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을 제출 일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장께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1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께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12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변경)사업 조서안, 학동2지구등 13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조서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홍기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12월 1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과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변경)사업 조서안, 학동2지구 등 13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안, 12월 11일에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7억 3,800만원으로 당초 일반회계는 721억 4천만원이 감액된 1,214억 1,7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2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1,216억 2,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감액된 51억 1,2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서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법적 기준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ㆍ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23개사업 34건 65억 7,100만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의 타당성 등을 그리고, 학동2지구 등 13개 구역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용연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정지 선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시비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와 재협의를 거쳐 시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동구의회 의견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변경)사업 및 계속비 사업 조서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외 3인이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우리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 위원회 에서 통보된 2008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매년 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해소하고자 관련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여 동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동조제3항의 내용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정리하였고, 동조 제1항 각호와 관련된 별표1, 별표2,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에 단순 누락된 조문 신설과 인용조문 정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규정, 평생교육시설과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단순 누락사항 및 감면대상을 조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신뢰 세정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를 전국 수수료 현실화 표준요율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개정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및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각각 변경,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를 신설 또는 정비하여 전국 수수료 표준요율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안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와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 기여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및 새주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효율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1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면전환으로 인한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와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 도로명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건물번호판을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번호판으로 제작ㆍ사용하는 방법 제안과 새주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전문인 위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명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우편, 교통, 관광, 소방, 택배 등 생활편리 및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문화센터를 광역단위의 독립된 문화시설로 건립,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사업비 70억원을 총사업비 35억원이 증액된 105억 5천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최근의 문화센터 건립 경향이 시설이용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로 건립하는 추세이며,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문화적 활동이 창조ㆍ교류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ㆍ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소재,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구장애인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선정시 한 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심사결과 문화ㆍ사회적으로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치료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외 2건이 남순심 의원외 2인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남순심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보육시설 위탁 등을 규정하여 영ㆍ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보육시설 및 종사자의 복 지증진 등을 위한 비용의 보조와 반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평가 및 시상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근거와 구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의 지급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하수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분뇨수집. 운반업의 대행 수수료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가축 사육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운영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소상히 검토ㆍ평가하여 행정기능의 활성화라는 차원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의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동구청 3국/ 1실/1관/15과/1직속기관/1사업소와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2007년 12월 17일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건의가 요구되는 65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