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조절이 가능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선생 세 분이 다 올해 초에 채용됐습니다. 지난번에 몸이 아파서 나간 분도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나간 분도 있고 재계약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호숙위원이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참석자 도시락 구입이 5000원에 1000명씩 5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답변 하시기를 내빈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행사 보조 요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1000명 정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사를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요. 각 종목별로 각 과별로 전부 분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동원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침부터 해 가지고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동원되는 시간이 예를 들면 개회식 담당 무슨 종목 담당 해 가지고 와지고 그 다음에 청소 인부들 그 다음에 공익들 업무 보조요원들이 계속 동원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래자랑이나 다른 부분까지 진행되는 요원들에 대한 식사대금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07년에도 1000명분을 신청을 했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도시락 1000개 다 나가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도시락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원보다 조금 나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도시락은 제가 보기에는 1000개를 주문하든 500개를 주문하든 결국 남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이벤트사업 위탁비가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예산이 700만원인가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늘은 게 아니고 이벤트 부분이 저희들이 이벤트만 계약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음향까지 다 계약을 하느냐 다른 부대까지 다 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데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지 이것 자체가 증설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올해도 실제로 2007년도 예산 자체는 63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지만 이벤트사가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계약해 가지고 집행한 돈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나머지 돈은 외부의 협찬을 받은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총괄계약이 아니고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부분 부분으로 쪼개놓은 것이고 올해는 합쳐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토탈 해 가지고 여기 이벤트사 위탁비에 해당하는 이 예산1100만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006년도 예산은 전체 1억1400이었고 2007년도는 7970만원이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올해는 얼마 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제가 전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벤트사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제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하면서 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구별로 우리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한 것을 보니까 800만원 금정구가 결코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경기라든지 이런 예산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2006년도부터 어려워질 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안 하고 가을에 있을 체육경기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예 빼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왜 본예산 안 했노’하고 삭감이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할 때는 작년에 본예산이 없었으니까 삭감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기준 자체가 작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이전에 2005년 이전에 얼마였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실제로 드는 돈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이 행사하면 실제로 얼마나 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결국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충당을 하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부는 외부에서 하고 찬조를 받는 이런 식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93페이지 보니까 동 ‘올해의 으뜸시책’ 시상해 가지고 포상금에 1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을 안 하니까 그 내용 부분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이 예산서에 포상금 성격을 가진 예산이 전부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중앙 정부나 부산시나 간에 다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희가 기획예산실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토탈 해서 20건입니다. 금액으로는 4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니까 선택적 복지제도가 3억2800이 있어서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그 외에 보니까 19건 1억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포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9건 같으면 곳곳에 포상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뭐 사업별 예산 제도가 되면 포상금 같은 것 다 묶어버려야 되는데 과별로 이렇게 산재돼 있으니까 총무과에도 보니까 거의 8건 정도가 지금 포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다 생각 안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으뜸 시책상 이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 동 행정평가 해 가지고 연말 되면 동별로 1등 2등 정해줬습니다. 지금은 자치센터로 되면서 동기능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동에 한 3개 정도씩 우수시책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름이 바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아이디어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006년도 한 번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했는데 연간 6000건 정도 아이디어가 들어 왔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포상금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어떤 혁신적인 이런 제도나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발전이 되면 되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이 이번에도 금정구에서 옴브즈만대통령상 시상을 하고 그랬지만 매스컴을 이렇게 보면 각 구별로 대통령상을 안받은 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상으로 도배를 합니다. 무슨 상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상으로 도배를 하고 포상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시상에 비해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도 보니까 너무 많은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도에 비해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다른 그것은 없고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 참고하면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의 다 시비가 70% 차지하고 나머지는 구비인데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물품구입도 배정이 돼있고 또 강사실비보상금도 있고 또 운영 소규모 재료비도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해 가지고 3억6000하고 밑에 일반운영경비 자치회 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재료비 이런데 주로 쓰는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이런 것이 다 실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운영관련 물품에 관한 말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위에 주민자치회 운영해 가지고 3억6000 그리고 밑에 보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3억6000이 전체의 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체니까 동별로 한 2000만원 배정이 되네요. 18개동 하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3억6000 중에서 지금 밑에 말씀하시는 운영경비가

호숙

김호숙위원

전체적으로 아,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실비 보상금도 포함돼 있고 재료비 실비 실제로 보면 수강생들이 강사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조금씩 내어가지고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각동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강사비 얼마주고 재료비 얼마 필요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의 다 시비로 70%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6000 같으면 각 동별로 18개동 같으면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어컨을 고쳐야 되는 그런 동이 있어 가지고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님

강재호간사

과장님 305페이지 선동 잔디구장 상하수도 요금 최고 하단에 말입니다. 이것이 600만원 필요한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올해 든 돈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답변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성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산식에 말입니다. 월 50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겨울에는 물을 안 뿌린다 아닙니까. 그죠? 겨울에 물 뿌리면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월달부터 내년 2월 3월달까지는 물을 안 뿌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계산 산식에 매달 물을 뿌리는 것으로 된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꼭 회동수원지 물을 안 쓰더라도 거기 지하수 파면 됩니다. 지하수 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하수 파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합디다. 하는데 제가 직원들이 요구한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선동 잔디구장 제대로 안 된다고 매 의회 가면 질타를 받는데 또 지하수 판다고 해 가지고 또 꾸지람 들을까 싶어서 제가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어차피 파놓으면 누가 써도 쓰니까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지급 근거가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네 분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네 분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면서 상을 주는데 그때마다 우리구가 한 명씩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7월1일 되면 다섯 명이 됩니다. 현재는 4명입니다만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에 또 한 명 되겠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강재호간사

그러면 2007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지급이 되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때부터 5명이 됩니다.

강재호간사

1명은 6개월간 지급된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매년 600만원 정도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급은 다 안 되었고요. 지금은 규정상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착오 지급된 것이 2명밖에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2명밖에 없습니까? 2명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재호간사

조치를 합니까? 조치를 하시고 나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기총위원회에다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316페이지 출산휴가 업무 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설명 내용이 계속 틀리니까 그래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 5+5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들이 결원을 기본적으로 36명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서 안에서 여유인력이 거의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산휴직이 되면 정원을 현원을 계산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충원을 해 주는데 휴가에 대한 부분은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럼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임신을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하는 것을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후임자한테 아니면 부서에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 공백을 메워주자는 그런 뜻이고 그것이 어떤 것하고 관계 되느냐면 우리가 정원을 그대로 풀을 유지해 주고 있으면 거기에 부서 안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어 나갈 수 있는데 현원 자체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여유인력이 없다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분들이 만일에 내가 휴가를 갔다 그죠? 휴직을 했다든가 휴가는 석 달이고 휴직은 1년이죠. 휴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인원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외부에서 채용합니다.

강재호간사

지금은 돈은 외부에서 채용하는 거기에 지급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산휴가나 휴직하는 사람이 10명이상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이 동에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저 동에 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년간은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 명이 두 달 하고 그 사람 출근하면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강재호간사

그러면 뭡니까 일용직입니까? 계약직 고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용직입니다.

강재호간사

1년간 한다. 거기에 대해 지급되는 예산이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안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와 309페이지 사이에 있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페이지랑 6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내년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산정을 하신 건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편성 시에 어느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실비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금액과 달리 예를 들면 내년 학비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4만7700원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경우에는 38만5600원이 아닌가요? 실비 현재 지급기준 같으면 총무과가 조금 많이 책정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는 많은 데는 많은 금액 그대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693페이지랑 같이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693페이지를 한번 만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금액이 4만7700원이고 38만5600원이거든요. 총무과랑 금액이 차이가 나서 총무과가 조금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 총무과는 금년도 기준액을 보고 편성한 것 같고 693페이지 부분은 종전 년도 그것을 그대로 혹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도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둘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현재 4만7700원 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또 중학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영수증 지급되는 금액만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예산집행은 영수증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간 만큼 보조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예산서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금액이 총무과와 환경위생과가 달라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기획예산실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24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참고로 어떤 페이지가 아니고요. 하나 전반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서를 쭉 내용을 과별로 훑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라든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총무과라도 3만3500원이신 분이 있고요. 3만8170원으로 산정된 분이 있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3만5000원이고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는 3만6890원으로 산정이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과 내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임금이 산정기준이 다른지 과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 기준 같은 것을 각 과나 이런데 내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내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내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건비적 성격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을 사실 하나로 획일적으로 다 정리를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보통 노임 인건비의 단가 내용들이 종류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자녀학비수당과 관련해서 차이 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우리 일반 직원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상용이나 이런 부분의 기준하고는 좀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상용근로자 그 분들은 매년 연초 되면 노사협약을 합니다. 노사협약을 하면 거기에 따른 노사협약의 협약내용에 따라서 아까 자체 직원들의 노사협약 체결되듯이 협약내용에 따라서 단가들이 연년이 인상이 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그 수치의 총액에서 그 협약단가가 결정되면 그 때 이후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경 시에 조정변경을 해 주는 그러한 업무스타일이 진행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책자를 놓고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의 상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종류별로 그다음에 익년도 되면 단가협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받아오는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그 영수증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노사협약 부분을 얘기 하셨는데 협약을 해도 그 영수증보다 적게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협약하고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 농업녹지과 주로 3개 부서에 상용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분네들의 인건비와 같고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추경 때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그것이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은 현년도 기준으로 항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변인 수치는 물론 학비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납입되는 그 금액을 자기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같이 목 안에서 작업할 때 변경이 들어 올 것이라고 그 과정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손 안대고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그 부분이 내년도 학비 우리 부산시 적용하는 1급지 가등급에 해당되는 학비수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만 같은 예산서 안에서 어떤 과는 5만2000원 산정돼 있고 어떤 과는 4만7700원 돼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임금도 각각 다르다보니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실장님 25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관리 그 부분에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제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하고 조금 관련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들에게 나가는 회의참석수당인데 물론 저희들이 상임위 심의 할 때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우리 당연직인 공무원이 있고 일반 민간인 위촉이 있고 또 민간인 위촉 범주 안에 우리 구의원이 또 같이 위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하고 당연직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그 금액으로 위원회 관리의 참석수당은 일단 1회로 하는 것으로 보면 가능은 합니다만 혹시 임기가 만료되든지 해 가지고 위원회의 수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구의원 이런 분들 빼시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시는데 예산과 조금 관련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돼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일반 위촉위원이신 분들은 전문가라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 심의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예산하고 좀 관련된 심의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쭉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횟수를 줄여가지고 함께 심의를 하면 어떨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함께 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닙니다. 시기 마다 이루어지는 위원회 운영이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을 좀 조절을 하셔 가지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안 제출할 때 오전에도 강재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러한 재정계획을 만드는 때에 심의하는 위원회고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투융자 대상되는 항목이 발생되면 심사를 거쳐야 될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기적인 회의운영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3월달쯤 운영이 되고 있고 용역과제도 해당되는 대상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재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공통경비가 왜 2007년도보다 지금 3200이 이렇게 증가됐는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추경에서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1200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부서에 있는 전 직원들이 같이 일반 하나하나 예산서에 다 부서마다 풀지 못하는 부분들의 어찌 보면 수용비 성격의 예비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수용비 성격은 저희들 풀경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1200이 지난해 보다 추가 됐는데 거의 사무관리비 성격인데 조금 과다편성된 것같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연년이 이 수치가 부족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부족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주요업무계획서 600만원 그 다음에 구정백서 제작 350만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 역시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서, 예산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안부속서류, 사업설명서, 전시지방재정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약해 쓰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몇몇 가지는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기획실 업무의 성격상 각종 부서마다 연간 일을 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각종 구정을 알리기 위한 안 그러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을 위한 그러한 책자 내지 유인물을 발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서 해 가지고 2만원에 300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가지 하는데 600만원이 다 드는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하나 제목을 다 열거를 하지 하는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에 관련된 업무계획서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 만들어 내는 경비는 지금 현재 600만원이 되어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 3200만원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한 모든 PR용 구정책자를 유인물을 제작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는 일단 좀 이해가 안 가도록 그것이 제외가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외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연년이 한해 한해의 1년 구정을 결산하는 전 분야에 대한 구정의 백서를 그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CD로 발간하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의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제작비 자체를 없애는 부분은 제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주요업무계획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분야 분야별로 좀 하나로 놓고 볼 때는 단위 단가가 조금 과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몇 가지는 수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되는 아까 253페이지 부분 그 부분에도 세입세출예산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같은 이와 같은 부분의 금액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집행할 때는 최대한 단가계약을 최소화 해 가지고 집행의 잔액이 남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이야기가 주요 업무계획서 부분은 조금 복원을 해 달라 그리고 구정백서는 전액 삭감은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자 중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정도는 예산을 좀 복원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역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법원공보나 법률신문이나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제집행수수료나 소송공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꼭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법원공보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법원공보라든지 법률신문은 저희들이 구독을 자제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문화가 잘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검색 하는 사이버상의 이용료 그 부분은 법률 상식을 제고하는 측면에 법무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좀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수수료 50만원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각 구마다 어떤 일이 예측이 사실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소송공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항목은 제목만이라고 살려주시고 금액의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님

