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9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의회사무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6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시내에는 농업기술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광역시에 2군데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기장군만 관장하고 15개 구는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2개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전부 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유독 국비만 있고 시비를 하나도 지원 못 받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부처는 국비, 시비가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중앙기관이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를 받으면 시비가 안 되게 되어있고 지금 시 단위 같은 데서는 구비가 없습니다. 시비 50%, 국비 50%,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전부 다 자체 시·군 단위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좀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게 안 좋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설치되었을 때부터 말씀이 되었는데 이거는 교부금 그러니까 규칙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비를 보태고 하면 우리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시비가 전혀 지원이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우리 군이 다 부담을 하는데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보태고 군에서 더 보태면 사업도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비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7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2 6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672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 견학차량 해서 2회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자부담 시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가시는 분들 돈 받는 것은 아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언제 가는데 차를 빌리면 주로 어디를 주로 갑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험연구기관 밀양작물시험장이나 호남작물시험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밀양까지는 괜찮은데 호남 쪽이나 저쪽으로 가면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규정상 지금 3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버스는 3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행자부지침에 1일 30만원 되어 있어서 3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차를 안 빌려주면 어쩝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30만원 가지고 버스가 45인승 버스가 임대가 가능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성수기 때는 안 되고 비성수기 때는 뭐…….
수근
김수근위원장
성수기 때는 올해 본 위원이 해 보니까 80만원 달라고 하던데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칠팔십 만원 성수기 때. 성수기 때를 피하고 비성수기 때 저희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비성수기 때도 40만원씩 45만원씩 달라고 하던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2회인데 그거는 적의하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현실성 없는 예산을 너무 저걸 해서 하면 다른 어떻게 방법이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지침을 맞추다보니까 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다른 운영비로 가지고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운영비는 거기 쓸 수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673페이지에 국외여비 있죠.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분야에 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도 친환경농업분야에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외여비는 전액 국비로써 되어 있는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한 사람씩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작목이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 분야가 작목은 틀리더라도 친환경농업분야냐 이 말입니다. 2007년도 올해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올해 갔다 온 것도 친환경농업분야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본에 친환경농업분야 갔다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년도 에는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자기 시·군 그러니까 특화작목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면 유럽도 될 수 있고 동남아도 될 수 있고 또 중국도 될 수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갔다 온 성과서는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국보고서는 저희들 농촌진흥청 국비로 하기 때문에 진흥청에도 보내고 기획감사실에 전부 다 귀국보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올해 했던 걸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친환경농업분야에 갔다 와서 어떤 성과서를 가지고 우리 농업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도포 또는 시범포 운영을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반드시 시범포를 해서 성공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실정에 맞는 시범포를 해서 성공을 하면-그 지역에 농업경제과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지도시범포 운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우리 농업경제과에 친환경농업계가 생겼죠. 그래서 그 친환경농업계가 생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분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고 하길래 그에 갔다 온 성과서를 가지고 부서 간에 어떤 업무연찬이 있었는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연찬은 저희들 4/4분기도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업경제과하고 동부산농협하고 농협군지부하고 4개 기관 단체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분야…….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반영해서 농정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673페이지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해서 5천만 원 해 놓은 것 올해는 어디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3개년사업입니다. 철마면 중리마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3개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음에 다른 마을로 선정해야 되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는데 저희들 금년도도 작년에 신청했고 또 내년도도 금년도 신청했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주로 군단위로 하기 때문에 특, 광역시는 우리 기장군은 농촌지역이지만 진흥청에서는 특, 광역시를 좀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에도 하나밖에 없고 우리 기장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군 단위는 매년 1개소씩 늘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 중리마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는 이 예산을 배정받기가 힘듭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받도록 매년 신청하고 사실상 조율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3개년 끝나고 다른 부락으로 옮겨야 된다, 그죠? 