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2008년 예산은 군정 전반에 걸친 지원부서로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헝 복지 포인트 인상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단체상해 보험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직원 채용 및 문화행사 지원경비 추가, 구내식당의 노후된 집기 교체비 및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통합관제 시스템 확충구입비 신규계상,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및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연금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 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무과 전체 예산은 94억 66,879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억 27,94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 증가내용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인상되었고, 무기계약 인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와 무기계약 인력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직원 연금부담금,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구내식당 집기 교체비, 직원 교육비, 통합보완 관제시스템 확대구축, 전산운영 시스템 유지관리비, 디지털 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감소내용은 IP 전화기구입비,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자재구입비,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비, 전용회선 공공운영요금,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930만원이 늘어난 것은 보안교육 교재와 충무계획서, 보안감사 자료제작, 각종 홍보지 또 출향인사 등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총무과 운영 주요 행정용품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81쪽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 운영 네트워크 망 회선료와 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지문인식 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9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보존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1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연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영구보존을 해서 대출열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우리 구내식당에 있는 각종 기구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내식당이 개원되고 부터 이때까지 계속 사용해 왔으므로 기구들이 노후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교체를 할 까 싶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비,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해외 출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각 시군 업무에 관련되는 해당자에 대한 선진지견학도 있고 해서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000만원 인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포상금에 실과소, 읍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근인력 단체상해 보험가입비 등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단체보험 가입비와 복리후생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가입비와 복리후생비를 계상을 별도로 하고, 복지포인트가 900에서 1,000포인트로 100포인트 인상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게 1억 7,6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88쪽에 보시면 공무원교육에 5,31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입니다만 직원능력 개발위탁 교육비를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와 도 위탁 교육등록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들 능력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자기 직무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해서 교육경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89쪽에 공무원교육 훈련여비입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급수별로 의무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4급, 5급은 20시간, 각 급수별로 30시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교육훈련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에는 풀 보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만 올해 1,500만원 증액된 것은 민주평통협의회가 1,500만원 우리과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도비로서 이. 통장 사기진작 사업인데 도에서 보조 100만원이 내려와서 도에서 인솔해서 각 시군에 이. 통장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6만원은 각종 통계조사 통계연보 제작인부임으로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4쪽에 보시면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을 비롯해서 우리 군청에 개별 전화기를 구입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금액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로서 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청도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에 공공운영비 2,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통신장비와 전산시스템 까지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에 연구개발비로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1,9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1억 7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따른 연금부담금, 고용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이런 내용들이 전체 5명에 대한 상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보수 상승과 그 부담금 비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쪽에 성과상여금 이것도 보수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2억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금액 증액과 감액에 대한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101쪽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2억 1,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증 되었는 요인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예산에는 80%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로 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80%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걸 추경 때 20%를 계상해 가지고 100%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100% 지급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추경 때 해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쪽에 보시면, 신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45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되어 있고, 9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98쪽 프로그램 관리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여직원 한사람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12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6쪽에 있는 것은 매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지급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만원인데, 내년부터 45만원으로 증액이 됩니까 ?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나 올랐어요 ?

예.

이것은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부분 인가요 ?

