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1일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회의에 관한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배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여러분들의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 예비심사는 금일 중 집행부서의 9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쳐야 하는 관계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윤흥식 주민생활지원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2008년도 저희과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원안 가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윤흥식 주민생활지원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흥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지금 자꾸 늘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가 지금 현재 4,254세대에 약7,200명쯤 가족 수가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혜금은 원래 내려오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가 설명 드렸는데 당초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위에서 국비나 시비 내려올 때 수치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 예산 잡아놓고 돈은 한 번 1차 교부, 2차 교부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가서는 조정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감액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에서 편성할 때는 내시가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와서 결산 추경 때는 대부분이 보면 조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원화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초수급자, 저희 과에서는 기초 수급자를 책정해가지고 생계주거비는 저희들이 주는데 예를 들어 자활근로 같은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되었고 업무에 연계가 있다보니까 편성해놓고 쓰기는 사실 집행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추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되었더라도 사실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이 아마 기초생활보장 업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시설 수급자도 저희 과에 예산은 잡아 놓고 아동시설, 노인 시설 이런 것 전부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저도 그것이 하여튼 예산이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예산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교부세로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4,000만원이 온 모양인데 여기 보면 139쪽 상단 부분에 5개 분과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복지 협의체 분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주
곽동주위원
복지 협의체 분과가 몇 개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개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 5개 분과 해 놓은 것은 예산 편성이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노인분과, 자활분과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나머지 3개 분과에는 안나눠줘도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주민하고 보건복지, 기획분과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분과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나머지는 기획하는 곳이고 일반 주민이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 주민이고.
동주
곽동주위원
한 개 과는 뭐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 분과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건복지. 그래서 5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은 5개 분과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분과에 지원해주면 이것은 활동비 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업을 해야죠. 여기 보면 민간 협력을 위해 분과별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업비입니까? 460만원씩 주는 것이?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60만원씩 해서 5개 분과 해서 2,300만원 그렇게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까 분과 새로 한 번 불러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분과,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자활분과인데 앞으로는 복지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이 서로 협력이 되어야 원활한 복지가 되고 복지수혜자도 확대되고 하는 아마 그런 추세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 개편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윤흥식 과장님은 가신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앞으로는 보람을 느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선 제가 추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교부금 등 주로 국비, 시비로 짜여진 부분들이 많은데 이 가내시를 언제 받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보통 보면 11월 달에 짜여지는데 내년도 예산 같으면 매년 11월에 내려오는데요. 꼭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우리가 예산 편성 시점이 10월 달에 조금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자료는 언제 올려 줍니까? 자료는 아마 8, 9월쯤이 맞습니까? 9월에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달이 맞습니까? 9월에 와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확정 내시는 언제 받습니까? 그러면 국회예산이 통과 되어야 될 것이고, 시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월에서 대충 12월쯤인데 12월에 내려올 수는 없죠. 1월 이후에 내려오죠. 12월에 내려오는 것이 가내시거든요. 가내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우리가 올려놓고 우리는 전년도에 준해서 올려놓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12월에 내려와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능한 확정내시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가내시를 할 때 가내시로 내려오기 위한 자료를 우리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요예산을 보내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어느 정도 들 것 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상을 해서 제출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254세대에 7,200명이 드는데 세대 당 얼마를 해서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오죠.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리긴 올리는데 꼭 그대로 안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다르지마는 이 자료에 의해서 내려오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 자료들을 정확히 보내주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137페이지 사회개발비 2,000에 보면 지금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5억5,7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내려오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말입니까? 137페이지에?