이거 하고 나면.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옮겨야 되는데 지금 할 부락은 많이 있는데 실제 국비 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우리 소장님 노력하셔야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6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의뢰수수료가 있습니다. 200만원 있죠. 수수료를 그러면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사위탁관리를 첫해부터 했는데 저희들 원가계산을 못하니까 부산대학교 용역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계속 원가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내나 그대로 1억 천만 원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상승이 될까 싶어서 용역의뢰를 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의 용역결과를 받아야 거기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용역의뢰를 한 곳에만 의뢰를 할 거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여러 군데 있으면 저희들 용역이니까 몇 군데 받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에 따라서 용역비가 1억 천만 원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3년 4년간 계속 1억 천만 원 오거든요. 용역비가. 청사관리용역비가 1억 천만 원씩 4년간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알다시피 기장군청 관리용역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매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술센터는 하나도 안 올리고 매년 1억 천만 원으로 가능하죠?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모든 게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저희들 1억 천만 원 3년간 계속 해도 낙찰률은 한 9600만원 정도에 낙찰되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기장군청도 올라가는 게 잘못 되었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200만원 용역비를.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을 그러면 문제점들이 용역을 한 군데 해서 주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탁관리는 저희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매년 3년간 계속 바뀌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바뀌는 게 그게 아니고 위탁을 용역을 의뢰해서 한 군데만 해 놓은 그것 가지고 산출해서 우리가 관리용역비를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과연 객관성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수료를 매년 200만원씩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 3, 4년에 한번 정도 용역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하면 몇 년을 쓸 생각이 계시다면 용역비를 200만원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해 내는 게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해서 용역비가 만약에 지금 계속 한번 해서 한 3년 왔는데 1억 천만 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해서 2억 들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용역을 몇 군데 해 보고 그 좋은 걸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한 군데 해서 한 군데 하면 돈 적게 드니까 안 좋겠느냐 돈 적게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가 용역비 한번 하면 소장님 말대로 3년 가는 것 같으면 처음에는 돈 좀 들지만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려해서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농업인교육용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차를 교체하는 건지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몇 인승을 가지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차가 97년도에 구입해서 승용차는 지도용인데 실제 그거는 저밖에 못 타니까 지금 승합차를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임원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승용차로 가기 힘들고 하니까 승합차로 소형승합차로 변경해서 지금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2인승이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스타렉스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하면 됩니다. 트럭 한 대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 사용하는 차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폐기할 겁니다. 대형으로 지금 대체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활동하는 데 불편한 거 없고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승합차로 하면 되고 지금 트럭 더블캡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차 있고 직원들 100% 자가용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에 것을 아까 청사용역 질의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위에 설명자료를 보면 청사위탁관리용역 이래 가지고 관리운영 이래 가지고 1억 천만 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31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3100만원만 6개월에 3100만원만 쓰는 거는 어떻게 3100만원 썼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기간이 12월에 해서 1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기간이 2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입니다. 그래 3월이니까 두서너 달 용역.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인건비하고 한 달 한 달 쳐주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달 지급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달 지급하다보니까 이것까지만 지급되었다 이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량이 새로 교체되든 청사관리용역이 되든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정은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으면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677페이지 위에 보면 딸기국내산 우량묘 생산 1개소인데 이거 장소가 어딥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 1월 달에 홍보를 해서 1월에 홍보해서 2월에 신청 받아서 그때 선정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 딸기 생산할만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 생산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주산단지는 그렇게 형성된 데는 없고 장안사 입구 가면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사 입구에 딸기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체험농장처럼 성수기 때는 따서 판매수입을 하고 조금 말기 되면 일단 들어가서 따먹고 한 도시락 따 가는데 만원씩 입장료를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에도 딸기 생산하는 곳이 장안사 입구에 있는 가배 그러면 밑에 벌꿀 하는 데 여기는 어딥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벌꿀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따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벌꿀도 양봉조합이 기장 장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시종씨라든가 이수천씨가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수천 회장님이 지금 B1몰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벌 종자가 좋아야 되니까 종봉 확보할 겁니다.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양봉 작목반에.
