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종합민원실 소관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소관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부여군 문화재관람재 및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 12월 7일 재무과 소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 소관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주민생활지원소관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부여군 문화재관람재 및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입니다. 1. 부여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자체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2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규정을 두었고, 건축법 제8조의3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규정을 두었으며, 건축법 제11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수수료 요율을 상향조정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로 규정된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나 백제의 왕도다운 역사도시 경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부여군 재정여건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열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조 교부금은 지금 면적 기준으로 15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는 했는데 면적이 큰것들은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 기준한도를 정했습니다. 최고 그이상 건축이 위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조금 지급관계는 이 한도로 정했습니다. 이 관계 저희가 이번에 삽입한 유사한 것을 보면 경주가 있고 그 다음에 김해시가 있고 전주같은 경우는 한옥 보전마을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참고해 가지고 제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건축복합 민원 .... 이라든지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는 ....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통과하는 것이 ...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2007. 7. 1이후 출시된 상품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로 이관하는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제14조의1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2007. 12. 31로 종결되는바 군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그 감면 기한을 2009. 12. 31까지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2008년 군세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은 없으나 지방세수입 증대와 군민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비교형량하여 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 위원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여기에 대한 물론 직접 사용하는 .... 감면을 해 준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해 주라고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안은 개정안은 내려 왔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죠?

조례로 정하는 .....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수도 있겠습니다만 .....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협 부여 KT 전화국 뒤에 있는 농협 부지 300평을 이것은 자기네 말하자면 농협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예요.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주차장을 자기네 ..... 사용을 못하게 해서 부여군에다 1년에 작년에 2천만원에 1년에 2천만원을 임차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 왔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또다시 1천만원을 달라고 내려서 했는데 부여군에 있는 부여군민들이 그때 그 얘기 듣고 다 이걸 해 준다는 의원들도 계셨다고 그러고 이걸 올리는 내가 이런 녹음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심한 말이지만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도 1천만원을 1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는데 이거 1천만원 줬다고 부여군에서 .... 사람들은 ..... 그 정도로 하는데를 자기네 이익을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내내 어차피 자기 고객들을 위하는 이런데서도 이익을 다 챙기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제규정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된 세금을 전액 다 부과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구판장은 없습니다. 회원농협은 다 있지만 여기에서 개정이 기계적으로 ..... 없습니다.

만약에 구판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작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여기서 부여군으로 환원되는 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매장면적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그 건물이 100평일 때 10평에 것만 ... 하는건데 지방세법에 있었는데 이걸 조례로 하라고 해서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 것은 다 퍼 주고 그것도 일반 상식이하의 선을 주고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건 감면해 주고 이건 정말 경우에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단위농협이고

단위농협이고 어쨌든.....

.... 여기가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격은 틀린데 어쨌든 유료지이기 때문에 유료지로써의 우리가 세금은 다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부여군에 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거의 희미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는데 .....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 어쩔수 없지만 제 의견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는 농협에서 이것을 그걸 우리가 사전에 ..... 많이 했고 부여군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땅을 사서라도 내놔야 될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 선을 딱 떼어놓고 여기다가 1년에 임차료 300평에다 2천만원씩 달라고 올리는 이런데다 우리가 뭘 해 주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올리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위원님

지금 현재도 혜택을 보고 있고 범위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원농협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등이라는 말은 왜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등을 뭐하러 넣나요?

중앙회에서 군지부도 있고..... 군지부 이상을 중앙회라고 하고 있고 이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농협은 또 차원이 틀려요.

그래도 어쨌든 중앙에서 일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주차장 그 문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

이걸 떠나서 딴 문제가 있을때 그때 제도 .....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시간입니다만 기왕에 재무과 소관이니까 이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바 백제호 카누경기장 주차시설 부지매입 건은 전국규모대회 유치·개최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여시장 건물의 철거·신축 건은 5일 시장 장옥을 철거하고 대형 공설 마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관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욱위원님

유재욱입니다. 부여시장 건물신축에서 시장 상인회하고 서로 말을 해 보셨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 80명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상인회 회원이 몇 명인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이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센타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직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거 새마을에다 위임을 ....

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작년에 그리 군으로 직영 돌린걸로 예비심의하는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고 있는데도 센터의 장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지금 조례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조례도 직영도 할 수도 있고 센터장을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원봉사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하는 것이고 전에 있던 조례 문안을 확대하는 .....

....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한다는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문화재관람료및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안이나 그 내용은 현행과 대부분 동일하며, 다만 현행조례와 변경 개정된 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제3조에서 문화재 공개시간을 별표1과 같이 하절기에 07시～19시를 08시～18시로 변경한 것은 인근 공주시 등 각 시·군과 대등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제4조 관람료 징수금액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하였으나 부소산성의 경우 고란사 입장료를 통합징수 하는 금액으로 인상되었을 뿐 관람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현행과 같음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제6조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여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무료관람으로 하였고, 충남 도민중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가구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위법성이 없고 군민의 문화생활 욕구에 부응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명규 사적지 관리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께요. 지금 현재 하절기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그렇게 ....

그런데 하절기에는 7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예요. 학생들이 학생단체들은 여기서 숙박하는 애들은 7시 이전에 입장을 해요. 하절기에 동절기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니까 하절기로 돼 있어.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런걸 검토해 봤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와서 숙박을 해 가면서 하는 사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시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대로 8시, 9시 문을 열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해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숙박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가 조금 무료로 입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줌으로써 숙박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그런 편이 훨씬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말을 붙이니까 그럴 듯 하네요.

아니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 인접 시군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입장료 매표소하는 종사자들이 너무 일찍오고 늦게 가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간외 수당을 줘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을라고 했더니 또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여에서 자고 먹고 그 입장료 정도는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