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세입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증감 내시 등에 따른 세입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되거나 세입 결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삭감 조정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의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324억 3,93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04억 1,24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 2,686만 4,000원이며, 기금은 167억 9,9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소한 세입부분의 원인 분석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항목의 비교 그리고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및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의 편성 사유 등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 연제구세 감면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명확화하고,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재래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