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7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 질의 및 건의사항으로 해외연수 시 준비단계 및 연수기간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건의한 사항 외 5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기구·인력 조정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 외 147건과 시정요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부서별 서식이 일치되지 않고 자료의 일부가 누락, 오기, 중복되는 등 감사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료 제출 시에 보다 면밀히 확인 검토하도록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시정 요구한 것 외 12건과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보수·장비구입·운영비 등의 예산지원 시 해당 동주민센터 적립금액을 파악하여 적립금이 많은 동주민센터는 일부 금액을 자부담토록 하고 일부만 지원하는 등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 구 본청 실·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서구보건소, 서구청소년수련관 등으로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 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진정,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 중 생계비 반납 안내에 대한 조치결과 문의 등 14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복지사업과는 2006년도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시간 외 근무수당 과다지출 및 관장에 대한 부당 지급된 보수에 대한 조치결과 등 19건, 위생과는 일반음식점에서 야간에 주민에게 소음과 호객행위 시 구행정의 조치방법 등 15건, 경제과는 유사휘발유 판매 위반 단속시의 처벌 기준 등 14건, 환경관리과는 생활소음, 건축공사장 소음 시 방음시설 설치명령 처분기준 등 14건, 도시관리과는 평리네거리 주변 가로수 보식 중 하수도가 막혀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 등 31건, 건축주택과는 홍실 2차 아파트 주변 병원신축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등 11건, 건설과는 비산7동 팔달교 아래 지역에 운동장 및 체육시설 설치 건의에 대한 조치로 대구시에 건의한 이후의 조치결과 등 17건,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배경 등 19건,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조치방법 등 22건, 보건소는 2007년도 방역장비 구입에 따른 사용내역 등 22건으로 총 198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각종대회 개최 시 종목별 지원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한 지원기준 강구 등 6건을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집단급식소 업주에 대한 식중독 교육을 매년 7, 8월경에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회수를 늘여 연초에도 교육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안건들 중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외한 5건의 안건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인용된 조례를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별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제52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를 “제44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 2008년도 의정비 결정에 따른 월정수당을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46조 2”를 “제83조”로 “제47조”를 “제84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영 제84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을 별표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전문위원”을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의회전문위원별 직급을 별표 중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만들어진 우리 서구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원용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인용 근거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7건의 안건들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증명서 발급에 있어 공장등록 증명을 통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시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를 “칼라발급 또는 별도의 도면첨부의 경우”로 개정하고, 인가·허가 등에 있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병원 등 개설허가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등 일부 요액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후단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에서 10/10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증감할 사유가 없으면 개정 조례안에서 정한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제작·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유지관리와 광고, 새주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 요건, 도로명 변경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방법,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 및 규격, 건물번호판 재교부 방법,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서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9장 32조항으로 타 조례에 비하여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2012년 1월 1일 시행을 대비하여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원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근거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협력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을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현재 대구시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본청과 6개 구·군이 이미 이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 ·시행 중에 있어 우리 구도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며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호국영령이나 전몰군경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를 토대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에서는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이현테니스장을 폐쇄함에 따라 조례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특정단체의 개인 및 특정주거지 거주자로 한정한 기존 조례 일부분에 대한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근거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현테니스장의 명칭 삭제와 위탁운영자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개선코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이현테니스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상의 명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위탁운영자를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대구광역시 테니스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2005년 3월 31일 이전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명시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이 내용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익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방식의 변경과 과표 상승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에서의 대폭 감소로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어 국·시비보조금 및 종합부동산세 보전분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공요금인 CCTV 사용료와 행정업무 기능개선 사업인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비 전액과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지원비와 구민화합한마당 축제 지원비 등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하고 각 실·과에 증액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이면도로 정비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503억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3억 1,458만원을 증액하고, 5억 4,860만 6,700원을 감액하여, 차액분 2억 3,408만 7,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2억 9,6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의 42억 3,012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