이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다루기 때문에 좀 조정하기가,

실지로 홈페이지 보면 그 쪽에서 지금 별로 작업하는 내용도 없어요. 왜냐 하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부분도 실적이 저조하고, 작년에 자료 주셔서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밖에 안됐는데 지금 유지 보수료가 540만원 나가거든요 ?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이상 관리는 해야 되니까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전산관계, 통신관계 장비 이거는 사실상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기술적인 면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게 적정선에서 요율이 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98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전담직원이 한사람 따로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교육도 가고, 회의도 참석하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회의, 지시내용이 많습니다. 여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예규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 예산은 46억 9천원으로서 2007년도 38억 9,938만원보다 7억 629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내년에는 화양하고 이서 보건지소를 더 신축하는 관계로 7억 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4,43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6,543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예년수준으로 같이 계상이 되었으므로 501쪽에 보면 보건소 수영장 보일러 연료비가 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영장에 공공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이 더 계상됨으로 해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2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3억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노인 무료진료를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금년 10월 달부터 중단을 함으로 인해 3억 2,000만원이 감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898만원이 2007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증가된 1억 2,000만원인데 증가된 원인은 보건소가 지은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닥이 전부 노후가 되어 있고, 거기다 휠체어라든지 일반 환자용 매트 이런 게 계속 다니고 하기 때문에 바닥이 전부 다 헐어지고 망가지고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한 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2,200만원 정도 증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4쪽에 수입대체 경비에 보면 2007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91,676천원 감 되었습니다. 원인은 독감예방 접종비가 감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예산이 3억 2,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예년보다 3,5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각종 자재라든지 의료용 기구 등의 단가가 일부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내년도에는 3,400만원이 감 되는데 금년도에 각종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자재, 특히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이래서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507쪽에 화양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게 시설비는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부지구입비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4억 3,800만원은 당초 국비 내려왔는 데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가 그 당시에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관계로 4억 3,800만원이 화양 보건지소는 국비 외에 필요한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08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7억 41,412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서 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그런 계획인데, 국비지원을 3억 정도 지원을 받고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내년도에 이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데 따른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쪽에 자산취득비는 2007년보다 내년도에 1,700만원 정도 감액된 8,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예산이 570만원, 2사람이 갔 다 오는 것을 도비지원을 받아 내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초등학생 줄넘기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4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범위를 더 넓히고 활성화해서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 출산대책에 8,780만원이 2007년도보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첫째아는 30만원 정도를 주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 별로 지원금이 얼마 없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서 첫째, 둘째,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지급을 하고 또 단가가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8,780만원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보다 내년도에는 7,900만원이 더 증가된 1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이전에 대한 그 지원도 내년도에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할려고 금년보다 600만원 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2007년도 예산은 1억 2,600만원보다 5,988만원이 감액된 6,6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512쪽에 공공운영비에 전에는 수영장 연료비 6,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에 설명 드린 사무관리비로 이전됨으로 인해 이 항목에서는 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인데 일반보상금이 369만원 정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증액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활성화 시키고 인원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에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입니다. 의료 구료비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007년도에는 1,7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대상자가 이만큼 많은 인원이 없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740만원 정도 감이 된 10,372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건강실천사업에서 계상이 되었던 것이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17쪽에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이고, 일반보상금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이것도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인건비도 예년수준이고, 일반운영비도 2007년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여비라든지 각종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도 500만원 정도 증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연클리닉 사업을 2007년도보다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더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라든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런 사항은 예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21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각종 장려금 지원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522쪽에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나 방역 및 전염병 예방사업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여비 등은 예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에 보면 2007년도에는 3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4,5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 원인은 2007년도까지는 예산이 계상이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료비에 방역 유류 및 약품구입 4,000만원이 이 항목으로 계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특별한 변동은 없고, 병리검사실 운영 및 만성병 지원은 2007년도보다 2,550만원이 증가된 3,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각종 검사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수질검사라든지, 전염병검사, 각종 검사항목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약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예방접종 및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예산이 2007년도에는 1,579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579만원으로 6,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526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7,500원, 8,000명에 따른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인들 무료진료 하던 그 시책을 변경함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 독감접종을 무료로 접종해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데에 따른 예산 6,0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전염병 전문가 교육,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이런 사항은 예년 수준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쯔쯔가무시 라든지 가을에 열성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환 예방대책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8쪽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는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8,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암 조기검진사업 이것은 암 환자가 조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900만원 증가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9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는 암 검진사업이라든지 사업목표량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목표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3,850만원 증가된 1억 2,400만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530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4,200만원이 더 증가된 9,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도 사업량이 더 증가함으로 증가되었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치매 조기검진, 국가 예방접종사업 이런 것은 예년수준입니다. 