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 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정리를 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인건비 및 필수 경상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101억 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0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억 6000만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85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00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4억원, 전통서예 체험관 주변정비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곤충연구소 기타직 보수 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을 하여서 호박벌 사육시설 자동화 시설 설치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1억 3500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억 2100만원, 낙상 하수관거사업 1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감리비 1억원, 쌀 소득등 고정 직불제 80억 53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2억 3500만원,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1억 19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총 143건에 439억 3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5건에 38억 9600만원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51쪽, 52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명시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꿈나무 숙소건립이 여기 사유를 보니까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아직 꿈나무 숙소 건립에 대한 장소선정을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지금 각 실과장이 나올테니 실과장한테 상세히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는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는 다음 해당과장님한테.

저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졌을때에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아시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 실과소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소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55쪽, 그리고 56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59쪽 60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꿈나무 숙소 건립은 장소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장소 선정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축구장을 조성하면 옛날에 수양버들 있는 우측에 한 모서리 부분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데 전체 면적은 얼마됩니까? 운동장 규모가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길이가 90미터에서 한 55미터 정도 가로, 세로 그렇게 하면 사각부분에 남는 부분에 꿈나무 숙소 부지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꿈나무 숙소건립 예산이 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면적이.

건축면적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지금 꿈나무 숙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되지요?

한 200평 정도 그 면적이 150평에서 200평 정도 면적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한 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줘놓아서 아직 시안이 확정이 안되 어서 설계가 납품이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 납품이 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예산확보 받아가지고 사업이 빨리 빨리 추진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91쪽과 92쪽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7쪽부터 15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105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15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119쪽과 120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123쪽과 124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얼마전에 정서곤충 3농가에 자재구입비하고 농가에 정서곤충 사육농가 이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고 이것은 올해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호박벌 사육 자동화 시설설치는 이거 기간이 안 깁니까? 애벌레에서 생육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걸 자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자동화를 만들면 더 많은 개체수가 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호박벌이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여왕벌에서 산란을 거쳐가지고 숫벌과 일벌들이 5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일년내내 과수농가나 이런데 호박벌을 공급해주는 숫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한 5000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받지요? 무상입니까?

아닙니다. 벌통값을 1만 3000원은 받고 호박벌 판매는 하지않고 통값 원가만 받고 있습니다. 관내 농가에 대해서는.

통값 받지말고 그대로 공급해줬으면 호박벌 자체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육을 해서 만들어서 주지만 그 용기도 농가에 지원을 해주니까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뭐 통값을 받아야 되느냐, 앞서 우리가 지금 농협에 생산량을 갖추기 위해서 44.8%를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꼭 뭐, 호박벌은 우리가 사육을 해도 개체한 숫자만큼 농가에 보급하지만 그 용기 그 자체를 받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수립 판단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한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곤충연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01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5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