청택
우청택위원
137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 개발비 보십시오. 감액이 5억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복지지원과의 예산...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다 합해서 내려오는 사회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자료를 잘못 내었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거의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5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자료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자료 내는데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결산 중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보기로는...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정확하게 낼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또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의 기준을 상향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액수로 봐서 상당한 액수를 다시 반납해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챙겨가지고 일년 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 치를 해서 통계를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특별교부세 4,000만원 이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월에 내려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월에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월에 내려오면 그 때 쓸 수가 없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점이 일단 예산 편성에 써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보면 4,000만원은 명시이월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 예산에 명시이월로 나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일자는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서가 있고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에는 조서가 있는데 본 예산안에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지요.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이월을 시킨 것이죠. 말 그대로 명시해서 이월시킨 것을 여기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에 쓰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쓰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산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죠. 2008년도 신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8년도에 쓴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둘째 줄 주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샵을 한다고 1,000만원 씁니다. 그렇죠? 아까는 인원이 38명이라고 하더니 5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워크샵은 우리가 일반 전 직원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인가 금년에 1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 워크샵 하는 예산으로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된 1억2,000만원일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복지단체, 민간네트워크 실무자들에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단체에 복지업무향상을 위한 직원들 워크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 워크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38명이라고 하더니 또 50명은 왜 나왔습니까? 우리 남구가 총 몇 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여기는 민간인 38명과 복지공무원 일부 포함을 해서 그렇게 50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까?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12명, 복지공무원 12명하고 해서 그렇게 50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50명을 맞춰서 워크샵을 해서 내년 주민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복지업무를 위한 워크샵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업무를 위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서 무슨 삭감하고 이런 사유들이 없네요.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예산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차후 결산하는 대부분이 결산 추후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결산 추후에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삭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삭감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9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잡수입이라고 1,261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기타잡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부당이득금, 진료비 과다 청구비, 정산 진료비, 의료기관 환수금 부당청구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 이라하면 수급자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보험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다청구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받아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진료일수를 속인다든가 착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수급자는 상해나 이런 것이 같으면 수급자에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주로 온 것이 이렇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청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1,261만원 들어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얼마로 누구한테 어떤 사유로 했다는 것이 나와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이것이 아마 회수 한 것이 1,261만원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12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납이 될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12월말까지 기타잡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잡수입으로 잡혀서 수입으로 잘못된 과부담 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지급해서 반환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 못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대부분이 수급자니까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자료 한 번 봅시다. 못 받은 사람이 얼마이고 받은 것이 얼마인지 봅시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봅시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써버리고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지방세 체납 처분에 준해서 우리가 강제 징수를 해야지요. 대부분 해야 되는데 재산도 없고 이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지서 내고 물론 다른 어떤 압류할 것이 있으면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내면 다행인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개인별로 못낸 사람 액수가 다 나오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가에서 자기가 안 타야 될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책정이 안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이런 사유로 다시 받아내야 될 사람이 안주고 있는 액수가 약 1,000만원 좀 더 있는 것도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료가
청택
우청택위원
최고 액수가 얼마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병원에서 이중 청구라든지 아까처럼 의료비가 우리 예산으로 안나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중청구라든지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병원에서 이중청구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병원에서 이중청구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건 병원에서 이중청구하면 반드시 받겠네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은 병원에서 안 받으면 안되죠.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잘사는 사람한테 안받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왜냐하면 안 받아가야 될 사람이 국가 예산으로 받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 얼마를 받았고 또는 내야 될 사람이 지금 안내고 있는 사람 액수가 많은 순으로 사례를 한 번 봅시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기관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요? 내야 될 사람 이것이 세금보다 더 중요한데 세금은 우리가 강제로 하지만 우리가 돈 줘 놓고 못받은 것은 더 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충실하게 국민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다시 줬는데 안 받아야 될 사람 또는 더 청구한 사람에게 그것은 당연히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유형을 파악해서 과장님 도장 찍어서 제출해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보면 의료기관 환수금, 의료기관에서의 과잉 중복청구 환수금, 그 다음 부당 이득금이라는 것은 수급자나 의료기관에서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은 드물고 주로 의료기관에서 환수해야 될 금액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환수 되어야 될 돈은 금방 받아내야 됩니다. 병원에서 돈 안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사들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병원에 한 번 갔는데 4 ∼5번 갔다고 돈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00%로 환수된다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사의 질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세 가지 유형들을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고 또는 잡수입으로 들어온 액수가 총 얼마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내느냐 그런 것을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유형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용어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분은 일반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결산 추경은 말이 좀 다르지만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왔다든지 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남구에 하는 추경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 편성할 때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본 예산 때 삭감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환경 변화에서 반드시 추경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내년부터 편성을 해서 제출하면 의회도 추경에 성심성의껏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복지지원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과장 김흥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김홍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추경을 보니까 민간 경상 보조는 거의 대부분이 증가를 많이 했어요. 