인호
정인호위원
작목반에 주실 겁니까? 1500만원 지원해 주실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00만원을 우량벌꿀 종자를 사가지고 벌을 사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벌을 주신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에는 딸기는 딸기 종묘를 해서 줄 것이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품종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딸기작목반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안에?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농가 안 되어 가지고 없는데 이것도 개인 지급하면 솔직히 어렵고 이래서 작목반을 만들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에 딸기나 고품질이나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걸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걸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예를 들면 대룡에 살기좋은 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대룡에 살기좋은 마을 조성할 때 거기서 자기들이 농가소득증대로 해서 딸기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딸기를 하기 위해서 전문농가가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래 되었는데 딸기도 그렇고 벌꿀은 그 동네에 하필 이수천씨가 계시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 다음 뒤에 보면 복분자나 나오는데 복분자도 작년에 했던 그 분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또 다른 분입니까? 어쨌든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소득증대사업하고 서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연계해서 하면 그 부락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저희들 하고 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른 데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지금 대룡마을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데 그 주관부서에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을 한 읍·면에 한 마을에 주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하나라도 보고 그러면 뒤에 보면 또 산마늘도 나오고 쭉 연결되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그 마을에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참고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그 판로는 어떻게 확보를 해 줍니까? 농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판로까지 책임진다기보다 저희들 지도사업은 생산 판매까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는 우리 기장군내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수도작을 위시해서 원예작목 소비처가 다 좋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딸기나 벌꿀이나 미나리, 복분자 이런 것은 별 판로가 문제없는데 혹시 시책사업을 보니까 산마늘 재배사업이 있고 이래서 산마늘은 얼마나 판로가 되는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산마늘 같은 거는 지금 철마 고기집이라든지 회집 같은 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자가생산해서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싸게 치이기 때문에 판로는 충분합니다. 없어서 지금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괜히 농민들에게 권했다가 판로개척이 안 되어 버리면 판매망 확보 안 되면 또 낭패를 보는 수가 생겨서 그런 게 문제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일하는 데 인원수가 좀 적다는 생각 안 듭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정원이 11명에 11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인구라든지 예산도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농지면적이라든지 농업인구에 비례를 합니다. 실제 다른 시·군에는 시단위보다 군단위가 예산도 많고 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부면적이 1178헥타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농사 많이 짓는 시·군의 1개면 정도 면적입니다. 또 농업인구도 한 만 3천명 되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예산도 적고 또 농업인구도 적고 농지면적도 적습니다. 적은데 전국 평균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45명입니다. 45명인데 저희들 직원들 고생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지 일은 45명 하는 거나 저희 11명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이 사실은 부산시 전체 한 3분의1정도 면적인데 인원수가 너무 안 적나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데 근본인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기 677페이지 보면 녹차생산하고 그 밑에 보면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시범인데 지금 새로운 소득작물을 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청취불능)야콘과 블루베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만 확보되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해영농설계교육 할 때 그런 작목을 선정해서 산마늘은 특수시책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작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할 의향이 있는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은 면적보다 하우스 같으면 100평 단위, 일반 노지재배 같으면 300평 단위, 과수 같으면 3천 평 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나 안 그러면 산마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쪽의 기후하고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적으로 기후는 저희들이 호남작물시험장이나 영남작물시험장 우리 부산에도 강동 가면 시설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온도차이가 5°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거의 온도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특히 하우스재배를 하면 인위적으로 온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제일 지금 문제가 소비하고 판로개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에는 소비처가 부산에 삼백 사오십 만 하고 울산하고 양산, 김해 이러면 약 500만 명의 소비처가 있으니까 실지 생산해서 소비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가 녹차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범포 설치하고 읍·면의 시범포는 금년부터 했고요 저희 사무실은 2004년도 입주하면서 100㎏정도 산책로에 심고 그 이듬해 우리 경계지점에 100㎏정도 심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소장님 생각에는 녹차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사무실은 성공했고요, 금년도에도 와여라든지 철마 이곡 중리 임기 임랑 5개소 심어놨는데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꼭 생산 위주보다도 저희들이 체험장을 해 가지고 복합영농을 하기 위해서 녹차 따러 오면서 철마 같은데 소고기 사고, 장안 같은데 일광 기장 같은데 해산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관광체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복분자도 또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녹차도 딴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있는데, 복분자도 지금 딴 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고창지구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라도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에 저희들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복분자가 보통 생산되는 게 보통 6월말에서 7월 달에 생산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하우스재배를 하면 6월초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확도 빠르고 또 장마철에 저희들은 시설재배를 하면 품질이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창 같은데 작년에는 ㎏당 6천 원씩 5천 원씩 했는데 저희들은 8천원, 만원했습니다. 