강재호간사

지금 251페이지 어린이방학 영어캠프지원 실장님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일반학생이 20만원씩 100명이고 저소득층이 40만원씩 10명입니다. 이 내용은 외국어대 방학캠프에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캠프에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실장님 꼭 필요한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 당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제외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구가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영어마을 조성이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단기 추진은 어렵다 판단이 되고 해서 지역 주민에게 영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의 한 일부분이라도 시행에 옮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마침 우리 구가 어느 특정 학교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는 한국외대입니다. 그래서 외대에 우리 지역 주민의 학관의 지원 측면도 양해를 구하면서 귀하들이 운영하는 각 캠프에 우리 금정구민들이 일정 부분의 비율로 참여를 해 가지고 캠프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교감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해서 방학기간에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수준 저희들이 4학년도 되고 3학년도 되고 일단 저희들 기준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요인원이 100명이면 아마 선착순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에 걸쳐 가지고 일반학생 1주간 캠프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4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봤을 경우 일반 학생에게는 한 50% 수준 저소득층에게는 100% 지원해서 저희들이 100명에서 120명 수준 캠프운영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혁신역량 교육 해 가지고 혁신리더 워크샵 그 다음 직원 워크샵 이렇게 구분을 해 두셨는데 혁신리더 워크샵은 5,6급 어떤 그런 급수를 가지고 직원워크샵 하고 리더워크샵하고 구분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워크샵입니다.

강재호간사

리더는 주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하나의 항목이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 우리 금정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물론 하나하나 비교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행정혁신실이라는 부서가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 워크샵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하고 직원하고 무슨 차이냐 이거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리더워크샵은 저희들이 구상은 간부급 중간관리자층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6급이상이라든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6급에서 5급 이 사이를 저희들이 리더워크샵이라고 하고 직원워크샵은

강재호간사

7급이하 그래 보면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간부하고 직원하고 같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강재호간사

실장님 개략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박정도 한다든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1박2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1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1박을 해도 한명 평균 물론 그것도 대상지 위치나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단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내년부터 바뀌는 공무원 의무교육 이수시간 50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결론적으로 그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볼 때도 그것하고 관련없는 부분인데 관련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교육 이수시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실장님 만일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를 합쳐가지고 2300인데 예를 들어서 한 1800정도 해 가지고 1500을 가지고 하시든지 해가지고 인원수를 동일하게 하시고 경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시행을 하는 방법을...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첫 구상으로 이 안은 1박2일을 구상을 해 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되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확정되면 단가 범위에서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알찬 교육을 1일로 하든지 조금 시간적 여유로 한외부강사의 초청강사료를 줄여 가면서 1박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내용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돈은 좀 적게 들이고 교육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항목은 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혁신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가 더 생겨났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호숙

김호숙위원

기존의 단체수보다 더 많이 생겨났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기존하는 24～5개 단체 최근에 광복회라고 지부가 아마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직접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의 단체도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 대여를 해서 참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100% 이상 1억4000정도 이렇게 증가되었네요. 그래서 나는 보조금 받는 단체가 더 증가됐는가 싶어서 묻는데 이 부분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본예산 비교해서 한 1억4～5000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추경까지 하면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아까 영어캠프지원에서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이것은 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영어캠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계층의 공부방 하는 이 부분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동청소년 부서니까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강재호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쭉 예산이 251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 해서 252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이 이 워크샵 관련된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252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구에 있는 혁신분야 경영대회 시상금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16개 부서 혁신과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16개 과제에 대한 결과발표를 해 가지고 우리구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된 상위 10개 항목을 시에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시에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구가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카드사용 그 부분이 시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는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부서에 매년 되면 과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에 따른 발표한 우수 과제에 대한 일부의 노고에 대한 포상 성격인 시상금이 되겠고, 밑에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개발은 이것은 사실 청장님이 오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직접 우리 구민을 위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과제를 직원들 아이디어 응모를 해라 물론 총무과에 있는 아이디어 구상하고는 또 조금 크게 보면 그것이 그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각종 제도를 저희들이 업무를 봐 가면서 주민들에게 좀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편의시책을 발굴해 나가는 거기에 따른 과제 개발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자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 부분에 간단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금년 연말에도 늦게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도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금정구 내년 2008년도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30대 과제를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이렇게 언론도 한번 탄 바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자료 받은 게 포상금 관련된 것들이 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포상금 제도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일한데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좀 산만하게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정구가 예산이 풍족하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앞에서 우리가 세입예산 부분을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부채도 못 갚고 있는 같은 구내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부채도 못 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산만하게 남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항목마다 시 평가를 받는 대상 항목 과제들이 대충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에서 평가받을 때 이와 같은 부분도 하나의 평가항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우리구의 평가 결과를 가꾸어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업무보고가 우리 청장님 동 순방할 때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거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실제로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다 준비를 한다 아닙니까? 일종의 기획사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모든 자료의 준비는 저희들 방에서 내년도 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것이 실제로 나레이터라든지 아나운서 녹음하고 이런 것 할 때 쓰는 비용인데 실제로 1000만원이면 과도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 기획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리고 이런 게 모든 컨셉을 안주면 자기네들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1000만원 줘야 되는데 실제로 기본 틀하고 이런 것 저희들 거의 준비가 다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녹음하면서 파워포인트 하면서 어찌 보면 성우목소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 가지 실제로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컬러프린터가 어떤 것을 사는지 모르지만 400만원 이것도 과도하다고 봅니다. 플로피 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컬러프린터가 조금 고급입니다. 완전 컬러로 나오는 기획실 만큼은 모든 대외적인 문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장

제가 고급스러운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컬러프린터 하나가 400짜리가 굉장히... 좀 요즘 컬러프린터가 그렇게 까지는 안하거든요. 큰 것 도면 뽑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일반은 좀 의아하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면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행정지도가 매 3년 주기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1300만원 첨부해 가지고 행정지도 제작을 해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저도 사실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제작을 한 우리구 관내 행정지도가 있는데 근간에 많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금정구 관내의 예를 들어서 구서주공아파트가 지금 없어지고 롯데가 들어섰는데도 옛날 지도상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다든지 어쨌든 변화된 최근의 자료를 수록하는...

기범

김기범위원장

실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하면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물론 행정지도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고 그 다음 하나는 그 밑에 259페이지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 지금 개최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범

김기범위원장

업무가 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우리 자체 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위생과 그런 직원들은 아직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구청 공무원들 해당 대상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로 다 갔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장은 행자부로 갔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2007년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254페이지 보시면 여비 중에 국내여비 부서공통 관외출장여비 이것이 실장님 풀예산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이 전년도에 본예산에 6500하고 추경에 1000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750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00만원이 더 플러스해 가지고 8500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보실 때는 전년도 풀예산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올해 2007년도.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거의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지적하신 일반수용비하고 여비하고는 사실 이것 말고는 쓴 부분이 없거든요.

강재호간사

그래서 풀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라든가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 사실은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8500이 아니고 1억8500을 놔두어도 다 써집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예산계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너무 짜다 인색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갔다 오는데도 1박2일 안 줍니다. 1일밖에 안줍니다. 그래 하고 플러스 1명 내지 2명이 보통 저희들 나쁜 관행이라고 보면 관행이겠지만 출장을 같이 가는 것도 인원을 필요한 인원 한 명밖에 안 보내고 하는 식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이 사실은 풀예산 이란 말 그대로 특정하게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수용된 게 아니고 필요한 시점에 조금씩 빼 쓴다고 감춰놓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100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물론 일은 많이 하겠죠 그죠. 더 낮춘다고 해 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사실 집행해 가지고 상반기에 돈이 떨어지면 하반기에 추경을 다시 증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56페이지 배상금 중에서 확정판결배상금 1억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온천천에 안전 사고건에 대해 가지고 곧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사건 뿐만 아니고 지금 민사로 걸려있는 소송사건이 많습니다. 주로 온천천에 낙마로 인한 그 판결은 아직 저희들 구가 항소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나머지 통상적인 배상금은 옛날에 보면 개인도로를 지금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옛날에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늦게 주인들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 소송이 가끔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의 판결이 대부분 약간 민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실장님 생각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배상금이 소요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당장 온천천 이 사건이 곧 종결이 나면 그 당시 1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해서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1억은 아니더라도 한 기천만원은 나와질 것이거든요. 그 하나만 소진해도 1억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강재호간사

참고로 현재 남산동에 맨홀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건하고는 아직 접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 현장소장하고 업체하고 바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인 265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실장님 269페이지 보면 브랜드슬로건 홍보용 시제품 제작해 가지고 기념뱃지 제작이 있네요. 기념뱃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작년 7월2일부로 브랜드슬로건이 공포되어가지고 2008년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념뱃지를 우리구 심벌마크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하고 공무원들 패용을 시키려고 했더니만 먼저 번에 삭감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지 그 밑에 있는 시제품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 각지를 정책개발계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하니까 잘 만들면 수익사업 모델도 할 수 있으니까 500만원 것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기념뱃지 제작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구 마크...