민간한테 주는 돈은 증가를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돈은 국비 등이 삭감이 많이 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모자보호 운영비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삭감인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증가한 부분은 민간시설에 따라서 국가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모자란단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지원을 좀더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민간 시설에 돈 주는 것은 인정을 해서 많이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돈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것은 당초 내시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15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약 3억 정도가 삭감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장애아 무상보육료 4억 삭감, 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3억 삭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삭감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당초 지원하는 비용을 중간에 시책의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서 보육시설을 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특히 대체 교사라든가 안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많이 줄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상 보육료, 보육시설 인건비, 만5세아 보육료는 당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줬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연말에 국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것도 여성부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전부다 보육료인데 장애아 무상보육료라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부에서 안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보육은 지금 여성 가족부에서 추진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육은 다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장애업무는 복지부에서 하지만 보육에 따른 장애 부분은 보육시설로 같이 취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모자보호시설 최소 세대가 당초에는 10세대에서 8세대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면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거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초에 가내시를 받기위해서 자료 제출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확정 내시 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내어가지고 연말 추경에 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깎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법령이 개정되고 아니면 위에서 하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 봐주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한 것 몇 개 여쭙겠습니다. 149쪽에 투척용 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화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척용소화기도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가스가 빠져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크지는 않고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에는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들면 분말이나 안그러면 거품이 일어나는 이런 소화기를 했는데 노약자, 쉽게 말하면 노인 분들, 어린이들은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약 30cm정도 되는 통에 넣어서 불나는 곳에 던지면 터지면서 불을 진압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약자 시설에서 이것을 설치하라고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는 아동시설 부분과 일부지원시설은 설치를 해줬지만 경로당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이것을 1개씩 다하고 제일 큰 곳은 2개씩하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일반 소화기보다는 엄청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리고 기준적으로 소방법에 노약자 시설에서는 투척용 소화기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것을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은 사실은 사업을 벌써 마치고 이것은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데요. 150쪽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3차 시범사업에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국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구비도 삭감이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구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구비는 삭감하고 국비만 가지고 간 이유를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에 직접 참가를 하고 왔는데 금년도 시범사업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100억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국비 배정한 것을 재점검해서 비용이 조금 남는 부분은 전부다 복지부에서 회수를 해가서 시도별로 재배분하기 위해서 국비부분만 조정을 하고 구비부분은 내시를 결정을 했던 대로 놔두라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국비만 조정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13개 시ㆍ도 중에 수원이 당초 계획보다 수십억의 돈이 더 들어서 조정해서 수도권 지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수도권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2쪽하고 153쪽에 보면 시설 수급자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대학등록금 지원은 12명이고 입학금 지원은 1명이 되어있습니다. 등록금은 계속해서 다니는 학생들 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등록금은 계속해서 다니는 학생들이죠. 저는 입학금하고 똑같은 인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다니고 있는 학생이군요.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157쪽에 보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 현수막 제작, 기념품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행사 보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농구 대회를 저희들이 4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선 선거가 12월에 추진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행사를 피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반 비용 전체를 다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전체가 다 해봐야 약280만원 정도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시간도 없고 하니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곽동주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가 56개를 8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일반 소화기도 6∼7만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시설과 시비보조시설은 전부 다 구비로 했습니다. 경로당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 8만원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회사와 단가를 조사해서 적정수준에 맞춘 금액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맞춘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거 7만원만 하면 되지 싶어서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아동 시설이나 노약자 시설에 다 설치하고 그 때 설치한 금액하고 맞춰서 기준 금액을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다하게 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회사는 어느 회사 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원샷 소방비품"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장입니까?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1구로 할 때는 시가로 10만원 정도 합니다. 8만원이라는 것은 공동구매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8만원 정도에 공급을 해 주겠다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만원만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확실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구입해가지고 12월에 추경성립해서 바로 집행하고 3월에 결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굳이 과장되게 설명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261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확대에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을 수리하고자 1,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대덕경로당 노인지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공원 조성사업비로 추가로 몇 개 시설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공원 전체 정비를 내년 3월이 되면 공사를 착공 할 것이라고 해서 공원 정비 할때 맞추어서 도색이나 공원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원을 수선해 놓으면 또 공원을 다 주변을 정비했을 때는 추가 소요비용이 새로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같이 맞추고자 내년도에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잘하셨네요. 설명을 안하시길래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의원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3쪽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 관련 보상인데 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상한 돈은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면적으로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500농가에 해가지고 170㏊로 예상을 했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154농가의 191㏊입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49농가에 21㏊ 이래가지고 짓는 지역의 단가가 ㏊ 당 짓는 지역은 74만6,000원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전국에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으면서 가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 지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근교에도 있고 본인의 주소만 여기 있으면서 실제로는 경북에 짓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주소지로 이것이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소지는 남구이고 농사를 하면 예를 들어 달성군에도 지을 수 있고, 경산에도 지을 수 있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정창호 과장님 이제 업무는 파악이 다 되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닙니까? 163페이지에 직불제에 있어서 농가는 154농가라고 조금 전에 김승교 위원님한테 말씀했었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농가가 149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농가는 남구에 주소지하고 거리 관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거리가 여기서 울진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서울 가서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말입니다. 거리가 몇 킬로 이내 라고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만 여기에 되어있는 사람은 경기도에 농사지어도 되고, 강원도, 대구에 농사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에는 거리를 두고 했는데 지금은 거리를 안두고 실제 농사를 지으면 어디 가서 짓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149농가에 주민등록은 남구에 되어있고 농지, 즉 농사짓는 곳은 어디 어디 라는 것 나와 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파악 한번 해보세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가족하고 살면서 예를 들어 울진, 경기도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치가 안 맞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거리를 두고 근교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청도에 논이 있어도 농사를 못지어요. 