그래도 생산량이 딸려 가지고 그래 했는데, 금년도에도 하여튼 시설재배를 하면 경쟁력이 있지 싶어서 내년도에 1개소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작물에 타 곳에서 안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조금 소장님이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이쪽의 기후하고 작물하고 맞아떨어지겠는가,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소득 작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78 67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새로운 작물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소득작물을 하기 위해서 복분자 이것도 새로운 그러한 소득작물로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복분자는 다른데 노지재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시설재배, 즉 말해서 하우스재배를 해 가지고 당도도 높이고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녹차재배도 하지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보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녹차재배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는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방송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경쟁력은 없는데 일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저희들이 복합영농을 하다보면 농가소득 쪽에서는 거기서 많이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뭣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재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이 하는 걸 따라하면 절대 남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분자도 고창도, 복분자하면 고창이나 순창이나 저쪽을 딱 떠올리지 복분자한다고 기장을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해서 작물재배를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뭔가 남보다 앞서서 기술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농업기술센터에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새로운 하는 거 있던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 시범포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구하는 게 있던데, 연구비라 해서 하는 게 있던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지도공무원들 국비로서 하는 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천만 원 국비 군비 해 가지고 연구 활동 지원해 주게 돼 있다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받으면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보급해 줄까, 이렇게 해야지. 남하는 걸 자꾸 따라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특수작물재배를 하는데 이게 다른데 하는 걸 따라 하는 게 안 늦나 이 말입니다. 해 봐야 또 소득이,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판로 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셔야지,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좋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늦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 좋은 거 해놨데요. 산마늘재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하고 맞고 판로도 아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복분자 이런 것들은 좀 뒤떨어진 생각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걸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운영 해서 5일. 산재보험이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는 3.8%씩 인데 여기는 왜 0.84%돼 있죠, 요율이?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율은 예산담당자한테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
확인해서 다른 부서하고 맞춰야지, 다른 부서는 전부다 산재보험 요율이 3.8%인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산재보험료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해 가지고 같이 맞춰보라는 얘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다른데 맞출 것도 아니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참고로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각 부서별로 요율이 다 다릅니다. 위험요소에 따라서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합시다. 친환경미나리생산재배 시험을 하시는데 2개소 장소는 대략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희 미나리 하는 데가 일광하고 장안 정관 철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 지금 내년도 작목 농가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도는 일광 청광에 최상철씨하고 김동섭씨하고 거기는 무농약인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농가를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철마하고 반룡하고 연꽃단지조성 한다고 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친환경 부분에 없어지는 부분하고, 한 군데는 없어지고 한 군데는 더 늘리는 그런 부분인데, 친환경미나리니까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나중에 선정이 되면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680 6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682페이지 683페이지 68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77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없습니까? 78페이지 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외여비가 올랐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국외여비 올랐습니다. 국외여비 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이 13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장 부의장님이 250만원, 7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은 180만원, 50만원 더 올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이월시켜서 같이 쓰고 이래는 안 되죠?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국내여비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지침에 따라서 그렇죠?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면 80페이지 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이 다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사실은 전에는 의회사무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편성 대로 했는데 3년 전에 전문위원실도 한 과로 보고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금액이 틀린 이유가 지침에 보면 과의 정원이 15명 이하인 데는 25만원 월, 그 다음에 정원이 5인 이하인 데는 10만원 이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이 5인 이하에 해당됩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제가 인원을 그래 넣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명을 전문위원실로 넣어 주면 안 됩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앞으로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의 부서가 이렇게 적게 받으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같이…….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좀 갈라 쓰세요. 