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2005년도에 참가했고, 2008년에 참가하면 2번 참가하는 것이고 타구는 참가하는데 우리구는 참가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사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에게 행사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럼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설문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히면 소요금액이 많아지고 좁히면 소요금이 적어지며, 여론조사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내년도 청사 리모델링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에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급지, 2급지로 급지가 있는데 급지가 다르면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급지 내에서는 똑같습니다.

올해 1박2일은 혁신교육일정으로 너무 부족하여 프로그램 편성이나 시설선정에 애로가 많아 2박3일로 혁신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 일반 수용비로 동사무소 명칭별 현판 교체 비용은 현판을 그대로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판 자체 내용에 도안을 새로 해서 넣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200만 되어 있는 것은 위치가 맞지 않아서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천동사무소는 올해 중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축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 재개발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러닝머신,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고 탁구대는 구입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96쪽 국민건강 보험금 3,000만원씩이나 남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 인건비를 계상해서 신고하고 내는 금액인데 이런 금액이 3,000만원이나 남으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산을 딱 맞게 하기 어렵고, 6억4,900중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거나 오래된 직원들이 타구로 가고 신규직원들이 온다든지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다 해도 보험료 자체가 3,000만원씩 차이가 나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씩 되었는데, 신규직원들이 발령이 많이 나고 호봉 수가 높은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월인가 6월인가 중도에 작년에 낸 것을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공식을 넣어서 나오는 것인데 너무 많이 남습니다.

건강보험금 같은 경우는 딱 맞게는 책정을 못합니다. 딱 맞게 하면 혹시나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납입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억에 10%로 같으면 6,000만원이고 3,000만원 같으면 거의 5%입니다. 이것은 공식에 나와 있고 등급별로 조견표대로 몇 명에 몇 명 나와서 정확하게 나오고 다음 5월달 되면 정산되어 누구는 얼마 모자랐다, 얼마 남았다고 딱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공단에 내는 것은 국민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직원들이 1/2, 사주 측에서 1/2 내는데 호봉수 높은 직원들은 의료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개인별로 총액 임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건강보험 신고 하지 않습니까? 신고한 보험료를 그냥 그대로 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적고 남는 것이 있으면 5월에 내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만큼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딱 그렇게

아니, 이것은 딱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 되어 버리면 정말로 그렇게 못합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부가 좀 그렇겠지만 인사이동 있으면 그것은 내년 5월에 새로 정리해서 내면 됩니다.

저희들은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 내는 것은 작년도 연말정산 해서 총액임금 나오면 그것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총액임금 해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만약 변동 있으면 변동되는 대로 신고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의료 보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료를 매달 내는데 연말 정산한 총 임금이 나오면 그것별로 등급별로 해서 의료 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내는 금액이 다달이 다 바뀝니까?

지금 다 틀립니다.

직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총액 임금이 있으면 그 등급에 의해서 내년 의료 보험료를 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산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가 공무원 다르고 일반 다릅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봉급 받은 내용의 총액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고 있는 내용은 매월로 우리가 부담한 내용과 개인이 부담하는 것과 전부 합해서 바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산출해서 의료보험료를 냅니까?

저도 산출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 하시지, 본위원장이 알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1년 동안 연말 정산한 그 소득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 등급이 정해지면 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고 그 보험금을 내었는데 우리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는데 혹시 자진신고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5월인가 되면 의료보험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과세한 것 통보가 옵니다. 더 낼 것 있으면 더 내고, 덜 낸 것이 있으면 더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환급해줄 것 환급해 주고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연말 정산한 직원들의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3,000만원이라는 돈은 안 남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정도는 줄이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올 1월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할 당시에 지문인식기가 구형은 아니고 모조 지문으로 넣으면 인식이 가능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행자부에서 다 교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형이 다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는 손만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통합민원 발급기는 형체가 큰데 기계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저것은 무인 민원 발급기, 지문 인식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인식기하고 다른 모형입니다.