호숙

김호숙위원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안 해도 되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뱃지 여러 개씩 있는데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누가 또 달고 다닐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래서 그랬는데 제작을 하지 않는다 하니까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김호숙위원님 질의한데 밑에 브랜드슬로건 홍보물설치 700만원짜리 이것이 뭐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우리 구민홀에다 걸개그림 그린 그 상단에 밤에 야광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슬로건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 상임위에서 재무과에서 추진 중인 벽면에 붙이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14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인 39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소장님 437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방역인부들이 방역을 사철 내 하는 건 아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3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도 동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동계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요즘은 연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평소 이렇게 볼 때는 방역은 눈에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로 여름 하절기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런데 요즘은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계절적인 특징이 있어서인지 겨울에도 모기가 계속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파트지하라든지 따뜻한 하수관로 이런 데에 모기가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그런 부분에 동계방역을 실시하고 또 유충구제 그 부분도 연중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일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절기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조금 춥고 쌀쌀한 날씨에는 모기가 있고 이래도 여름과 같이 그렇게 많이 방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0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나 인력에 비해서는 적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족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계방역 부분은 공공근로인력을 그동안 지원받아서 인력을 확충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방역을 실시할 때 보통 인력이 얼마나 동원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절기에 활발히 할 때는 분무통을 메고 나가서 흩어져서 할 때는 방역차에 전부다 타고 나가서 합니다. 보통은 2인1조로 팀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는데 하절기에는 보통 6명 정도 인력이 활용이 되고 동계방역 경우에도 최소 인원 2인1조 두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보통 보면 우리 각 동마다 방역비 지원되는 것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 자율방역단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자율방역단에서도 하고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 자율방역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 자율방역은 동계방역은 하지 않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수로 따지면 200일이면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공휴일 이렇게 빼고 나면 8개월 가량 한 4개월 빼고는 거의 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200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인력을 이제 필요한 시기에 일단 한두 명을 먼저 채용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연중 인력을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440페이지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전기순간온수기 5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팩스기 해서 3건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지금 없어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구매를 하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건소 장비를 보면 위원님 우리가 장비 요구하는 것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부분만 이렇게 해 놨는데 기존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 돼가지고 팩스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 70명이 쓰기 때문에 지금 오래 돼가지고 도저히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대체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체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70명이서 지금 팩스기가 한 대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 겸 대체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기존 팩스를 버릴 것 아니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것이 그런데 내용 연수도 다 오버도 됐고요. 또 오래 돼놓으니까 장비가 성능 면에서 떨어지니까 자꾸 에러나니까 그것이 일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프린트기나 온수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보시면 역시 자산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이동건강체험 차량구입 3인승 벤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구청에서 직원들 출퇴근차량으로 하다가 내용연수가 오래 돼가지고 우리 보건소로 2005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썼는데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취득한 지가 97년 4월1일자에 취득한 차인데 내용연수도 오버된 데다가 이것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부터 차량을 처음에는 큰 차를 해 가지고 대형버스로 하려니까 한 1억3500만원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그것은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운용하는 면에서 아무래도 좀 그것이 고지대 같은데 가면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운용 면에서도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사가 종전에는 우리 보건소에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한 명 줄어버려서 기사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운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작은 차로 해 가지고 수송이 용이한 장비나 차량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장비 운용해 가지고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낫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벤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 없이도.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최소비용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차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입하려고...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대형차량으로 해 가지고 장비 같은 것을 싣고 필요하면 가 가지고 건강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3인승 벤하고 기존 차량하고 장비 실을 수 있는 그 용량 차이가 많이 날건데 상관없습니까? 이 차로 해도.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버스에 장비를 장착을 다 했을 때 우리가 약 1억3,500만원 드는데 지금 현재 그 큰 차량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장비 일부 해 가지고 그 큰 차량을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작은 차로 할 것 같으면 우선 기사도 안 들고 그 다음 우리 직원이 할 수 있고 거기다가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차량이 좀 적어야만 수송이 용이하고 또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취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지금 첫째 기사문제 두 번째 예산문제 이런 것, 그 다음에 고지대 이동의 신속성 문제 이런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3인승 벤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기존 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싣는데 장비가 부피가 좀 크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에는 들어가는데 3인승 벤에는 안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 3인승 벤 거기 뒤에 충분히 실을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버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버스는 폐차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1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모유수유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 기금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58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인지 잠깐 계획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모유수유하고 엄마젖먹이기 홍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도 사업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부분은 저희 등록된 임산부들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도를 하고 또 태교교실이라든지 육아교실 부분에서 상담과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은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유수유 사진전 사진을 공모하거나 모유수유수기공모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맞게 적합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새로운 제목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예년과 유사하거나 약간 축소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에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 같고요.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항목이 정해져서 나와 있기에 새로 알게 되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에서 룸을 마련해 가지고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들을 한번 모아서 행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조금 자문을 구해서 금정구에도 이벤트성으로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구나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인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었다면 아마 저도 알았을 텐데 크게 제가 이 부분을 금정구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좀 더 눈에 보이는 그런 이벤트성 사업을 한번쯤은 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안을 제안 드립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2007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는 등록한 병원 교육을 받은 의사가 근무하고 계시는 업체가 좀 많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 우리 관내에 11개 의료기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6세미만 아이들에게 무료로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현재 우리 금정구보건소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소장님이 잘하신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저희 구민들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활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비가 한 2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네요? 보통 여기에는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위원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 교수 분들도 위촉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단체에 속해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심의하는 부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보건소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으로서 4년마다 한번씩 계획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새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올해 경우에는 계획서 4개년 계획 중에 1차년도 저희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심의위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제가 전에 보건소 심의위원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해야 할 그런 4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크게 또 필요치 않은 위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이 필요 외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 하셔가지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이 2년 임기에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되면 위원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12월초에 회의를 하면서 위원 8명을 교체했습니다. 새로 교수 분을 위촉하고 지역주민대표 중에서도 보건의료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새로이 신규위촉을 했고 위원수가 많은 이유는 보건의료단체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이렇게 그런 단체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2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도 이것을 보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홍보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을 두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홍보사업에서도 심의위원이 더러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들립니다마는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 그런 부분...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적게 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심의위원이 4년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내고 그런 분야도 있지만 꼭 그 분야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했듯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들어 있으면 심의위원으로 왔으면 그 분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기 전에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32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우리 일반운영비 행사와 관련된 구민홀 현수막제작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100만원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는데 100만원이면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100만원이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부산대학 앞 젊음의 거리 문화조성 지원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 예술대 출신들이 2003년도부터 비영리공연기획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학생회라든지 상가연합회 기업후원금을 통해서 문화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2005년도부터는 시에서도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에 800만원 2006년도에는 1000만원 금년도는 400만원입니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 2006년도부터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4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는 한 800만원 지원해서 거기에 젊음의 거리 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종의 행사지원이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대학 앞 젊음의 거리 문화조성지원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산대학 앞을 멋진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800만원도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시에서 약 20억 가지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그런 조성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800만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거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지금까지 매년 그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지원받고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받고 저희들 것도 지원해서 같이 합해서 그런 공연들을 한달에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투자한 만큼 구에 대한 홍보효과를 그만큼 거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39페이지에 기자실 전화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자님들이 머무는 방에 기자실 전화사용료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올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삭감했을 때 업무하시는데 그런 불편함이나 여파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금정구를 홍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하고 상대하는... 어쨌든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자실에는 우리 일반 행정전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화는 또 전화가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일반전화를 한 대를 설치해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분야가 삭감이 됐는데 만약 삭감되면 통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살려주시면 최소한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삭감이 되더라도 이 전화비 자체를 기자님들에게서 거두어 낸다는 것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삭감을 해도 어디서든 이 비용을 대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기자실 전화사용료를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주민들의 혈세를 거둬가지고 주면 되겠습니까? 혈세 아닙니까? 혈세. 26만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안 있습니까? 혈세를 거둬가지고... 특권층도 아니고 이거 뭐...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기자들은 우리 구정홍보... 뭐 비판성 기사도 씁니다마는 구정홍보로서 보도는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구민들의 알권리를 어떤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강재호간사

기자들은 당연히 기자 월급 받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왜 여기 와가지고 구의 혈세로 거둔 예산을 써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혈세를 씁니까? 26만 구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337페이지 금정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은 기획총무에서 예산이 1848만원입니까? 여기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삭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집위원이 19일분 현재 받고 있는 게 한 달에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너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혼자서 거의 매일 취재활동도 하고 편집소식지를 편집할 때 되면 며칠 계속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일당 7만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일분 더 보태서 22일분으로 해서 조금 폭을 넓혀주는 게 업무추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간사

구정홍보업무추진이라고 34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간사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정홍보사항을 언론배포를 일주일에 두서너 건 정도합니다.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 자료를 전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기자들 취재했을 때 미리 사전에 조율할 것도 있고 해서 기자들하고 업무협의하고 추진하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간담회성 비용입니다.

강재호간사

이것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에 것하고 비슷하게 기자들한테 많이... 우리말로 기자들한테 와이루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입장에서 간담회상 필요한 사항...

강재호간사

아닙니다. 기자하고 과장님하고는 서로 악어와 악어새입니다. 공생 공존하는 그런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우리가 퍼주기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자기들도 기사거리를 만들려면 계속 과장님 주위를 맴돌아야 기사거리가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가만 있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뭐 있습니다.’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물론 그 분들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서로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 중에 339페이지에 삭감돼서 올라온 게 기자 관련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사무용가구 구입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탁자 하나하고 의자 7개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뭐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금 기자실에 보면 탁자가 너무 낮아서 블럭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기사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편성했는데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 살려주시면 기사 작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에 금정산성 장대복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장대복원사업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기대효과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여기 2억 장대복원은 부산향토기업인 부산은행에서 내년 초에 2억을 기탁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장대를 복원할 예정이고 이 장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성에 전체 성곽을 산성을 총괄 지휘하던 장군의 본부와 같은 그런 곳 입니다.이것을 복원함으로써 어떤 역사의식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교육의식 더 나아가서 관광자원화도 가능하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부산은행에서 이 장대 복원하는 사업에...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전액 2억은 부산은행에서 기부한 돈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지금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샘제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예술제 관련돼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736만원이 늘었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기획사 이벤트성 거기에 다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도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이 적어서 예술제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래서 그 무대도 지금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 행사를 빌미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경제단체라든지 회사에 스폰서를 받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회계로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편성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면 또 미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여기는 현재까지 우리가 330만원 수치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광장에서 정월대보름 불꽃행사를 했는데 달집태우기를 하다가 안했다 이거죠. 안하면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지원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왜냐 하면 그 해당 자치동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구청광장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금성동이나 서동이라든지 선두구동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릴까요?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전에 구청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구청에서는 정월대보름행사를 안하기로 했고 대신 우리 지역에서 서2동이라든지 선동 두구동 금성동 등 지역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금씩 더 지원해 가지고 구청에서 전에 또 많이 참여했던 분들이 구청에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 주고자 해서 3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어찌 보면 3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구청 이름 좀 빌리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혹시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술제 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보다 1700만원이 늘어났는데 2005년도의 예술제 예산이 1억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6600이고 올해는 6300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막식공연 등 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에 보다 주민들 참여는 늘어나는데 그 예술제의 질과 수준이 낮아진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술제 개막공연에 500만원이 들었는데 개막공연은 우리 예술특색이 있고 좀 수준 높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0만원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불꽃축제도 구민들이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높였으면 싶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의자 같은 것을 범어사에서 빌려다 썼습니다만 행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임차비 라든지 또 청소년행사는 복지지원과에서 시비로서 지원이 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한 1700만원 올해보다 좀 증액한...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내용은 제가 요구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 실제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 그 단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위원장님, 예술제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정예술제는 타구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게 타구에는 전부다 이벤트성 1회성 그런 예술축제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는 순수예술 분야의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받고 있고 또 문화를 아끼는 우리 금정구민들로부터 우리 구 예술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순수예술 분야를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특징이 우리 구에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이 부분은 타구보다도 상당히 앞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기범

김기범위원장

국장님, 제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술 쪽에도 보면 순수예술이 있고 대중예술이 있듯이 또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다 이거죠.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구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는가도 한번씩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나은지 우리 금정구 전체로 쓰는 게 나은지 대중성과 예술성 전통성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금정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원되는 사업금액 근거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75% 그에 따라서 구비 25%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시비가 75% 구비가 25% 그러면 시비가 확정되면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는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각구의 공통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거의 공통입니다. 그러나 각구마다 그 지역에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로서 문화원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54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죠? 문화원에서.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문화원사업으로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 해맞이 행사를 했었고 삼일절행사를 했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시낭송회 무용대회 또 국악공연 실버가요제 지원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금정구 문화원에 제가 알기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 5,400만원 중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사무국장 한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한 명하고 또

