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현 의원 발언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석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15억원 보다 305억원이 증액된 2,020억원으로 17.8%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66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1,730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8억1,300만원이 증액된 28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17억9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이 증가된 18억1,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의료서비스개선, 저소득 주민보호, 문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재정 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 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 세입 및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총21건에 8억3,900만원이고 증액 및 부기신설은 2건에 1,900만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