예. 모형이 따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민원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철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축성예금은 4~5%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저희들도 봉덕지점장고 출장소장님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가 최대한 알아보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50쪽 지방교부세 재산세 감소분에 따른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억이나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당초에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추경할 때 잘못 잡아서 6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추경을 9월에 했는데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의 재산세와, 2007년도의 재산세 차액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데 재산세가 7월에 나오고 9월에 나가는데 9월에 나간 것도 예상치를 파악을 해서 차액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6억5,000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0%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금액이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설명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올 9월에 알리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남구사랑지, 대덕문화전당에서 있었던 음악회라든지, 돗자리 음악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했어도 현재 건수가 적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 좀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면 이 분들이 숫자도 많고 홍보 효과도 있고 민방위 훈련에 대한 통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방위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스템을 알리기 시작해서

본인이 직접 서면이나 인터넷, 전화 ARS시스템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과라든지 환경관리과 라든지 지역교통과에 대단위 고지서를 찍고 있습니다. 고지서 뒷면에 남구 알리미 이용을 하면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청사 앞에 화단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전면 부분까지만 끊어서 앞쪽으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 공사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신축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견디어 내도록

그래도 우리 구청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1년 정도는 불편을 감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시 견적서를 받고 시장 조사를 할 때는 9,000만원이 나왔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7,788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 사업 기자재 구입은 어느 학교에 새로 설치합니까?

영선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려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부다 받았는데 거기 보면 공사비도 있고 물품구입비도 같이 사업비에 산정해 놓아서 실제로 선별 해보니까 물품 구입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재편성해서 기자재 구입하는데 편성했습니다.

고속 엔진 및 핸드피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과위생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이에 치석 갈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구입하지 않습니까?

치과용 유니트 체어 1,500만원 안에 고속엔진 핸드피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니 만큼 좋은 것 사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 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우수한 선수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성적이 좋아서 별다르게 선수유치를 안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총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화약총은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격 연맹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경비를 조금 지원해 줬으면 했을 텐데 거기서 안 되어서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열심히 운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 공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부서 및 동사무소의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7년 12월 12일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억602만1,000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5억1,309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5억81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598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말무리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최종 단계로써 세입은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의 증액분과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액분 반영이며 세출은 집행 완료가 예측된 예산 전액의 증액과 주요사업과 경비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261억7,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7%인 9억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221억원, 특별회계가 1,2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차원의 소액의 추경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649억6,6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5억1,309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과의 지방교부세 6억6,669만원의 감소가 있었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익 1억2,940만원, 총무과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특별교부세 2,200만원, 보건소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시비보조 5,379만원, 의료법 위반ㆍ의료기관 지난년도 과태료 1,06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435억810만원으로 기정예산 426억8,211만원 대비 1.9%인 8억2,985만원의 증액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의 잔여예산액의 증진을 위한 일반 예비비 10억741만원과 직원 연가 보상비 1억4,904만원 증액과 총무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1,321만원, 명예퇴직수당 8,390만원, 조기 및 자진 퇴직수당 2,652만원, 중앙교육여비 1,6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 900만원, 건강 보험금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동주민센타 현판교체 2,240만원, 사망조의금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남구사랑지 2,000만원, 사격팀 운영비 1,595만원이 감액, 정보통신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1,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DB구축 1,041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852만원의 감액과 보건소의 연가 보상비 1,179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보상 1,25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5,379만원 증액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1,785만원, 에이즈검사기 구입 1,211만원을 감액 동주민센타 연가보상비 증액과 이천동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감액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6억6,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보조금과 세입 수입의 추가 증감율을 반영한 것으로서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추계가 중앙의 구세수입의 의존한 교부액이라 하더라도 연말에 상당한 액수의 세입 예산의 부족은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좀더 일찍 정확한 교부예정액을 파악해서 회계연도 중간이라도 다른 예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각 부서별로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동시에 인력 과용재원을 활용하여 연가보상비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마무리 예산으로 조정 활용한 것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타당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결산추경에서 인건비등 기본급을 감액한 사례는 당초 예산의 인건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분야 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사업비 등 다른 분야에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