모자라는 거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업무추진비 모자라시면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 받아쓰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기 전에 위원여러분들에게 회의진행상 양해를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전에 농업경제과장 연꽃단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셨는데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농업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연꽃단지조성기본계획수립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농업정책추진에 많은 격려를 주시는 김수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실시한 기장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한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고부가가치 농업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WTO 한미FTA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관광체험단지 조성 등을 통한 다양한 소득증대방안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꽃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월부터 타 지역연꽃단지에 대한 조사와 기장군 관내 적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철마면 연구리 일원 및 장안읍 길천리 일원을 예정지로 잠정 결정한 후 7월 토지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을 조회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8월에 총 사업비 2억원, 사업면적 9헥타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9월에 시비를 확보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비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배제되어 2008년도에는 먼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억원의 군비사업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배경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농지에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우리군 연꽃단지조성 계획과 유사한 사례를 가진 타 지역에 대한 견학 및 자료조사를 거쳐 2008년 1월 중 관련 농가 및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분기 중 토지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추진하여 2분기에 종근이 파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꽃단지조성사업을 시범실시 형태의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후 사업의 효과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2009년도 이후부터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 내용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말이죠. 지금 거꾸로 돼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꾸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연꽃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데 견학 가서 그러한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와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런 게 좋겠더라, 그러면 우리보다 떨어진 어느 지역에는 연중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더라, 그러면 우리 쪽에 할 경우에는 어떻겠더라는 그런 것들이 토의가 있고 난 뒤에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도와주시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거꾸로도 한참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꽃단지조성 할 테니까 예산 주시오, 해 가지고 올려놓고 여기서 우리가 의원들이 타당 하냐, 안 하냐 이야기를 하니까 갖고 와서 이래이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된 거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도 우리 농업·농촌개발계획수립하면 거기에 녹차나 연꽃이 우리 기장에는 굉장히 적정하다고 해서 금년도 초부터 다른 데 연꽃단지 하는데 그런데 자료를 수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우리가 철마 지역이 미나리 관계 때문에 미나리에 농약을 의독성농약이나 고독성농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밭 그것을 연꽃단지화 해서 관광농업으로 가자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사전에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획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계획을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계획을 우리가 8월 달에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농업경제과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제과에서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농업경제과에서 그걸 해 가지고 추진했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반 정도는 시비를 얻으려고 시에 가서도 우리 항만농수산국장이 주재하는 심의회에 가서도 발표도 하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 배정될 때는 이것이 삭감이 된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시의 예산을 딸 때는 시의원들도 이용해야 될 거고, 그죠? 국비를 따려면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 하려고 하는데 시비를 따려고 하니까 시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번 해봤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이 예산을 달고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논을 하고 그래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이제 이걸 하겠다고 갖고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러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갖고 오고, 이 사업하는 것들이 집행부에서-과장님뿐만 아니고-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일들을. 그 연꽃단지가 좋다,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돈 2억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토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좋다 싶으면 의원님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의논도 하고 머리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거꾸로 됐다는 거죠, 사업이.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사전에 견학도 가보고 갔다 와서 그걸 가지고 어떻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게 멋진 사업이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좋은 사업이면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면 과장님, 일전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도 이게 장기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 같으면 2008년도 중에는 타당성조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시비확보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복원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현재 여기 보니까 외경지 사진을 보니까 길천에는 지금 현재 작목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위에는 미나리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에는 미나리고, 밑에는? 밑에는 다른 재배가 안 되어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복토 해 놓은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시작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 1/4분기 때 계획을 해서 연꽃 구근파종은 2분기에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2분기 같으면 4, 5, 6…….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4, 5월 달에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미나리는 그때 끝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미나리는 지금 한창 수확 중에 있습니다. 수확 중에 있고 해서 내년, 지금 지주하고도 만남을 계속합니다. 