농사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파악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49농가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겠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관문상가 시장 아케이드는 당초에는 번영회에 25억을 줬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번영회에서 지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에서 지어야 정확하게 짓고 착실하게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10월 하순경에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내년도 사업 대상 자치단체과장들과 담당자와 회의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에 명시이월 되어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그 전에 한 곳은 상인회에서 직접 위탁을 주어서 했는데 좀 문제가 시장마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부터 이제는 상인회에서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면 돈을 안주겠다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서 하면 실제로 부실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장 경영 지원센터에서 지시를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도에 할 것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아직도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부담이 10%입니까? 10% 못 거두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직 100%안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만 붓고 6,000만원은 아직 못거두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해서 다 와야 시작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때 어느 정도 되면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66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재정비 이것은요? 1억1,000만원이 지금 부대비하고 12억쯤 되죠. 그렇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12억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억 이것도 금년도에 못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도에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할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261페이지에 명시이월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하네요. 앞에 것만 설명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넘어 갔다는 말은 안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안해 줬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두 부분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왜 안하는지 챙겨 보고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죠? 명시이월 했으니까 명시이월 조서에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다라고 나와야 되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녹지 및 공원조성이 있고 내년도에 이월된 20억이 있네요.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도모 아케이드 25억이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261페이지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에 보면 401-04에 어린이 공원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이고 401-06-401-03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 밑에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의 위의 것 401-01은 시설비이고 401-02는 관리비, 401-03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어린이 공원 재정비라는 것은 오히려 하기가 쉬운데 왜 내년 연말에 하려고 합니까? 이월해 가면서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을 잡습니까? 좀 일찍 다하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정을 어차피 연말까지 그 전에 되겠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밑에 보면 아케이드 공사는 8월에 한다고 해놓고, 어린이 공원은 우리가 돈이 있으니 바로하면 되지만 아케이드 공사는 부담금 10%를 받아야 되면 이것이 오히려 8월에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돈 있는 것 그대로 착공만하면 되는데 이것은 12월까지 하느니 명시이월 조서를 일찍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얘들 잘 놀도록 미리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일찍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월로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찍 하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케이드는 돈이 나와야 되니까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경정 부분과 세출 경정 부분에 대해서 개괄 설명 드리고 세부 경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이제 자꾸 충원이 안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자원이 없어서 충원이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본 예산에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에 환경 감시단 교육 참가자 보상을 5,000원씩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했네요. 전혀 안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전혀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선거는 선거 전에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환경 감시단 교육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선거 때문에 안했습니까? 하여튼 절약을 했네요. 그렇죠? 안해도 관계는 없죠? 큰 문제는 없죠? 우리 감시단은 총 몇 명입니까? 150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68명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이 아니라 점심값 정도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시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690만원 23개소에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왜 이것이 다시 내시를 해 놓고 안해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시비 보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예산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시 받을 때는 주기로 했습니다. 공회전 많이 하면 민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내판을 대구시 조례로 공회전 금지구역 23개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안내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예산으로 편성해서 같은 안으로 자치 단체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청소관련 공익요원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청소관련 공익요원은 지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 정원은 한 사람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명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지금은 없겠네요. 그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은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인원이 많이 있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행정질서계도요원으로 1명 있습니다. 봉투 보조요원으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현재 예산에는 1명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명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립장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종량제 아니면 그물망사고 해서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월 2,500t을 예상했는데 해보니까 2,100t 정도 약 월400t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지금 그물망이라든지, 음식물, 대형 폐기물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버리니까 생활 폐기물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만큼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이 만큼 절약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들어온 만큼 주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재활용 선별장도 면적이 넓었다가 줄어드는 바람에 600여만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1,0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1,000 얼마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750평에 대한 계속 올해도 3년간 또 닫아 놓았습니다. 무상대여기간을 시에서 3년 닫아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평으로 하면 처벌 받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평방미터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음식물 폐기류도 이것이 과장님은 시범을 하고 이래서 1억2,0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4t을 저희들이 할당량을 더 받았습니다. 남구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처리 시설 용역을 200t인데 200t을 1년 동안 8개 구군이 나눠졌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속 17.5t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단결하면서 상당히 목소리도 좀 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남구 재정이 이러하니까 약4t 정도 더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자체단체에는 줄이고 우리가 4t 더 받았습니다. 받은 것하고 10월부터 저희들 시범사업 하는데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저희들 자립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된다는 말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개량화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한 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면 아주 잘한 일로 평가되는데 이 평가는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의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수입이 2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정화조 미이행자와 행정질서법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 처벌하는 것인데 저희들 작년에 예측을 해서 400만원 위반해서 저희들 부과징수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희들 독려를 철저히 하고 미이행자가 없어서 2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상당히 계도되어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계몽을 잘하셨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171쪽에 부지 사용료는 대남자원 저기에서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받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지금 171쪽 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비용이 6,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줄어서 준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처리 매장이 반 정도 줄어서 금액이 준 것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월 2,500t 계산했는데요.