일현

윤일현위원

원장하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원장은 인건비 없고. 간사 한 명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간사 얼마 나가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간사는 월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5400만원 가지고 2000만원 인건비 나가고 월100이면 1200만원 나가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것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지원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회원 이사님들이 해서 자체수입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인건비 빼고 7400 행사하는데 비해 가지고 이것이 활동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상당부분을 금정문화원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제때 청소년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 그런 것은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했고 또 문화원사업비 중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버노래자랑 같은 사업은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했고, 또 문화원 스스로도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34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에 온천천에서 영화상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크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첫 상영이었는데요.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서동에 어느 초등학교에서도 한번 상영을 하셨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서동에 초등학교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술제 행사와 관련 해 가지고 10월달에 오투시네마의 지원을 받아서 상영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영화 상영용 고감도 프로젝트구입이 있고 스크린제작구입비가 편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연간 상영을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온천천에서 3일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전날 복지시설에 가서 작은 프로젝트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고 또 그다음에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서동지역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횟수를 확대해서 늘려서 상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한 10회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는 임대를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장비는 우리가 활용하고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만 임대를 했는데 자리 구입비용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한 25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10회 하는 것 같으면 평균 200만원 잡더라 해도 2000만원 안됩니까. 그래서 32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면 5년간 사용한다고 보고 연간 640만원 또 유지비 한 100만원 잡더라 해도 7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할 경우에 4회 하는 것같으면 평균 우리가 22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880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구입해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구입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영화상영에 따른 필름구입이라든지 수선 수수료 제작비 등 이런 경상비 확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음향장비는 기존장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인력은 저희들 통신직기술자들이 다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름은 영화필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DVD판을 활용합니다. 판 값은 한 2-3만원정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뭐, 연간 한 10회 정도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주민에게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뭐 크게 10회 정도니까 모르겠지만 주위에 이런 영화관에서라든가 그런 큰 물의는 없을거라...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온천천에 상영할 때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느냐. 공익선거법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공연법 저작권법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DVD는 개봉영화 상영되고 난 6개월 뒤에 출시되기 때문에 무료영화 상영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무료영화 상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 동사무소 회의실 노후방송장비교체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에 방송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까? 94년도 구입한 게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지금 각동에 있는 방송장비들이 전부 94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지난 2004년도하고 2007년도에 3개동에 바꿨습니다. 그것은 남산동에 새로 신축하면서 바꿨고 금년에 구서1동사 새로 지으면서 하고 장전2동사는 방송장비가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올렸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잠깐 동사무소의 장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은 기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구입한 동사무소에 이 방송장치를 2009년도에 배정을 해 놓으면 15년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97년도에 방송설치를 한 것을 오히려 2008년도에 설치를 하면 11년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저 오래된 노후 된 방송시설부터 교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이 부분만은 아니고 다른 어떤 과에서도 보면 조금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계 같은 것은 어떤 그런 것을 가리지 말고 먼저 노후된 것부터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분명 94년도에 교체를 한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교체한 것을 우선으로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개선이 안 된 동이 17개동인데 2008년도에 7개동 2009년도에 9개동 계획을 했습니다. 불량한 장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서3동하고 서4동 통합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려가지고 선순위 아니고 후순위에 돌려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2009년도에 이런 것 갈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97년도에 한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4년 정도 더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다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이런 시설을 해 주시고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교환기 설치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김에 같이 구입하자 그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5년을 사용하면 그다음 것도 5년을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해야지 이것 가는 김에 아직 한 2년 더 써도 될 것을 같이 교환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에 그런 것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노후된 것 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하고 그다음에 교체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을 최대한 늘려서 사용을 하는 것은 최대한...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간이교환기 설치현황도 보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설치한 것이 2년 전에 교환이 됐더라면 또 2년 후에 97년도에 한 것 설치해도 맞다고 보는데 지금 95년도에 설치한 것 가는 김에 같이 이 4대를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낭비라고 보거든요 낭비성을 우리가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좀 더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기종이 부품이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동 남은 것은 일괄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계획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일관성 있게 균형에 맞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정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디다만 지적은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조금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고 노후된 먼저 한 동부터 형평에 맞도록 교환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마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된 동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지당하십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구입하신 것이 2대이고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장비 특히 이렇게 간이교환기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쯤 됩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95년에 구입한 경우에는 7～8년 같으면 2002년이나 2003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못했다고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내용연수를 내구연한이 7년인데 늘려서 쓰는 방향으로 하면서 2003년도부터 1개 년도에 4개동씩 개선을 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4개동은 못하고 금년에 구서1동 동사 새로 지으면서 하고 장전3동 2개동 했습니다. 남은 게 4개동 남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2006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2대를 교체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못한 것이고 또 그 나머지 2개동의 경우에도 예산관계로 뒤에 교체부분이 늦추어진 부분이라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들이 한 10년 되다보니까 부품이 단종 된 그런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간이교환기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교환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어 집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동에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전화감이 안 좋고 삐삐 소리 나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와 동간에도 통화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동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통화했을 때 불편감이 더 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들에게 구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5년도에 구입한 교환기 있죠? 지금 현재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민원인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금 여태까지 이런 것을 교체를 안 하고 뒀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오래 되면 삐삐 소리 나고 음이 선명하지 못하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10년 된 고물차 타도 가기는 잘 안 갑니까? 조금 소리 나고 그래서 그렇지.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물건을 내 가정의 물건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어떤 물건을 쓸 때 얼마 안 쓴 것 우리가 버리고 또 신식 새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또 바꾸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당장에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조금 노후 됐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좀 아껴 써야 되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큰 지장이 없고 우리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바꿔 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간이교환기가 뭡니까? 키폰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마다 전화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20대쯤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각 전화기마다 배선해 주는 간이교환기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회선을 연결시켜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일종의 키폰 유사한 그러한 성격이죠. 아까 전화기에 삐삐 소리가 난다니까 전화기에 삐삐 소리가 나면 전화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그렇고 우리 아까 영화상영프로젝트하고 스크린부분에 과장님 우리 김호숙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필름은 DVD를 구입하니까 아까 한 2만원정도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작권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DVD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된 거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검토 충분히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금정구내에서 이것을 한10회 정도 상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영화가 일단은 개봉이 되고 6개월 이상 지나 가지고 DVD 나와 가지고 상영을 해 가지고 지나간 영화라 하더라도 지금 금정구내에 영화관이 2개가 있죠. 오투시네마하고 부산대 앞에 메가라인하고 영화관이 2개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부산대 정문 앞에 영화관이 또 하나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APM인가 그쪽에도 지금 영화관 하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에 지금 영화관이 하여튼 풍문으로 떠도는 것은 4개에서 5개의 어떤 영화관이 앞으로 들어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존 영화관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마찰은 없습니다. 지금 일반 수준 높은 영화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젊은층이고 학생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상영했을 때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어린이들이나 노인층 또 여름에 하다보니까 집에 있으면 더우니까 온천천변에 열대야 식히기 위해서 쉬러 나온 겸에 영화 한편 보는 것 영화에서 먼 사람들 저변 층들이 주로 관람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올해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으로 한두 해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매년 한 10회 이상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추구를 하는데 관에서 그것을 무료로 했을 때 그런데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361페이지에 전자식 문자전광판을 구청 본관에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2,6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정말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현관출입문 위에 바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내방인들이 전부 현관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구정홍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방인들에게 바로 볼 수 있는 홍보판을 선진화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현

윤일현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규격이 폭이 90㎝이고 길이가 4.2m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4.2m고, 그러면 문자식전광판을 하면 우리 일반 그것 보듯이 전광판에 다가 빨간 것으로 글자가 쭉 나오는 그것 이야기 하시는 거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멀티로 하면 비용이 비싸고 그것은 천연색 다 나오는데 이것은 삼색입니다. 삼색이고, 지금 제가 아래 일요일 온천장에 한번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노선안내판도 문자전광판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인자식은 다 없어지고 상업광고도 종이광고에서 전자 광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기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떨어진 편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꼭 설치해야만 우리구 상징이라든가...

일현

윤일현위원

전광판 설치하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화면 같은 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글자가 나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글자만 나오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 화면에 글자가 몇 개정도 들어갑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글자크기에 따라서 틀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빼봤는데 크게 하니까 ‘살맛나는 부자 도시금정’ 하니까 10자가 크게 나옵니다. 그 밑에 한줄 더 ‘어서오십시오.’ 이런 문안도 넣을 수 있고.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뜨는 게 2줄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가능하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크게 해서 10자내지 20자정도 가능한 것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문자전광판을 어디에 이용을 하실 겁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구 본관 현관 출입문위에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내용은 세무라든가 일반...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것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외부인들이 온다든지 안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에서 온다든지 하면 우선 ‘환영’ 해가지고 플래카드 대신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가까운 예로는 세금관계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세금납기라든지 납세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광판을 이용해서 즉시 수정도 가능하고 또 게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간판을 종이로 이렇게 세워놓는데 요즘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남구라든지 사상구 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예 건축할 때 이 부분들을 완전히 새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뒤떨어져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작만 되면 앞으로 활용도 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있으면 좋은 거는 돈이 투입되니까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것이 제가 아까 어느 정도 글자가 들어가고 화면 같은 것 그림 같은 게 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그림 같은 게 들어가면 눈에 확 와 닿거든요. 아까 멀티로 하면 예산이 1억이상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현 예산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글자가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쭉 움직이면서 지나가는데 그것이 눈에 확 안 들어 와요. 유심히 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문자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글자 수가 소수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는 없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 드린 거고. 결국 이것하면 앞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지겠다. 그렇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입간판 세우는 그런 종이 종류의 안내표지 같은 것.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만 충분하면 그림까지 나오는 그런 게 바람직합니다만 우선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자 정도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자식 문자전광판을 하게 되면 현수막숫자도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현수막 숫자를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총 172장정도의 예산이 한 18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현수막비로 1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자전광판이 완전히 설치된다면 이런 예산들을 사전에 우리 각과에 좀 조율을 해 가지고 계상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홍보를 각과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치될 것인지 확신도 서지 않은 부분에서는 각과에서 우리 앞으로 이런 것 설치하니까 현수막 비용을 줄여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설치된다면 기존에 예산 편성된 현수막 비용들을 전부 다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현수막은 금정구청 본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하고 지역체에 하기 때문에 사실 본청에 이 전자식 전광판이 세워 진다고 해서 현수막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현수막 비용은 비용대로 결국은 들게 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수막 숫자를 제가 뽑아본 게 국장님 답변에 이렇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것은 아니었고요.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170개가 넘는 이런 많은 현수막들과 금액도 거의 1900만원에 육박하는 이런 현수막 금액을 각 과에다가 다 흩어놓으셨는지?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 현수막들을 제작할 때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계약관계는 1차적으로 내용이 많을 때는 금액이 많을 때 쉽게 말해서 많이 할 때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냥 한두 장 할 때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 수용비가 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수용비 말고 여기 현수막이라고 따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재무과에서 하는 경우가...

미영

정미영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경상비중에서 일상경비는 각과에 배부를 해 줍니다. 일반예산 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예산비목에 일어난 경비로 편성된 것은 재무과에 의뢰하고 일상경비에 편성되어 가지고 과에 넘겨준 것은 각과에서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상경비로 편성 꼭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아니, 관서당 경비는 일상경비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과별로 인원에 따라서 얼마 편성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인원이 아닙니다. 현수막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을 재무과에서 통괄관리하지 않고 각과로 이렇게 흩어놓은 그 이유? 반드시 각과별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대다수가 각과에서 문안을 내서 재무과에다가...

미영

정미영위원

의뢰를 하면...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의뢰를 하면 우리가 일괄...

미영

정미영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원가검토를 해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7m × 90㎝가 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7m × 90㎝가 한 장에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관리과도 한 장에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격의 현수막이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다른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고, 대부분의 현수막을 구 지정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한다고 했는데 구 지정 게시대의 사이즈는 90㎝ × 7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른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심의 하면서 하다못해 10만원 짜리도 지금 삭감하고 있는 판에 전체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하는 이런 금액들을 과별로 흩어놔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지 않는가하는 부분 의아심이 생겨서 통합관리가 불가능하신지?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것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입찰을 봐서 좀 예산 절감할 방안이 없는 건지 그것을 의논드리는 겁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가격 균형은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는 7만원에 계약해 주고 어느 과에는 8만원에 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틀리는 부분은 이 도안 아이디어비가 기획비가 많이 포함되면 조금 비싸고 복잡한 건 비싸고 단순한 것은 좀 싸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고 봉을 옆에 대느냐 안 대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하는 이런 금액들을 금정구청에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정구에서 만들고 있는 이 현수막 동에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 것은 이 말씀드린 금액에서 빠져있습니다. 동까지 포함해서 이 현수막들을 일괄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가격 균형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예산 절감 방안을 내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방법이 있는 것이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방법은 원가계산을 세밀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각과에 흩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예산도 7만원에서 9만원사이에 좀 차이도 나고 또 각과에 흩어놓은 부분 물론 예산 절감 측면만 상당히 강조를 할 때는 일괄 계상해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싸게 됩니다. 다른 구입하고 또 한 업체를 이용한다면 싸게 되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과에서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획하는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 아까 재무과장이 잠깐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 어떻게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과에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예산만 크게 주시할 게 아니고 우리 사업 행정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각과에 줌으로서 아이디어도 창출도 되고 또 우리 행정이 당초 목표한 바 목적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차이 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집행할 때는 입찰을 보면서 또 견적을 받으면서 최소한 가격에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온 그런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좀 맡겨주시면 아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의도도 따르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각과에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급을 다시 각과의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재무과로 몰거나 총무과로 몰거나 한 과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시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디자인은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디자인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이 열등해 진다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량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 예산 절감 때문에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혹은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디자인이나 홍보효과의 문안작성은 각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만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시라는 거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하여튼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일상경비라는 말을 했는데 금액이 적고 한 부분들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이 전부 다 넘어가 집니다. 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국장님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과를 다 모으면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기범

김기범위원장

일단 국장님 정미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에 우리가 과별 업무 계획할 때도 이렇게 운영의 묘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 예산부분을 좀 다루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과에 흩어놓은 부분들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방법을 달리 바꾸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방금 전 발언했다시피 청소위탁이라든지 통합관리를 제가 작년에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한 사정으로 안 된다고 독립회계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단가가 다 다르게 부서마다 그렇게 나오니까 한 부서에 창구를 통일하면 값도 싸지고 그렇게 하겠다면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 뭐 자꾸 이유 달고 이러면 이야기만 길어지고 한번 검토를 하세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재무과로 다 모으는 것은 어렵고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자식 문자전광판에 대해서 구청 외벽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아니요. 현관입구에 들어오는 유리 창...