신종 전염병 등 예방지원사업, 도비검진사업, 지역 무료간병센터 운영도 2007년도 정도로 계상이 되었고, 533쪽에 에이즈 예방 감염관리 지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정신질환자 및 한센 장애인 시설종사자 수당 이런 사항은 2007년도 정도로 계상이 되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도 비슷하고, 사회복귀 시설운영에 민간이전은 예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에 집행 되었는 돈이 5,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5,200만원 지원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에 구강보건사업 등 일반운영비는 비슷하고 일부 3,700만원 정도 감된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어떤 부분은 장비구입비라든지 또 운영비 좀 줄일 부분은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37쪽에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이 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400만원으로 58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예년수준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내년도 3,600만원 되어 있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1명을 더 채용함으로 인해서 2,100만원정도 예산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539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예산도 2000년도부터 7, 8년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은 2007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543쪽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1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42,148천원이 증액이 된 2억 76,60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방문건강관리팀이 작년도에는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간은 인건비라든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계상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인력이 3사람이 더 증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1억 9,400만원이 더 증가된 이런 요인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546쪽에 심뇌혈관 예방관리 8,828천원은 2007년도와 비슷하고, 547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암 환자관리, 보건사업 담당자 교육,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억 4,900만원으로서 2007년도 6억 48,949천원보다 1억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증가된 원인은 기본급이 인상되고, 단가가 인상된 이유 때문에 종합적으로 모인 결과로 인상되었습니다. 552쪽에 업무추진비도 예년도 수준이고, 기본경비는 각종 단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5,200만원 더 계상이 된 2억 8,900만원입니다. 553쪽에 여비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부서운영경비, 여비가 월액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책상, 의자도 일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먼저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직접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지만, 편성 예산 규모가 적고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 많으므로 2008년도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읍면예산 총액은 63억 1,100만원으로서 읍면행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 행정운영비와 청사관리,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도읍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청도읍의 총 예산액은 11억 2,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도읍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외벽 도색공사 2,000만원, 장애인유도 점자 블럭공사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하차도 시설물이 청도읍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도다리에 꽃탑 설치 2,000만원, 사무관리비해서 고수둔치 연탄재 수거장비 임차료,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차에 대한 운영비 2대 2,000만원, 음식물 전용 청소차량 운영비 1,000만원,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충혼탑 관리인부임, 비 지정 관광지 청소인부임,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올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571쪽에 공공운영비 가운데 바르게살기 공원 수중등 관리비, 새마을공원 수중등 관리비 이것은 올해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72쪽에 시설비는 바르게살기공원 쉼터조성비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올해수준으로 숙원사업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나머지 부분은 573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이것은 상근인력을 말하는 것인데, 청소인부 인부임 10명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피복비 300만원 계상했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4명에 대해서 1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부서운영수용비, 장비유지비, 일상적으로 경상경비 사용하는 공공운영비, 자동차 재세공과금 이런 것도 계상했고, 직원들의 월액여비, 복사기 구입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내역입니다. 다음 화양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읍에서 말씀드린 것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읍도 마찬가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개별공시지가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8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캠페인, 읍면종합행정추진 급식, 공청회 참석 급식, 어머니 방범대 활동급식비 등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의실 의자, 냉. 난방기, 빔 프로젝트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붙박이장 설치공사가 있고, 사무실에서 필요한 블라인드, 천장, 청사2층 화장실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보상금은 월 20만원씩 상여금 2회 20만원, 반장 1년에 5만원 등을 계상했고, 이장회의 참석수당 1달에 2회 2만원씩 계상을 했는 부분입니다. 583쪽에 재료비에 꽃길조성용 꽃씨구입비, 꽃 탑 유지관리, 꽃 묘종 구입 등을 재료비로 이렇게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로등수리비, 전기요금, 파랑새다리 전기요금, 소라분수 전기요금 등 올해보다 좀 증액되어 8,7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폐기물처리에 사무관리비 가운데 쓰레기 소각로설치 부지 토지 임차료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개인 토지를 임대해서 쓰레기를 버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일부 토지임차료를 지급할까 해서 5,900평방미터에 대해서 6년분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58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화양읍은 청도읍과 마찬가지로 각각 6,000만원씩 계상을 했고, 환경미화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각남면입니다. 각남면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593쪽에 시설비 가운데 예비군 각남면대 종합사무실 신축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통리반장 보상금은 같은 수준이고, 595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 수리는 읍면에 적정한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 더 가로등 숫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59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양 읍에는 6,000만원이고, 면부에는 올해수준으로 5,000만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입니다. 605쪽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설치공사 2,000만원, 면민회관 전기기설 교체공사 800만원, 이것이 올해 새로 계상했습니다. 608쪽에 재료비 가운데 꽃길조성용 꽃씨구입비, 꽃 묘종 구입, 비티재 배롱나무 묘종 구입비는 올해 수준보다 재료비에 좀 더 많게 해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에 시가지도로 가로수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 2,000만원은 내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입니다. 619쪽에 시설비에 2층 현관 및 면장실 정비 리모델링 구 보건소 건물외벽 도색 및 시설정비 예산, 면사무소 증축공사, 청사 화단조성, 나무 식재, 창고바닥 보수 등 해서 시설비로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마찬가지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서면입니다. 631쪽에 청사 운문댐물 공급공사 청사조경 및 느티나무 쉼터조성공사, 청사 옥상 방수공사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마찬가지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문면입니다. 643쪽에 시설비에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 신축공사 4,000만원은 창고를 짓는데 댐 하류보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입니다. 655쪽에 시설비에 청사 내 천장 보수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7쪽에 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길 조성에 따른 유기질 비료, 꽃씨, 꽃 묘종 구입비가 있고, 연도변에 식재 가로수를 100주를 구입해서 심는 1,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전면입니다. 667쪽에 시설비 가운데 청사출입문 및 창문 바꾸는 공사비 3,000만원, 사무실 바닥보수, 장애인 유도블럭 보수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호출장소입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억 57,426천원으로서 올해 수준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성현출장소도 63,814천원으로서 올해 수준에 비해 700만원쯤 감액되어 통상 경상적인 경비가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공히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액 안 되었습니다. 올해 수준입니다.