승교
김승교위원
내년도도 더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뒷골목 재정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최대한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내년도는 이보다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2억5,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좀 적게 편성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추경 봐가면서요.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런데 과장님 남구에 환경 감시단장이 어느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 감시단은 활동이 없어서 원래 김동현씨가 했는데 지금은 그 분이 3개 단체에 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 분 김동현씨는 구민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구민상을 받았습니다. 자율방범대도 하고 의용소방대도 하고 해서 하시는 역할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애정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위임했는데 그 분이 활동을 안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조직을 다지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다른 곳은 다 있는데 환경 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빨리 조직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첫 순서인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영길 건축주택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금일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 행정자치부 주관 2008년 간판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2차 심사 발표 관계로 정부종합청사에 출장이므로 유환동 주무담당이 제안 설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유환동 건축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관리담당 유환동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유환동 건축관리담당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입에 보면 세입 부분에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건수로 보면 2,000건정도밖에 안됩니다. 올 초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당초에는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기침체로 남구 음식점이나 상가, 의원 등 신규허가 신고가 저조하였고 신규업소보다는 폐업업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상가 건물 철회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한 증가 신고 건수가 적어서 세입부분에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176쪽 평가수수료 이것은 원래 새 주택 이런 곳에서 내는 돈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에서 지금 현재 지급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건축진단 안전진단 예비평가 수수료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토록하고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유환동 팀장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하나도 안했습니다. 무허가 단속은 금년에는 항공촬영 65건하고 소내단속 등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50건이 발생했거든요. 총 115건입니다.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교부라든가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95건을 자진철거토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중인 것 즉 시정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8건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지금은 철거보다는 무허가 건축 지은 분들이 이행 강제금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내년에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또 사유가 재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 안했고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2006년도에도 제가 금년도 8월 13일자로 왔는데 2006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죠? 2006년도도 없고 2007년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상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매 년 이렇게 안하면 실제로 이것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성격에 불과한데 만약 한다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이행 강제금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또 내년도도 없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사실 남구에는 그렇게 불법의 강제 철거 할 정도로 그런 건물이 사실 잘 없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우청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히 수긍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물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행 강제금 부과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운행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우청택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6년도도 없고 2007년도도 없는데 계속 불법 대집행 철거 임차료를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보면 공익근무 광고물 보조 요원이 지금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3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명 있고 하나는 아까 장기 결근했다고 그랬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소재불명으로 소재불명 미출근분에 대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고발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고발을 하고 금년 4월부터 무단결근으로 고발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기소중지 되어 있겠네요? 그럼 검찰이나 경찰에 수시로 확인해봅니까? 그런 경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관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지금 소재 불명이기 때문에 행방불명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공익 근무요원은 제가 병무청에 있어서 잘 아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하다가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형을 받다가 1심에 뭐 받고 2심에 하다가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확인안하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집행유예 받고 나왔는데도 근무를 안시켜서 본인이 잘 몰라 집에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안하면 해당기관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남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몇 명 있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할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인지 해서 형사처분이 끝나면 바로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17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이것은 특별교부금 5,000만원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3,000만원이 감해졌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우리 당초에 구비로 5,000만원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 재원으로 5,000만원 지원해주겠다는 매칭 예산인데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확보해서 5,000만원을 먼저 집행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시에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다 썼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그러니까 구비 쓴 것을 시비로 5,000만원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구비가 7,000만원 썼으니까 3,000만원 남을 것 아닙니까? 그 3,000만원은 이번에 전부 이월해서 구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7,000만원 썼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집행은 7,000만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직까지 집행은 안해도 금년 내로 7,000만원 쓸 예상을 하고 3,000만원을 감한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사실상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있었죠? 그 말이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그렇지만 구비를 적게 편성하면 시에서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적게 내려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 조정에 의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유팀장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구비 3,000만원을 감해서 우리 복지 예산을 쓸 수 있어서 득이라고 봐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구청으로 봐서는 득이라고 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수거보상금 자체는 노인 일자리 찾기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노인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득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새로 광고물하는 ‘까치소식판’ 있죠? 거기에서 하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아닙니다. 광고물 관리계에서 하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관리계인데 건축주택과에서는 하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효과가 지금 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 29개인가 새로 신설해서 70만원짜리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광고물 관리담당 박명희입니다. 제가 안그래도 두 달 전에 설치하고 남구청 네거리와 세명교회 두 군데를 일단 시범적으로 계속 하루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9곳에 대해서 한바퀴 돌면서 처음에는 붙이는 횟수가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탈부착이 아주 쉽게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탈부착이 종이를 그냥 풀로 붙여서는 안되어 가지고 스카치테이프 같은 것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저희들이 여섯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색 테이프라든지 양면테이프, 종이테이프 등 각종 테이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효과가 1주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한달내지는 두달 아니면 반 이상이 게첨되기 쉬운데 요즘은 탈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요.