도현

박도현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들어오는 입구에.

도현

박도현위원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러면 내방객 위주로 하는 거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렇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외부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아니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외부에 전시효과를 노리려면 위치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큰 것을 멀티로 해서 옥상 위로 올리면...

도현

박도현위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해 가지고 2600만원짜리 본전은 언제 찾을랍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투입에 비해서 산출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 본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내구연한이 크게 오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또 새로 바꾸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사로 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봤을 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설치를 해서 대민 홍보 서비스입니다. 좀 앞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미지 쇄신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감히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1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재무과가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구청예산이 좀 원활해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재무과 예산이 홍보적인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고 또 아까 김호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그 부분 제가 간이교환기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회의실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김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번이 안 맞다 이거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4 95 97 있으면 94부터 교체하는 게 맞는데 94는 교체를 안 하고 97부터 교체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16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포상금 두 건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문제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그 수령 주체는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분임 징수 부서가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직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저희들 지방세 징수포상금 이 부분은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겁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비교증감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실에서도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6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들에게 징수 전담제를 실시를 합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거기에서 최고 많이 징수를 한 최우수자에게 시상을 하는 징수왕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600만원을 줬습니다. 2006년도 2007년는 50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서 지금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증감 부분은 없다고 봐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 체납자를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동기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야간활동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 사기 문제도 있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데 격려금 성격이니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06년하고 2007년 대비해 가지고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 상으로.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방세는 약 8억5000이 되고 세외수입은 약 130억 가까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감소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는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는 늘어났고 세외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포상금은 늘고 체납은 같이 늘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포상금은 늘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새로운 시책이 하나 있고 나머지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입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까 지방세 100만원 늘었다고 했잖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100만원 그 부분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징수왕 선발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37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거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민원실 화분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여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화분은 초화이기 때문에 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꽃 있는 화분을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하니까 구입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우리 민원봉사과가 꽃으로 넘쳐야 됩니다. 매년 이것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월 달에는 어느 정도 꽃을 가져오면 그것을 다음 몇 달 지나서 계절 때 바꿔 주는 품목이거든요. 그런 품목 아닙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초화 이것은 한 몇 개월 꽃이 지고 나면 또 새로 고사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구입을 해야 된다... 지금 민원봉사실에도 조경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 같은 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대형목 같은 나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구에 비치하는 화분은 그때그때 계절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에서 274대 예산이 3억9000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노조하고 합의사항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노조하고 단체교섭 하는 데는 뒤에 200대 이상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컴퓨터가 1178대인데 원래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우리가 5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가 552대인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 이상 되니까 업무속도도 느리고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 5년 경과된 522대 중에 내년 우선 274대를 재정상 교체를 하고 나머지 248대는 2009년도부터 1년에 215대씩 이렇게 하면 2012년도에 가면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컴퓨터 중에 최고 연식이 몇 년 되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현재 2001년도 이전이 119대 6년 경과된 것이 119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그것부터 최우선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사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고 난 뒤에 일부가 삭감이 됐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삭감이 되고 난 뒤에 사실 노조에서 찾아와 가지고 노조 합의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합의된 대수는 20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200대 이상...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24대를 삭감해도 실질적으로 250대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의를 받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사실 합의사항 보다도 많은 대수를 교체를 해 주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지금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가 3192만원이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 왜 삭감되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삭감된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때 일부 위원님께서는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5+5에서 각 부서별로 결원이 있고 공무원이 교대로 이렇게 한다면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 전직원이 민원 안내 한다 하는데도 실제 아는 전문요원보다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한테 각 부서 안내라든지 또 노약자 장애인들 휠체어를 해서 안내하는 그런 사항 또 특히 1층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이용을 잘못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가 1일 약 20명 정도 안내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친절한 구정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금정구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옴부즈만 대통령상을 민원행정 분야에 종합대통령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러한 민원안내 이미지 쇄신에도 상당히 도우미 역할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내용을 잘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도우미가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상 민원안내도우미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도우미 직원 한 사람이 인건비가 8-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상당히 보수 부분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친절한 서비스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사전에 입찰을 볼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의 안내도우미는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어려워서 신규직원들이 오면은 한달간 안내 배치를 했습니다. 한달에서 두서너 달까지 그렇게 해 오다가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요즈음 지금 하듯이 용역을 줘 가지고 바꾸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하는 방법과 신규직원 오면 신규직원들이 업무에 좀 익숙해지도록 각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익히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요즈음 신규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대상이 아예 안 되어 버렸고, 그 다음 직원들을 배치하는 방법은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요즘 일들이 많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좀 무리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민원안내도우미가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렇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시간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재계약할 단계인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 한달 정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급여가 열악하다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지금 12월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면 3192만원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 저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수준이 낮은 그런 일용직을 쓰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에도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가를 높여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답변이 온다는 거죠. 저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인력을 보내기가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를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예산은 똑같다 했지만 사전에 계약할 때 우리가 조건을 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미흡하다든지 하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계약부분에 예산을 전부 다 집행 안 하는 방법 업무가 개선되지 않을 때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을 한다는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수가 낮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질이 낮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잘 하게끔 유도를 해 준다면 어떤 보수와 관련 없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모른척하고 있었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보수를 떠나서 아무리 높은 고액을 주더라도 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계약을 할 때 근무하는 자세가 나쁘다든지 하면 충분히 패널티를 줘가지고 해 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당한 부분 우리 계약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서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맞지 않고, 또 저것 하다가 안하면 우리 민원인들 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국장님, 윤일현 위원님 김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16개구군 중에서 도우미가 지금 있는 구군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도우미 없는 구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있는 구가 금정구하고 두세 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 가보면 도우미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민원인 안내하는 창구는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우리처럼 도우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청직원들이 잠깐 들어가면 민원봉사과 같은 데 잠깐 물어보면 안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구청현관에다가 도우미라고 앉혀놓고 하는 데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부산시청에는 가보면 있습니다. 다른 구는 가보니까 없는데 유독 금정구만 있더라고요. 보기는 참 좋은데 깔끔하게 해 있으면 방긋방긋 웃으면 보기는 좋은 데 방긋방긋 웃지를 않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디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이 우리 3000만원 돈에 비해서 그 사람들 하는 일들이 너무 못 미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만 책정하면 6개월 써보고 안 되면 물리고 다시 6개월 하고 이런 것은?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런데 저것이 우리가 인원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강재호간사

어차피 용역인데...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최소한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6개월하고 이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분들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친절공무원신고직원상품권 96만원하고 388페이지에 주민전산교육 교제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친절공무원신고 직원에 대한 상품권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친절신고 직원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신고직원에 대해서는 격려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민전산교육 교재에 600만원 삭감된 사항은 해마다 우리가 교제를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전산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재를 해마다 한 권에 5000원정도 됩니다마는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삭감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좀 그런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1800명정도 전산교육을 시켰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다 살려줬으면 제일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야...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제 까지 무료로 제공하다가 내년도에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45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469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옆에는 그렇게 전지할 나무라든지 가로등 보수할 게 있습니까?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우리 문화회관 광장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많이 있고 한 200본 가까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올라왔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이제 처음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 5월달에 문화회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나무 가지치기하고 전지를 안 해 가지고 나무가 살 때는 상당한 가격을 주고 샀는데 지금 나무들이 마음대로 커가지고 사실은 수형이 안 잡혀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전지를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문화회관의 환경도 좀더 나아지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것은 구청의 공공인력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형을 좀 잡아놓은 것 같으면 우리 공공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 심어놓고 아직 까지 한번도 안 잡았어요. 한번은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고 나서는 나름대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7년반동안에 한번도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때는 수형을 한번 잡아주고 다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가로등 보수공사는요?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가로등 보수공사는 이것이 단일 관로가 지하로 묻혀 있습니다. 지하로 묻혀있는데 이것이 지하에서 누전이 되어 가지고 두 개는 지금 불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전 이런 문제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것을 안 고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것도 도시안전과 가로등 보수공사팀하고 좀 협조를 하면 예산 절약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물론 여기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품교체가 있겠죠.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청소용역비가 예산이 거의 한 10%가 늘었는데 이것 내년도 용역계약이 된 겁니까?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아직 안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정용역비가 10% 인상될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신 겁니까?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이것이 왜냐 하면 2007년도 노동부 고시 최저 임금이 우리가 73만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인부들이 받는 임금이 71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76만원 되는데 7명을 쓰고 있는데 12개월 하면 거기에 약 638만4000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 추정치로서 나름대로 해 놓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사람 7명에 대한 최저 임금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실제적으로는 일단 입찰이 들어가면 예산이 없으니까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액은 다운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뭐 정확한 건 몰라도 어디까지나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다른 과 보다 보수가 곱으로 많은 데 단순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기술 인력이 되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17일 되어 있는데 17일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연장에 인력이 그러니까 소공연장에 3명 대공연장에 3명이 일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중간에 한번씩 일이 있어 가지고 못나올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임금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동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16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585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591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853페이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기범

김기범위원장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시비가 대부분이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서상으로는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2007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에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좀 부진해서 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도는 2회에 걸쳐 가지고 250만원씩 250만원씩 500만원 해 가지고 상사업비 해 가지고 작년도 전체 우수 시상금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 성공리에 한 바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상 사업비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번 다 500만원 해 가지고 250만원씩 2회에 상하반기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왜 올해는 한 번만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비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500만원 예산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1회에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할 분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606페이지 4.19추모행사비 신정융열사 추모 화환구입, 화환 하나가 15만원씩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화환은 10만원부터 다 틀립니다. 5만원짜리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10만원 내지 20만원 15만원 정도해야 좀...

강재호간사

15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꽃이 좀 많고 적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았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장갑을 산다든지 가위를 산다든지 향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대비용으로 봐줘야 됩니다. 꽃값이 15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대비용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615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과장님, 여성주간행사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우리가 개괄적인 아우트라인만 생각하고 있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2007년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여성주간행사 여성부 생기고 나서 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원래 이것이 금정실내체육관에서 했던 그런 행사가 맞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우리 금정구 운영 조례도 있고 그 목적 자체가 조례에 규정한 사항대로 사업에 각종 여성시책사업 지원하는 사업비는 쓸 수 있으나 행사 비용을 지출을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 시행은 해야 되고 사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올해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간사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추경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다음 616페이지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이 56만원인데 여기 지금 민간인 위촉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제외하고 나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총 열 분입니다. 열 분에서 당연직 공무원 두 분 빼고 8명이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나머지 8명이네요. 지금 올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회의실적은 있습니까? 심의회의 개최한 실적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실제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여성발전기금 심의 때문에 한번 했긴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개최했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리고 677페이지 전통 성년식 지금 이것이 전통 성년식을 하시겠다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300만원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지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한 거는 부산진구에서 2005년도에 했었는데 2005년도에 실시했다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부산진구도 2005년도에 실시하고 2006년도 2007년도 했는가 모르겠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구별로 좀 틀립니다마는 이 사항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부 보면 개인주의이고 도덕적인 의식도 없고 심각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년이라는 하나의 어떤 인증감을 줌으로 해 가지고 의식의 변화를 주고 그나마 우리의 뿌리를 찾고 이런 의미에서 한번쯤은 이것은 정책사업으로서 상징성도 있고 상당히 우리 금정구 전체에 성년이 되는 아이들한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새롭게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왜 일찍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을 좀 기하고 또 어떤 구 자체의 주관보다도 어떤 전통적인 풍습이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하고 같이 어떻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하면 효과를 더 up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수립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 행사 같으면 우리 주위 주민들이나 여러 주변사람들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이 계획은 정말로 어떤 전통의식이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 행사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시연관련 홍보물 등 이것도 다 전통 성년식 개최에 들어가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른 부속...