하면 내년에 종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못 하도록 지금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와 미나리 지금 재배하는 농가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연꽃을 하게 되면 물에 대한 거는 구애를 안 받습니까, 관수 배수나 아니면 습지 같은 이런 데나 건조된 자리나 이런 거는 구애 안 받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미나리재배 할 수 있다는 그 정도 되면 연꽃은 충분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꽃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꽃도 한 종류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하고, 또 습지식물도 어느 정도 넣고 테마관광로 라든지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하여튼 신규개발 친환경 연꽃재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개발 잘 하셔 가지고 끝을 잘 맺어서 성공을 하세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과장님 아이디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장기발전계획을 보고 우리 기장이 굉장히 이제 관광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지금 관광농업하면 우리가 보통 하면 전남 무안에 있는 연꽃이고 그 다음에 보성 녹차고 하동 녹차고, 도시근교에서 볼거리 먹거리 하면, 먹거리도 좋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가족끼리 와서 사진 찍을 포토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연꽃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아주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미나리는 거기에 의독성농약을 많이 치고 해서 생태계 파괴, 뭐 송사리라든지 이런 것이 철마에 사라진지 오래 됩니다. 그래서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하천도 복원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연꽃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상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면적 외에 다른 확대해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철마에 하는 데가 7헥타르고 장안 길천에 3헥타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실 있게 해도 10헥타르 하면 굉장하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다른데 효과가 좋고 하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그런 부분도 차후에 사업성을 평가해서 확대하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의지가 계시고 대단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다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전경을 보니까 상당히 길천 같은데 보면 확대를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1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런 것도 있다하니까 잘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의회에 올라오면 예산만 하는 거지 그거까지 챙기고 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도 내년에 착실하게 넣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다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다 하고 마치는데 자꾸 질의를 하셔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내 질의 아닙니다. 하도 사진을 보고 좋아서,
정은
박정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했는데.
김만선위원
위원장 그만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임대료가 대충 서로 좀 조율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보통 철마임대료가 한 마지기 하면 한 200평당 보통 농사지으면 쌀 한 가마 이래 하는데 지금 미나리 하고 있는 데는 보통 3가마～4가마입니다. 3가마 4가마를 줘야 되는데 그 정도 우리가 보상이 되어서 임차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훨씬 타 지역보다 비싼 임대료를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타 지역보다 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진데 우리가 수도작 하면 벼를 재배해서 소득 나오는 것보다 미나리 하면 3배～4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격으로 지주한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미나리수입금액에 거의 준하는 금액을 줘야 된다,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시비 확보할 자신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우리 거의 사실상 시에 가서 국장님한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제일 뒤에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에서 담당부서하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기장에 굉장히 좋고 이러면 토질이 좋아하려면 우리가 녹비작물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겨울에 할랑하고 이러면 그걸 자운영을 심어서 전부 다 갈아엎으면 지력도 증진되고 병해충도 없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엄청스레 나타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반을 잘라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 대개 항의를 하고 이런 상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연꽃재배단지를 조성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관리주체는 추진위원단을 구성…….
쌍우
김쌍우위원
농민들 위주로 할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일대가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고시가 되어 있죠? 그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설은 농업진흥지구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른 별 문제는 없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거기서 다른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5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연꽃단지하고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자라고 제대로 상품화 될 때 까지는 5년도 되지만 한 10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 입안할 때 반영시킬 때 충분히 기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한 1, 2년 안에 철마 거기 보림사 옆에 연꽃이 잘 안 핍디까. 그리고 직판장 옆에 작년에 보면 연꽃 해 놨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보림사 연 봤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키가 작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상품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 증가한 총액 2467억 436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949억 9012만 6000원과 특별회계 517억 5350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일상 반복적인 경비는 최소화하고 기장군 장기발전계획과 부합되는 주민편익시설을 최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예산 과다 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 세출예산안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미확보사업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 등 5건 35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 47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말 없으시죠?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그간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금년 2007년도에 저물어가는 해가 얼만 안 남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예산에서 특위 위원장님, 위원, 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눈높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김만선 위원님의 어떤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제130회 정례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