청택
우청택위원
용이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까? 제가 보니 2개도 붙어있고 제 눈에 띄는 것이 잘못 봐서 그런지 3개도 붙어있고 꽉 붙어있는 곳은 옛날 구 ‘까치소식판’에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새로 만들어 놓은 곳에는 그렇게 많이 안 붙어 있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실질적으로 바람에 날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은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부동산에서 저희하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까치소식판’ 에 게첨된 것은 자기들이 게첨된 그 자체를 떼어 놓는 것을 좀 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까치소식판’을 수 없이 늘여 놓아도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늘어요.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인 부동산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 돈 벌 것을 거기다 걸어 놓음으로써 돈을 못 벌면 바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안되니까 그것을 떼어서 부동산에 오도록 만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붙여놓고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까치소식판’에 소식 붙여 놓은 것을 다 떼어버리니까 새로운 ‘까치소식판’ 을 해봐야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떼기도 쉬우니 보니까 몇 개 안 붙어있어요. 예전에는 풀로 붙이면 떼기도 어려워요. 이것은 스카치테이프로 되어있으니 당기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방에 있는 부동산에서 떼어 가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개 안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고 떼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그런 양면성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자꾸 설치 할 것만 연구하지 말고 과연 어떻게 하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 것인가를 연구해야합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풀로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떼지 못하는 구 까치소식판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새것은 덜렁거리기 때문에 손으로 떼기만 하면 되요. 그래서 과연 70만원씩 돈 주고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아무쪼록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 이것은 지불 안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올해 청구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매년 예상해서 전체 남은 것이 9건에서 약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청구가 들어와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계속 안찾아가는 부분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대부분이 보면 안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일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도 일부 찾아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찾아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천동 239-198번지하고 237-198번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이 적다고 안 찾아가는 겁니까? 주인을 못찾아서 안 찾아가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 보상 결정 해 놓고 소유권이 압류가 되었다든지 상속이 안된 경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례들이고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500만원을 안찾아가느냐 그것 한 번 알아봅시다. 사유가 안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체가 상속이 안되어 가지고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속이 안되어 있다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근저당 되어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땅이 근저당되어 있다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천동 건은 근저당이 되었는데 근저당을 못 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줌으로써 다른 것은 없죠? 돈에 가산금이 붙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우리가 평가해서 다 한 가격이 가격 감정이 500만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에 이것은 예측을 해서 했는데 이천동 같은 경우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은 1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만원이라고요? 10만원인데 어떻게 500만원이 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체가 3,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못준 부분들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9건에 3,500만원인데 이천동 237번지에...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 얼마 줬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올해는 하나도 안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준 것은 없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미불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상정만 해놓았다는 말이죠? 작년에 예산편성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법적으로 5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500만원 안찾아가니까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확인한번 해보세요. 확인해서 사실 이런 것은 빚이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답답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할 일은 없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왜 안 찾아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신문광고 내는데 500만원, 도시계획 운영 수당을 몇 번 안했는 모양이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번 안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올해 한 5년간..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는 3번하는데 2번 밖에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98만원 남았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신문 광고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4회 하려고 하다가 1회해서 500만원이 남았는데 20일 이상 되어야 신문광고를 하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네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1회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상 건수에 따라 20일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도시계획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은 시설결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사유가 몇 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4회했는데 1건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안건이 발생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한 번 했으니까 얼마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한 번하는데 얼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예산은 677만6,000원인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1번 하는데 돈이 100만원정도 드네요? 광고 내는데 많이 드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단 7cm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도 4회 되어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3회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회로 되어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83페이지도 보면 신문 광고료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밑에 보면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 요금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은 토지 보상 할 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된 20일 이상 될 경우에 신문 공고를 하고 그 이하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안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5페이지 기반시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에는 100만원인데 추가경정에서 35만2,000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에는 돈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측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기반시설기금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안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35만2,000원 밖에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자가 64만8,000원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설경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14억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작년도에 건축허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남구에는 한 14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에서 추정을 할 때는 하수도 부담금이라든지 자체에서 하는 부담금을 공제해주고 세입을 추정해야 되는데 세입을 공제해준 금액을 안 빼고 전체 면적에 대해가지고 계산하다보니 14억이 되었는데 빼가지고 전부 계산해보니 2억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추정했다가 해보니까 그것도 덜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올해 지금 들어온 것이 1억6,200만원 쯤 들어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이자가 너무 적네요. 그렇죠? 약2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를 해놓았는데 이자 측정을 너무 많이 했다고 조금 더 해놓았다는 것이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ㆍ시비 미확보에 따른 감액 밖에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석태옥 재난안전관리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국비, 시비, 구비를 지난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독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전혀 없다고 남북이 평화모드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래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보조금은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국비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로 가내시가 같이 내려옵니다.