강재호간사

참여자 기념품, 기념품은 뭐 어떤 것을 지금 대체적으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이것을 사실은 돈을 20만원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없고 그날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1인당 약 5천원에서 1만원정도로 생각하고 기념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에 위원이 10명이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공무원이 두 분이라고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복지지원과장님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 하는 게 부구청장님하고... 지금 명단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저하고 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은 지금 수당을 안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그것이...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기금에 들어가신 분이 있거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위원회 수당을 의원님 주는 위원회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국장

먼저 번에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유의 업무가 되는 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위원님들을 위촉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오는 것은 그 범주에 속할 것이고 또 어떤 특수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 가지고 위촉된 그런 데는 또 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총괄질의 할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지만 실제 그것이 일원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통일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 질의에 추가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구 의원 두 분, 공무원 두 분, 민간인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여덟 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간인이 사실은 여덟 명이 아니고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여덟 분 중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안 받을 거니까 그러면 구 의원들에게 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수당이라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의무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일반 일임규정인데 가능하면 드리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드리는데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금 형평성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면 드리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못 준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차원이 위원회마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는 구 의원 두 명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구 의원을 두 명을 포함한 여덟 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둘을 뺀 나머지...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까지도 지급을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하면은 우리가 지급을...

미영

정미영위원

2007년에는 지급을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007년에는 지금... 그 내역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현

윤일현위원

지급 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급 안 했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구 의원들은 사실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덟 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급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시고 우리 의원님들 쪽에서 답변 나온 거는 받지 않았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나중에...

미영

정미영위원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사실은 676페이지에도 보시면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7만원 × 13명에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12명입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면 결국은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되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상된 게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산정되게 되었습니까?

예,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보고 있는 것이 2007년 11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악정도는 미리 집행부 쪽에서도 되셔서 좀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0억28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는 노인교통비를 한 분당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1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달에 1만6000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달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매월. 지급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4만8000원 지급하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4만8000원을 지급하고 일반인은 얼마를 지급하시나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1만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만원을 하시구요. 그러면 전체 지급했을 때 몇 분 정도에게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전체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인교통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 2만4000명에게 전부다 제공을 합니다. 단 수급자 2350명 그것은 1만600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만원씩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350명에게는 4만8000원씩을 지급하시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355명 숫자는 왔다갔다 합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나머지 2만1000명 되시는 분들한테는 1만원씩을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그 전체 금액이 10억이라는 얘기신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10억의 예산은 기간을 어느 정도 준 금액입니까? 1년 치 분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번에 나와 있는 10억 이것 말이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의 예산이 올해 200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비 구비 50% 매칭펀드 예산입니다. 전체가 30억7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구 예산이 15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60%를 가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블로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금액 이 예산은 우리 구비로 봐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50대 50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안주고 5억 정도를 주겠다는 이겁니다. 내년에 더블되는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이래 가지고 시비 5억 구비 5억 이래가지고 10억이 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08년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 산정된 10억이 내년 상반기에 모두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08년7월부터는 65세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이 산정된 금액 전체를 상반기에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지금 금방 계산해서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마는 2350명분에 4만8000원 곱하기 하고 나머지 2만1000명분에 대해서는 1만원 이것으로 했을 때 상반기 6개월분으로 했을 때 전부다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는 이 인원이 전체 노인의 33%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좀 유동성이 있는 것이 시비 구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 100% 중에서 노인2만4000여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추정을... 이것이 추정치 입니다. 정확한 그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계기 때문에 시나 복지부나 이래 가지고 60% 주고 나면 아까 33% 계산한 게 이것이 구비 5억1천 얼마 국시비 이래 가지고 10억 정도 됩니다. 이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가 이것이 시에서 시장이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방침이 미결정되어 가지고 유동적입니다. 왜? 이것을 앞으로 당초계획이 노인 20% 소득 상위권자에게는 안준다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에서 방침을 못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시비가 깎이면 우리 것도 따라 깎여야 되고 유동적입니다. 이 10억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로 보면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모두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깎이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시려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전부 다 주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교통비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은 드리고,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 해당자가 추가로 됩니다. 그것이 한 1만명 되는데 그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하면 대상은 적습니다만 65세에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서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연말까지는 줘야 됩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연말까지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결론인데 그것을 준다하는 그 자체가 아직 시에서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일단 이렇게 실어놓고 앞으로 추경에서 시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깎을 런지... 시장방침에 안주면 못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로 어쨌든 금정구는 2007년 9월말 현재 65세이상 인구 2만4623명에 대한 것은 전체 다 줄 수 있다고... 이 중에서 (청취불능) 예산만 빼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전체 예산은 지금 다 확보를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115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그중에서 국비가 82억 정도 됩니다. 70% 지요. 그러니까 시비가 21% 약 24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비가 10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이 9%입니다. 구비부담이. 10억43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7억8288만8000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현재 올라온 것이. 2억6000만원 정도가 구비가 지금 아직 미확보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구비를 2억6000만원 이상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구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과장님 아주 복잡하게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말을 듣고 있는 사이에 저도 아주 헛갈리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현재 2만4623명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액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에서는 1월달부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계상이 다 되어 있느냐 하는 것 한 가지 여쭤봤고요. 다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매칭펀드가 하나인데 구비가 2억6000만원...

미영

정미영위원

모자라서 다 편성을 못했다는 겁니까? 다 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미 편성 상태에서 확정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덜 편성 됐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를...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에서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65세 이상도 하반기에는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반기에 모두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해 20%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못 받으니까 연말까지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니죠. 아까 이 10억중에서 구비 15억 얼마 시비 얼마 하는 이 예산 중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 깎이면 이 돈 가지고 연말까지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상반기는 70세 하반기는 65세 중에서 못 받는 사람한테서는 연말까지 주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정책이 안 주는 것으로 판결나버리면 내년도 70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65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노령연금을 안 받는 사람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 빼버리면. 시에서 방침이 정해 져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민간인이 한다고 수당을 주고 공무원이 한다고 수당을 안 주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요.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 중에 공무원들이나 구 의원들이 수당을 받는 데가 한 30% 됩니다.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이 의원들이 욕 들어 먹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모양인데 다 주면 다 받아가지 안 받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강재호간사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뭐...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하고 도시국 다 있을 때 마지막 총괄 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나중에 준비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681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과장님, 청결사진전시회 이래 가지고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결사진전시회는 사실은 금년하고 작년에 청결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민의식도 좀 개선을 하고 올해는 우리 구청하고 도서관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지하철역사 이런 곳에 이동전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며칠 전에 구청 현관에 전시회 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시간 돈 이런 것도 계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시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단순히 돈만 투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투입 되면 돈과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사진은 저희들도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도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상습 널려져 있는 쓰레기 장면을 평상시에 저희들이 촬영을 해 놓은 것을 연말에 가서 전시회 좀 효과성 있는 그런 사진을 발췌를 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청소차 부분인데 이것이 2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돼도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노후 청소차량을 한 대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리비가 조금 절감된다고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조금 절감해 가지고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간이 공중화장실 임차료 여기에 지금 이 예산이 구민체육대회 때 간이 공중화장실 임차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 예산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런데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안하고 청소과에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 부서에서 오수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간이화장실 설치는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구민체육대회 행사시에 10개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이 만일에 총무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도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주변 쓰레기라든가 어떤 마무리 작업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다해야 될텐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 것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요. 이것을 우리 주민도시 쪽에서 지금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구민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총무과 부서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4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5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두 사람하고 공공근로인력 두 사람을 투입을 해서 순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청결수준도 향상시키고 또 환경미화원과 공공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탁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부서 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37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3700만원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현재보다 3700만원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지금 청소인부들은 어디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중에서 별도로 차출을 해서 하고 공공근로인력을 또 두 사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재호간사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3700만원정도 어떤 세이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것하고 제가 곁들여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70명이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70명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에 환경미화원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 편성을62명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올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아마도 여덟 명 정도 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올 연말에 8명이 퇴직을

강재호간사

퇴직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여덟 명을 보충을 안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보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인력만큼은 감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요 지금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62명분을 올려놓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전동지역이라든가 구서동 지역에 철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청소구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화장실청소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효과가.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인원이 주는 어떤 그런 효과 예를 들어서 지금 70명인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여덟 명은 전체 다는 우리가 세이브를 못하더라도 한 다섯 명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70명 정원에 지금 8명이 퇴직하고 62명인데 내년에 공중화장실 위탁부분에 두 명정도.

강재호간사

두 명 정도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재활용 선별장소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할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1.5명 정도 이래 가지고 결국 한 3～4명 정도는 감축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내년에는 3명 내지 4명 정도는...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70명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은 두고 현원만 관리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청장님이나 이 쪽에 최고 리더가 바뀌면 다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충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자체가 줄어들어야지 현원이 줄어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정원 부분은 일단 기획실에서 감축효과가 있으면 별도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구서 롯데라든가 금정구 자체가 어떤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 단지는 그 단지 안에서 어떤 청소 부분을 해결을 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장전동이나 구서동 지역도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떤 이런 환경미화원 쪽 정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6만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부분이 2610만원이 삭감이 됐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때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을 한 3～4월경에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 위탁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3월1일부터 확실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4월1일부터 하기로 예상하고 3개월 치가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달 치가 부족하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개월 정도는 좀 충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699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호랑나비 행사가 사실은 이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격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호랑나비가 격년제로 한번 빠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전에 우리가 산성에서 나비 날리기라 해 가지고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비 날리기 하면서 유채꽃 단지 제가 오자마자 그것이 조금 실패작을 봤습니다. 기후 관계로 해 가지고 남산동에. 그래서 그것을 안 하다가 그래 가지고 호랑나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디에서 발견을 했냐면 홍법사에 거기에 20년이 넘게 된 탱자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고신대학교 문태인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대한 하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차원에서 그런 게 없는가. 그래서 반딧불이 협력 그것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래 가지고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한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나비를 전적으로 홍법사 저기에 수영천 있는 데로 실시하려고 지금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환경위생과는 특별하게 사업 예산은 없지만 과장님 생각은 이 호랑나비 행사를 축제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에 조례로 해 가지고 집행을 이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차원에서. 그래서 원래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사무국을 별도로 둬 가지고 임금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 차원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는 아직까지 예산관계로 해서 사무국을 안 두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사계절을 해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로부터 지원도 좀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전무했는데 금년에는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열악한 재정 관계로 해서 삭감이 되고 6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소관 711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712페이지 금정 꽃 축제 관련 선진지 시찰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보고서를 보면 2008년3월초에 네덜란드에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간사

갔다 오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 겁니까? 이것.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금정 꽃 축제 행사를 위해서 당초에 선두구동에 작년도도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금정 꽃 축제 행사를 해 가지고 꽃 화훼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재호간사

그런데 과장님 꼭 외국에 나가야 됩니까? 우리 국내라든가 주변 국가에는 값어치 있는 그런 어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간사