전부 다 감액 되었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것은 위원님들 거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84쪽 화양읍 소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부지 토지임차료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읍면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

화양읍장 하석화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소각장 임차료는 1997년도부터 쓰레기를 거기에 화양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3년간은 임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평당 3,500원씩 지급을 했는데 2차 또 계약 만료가 되고, 2000년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2년간 소각로 설치하고 쓰레기 매립하면서 임차료를 그때 줬습니다. 그때는 평당 4,000원씩 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임차료를 주지 못하고 쓰레기도 거기에 매립하지도 못하고, 당초 계약에 보면 쓰레기 매립 완료 후에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못 되었습니다. 복구를 했습니다만 경작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경작을 못하고 그 땅은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쓰레기를 당시 환경센터에 이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적을 못하고 그때 예산을 반납했는 사례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묘 포장을 관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땅 주인이 이때까지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번에 땅주인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요구된 내용을 보면 6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97년도에 평당 3,500원씩 줬고, 2000년도에는 4,000원씩 평당 지급했는데 지금 계상했는 것은 3,500원씩 계상해서 6년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걸 지급하게 되면 다시는 매립장에 대해서 보상을 더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네가 그 돈으로 자기가 복구해 가지고 거기에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나가는 명목이 임차료로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원칙은 복구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이때까지 토지 사용 못 했는 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임차료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썼는 데에 대한 가격입니다.

원래 복구를 한다고 해 줬는데 그게 옳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용도대로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잖아요 ?

예.

그럼 은밀하게 말하면 임차료는 아니죠 ? 복구는 해 줬는데 그게 옳은 복구가 안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어야 맞지,

지금 쓰레기가 거기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계약에 그것을 이적 시켜 준다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

없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원래 계약서가 명확하지 못하거든요 ? 어떤 식으로든 배상은 해 주는 게 맞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이걸 임차료를 줄 것이나, 손해 배상으로 줄 것이나, 복구비로 줄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일에 환경단체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지금 6년걸 주면 군에다가 더 이상 요구 안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약서나 그런 게 작성이 됩니까 ?

이것 지급하기 전에는 그 확약서를 받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확약서를 받는다고 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만 해 주시면 책임지고 그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종결 지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