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니만 아마 국비가 국회통과를 못하고 삭감된듯 싶습니다.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도 또 안내려오고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비, 시비가 안내려온다고 하나도 안구입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비 89만9,000원 이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왜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89만9,000원가지고 몇 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지하에 가보니까 이미 시효기간이 지난 방독면도 많이 있고 정화통도 시효기간이 넘어가고 하던데, 우리 것이라도 관리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없다고 전혀 안사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유사시에 상황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화해무드도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 방독면 사업은 국비, 시비 합쳐서 전체 예산으로 같이 샀고 사실 구비만으로도 구입해도 되겠지만 89만9,000원해봤자 제대로 된 장비는 사려고 해도 몇 개 구입을 못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방독면을 안사더라도 정화통이라도 사든지 방독면 관할하는 것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화통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정화통과 구분되는 방독면은 조금 가격자체가 비싸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미 같이 된 상태로 있었을 것이고 정화통만 사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비, 시비가 없어서 하나도 안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가보면 언제인가 어떤 해에 만든 것은 전부 잘못 만들었다고 폐기하고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많이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89만9,000원은 우리 구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 국비는 국가예산 편성상 안주니까 할 수 없더라도 이 정도는 활용을 해서 민방위를 활성화해서 유사시에 활용해야죠. 구입하세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구비를 안준다고 해서 이것도 안사고 주는 돈도 왜 안씁니까? 안그렇습니까? 민방위 방독면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옛날 것도 사용을 안하니까 엉망인 것도 있고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국비, 시비에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통과 안되는 내용은 모르겠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국ㆍ시비가 안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 반영 안되는 것으로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전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편성되어있는 예산이라도 사지 석과장님은 왜 안삽니까? 더 사놓으면 낫죠.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되고, 저 방독면은 헛일이네요. 국비, 시비가 없다고 안사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일부 수긍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야 돼요. 충분하게 있고 유효기간도 다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방독면이 있는 데에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유효기간이 넘어간 것도 있고, 폐기처분 할 것도 많은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개인별로 하나씩 매고 다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20개라도 사 놓으면 안좋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반납한다고 남구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납해 버렸으니까 지금은 살 수가 없잖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2007년도 3차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지난 번 저희 예산도 원안 가결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3차 추경예산안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진숙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식사 잘했습니까? 과장님 19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편 요금이 내년도 본 예산에도 이 우편요금 가지고 많이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확보는 많이 해 놓고 남겼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동식 CCTV를 2월 10일에 발주를 해가지고 7월에 장착을 완료해서 7,8월 두 달 정도의 홍보기간을 거치고 바로 단속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홍보를 해보니까 이미 한대로 하고 있어도 노선이 바뀌다보니까 홍보기간을 한달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10월부터 실시하다보니까 월 2,000건 이상 되는데 그 만큼 홍보기간을 한달 더 길게 하는 관계로 우편요금이 무인단속 고지 우편료가 삭감되었고 또 방치차량의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좀 줄다보니까 우편 요금이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홍보 기간을 한 달 더 함으로써 한달 비용의 우편 요금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한달 요금의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CCTV로 하면 한달에 2,000건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만큼 많이 든다는 말이죠? 일반요금도 210만원, 등기료는 210만원이면 얼마 아닌데 일반요금은 하나에 250원 밖에 안되는데 210만원으로 곱하기 하면 엄청난데요? 하루에 150건으로 보네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월2,000건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하루에 150건이고 1달을 20일로 봤을 때 곱하기 하면 3,000건이네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평균적으로 좀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 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말고는 없네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봅시다. 특별예산 세입 부분에 대명시장 공용주차장은 9월 17일에 계약했다고 했죠? 그래서 200만원 들어왔는데 1년 하면 이것이 얼마 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연간하면 773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00만원되는데 9월부터 했기 때문에 200만원 밖에 없다는 거죠? 327페이지 세출 부분에 담장 허물기는 작년에 PR을 많이 하더니 못했죠.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저희들 다해서 주민동의를 되도록이면 동의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대명6동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6동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사업을 많은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관에서 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수십 차례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조금 늦어지고, 도시가스도 이왕이면 저희들이 도로를 파는 김에 도시가스도 우리 주민들 담장 허무는 분한테 도시가스도 넣어 주려고 하니까 도시가스가 그 밑의 블록 다음 블록까지 밖에 원관이 안와가지고 도시가스 공사와 협의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자체로 해주고 저희들이 도로하는 원관은 저희들이 시설비 부담하고 이래서 지금 설계도 다 되었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가구가 몇 가구 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1가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가구에 지금 거의 대충 동의한 가구는 몇 가구 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00% 동의는 6가구가 지금 다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5가구는 안했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거기에 2∼3가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큰 집 2∼3집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2∼3집이 반대를 한다면 11가구 중에 7가구나 8가구 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할 작정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안해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안해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그것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더 희망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도 저희들이 3억을 하면 계약비용 이런 것을 다 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한 것은, 시비 3억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잔금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비를 많이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고 하니까 다른 곳에 할 때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곳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여기에 그것이 없으면 여기에 갈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여기도 하고 다른 곳도 해도 되죠.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곳은 돈이 그 만큼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하다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가구에는 3억 정도 안 든다는 말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 만큼 안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이쪽으로 편성한 것이 시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순수잉여금으로 하면 다시 우리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담장 허물기를 하면 한 집에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집안 내부적으로 본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55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집에 550만원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나머지 공동경비 도로포장 하고 이런 것은 시설비에 따라서 달라지죠.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면 CCTV를 다는 것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다해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해주고? 그러면 그 500만원 주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자기들 안에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 안해줍니다만 바깥에 가릴 것이라든지 조경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동시설로 다해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시설 안해도 됩니까? 