예.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금정 꽃 축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책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선두구 노포동이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근 반세기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분들에게도 뭔가 좀 하나의 삶의 방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석대화훼단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선동화훼단지를 만들면서 그 화훼농가 일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안평 고개 쪽에도 그분들이 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정 꽃 축제를 하나의 지역 이벤트로 만들면서 우리 배후에 있는 선두구 노포동의 농민들도 역시 하나의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화훼상들에게도 온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줌으로서 판매 신장의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배후에 있는 김해 화훼단지 저분들에게도 연계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우리 국내에서 일산하고 안면도에 꽃 축제를 하는데 1차 거기는 현장을 출장해서 보고 왔고 세계적인 꽃 축제인 네덜란드 튤립 꽃 축제를 한번 가가지고 그 현지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판매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배워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국장님 좋습니다.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3년 전만 해도 5월달에 꽃 축제를 했습니다. 입구 쪽에 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못했고 그런데 지금 그 쪽 지역은요. 지금 네덜란드 쪽은 꽃이 상당히 특화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튤립이라든가 카네이션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선두구동 쪽은 아시다시피 거기서 물론 재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생산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부산 전역에다가 어떤 하치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매상 입니다. 거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금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배가 지금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매상으로 바뀌거든요. 심지어는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도 다 수입하는 겁니다. 멕시코 쪽이라든가 수입을 해 가지고 저기 두구동에서 전국으로 다 풀었거든요. 산세베리아는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과연 거기에다가 특화되어 있는 네덜란드 쪽에 가셔가지고 물론 가보면 좋습니다. 선진 어떤 기법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기법이. 좋긴 좋은데 우리 쪽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으면 어떤 특화하는 방향 지금 장미 농장 같은 경우도 터키로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다 간 겁니다. 더 저렴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특화하는 물론 꽃도 좋지만 도매상도 될 수 있고 화훼단지 자체를 특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꽃만 보고 오시지 말고 가시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가시게 되면 꽃만 보지 말고 거기에 어떤 관리 판매 기법 자체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재호간사

그리고 지금 730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5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만원 정도를 주민도시 쪽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산불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안 쓰는 그런 예산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재호간사

산림순찰도 들어가 있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림순찰차량 및 우리 화물차량인데 그것이 구입년도가 98년도 되어 가지고 사고도 한번 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 폐차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구입하고 그래서 이것이 차량유지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1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새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세 대인데 한 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100만원정도는 새 차니까 유지비로 잡는다. 이 세 대는 그러니까 주로 산림순찰이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림순찰도 있고 급수차량도 있고 산불나면...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재선충 나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것도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를 해 가지고 순찰차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원래 소요 예산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4월달에 행사를 하려고 그랬다 그렇죠? 4월에서 5월정도.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고봉복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리의 일환으로 우리 선두구동 일대에 이런 꽃 축제를 개최하겠다 이런 취지였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관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또 해외시찰 가겠다 이것 뭐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삭감이 안 됐다 보고 지금 여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1월달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2월달에 추진 계획이 수립 되고 4월달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홍보 초청장 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계획이. 그런데 지금 4월달에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 해 가지고... 지금 4월달 한창 바빠야 될 사람이 빠져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견학기간이 보니까 4월6일에서 9일이고 가는 사람이 보니까 구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제가 보니까 담당계장님 같은데 이렇게 세 분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4월9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내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도대체 계획을 짜면서 이런 일정 스케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짜신 건지? 지금 그래서 7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고 지금 외국만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4월중이라고 해 가지고 4월9일이라 하는 게 아니고 4월내지 5월 그 사이에 대략적인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지금 만약에 7000만원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4월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그런 일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정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꽃이 개화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쪽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하나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문을 좀 더 넓혀 와가지고 많이 알아야 추진한다고 화훼농가를 좀 지도 할 수 있고 판매하는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 견문을 좀 넓혀 오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보면 이것 거의 3분의2는 시비인데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농업인 학자금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이 고등학생 장학금이 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고등학생 장학금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1인당 1년 치를 줍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4분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4분기 그러면 1년 치를?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1년 치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금정구가 여건상으로 농업인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니까 지난해에도 거의 2000정도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농업인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한계에 가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업인 자녀가 없으면 지급이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로는 지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은 있고요. 보통 작년에 15명 정도 올해는 13명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대충 농업인이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학생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다 나오겠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1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이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825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45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51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853페이지에 홍보 안내문 및 각종 서식 제작 등 여기에 지금 13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0만원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00만원 깎이면 어떻게 홍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간사

홍보를 축소해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축소 하는 것은 인쇄물이라든지 유인물 그런 제작을 축소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854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것도 1억에서 5000만원이 지금 주민도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재호간사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 없습니까? 5000만원 깎아도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작년에는 2억을 했습니다. 2억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일반적인 생활안정자금은 학자금이라든지 긴급의료에 대한 안정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생활안정에 관한 것은 그렇게 활용하고 나머지 전세자금 관련 부분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주택기금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5000만원 삭감 되어도?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장에...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55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18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직제 순에 의거 751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75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이 주민도시 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정과장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실제 재난관리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보다는 사무 관리 때문에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재호간사

재난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정과장

실제적으로 위원회 수당까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755페이지 재난관리 장비구입이라고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정과장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재호간사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755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차 구입에 따른 실비 이런 것들은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것 운용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충분히 지장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올렸다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차량 구입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 구 재정으로 생각해서 조금 저희들이 부담을 가진 부분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779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주차 위반 단속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 내입니까? 10일내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1주일 내입니다.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1주일 내에 그러니까 위급 환자라든가 자기가 위급했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의를 제기하면 복귀를 시켜주는 것으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면제시켜 드립니다.

강재호간사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주차 단속된 중에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한 것 중에 한 5%정도

강재호간사

5% 정도 됩니까? 엄청난 양인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한 것 중에 5% 저희들이 이의 신청이...

강재호간사

단속된 중에서 몇%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 단속건수가 어제까지가 5만4000건 정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건수가 60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재호간사

600건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600건 중에 한 5% 정도

강재호간사

5% 정도 인정을 해주네요.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거기에는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응급환자를 수송했으면 거기에 진단서를 첨부시켜야 되고요. 차가 고장이 났으면 정비센터에 가서 정비영수증을 또 첨부를 해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면제를 시켜 드립니다.

강재호간사

과장님 그래서 제가 위급 환자 같으면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확인증을 받아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정비소에 가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오는 부분은 1급 이상 되어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재호간사

3급도 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1,2,3급까지 다 되네요? 3급 같으면 카센터도 되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주차단속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회 이취임식 한다고 구서동에 대어놨더니만 7시30분에 단속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카센터 가가지고 부가세 영수증만 하나 받으면 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가 고장이 나서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정비 업소에 확인을 합니다. 또 해당 정비업소 지도 감독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강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발이 되지 않는다고...

강재호간사

그것은 영수증을 받아올 때는 아는데 가가지고 이야기 다 하고 오는데 어제 받아오려고 하다가 바빠 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779페이지 운수 업계 보조금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마을버스 손실액 지원하는 것.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계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상 적자 노선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태성여객은 현재 장전역에서부터 해서 청룡동 재활용사촌 가는 버스입니다.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가를 전문 용역기관의 결과 연 96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액을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80%는 적자를 보고 이 회사가 운영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3-1 마을버스를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차 한 대를 빼서 연산동으로 노선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변경을 시켜줬고 그리고 내년 초 상반기 목표로 해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가 되도록 지금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듯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일반 버스는 시비를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런데 사실 자연 부락 단위의 마을버스가 어찌 보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하고 협의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좀 내려와야 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손실 보존금은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기범

김기범위원장

물론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버스보다 마을버스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5:5 반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785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78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에서 지금 이것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670만원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직원 여비인데요. 지금 정원은 7명인데요. 현원이 6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이 많아진 것은 작년도 6월7일날 급여가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것이거든요.

강재호간사

급여가 올라간 것이네요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간사

이것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데 그 부분하고 틀린다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간사

지금 이 청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직원 여비는 6명을 지금현재 주고 있습니다. 과장 계장 직원 합쳐 가지고 6명.

강재호간사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2005년도에 사실은 선두구동이나 청룡노포동이나 많이 해제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렇게 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관리하는 인원도 물론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여비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면적이 130만㎡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미미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관내에 59%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예, 그렇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상당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할 때 취락지구가 어떤 불법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락지구는 대부분이 다 폐쇄가 되고 여기 있는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악이라든가 어떤 전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용도 변경 형질 변경 자체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힘든 부분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실제로 인원은 7명인데 과장 계장 빼고 나면 현재 청경 2명하고 토목직 하나 하고 건축직 하나 하고 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일이 많은 편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27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현재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787페이지에 여기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3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의원을 포함시킨 숫자입니까? 포함 안 시킨 숫자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포함을 안했습니다. 지금현재 구의원은 수당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축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0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793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오늘 반복해서 위원회 위원 숫자에 대한 질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를 먼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수당이 여러 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더 설명 올릴까요?

미영

정미영위원

언제 12명으로 되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것은 2007년도 2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07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받은 자료에는 총 11명의 공무원이 여덟 분 민간인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총 11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1명이지요. 12명이라고 말씀을 하시 길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민간인이 세 분이 맞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무원이 여덟 분이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다섯 분이 7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4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지로 민간인은 세 분인데 다섯 분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시겠다고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56만원이 과잉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곳에도 7만원에 15명의 위원님들에게 4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에서 민간인은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3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열다섯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시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56만원 정도의 예산이...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다시 임기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다른 위원회 수당을 못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총 구성원 중에서 공무원이 세 분이고 구의원이 세 분이고 민간인이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무원이나 구의원 숫자를 줄이고 민간인 숫자를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민간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참석수당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간인 숫자를 두 분 다 늘리셔야지 이 참석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숫자를 더 늘리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시라는 말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좀 많이 계상됐나보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명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좀 그런 부분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지명위원회의 경우에도 7만원에 네 분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다섯 분이고 구의원이 한 분이고 민간인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인 숫자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민간인은 3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도 보면 한 분이 더 많이 되어서 횟수가 또 두 번이다 보니까 14만원 정도가 많게 계상되어서 사실은 14만원 정도 많게 계상이 되어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꼭 짚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건설과 부분에는 위원회 부분에서 참석수당만 계산해도 지금 126만원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디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12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명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이 예산으로 잡히게 되면 나중에 결국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이 못 쓰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795페이지 반환금에 만남의 광장 사용수입에 따른 사용료 시에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이 미납된 게 누적되어 가지고 1억6629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 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지불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시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만약에 올해 지불을 안 하고 내년에 지불을 하게 되면 바로 징계 받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일시불로 지불을 안 하고 분할해서 지불하면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도 징계사유는 아니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징계사유는 아닌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와 구의 재정상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불이익을 받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요. 각종 수상 상이나 이런데 대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독촉을 상당히 많을 받을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상급기관의 눈치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리고 감찰 이런 것들도 불이익 받습니다. 꼭 이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재정 상황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1억6000이라는 돈이 1년 늦게 주는 것이 이자만 해도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주더라도 2008년도1월1일날 주느냐 2008년12월31일날 주느냐 그 차이가 크겠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차이가 이자 관계도 있고 저희들 이 돈은 2001년도부터 상환금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안주면 시의 회계감사 파트는 이것까지 계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꼭 이번에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번에 이자는 포함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구 세입으로 잡아놓고 원금만 주라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809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813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에 테이프 복사부분 입니다. 100만원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주민도시 쪽에서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 지금 보니까 시하고 어떤 매칭사업인데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관계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의 홍보비는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각 구의 홍보비 비율에 비해서 저희구가 제일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주소 고시를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에 따른 이런 홍보비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50만원 시로 반납해야 되네요.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50만원에 대한 것은 반납할 수는 없고 다시 추경에 재편성을 해서.

강재호간사

재편성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810페이지 한번 보면요. 다른 과하고 좀 틀리게 토지관리과는 항목에 편성 목으로 했다가 계상될 때는 50% 삭감될 부분 50%만 이렇게 한 게 많거든요. 다른 과는 이런 특성이 없는데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제작이라든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은 평가위원회 결국 6회를 안하고 3회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만약에 6회를 하면 이것은 다 드려야 되는 숫자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50%에 대한 것은 국비가 50% 비율로 50대50이기 때문에 50%를 적용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 나머지 50%는 국비?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그 점은 제가 몰랐습니다. 위에도 다 마찬가지 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국비보조비율 50%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다른 위원회 수당은 안 그런데 유독 토지관리과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국비 지원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 다음 밑에 지가조사여비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국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시비.