그냥 자기가 써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것 전체 다 저희가 설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개인집에 평균 500만원 돌아간다면서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꼭 주차장 사업에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들 일부 현금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다 본인 의사를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는 여기 보니까 계획도 있네요. 내년에 공사 입찰은 8월 2일에 하고,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준공은 4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들이 2월에 입찰하니까 그 때 되면 도시가스하고도 이미 공문이 오고가고 해서 아마 이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돈이 남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진숙 과장님이 적극 홍보도 해주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여쭈신 건데 이 등기 우편료가 2,500건 했다가 1,300으로 반 줄었는데 한달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까 무인단속 고지 우편료는 맞고, 등기 우편료는 저희들이 돈을 계산해보니까 방치 차량 접수 건수가 줄어도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1,200건까지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할 때 방치차량 교통 불편신고, 방치차량 자진처리 예고통지, 출석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를 보내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건수가 좀 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 지적과 소관 2007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세입부분 보세요. 지금 9억18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봉림재건축 하는데 도로를 팔은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이 8억7,000여만원되고 나머지는 몇 군데 매각한 곳에서 단가가 당초 계획보다 오르게 처분되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봉림재건축에 현지에 시찰을 해 봤는데 돈을 처음에는 구청에 팔았었죠? 팔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가지고 팔았죠? 우리가 사가지고 그 때는 아주 적은 돈으로 사서 이번에 8억 얼마를 팔았단 말이죠. 거기서 조합장이 반발이 대단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땅 장사하는 것인지 그 쪽도 재건축 하면서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낼 계획으로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청택
우청택위원
매입을 할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이 있잖아요? 권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약6억5,000만원쯤 되었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8억7,000만원 그러니까 2억2,000만원쯤 되네요. 2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구입한 가격으로 주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격 자체는 거의 약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구입할 때는 5년 전에 샀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죠. 5년 정도 되니까 5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고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5년 정도 하면 부동산 가격 시세로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이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개인한테 서로 사고 주고 파는 것은 그 시세대로 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재개발하도록 촉진해야 되는데 돈을 더 가지고 가서 어디 쓰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일 마지막에 196페이지에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명 위원회는 작년에도 안열리고 올해도 개최를 안한 것 같던데 이것은 뭐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잘 안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지도상에 표기를 하기 위한 지명의 변경 사항인데 원래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안했었는데 운영을 하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 부서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은 시 단위에서 처리를 하니까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명을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는 동 이름이 아주 혐오스럽다고 해서 바꾸어 달라든가 이런 경우들에 대비를 하는 지명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구에는 대명동과 봉덕동으로 두개는 바꿀 것이 없는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도 기타 평소에 쓰는 지명들 이것을 통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통괄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06년도도 한번도 안했고 올해도 한번도 안했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직 실제로는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없는 것을 보니 계속 이렇게 예산만 편성하고 하지도 않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 이 과장님이 실적도 남기기 위해서 지명위원회 한번 개최하는 것도 어떤 것을 한다 브리핑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명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누구누구 입니까? 저도 지명 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4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명단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교수들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교수들하고 저희 지역에 저명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네 사람 뿐이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자체 당연직.
청택
우청택위원
당연직은 놓아두고 외부 인사 들어오는 것은 외부 인사 중에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지명위원회. 말만 지명위원회 하는데 한 번도 개최 해 보지를 않아서 무엇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명 위원회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2년 동안 한 번도 모르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일반 측량법상으로 위원회를 하도록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 준비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는 정도라도 해서 개최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명칭만 이렇게 해 놓고 2년 동안 한 번 정도는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올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실적인데 매년 예산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명칭만 지명위원회 만들어 놓고 예산만 편성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넘어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함으로써 지적 과장님 실적에 들어가는데 꼭 건이 있어야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 아니라도 설명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 또 안되겠네요. 돈 다 반납한다고 되어있으니 안하겠네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할 것 같으면 폐지해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구성하면 되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본 안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 자치법 [제130조]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12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배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2억4,400만원에 대비해서 9억2,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 예산액은 1,261억7,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21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4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이 557억4,088만8,000원에 대비해서 14억2,000만원이 증가된 571억4,3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분야가 493억1,699만8,000원이고 도시국 소관이 78억2,6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각 실과별 상세한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71억7,615만4,000원 보다 1억1,706만3,000원이 증가한 772억9,3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681억2,689만4,000원으로 그리고 도시국 소관은 91억6,6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국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약 8,000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0억7,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0억8,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국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사업, 주차장 사업은 각 특별회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써 명시이월로써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관협력 선도 지역 육성을 4,000만원 해왔고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수선비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45억7,590만2,000원으로써 총 46억2,592만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쪽 검토의견으로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0.7%증액된 1,26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772억9,321만7,000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0억7,200만원으로써 총 813억6,521만7,000원으로써 총 예산 대비하여 64.48%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외 3건에 46억2,592만2,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의존 재원인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또한 계획된 사업의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된 추경안으로써 국ㆍ시비 정산과 예산 편성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부서별 부족 예산하고 낭비 예산이 없는지 신중히 심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내용은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 내역을 파악하였으나 부서별 예산 추계가 불요불급한 것이 없다는 전 위원의 의견으로 집약되어 원안 의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인 예산안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