기범

김기범위원장

시비가 내려온다는 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시비가 50대50으로 해서 재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편하다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특히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생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것이 다른 과에도 보면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죠. 50%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출되면 어차피 우리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구비확보는 거기에 대한 50% 확보이기 때문에 50%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기범

김기범위원장

다른 데도 보면 시비나 구비가 내려오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으면 표기를 이렇게 한다고 구에서 5만원 시에서 5만원 이렇게 하는데 유독 토지관리과만 이래서 제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달리 토지관리과 예산은 시에서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일반 국시비보조금 내시해 가지고 세입에 잡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 토지관리 파트에서 16개 구군에 전체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 자금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재배정 정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50%를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33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839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예산입니다. 859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조례 개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한 사업이 다수가 무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부분 실시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무슨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회계가 재정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항목을 개정을 해서라도 일반회계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 심의에서 그 내용이 세출항목이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사업이 조례하고 저희들 예산 요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삭감이 되고 내년 제1회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정구나 다른 부산시에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인건비는 저희들 현재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19명인데 내년부터는 충원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 당초예산은 정원 대비로 편성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충원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삭감시킨 것이고, 지금 간이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중앙로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우리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문제도 내년에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조례 부분 개정 관계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 부분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 때 재정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 편성 됐다가 삭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예산 상임위에서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의 추경재원이 어느 시점에 지금 해야 될 시점인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4월 중에 또 총선이 있고 재원의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하더라도 한 6월 전후에 1회 추경을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일반회계에 만약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6월 이후가 또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 회계 이름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만 교통 관련 교통시설물 포괄적인 개념으로 또 회계 자체의 개념을 상임위원회 예결입니다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조례 관계의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이 예결위에서 지금 관련 과장도 계십니다만 일정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실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 초에 조례 개정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 집행 부분을 연계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고요. 저희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회계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한 50억을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미 편성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심의가 되고 있는데 교통특별회계 지금 삭감 부분이 한 7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부분을 추가로 재원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대단히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일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고 정리가 되면 방법은 1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되든 다른 특별회계에 다른 묘안을 찾든 해서 시기는 어쨌든 1회 추경밖에 시기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조례 관계로 삭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일단 교통행정과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책추진 선진지 견학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상인원은 몇 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년에도 아마 이렇게 교통행정과가 노고가 많으시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마 선진지 견학 부분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그 예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 모두를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 4월달에 유럽 4개국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는 밀접한 관계도 있고 현재 저희들 토목직 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공사를 우리 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는 전부다 건설과에다가 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영락공원 주차장 건설사업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올해 선진지 견학 때 건설과 직원하고 저희들 3명씩 이렇게 6명이 같이 갔습니다. 건축과도 갔지만 건축과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갔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저희들 과 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더 알찬 선진지 견학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 분들하고 같이 가셨다는 부분에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앞에도 5000만원이고 그 뒤에도 아마 2억의 포상금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들었던 바와 달리 교통행정과의 이 예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아서 올 예산에 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연말에 포상금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건설과 해외경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사실 청장님 결재를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예산으로 같이 가게 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그 비용으로 건설과 분들과 교통행정과 분들이 다녀오셨다는 이야기군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희 의원들은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조금 예산과 달리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결국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개정이 무산이 되면서 이 관련된 비용이 조례 위반이다 해가지고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조례가 무산되었던 이유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이 주차장법인데 주차장법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이 아니고 교통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원초에 그 조례가 그런 부분이 세출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도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안이 내려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삭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삭제를 했던 부분을 다시 살리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례가 살아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무산을 시켰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 농업녹지과에 1억6000 만남의 광장 부산시에 줄 돈 같은 것들을 보류를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예비비로 좀 돌려놨다가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못한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더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좀 돌려놨다가 숨통을 터주게 하기 위해서 꼭 지불을 해야 되지만 시기를 좀 늦추려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통시책 추진 선진지 견학 부분도 작년에 결국 예산 집행된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된 것은 1000만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다시 좀 살렸으면 좋겠지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879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881페이지에 우리 기반시설 공사에서 예산이 1억이 세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듣기로 구체적으로 이 공사와 관련된 계획이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노후보도를 정비를 한다는 내용으로서 위치로서는 배비장보쌈에서 장전제일교회 길이 100m 폭 2m50짜리 해가지고 5000만원하고요. 그리고 국도 7호선 보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구서동 안뜰교회에서 남산중학교까지 합쳐 가지고 길이 100m에 폭 2m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계획 언제 나왔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주민도시위원회에 했던 것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지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목요일날 계획이 없던 것이 오늘이 화요일이지요. 그죠. 3일만에 지금 1억에 대한 예산 지출 계획이 나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민불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올려줬으면 하는...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예산을 1억을 쓰겠다라고 물론 건설과에서 이것을 100% 다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성격이 그죠. 여러 과가 혼재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건설과에 이 회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1억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쓸 거냐 물었는데 계획이 없다 했던 것이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모른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돈을 1억을 쓰겠다 해가지고 주무 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것이 기반시설 공사 1억 이것만 있고 내역이 없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을 제가 불러 가지고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사실상 전에 우리 강재호 위원님 5분 발언에 안뜰교에서 보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하고 장전동 노후 보도 설치 공사가 지금 의장님께서 늘 다니시면서 이것이 시급성이 있다 이래서 이 사업장 2개가 좀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부구청장님한테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자료를 김기범 위원장님께 설명을 좀 하고 이것은 꼭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안뜰교 그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데 따라서 진행을 해버려야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억을 지출을 하는데 지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올리면서 돈을 1억을 집행한다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삭감시키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협의해 가지고 돈 어디 쓸지 근거가 없으니까 삭감이 되었다 근거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예결위 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이것을 신중히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일단 올려놓고 다음에 신중히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우리가 시급한 것이 어디냐 하니까 전에 강재호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하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현장에 쭉 다니면서 보도 부분이 나무뿌리가 노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급조되어서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어디 쓰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얻으러 오면서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없고 위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깎으니까 예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너희 이것 올려 봐도 이것 제대로 알아보겠나 그냥 넘어가겠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다가 이것 깎아버리니까 이제 부랴부랴 계획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획이 나왔으니까 돈 달라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그때당시에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신중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같은 페이지에 지금 질의하신 그 페이지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되어서 한 건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감정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기반시설 부분에 설치비용이 있을 경우에 요구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반시설에 이의 같은 것이 있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건이 아니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 건이 600만원으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감정수수료 등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서를 보면 한 건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1년에 거쳐서 여러 번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번. 무엇에 대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반시설 금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 있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감정

미영

정미영위원

이의 제기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부과를 하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감정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감정해서 그것이 바람직한지 안한지 평가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88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 8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8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19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최종 질의하기 전에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주민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약간의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세입세출 예산요구 설명서가 있죠? 제가 소속이 주민도시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주민도시위원회는 굉장히 정리가 잘되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요구 설명서를 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 경제진흥실 총무국 소관은 특별히 주민도시위원회 교통행정과 요구 설명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도시위원회 요구 설명서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시고 이것은 비공식 자료지만 다음에 그렇게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걸리는 건데 제가 청소행정과의 예산안을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간이 공중화장실 임차료가 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10개를 임차를 해 가지고 그 행사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지금 총무과 쪽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처음에 시작할 때 공중화장실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시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편성하게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총무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만약에 청소행정과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리면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응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대응할 수 있는 경비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안하면 간이공중화장실을 사용을 못하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사용을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다른 경비로 가지고 화장실을 줄이든지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부대경비가 162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284페이지 보면 여기서 일부 충당하면 안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가 7100만원 정도 작년이 1억4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다 예산을 줄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화장실 임차할 여유가 없다는 거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우리과로 편성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은 내년에는 총무과로 편성을 해 주시고 올해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시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이 될 수가 없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저촉되는 바람에 구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이 금액에 관해서 아마 정부에서 산정하는 모범공무원 수당밖에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2008년에 있어서 실지로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는 10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표창을 주고 있거나 주도록 결정된 인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매년 표창을 한 명 씩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7월1일자가 되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3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미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1년 치를 해야 되고 한 분에 대해서는 6개월 치를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숫자별로 정확하게 안 맞으니까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4명은 1년치 한 명은 6개월 치인데 5명분을 해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예산실장님, 지금 사항별 설명서 말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간지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백지 한 장에 간지가 두 장씩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 매뉴얼 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양해가 된다면 저희들은 최초에 예의상 매뉴얼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 추경이나 해 가지고 사실 불필요한 페이지 간지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간지 부분은 가급적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이 한 부당 3500원이거든요. 간지만 빼도 부피도 좀 줄어들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 보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면 간지를 좀 없앨 수 있도록 합시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질의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구의원들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제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4월7일자 자료인데 행정자치부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이 구의원들이 보통 위원회에 참석할 때 수당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은 지금 없거든요.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두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우리 의원들이 통상 한 명 당 3개에서 4개 정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4대까지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군이 지금 수당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받는 6개구에 금정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이번 예산심의 하시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 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60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재호 위원님께서 발단의 시기는 지난 2006년4월 의원님들의 유급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모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질의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한 회시 내용이 그렇다는 내용을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조례를 몇 개를 발췌를 했습니다. 보면 법령과 조례에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는 그런 위원님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의 대표성 전문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촉이 되신 위원님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그 당시 제기되었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 구성에 보면 당연직은 이렇고 위촉직에 보면 구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명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위원은 참석수당을 드리지를 않고, 또 몇 몇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조례의 근거에는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그 시점이 유급제 이전에는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조례 제정 심의를 또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4대 이전까지는 구의원 이름을 넣으라고 그 당시 여기 계시는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급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유급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 개념은 조금 희석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금 각 부서마다 수치의 차이에서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지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 전체 위원님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느 위원회는 그러면 참석을 희망하는 위원회가 되고 어느 위원회는 그러면 가봐야 수당 못 받는 위원회니까 그런 차별을 좀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으로서 우리 구정에 운영되는 위원회에 사전에 참여하셔 가지고 각 위원회의 내용을 사전에 반영도 하고 또 사전에 인지도 하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위원 수당을 지금 안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받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회시내용으로 볼 때는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어떤 강제 규정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요 이것이 조금 삐딱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강제로 주지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아닙니다. 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직무활동과 관련 없이 활동하는 것이면 참석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 된다는 이야기는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조례에다가 그냥 위촉직으로 놔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수당을 받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지금 1차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직원 복지 부분에 어떤 예산이 신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들은 심의를 하다보니까 신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노조하고의 어떤 협의사항이라든가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거의 환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화 되는 과정이 부산시 16개 구군의 형평성 자료가 많이 나왔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직원들은 16개 구군에 형평성을 다 따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형평성을 안 따져도 되는 건지 나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16개 구군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하고 우리 의원들은 16개 중에 6개가 안받는데 6개에 포함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제가 이 수당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을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매우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형평성에서 벗어나도 되고 직원들은 형평성을 굳이 따지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어쨌든 위원님 수당 관계는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5대에 들어와서 한번도 안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준 위원회가 있습니다. 준 데가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어느 위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두 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덧붙이자면 위원회 별로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마 그런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에 구의원이라든지 명문이 없기 때문에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 없는 부분에 또 다른 위원회는 줘야죠. 예를 들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것은 아니거든요. 빠진 분들도 어떤 위원회는 주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결하면서 다루기는 좀 그런 부분이지만 참고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내년 위원회 운영할 때는 이 점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평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먼저 늦은 시간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김기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계수 조정을 하시기 전에 심의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할 때 반드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에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 한 번 더 비공식적으로 의논하는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정착되지 않아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금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저희들 좀 당혹스러운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1～2억 정도만 깎이고 건수 면에서도 몇 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적인 삭감에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늦었지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본의는 아닙니다만 금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총액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금년 예산도 사실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 손에 잡힐 정도의 대상인데 앞서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서의 장의 충분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 한 번더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이 원만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20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 실장 과장 여러분 우리가 계수 조정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 가지고 계수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강재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235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사업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외 92건 3억3964만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3964만7000원은 기획예산실 예비비에 증액 편성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금 외 특별회계는 853페이지 홍보 안내문 및 각종 서식 제작 등 13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외 6건 7억3614만2000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7억3614만2000원은 각 과별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방금 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재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재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재호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김연웅 의회사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